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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 9일 목요일

대구공고 동문회장 ‘전두환 옹호’에 네티즌 “기막혀”


이글은 go발뉴스 2013-05-09일자 기사 '대구공고 동문회장 ‘전두환 옹호’에 네티즌 “기막혀”'를 퍼왔습니다.
“권력형 비리 정리했다”주장…강기정 “비뚤어진 동문관”

▲ (사진=대구공업고등학교 홈페이지 캡쳐)


전두환 씨(前 대통령)의 업적으로 ‘단임제 실천’을 들며 “정치 민주화에 불멸의 초석으로 기록되고 있다”고 표현한 글이 전 씨의 모교인 대구공업고등학교 홈페이지에 게재됐다가 수정된 가운데 대구공고 동문회장이 “역사 변화에 한 과정에서는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주장해 이에 대한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신동출 대구공고 동문회장은 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상황이 ‘민주주의의 초석이었다’, ‘또 민주주의 아니었다’, 그런 걸 단편적으로 일종의 안티나 시민단체에서 거론한다고 해서 전 국민의 생각이 꼭 그쪽이었다는 것은 아닐 거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진행자가 “이 분(전 씨)이 다른 걸 다 떠나서 12.12와 5.18에 대해 반란수괴죄, 내란수괴죄, 내란목적수괴죄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받았는데 민주주의의 초석을 다졌다는 것이 언뜻 이해가 안된다”고 언급하자 신 회장은 “제가 법관은 아니지만 행정적, 형사적 그런 거는 정리가 됐다고 봐야될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죗값을 치른 건 치른거고 역사적인 평가는 평가인데”라는 진행자의 반론에도 신 회장은 “저희들이 동문으로서는 그걸 예를 들어 가정에서도 형님이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잘잘못을 논할 경우에 꼭 나쁜 것만 평가할 수는 없지않느냐”는 입장을 나타냈다.
진행자가 “동문회 책자에 쓰고 고등학교 홈페이지에 올렸을 때는 많은 대중들이 볼 수 있는 것이고 특별히 고등학생들이 볼 수 있는데 그들의 역사관에 영향을 미치치 않겠느냐”고 묻자 신 회장은 “홈페이지나 동문회 책자에 그 부분을 기록했다고 해서 국민 다수가 다 보시는 그런 건 아니지 않느냐”고 답했다.
이어 “한정된 부분에서 우리 나름대로는 그렇게 판단을 한 것이지 모든 부분에 호소하기 위해, 어느 부분에 우리들의 주장을 강요하기 위해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권력형 부정부패 척결을 비롯해 해외여행 자유화와 통금 해제, 중고생 복장과 두발의 자율화 등 각종 조치를 과감하게 단행”이라는 표현과 관련, 진행자가 “권력형 부정부패 척결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하자 신 회장은 “다 맞다는 것은 아니고 비중을 두자면 50대 50인지 1대 99인지는 모르겠지만 권력형 비리도 사실은 그 당시에 많이 정리를 했지 않나”라고 주장했다.
“12.12와 5.18에 대해 판결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기술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신 회장은 “개인을 평가하는데 모든 걸 다할수 없지 않느냐”고 맞섰다. 진행자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아니냐”고 재차 묻자 신 회장은 “역사적으로 전체로 볼때는 중요한 부분”이라면서도 “우리학교 동문으로 봐서는 그런 부분을 일일이 나열하면 책이 한 권이 아니고 수십권이 돼야 될 거 아니냐”고 반문했다.
신 회장의 발언을 접한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곱지않은 시선들이 이어졌다. SNS상에는 “반란수괴 전두환을 옹호하는”(@jch***), “독재자의 향수가 그리운 나라”(@photo_*****), “히틀러는 이스라엘 건국의 초석이라는 주장과 뭐가 다를까요?!”(@chaj****),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rudtnrw*****), “전두환씨 후배의 인터뷰. 슬픈 대한민국”(@ted****)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한 트위터리안(@Kwo***)은 “기가 막힌다. 이런 자들의 생각에 동의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는 현실이 무섭다”는 생각을 나타냈다. 또다른 트위터리안(@hjm***)은 “전두환을 동문회집에 민주화의 초석이라고 미화한 것에 대해 너무 당당하군요”라며 “일본침략전쟁도 동북아의 평화에 기여했다고 자부할만 한가요? 역사의 새로운 해석과 왜곡은 엄연히 구분해야합니다”라고 논평했다.
신 회장과 같은 방송에 출연한 강기정 민주당 의원은 신 회장의 주장과 관련,“비뚤어진 동문관”이라며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혈연, 지연, 학연을 갖고있지만 사실에 근거한 동문관이 돼야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나타냈다.
강 의원은 “(대구공고)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글 속에 공이라고 얘기하는 단임제나 권력형 비리척결은 사실하고 전혀 다르다”며 “단임제 문제만 보더라도 헌정질서를 파괴한 전두환, 단절시킨 전두환 당시 군부라고 평가되고 있고 권력형 비리를 없앤 대통령이 아니라 양산시킨 대통령으로 역사적 사실이 사법부를 통해서 확인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대구지역 신문인 (영남일보)는 7일 “대구공고에 따르면 홈페이지 동문마당에 전두환 전 대통령을 ‘보통의 정부나 위정자로서는 엄두도 내지 못했던 권력형 부정부패 척결을 비롯해 해외여행 자유화와 통금 해제, 중고생 복장과 두발의 자율화 등 각종 조치를 과감하게 단행해 국민으로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았고, 나아가서는 정치적 안정을 이룩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소개하는 글을 게재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취재에 들어가자, 대구공고는 홈페이지 글 내용을 일부 수정하거나 삭제했다”며 “대구공고는 ‘보통의 정부나 위정자로서는 엄두도 내지 못했던’이라는 표현을 ‘재임기간 중’으로 수정했고, ‘특별히 두드러진 업적으로…’라고 시작되는 문구는 아예 삭제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신영재 대구공고 교장은 “대통령을 배출한 학교로서 학생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 긍정적인 부분을 부각하다 보니 다소 과한 부분이 있었다”며 “일부 문구는 문제의 소지가 있어 지웠다”고 해명했다.
해당 글을 볼 수있는 대구공고 홈페이지 ‘동문마당’ 코너의 메인 화면에는 “본 페이지는 대구공업고등학교 동문회에서 직접 제작한 컨텐츠입니다. 본 메뉴에 내용, 컨텐츠는 대구공업고등학교의 의견과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배치되기도 했다. 해당 글은 9일 오전 11시 현재 열람이 차단된 상태다.



문용필 기자  |  balnews21@gmail.com

대구공고 동문회 "죗값 치른 전두환, 안티들이 자꾸…"


이글은 노컷뉴스 2013-05-09일자 기사 '대구공고 동문회 "죗값 치른 전두환, 안티들이 자꾸…"'를 퍼왔습니다.

CBS 

- 역사가들이 모든걸 다 평가할순 없어
- 동문 책자일뿐 다수 영향줄 의도 아냐
- 작성글, 필요에 따라 또 올릴 수도

- 강기정 의원 "비뚤어진 동문관 우려"
- '임을위한 행진곡'보훈처 주장 옹색해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대구공고 신동출 동문회장, 강기정 민주당 의원

‘전두환 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누구도 실현하지 못한 단임제를 실천했다. 한국정치 민주화의 불멸의 초석으로 기록되고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모교죠. 대구공업고등학교 홈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게재가 됐었습니다. 여론의 비난이 거세지자 학교 측은 관련 내용을 삭제한 상태인데요. 그런데 비단 이뿐 아니라 최근 들어서 전두환 전 대통령 팬클럽이 생기는가 하면 5. 18 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폄하하는 글들이 나오고 있어서 오늘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보고자 합니다. 먼저 논란이 됐던 대구공고 총동문회의 신동출 회장, 연결해 보죠.
◇ 김현정> 전두환 전 대통령이 대구공고에 언제 재학을 했던 거죠? 

◆ 신동출> 1950년대 6. 25 전후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전두환 전 대통령은 특별히 두드러진 업적으로 역대 대통령 누구도 실현하지 못한 단임제를 실현했다. 이것이야말로 한국 정치민주화의 불멸의 초석으로 기록되고 있다.’ 이런 글을 동문회에서 학교 홈페이지에 올리신 거예요? 

◆ 신동출> 그게 저희들 80년사 책자 만들 때 종합해서 만든 자료를 아마 학교에서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 글은 동문회에서 작성을 하신 거고. 

◆ 신동출> 네. 

◇ 김현정> 논란이 되면서 삭제를 했는데, 동문회에서 자진해서 삭제한 건가요?

◆ 신동출> 그거는 자진해서라기보다 자꾸 여론이나 이런 데서 과거를 들먹이는 자체가 저로서는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굳이 여론이 자꾸 형성되는 것에 대해서 학교에서 아마 여론을 인식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 김현정> 학교에서는 삭제했지만 동문회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마땅치는 않은 결정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 신동출> 네. 저로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신동출> 이미 과거에 지나간 일을 물론 그 당시에 피해 보신 분들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과거를 자꾸 들먹여서 매년 이때쯤 되면 안티들이나 시민단체에서 그런 부분을 자꾸 들먹인다는 자체를 우리 동문으로서는, 조금 저로서는 개인적인 사정일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과거를 자꾸 들먹이는 것이 싫다는 것과 이분의 과거 행적을 칭송하는 것은 다른 차원일 텐데요. 

◆ 신동출> 칭송한다기보다 저희들 동문으로서 이런 분이 계셨다는 걸, 우리 나름대로의 생각이지 그걸 대외적으로 알리자는 그런 차원은 아니죠. 

◇ 김현정> 그런데 이 내용을 이렇게 표현을 할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고 특히 고등학생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 하나하나가 중요할 텐데, 그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면 ‘민주화의 초석을 다졌다’ 이렇게 쓰셨어요. 이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신동출> 그런데 그거는 각자 생각하기 나름의 차이에서 좋게 볼 수도 있고 나쁘다고 보면 한없이 나쁘고 그런데, 전체 우리 국민들의 사고가 꼭 그쪽이라고만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 신동출> 예를 들어서 전 국민이 그 당시 상황이 민주주의의 초석이었다, 또 민주주의 초석이 아니었다. 그런 걸 단편적으로 일종의 안티나 시민단체에서 거론을 한다고 해서 전 국민의 생각이 꼭 그쪽이었다는 것만은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그런데 민주화의 초석을 다졌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아마 뭔가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텐데 어떤 부분을 특별히 생각하신 걸까요? 

◆ 신동출> 그 당시 상황으로 봐서는 역사 변화의 한 과정에서는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아니, 이분이 다른 걸 다 떠나서 12.12와 5.18에 대해서 반란수괴죄, 내란수괴죄, 내란목적살인죄 이것으로 무기징역 판결을 대법원에서 받았습니다. 이런 과오가 있는데도 민주주의의 초석을 다졌다, 이게 언뜻 이해가 안 되는데요. 

◆ 신동출> 그런데 그거는 법적으로 이미 저도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법관은 아니지만 행정적, 형사적 그런 거는 정리가 됐다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 김현정> 법적으로는 이미 정리가 됐다, 죗값을 치렀다. 죗값을 치른 건 치른 거고 역사적인 평가는 평가인데. 

◆ 신동출> 그거는 저희들 동문으로서는 그걸 예를 들어 가정에서도 형님이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잘잘못을 논할 경우에 꼭 나쁜 것만 평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 김현정>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나쁜 짓을 했어도 가족을 감쌀 수밖에 없다? 

◆ 신동출> 그렇죠. 나쁜 짓이라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는 거고 또 제3의 입장에서 보면 나쁜 거고. 꼭 일개 몇 분들의, 몇 분은 물론 아니겠습니다마는 연례적으로 이런 데 대해서 언론이나 매스컴에서 너무 편파적으로 하는데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 동문이고 그런 걸 떠나서, 제가 동문회 회장 그런 걸 떠나서 개인적인 입장으로 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언론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술자리에서 동문들끼리 주고받는 이야기로 할 수 있겠지만 그때 나오는 평가야 자유롭게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을 동문회 책자에 쓰고 고등학교 홈페이지에 올렸을 때는 많은 대중들이 볼 수 있는 거고요. 특별히 고등학생들이 볼 수 있는 건데, 그들의 역사관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 신동출> 그런데 홈페이지나 또 저희들 동문회 책자에 그 부분을 기록했다고 해서 국민 다수가 다 보시는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정된 부분에서 우리 나름대로는 그렇게 판단을 한 거고 그런 거지, 그걸 어느 부분에 호소를 하기 위해서, 어느 부분에 우리들의 주장을 강요하기 위해서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 김현정> 이런 구절도 있더라고요. ‘재임기간 중에 권력형 부정부패 척결을 비롯해서 해외여행 자유화와 통금해제, 중고생 복장과 두발의 자율화 등 각종 조치를 과감하게 단행해서 국민들로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았고 나아가서는 정치적 안정을 이룩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그런데 전두환 전 대통령은 본인의 비자금 비리, 동생까지 비리로 구속이 됐는데 부정부패 척결하고는 좀 거리가 먼 거 아닌가요? 

◆ 신동출> 그런데 그거는 상반된 말씀인데, 사실 앞에 부분은 맞지 않습니까? 

◇ 김현정> 권력형 부정부패를 척결했다는데 대해선 동의하기 어려운데요?

◆ 신동출> 다 맞다는 것은 아니고 다 그게 비중을 두자면 50 대 50인지 1 대 99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부분은 잘하신, 그런 권력형 비리도 사실은 그 당시에 많이 정리를 했지 않습니까? 

◇ 김현정> 일부 잘한 것도 있지 않느냐? 

◆ 신동출> 그렇죠. 그걸 일방적으로 보느냐, 편파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포괄적으로 넓게 보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돼야 되지 아주 특수한 한 부분을 딱 꼬집어서 이거 잘했느냐 그러면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렇게 생각하세요. 

◆ 신동출> 네. 

◇ 김현정> 그러면 동일하게 12.12와 5.18에 관해서 판결 받은 부분, 그것도 기술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왜 빼셨어요?

◆ 신동출> 그런데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역사가들이나 일개, 예를 들어서 누구를 평가하는데 모든 걸 다 나열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 김현정>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 아닌가요? 

◆ 신동출> 네? 

◇ 김현정>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빠뜨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 아닌가요? 대통령이 무기징역을 받았는데. 

◆ 신동출> 그건 역사적으로 보면 중요한 부분이죠, 역사적 전체로 볼 때는. 그러나 우리 학교 동문으로 봐서는 그런 부분을 나열을 일일이 하면 책이 한 권이 아니고 수십 권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http://www.youtube.com/watch?feature=player_embedded&v=x27rfqPltj4

◇ 김현정> 알겠습니다. 동문, 가족의 관점으로 봤다 이 말씀이신데. 

◆ 신동출> 저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 김현정> 혹시 홈페이지에 또 올리실 생각 있으세요? 

◆ 신동출> 필요에 따라서 또 올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구공고 동문회장의 입장을 먼저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연결해 보죠. 민주통합당 강기정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 김현정> 이게 대구공고 뿐만 아니라 전두환 전 대통령을 미화하는 팬카페까지 생기고 있는 이 상황 전반을 우리가 들여다보고 싶은 건데요. 일단 대구공고 홈페이지의 글은 어떻게 보셨어요? 

◆ 강기정> 글쎄요. 아무튼 기본적인 사실 관계를 왜곡시킨, 역사관을 왜곡시키는 그런 사실이 많고. 특히 대구공고라는 건 청소년이나 학생들이 보는 홈페이지인 만큼 기본적인 사실에 바탕을 두지 않는 내용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 김현정> 동문회에서는 ‘과오에 대해서는 이미 법적 판결 받고 죗값 치르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왜 일부 시민단체들이라든지 안티들이 이때만 되면 자꾸 그 과오를 들추느냐’, 이런 불만을 얘기하는데요. 

◆ 강기정> 일단 역사적 사실에 대한 진정어린 반성도 보이지 않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일본의 침략전쟁에 대해서, 그 자체에 대해서 지금 일본이 인정하고는 있는데 계속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는 걸 보거나 또 역사 교과서 왜곡 상황을 이렇게 접하면서 우리의 경우도 과거에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서 교과서에서 5.18을 삭제한다든가 또 요즘에 5. 18의 기념곡처럼 불렸던 임을 위한 행진곡 같은 노래를 못 부르게 한다거나 이런 사실을 볼 때 진정으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잘못, 죗값에 대한 반성 이런 게 보이지 않고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다. 

◇ 김현정> 동문회 차원에서, 가족 같은 입장에서 쓴 글인데, 뭘 이걸 가지고 그렇게 지나친 반응이냐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기정> 비뚤어진 동문관입니다. 모든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다 동문, 혈연, 지연, 학연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장점도 있지만 사실에 근거한 동문관이 돼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공도 있고, 과도 있는데 동문이기 때문에 우리는 공을 먼저 크게 보고 싶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기정> 그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글 속에 공이라고 얘기하는 단임제라든가 정치의 나쁜 것을 해소시키는 권력형 비리 척결, 이런 문제가 사실하고 전혀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단임제 문제만 보더라도 그렇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전두환, 단절시킨 전두환 당시의 군부 이렇게 평가되고 있고 권력형 비리를 없애는 대통령이 아니라 실제로 생산시키고, 양산시킨 대통령으로 역사적 사실이 사법부를 통해서 확인됐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은 옳지 않고 맞지 않다 생각합니다. 

◇ 김현정> 사실 대구공고 홈페이지 사건은 한 예에 불과하고요. 지금 전두환 전 대통령을 미화하는 움직임이 일부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동시에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폄하 댓글이 버젓이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 건데 이런 분위기는 왜 일어난다고 보십니까? 

◆ 강기정> 기본적으로 5공 부활과 독재 미화의 분위기가 사실은 최근에 있는 게 아니라 좀 됐습니다. 이명박 정권 후반기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역사교과서에서 5.18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면서 교과서를 수정하려고 하는 시도도 있었고, 또 최근 박근혜 정부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5.16쿠데타가 쿠데타냐고 성격을 물었을 때 국무위원 후보자들이 답변을 잘 못하는 이런 상황이나. 

또 최근에 서울지역의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학생 5.18 작품전에 대해서 서울 보훈처에서 문제가 있다,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나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적 분위기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특히 박근혜 정부가 당선될 즈음 예견되면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후퇴시키고 5공 부활이나 독재 미화 쪽으로 흐르는 것에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고 있더라,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 김현정> 최근에 보훈처에서 5.18 기념식 때 늘 불러오던 임을 위한 행진곡도 올해까지는 부르게 하겠지만 그다음은 또다시 생각해 보겠다. 퇴출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그 분위기의 하나라고 생각하세요? 

◆ 강기정>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임을 위한 행진곡 노래가 1997년, 그러니까 5.18이 국가기념일로 된 때부터 공식 기념식장에서 모두가 제창을 함께 부르는 공식사회자 멘트에서 공식적으로 불려오던 노래인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2009년, 2010년 들어오면서 이 노래를 없애거나 못 부르게 하고 또 올해에는 노래의 기념곡마저 새롭게 만들겠다고 하는 걸 보면 이것이 단순하게 우연히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이런 사회적 분위기, 그러니까 과거로의 회귀, 독재미화, 5공 부활 이런 회귀의 한 과정이 나온 과정이다, 이렇게 짐작됩니다. 

◇ 김현정> 그런데 보훈처에서는 ‘임을 위한 행진곡은 모두가 다 아는 노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공식지정기념가로 지정하기는 쉽지 않다’ 이런 입장인데요. 

◆ 강기정> 그건 보훈처에서 하는 이야기고요. 임을 위한 행진곡에 대해서 물론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애국가처럼 다 알지는 못하겠죠. 그렇게 알 정도면 5.18 정신이 이미 전국화 되고, 세계화 됐겠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외쳤던 대부분 사람들이 한번쯤 들어보고 한번쯤 입으로 흥얼거려봤던 노래가 임을 위한 행진곡이고 그 노래의 곡과 가사나 모든 것이 매우 서정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보훈처의 이야기는 매우 옹색한 주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강기정 의원님. 갑자기 국회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셨어요.

◆ 강기정> 그 노래가 정말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노래인지 그리고 전혀 이념성을 띠고 있거나 어떤 편향을 띠고 있는 노래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이 그 곡을 읽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부르게 됐습니다. 

5.18 정신을 그대로 봐줘야 된다.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만드는 하나의 역사였고 그 정신이었다. 그리고 그 역사와 정신을 기리는 하나의 노래였고, 그런 노래를 정부당국이 지금 정부는 당시에 가해자였는데, 국민을 향한. 그 정부가, 국가가 나서서 부르라, 부르지 마라라는 거야말로 참 이상한 나라라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홈페이지 바로가기]

2012년 8월 3일 금요일

"4대강 담합업체들, 조사관들은 고발하자고 했지만..."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2-08-03일자 기사 '"4대강 담합업체들, 조사관들은 고발하자고 했지만..."'을 퍼
왔습니다.
강기정 "검찰은 수사 덮고 공정위는 고발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대기업 입찰담합 사실을 확인, 조사관들은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수뇌부가 이를 묵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강기정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은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임내현 의원이 4대강 공사비 비자금 조성 사건 관련 은폐 사건에 대해서 밝혔다. 그동안 소문만 떠돌던 4대강 비자금 조성 사건에 좀 더 구체적인 물증이 제시되고 있다"며 "문제는 이런 검찰의 4대강사업 공사비 비자금 형성에 대해서 검찰이 증거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덮으려 하고 있다"고 검찰을 비난했다.

그는 이어 화살을 공정위로 돌려 "더불어 최근 공정거래 위원회가 4대강 대기업입찰담합에 대해서 2년여동안 조사하다 지난달 발표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4대강 입찰담합업체를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당시 공정위 조사관들은 고발조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전속 고발권을 가지고 있는 공정위에서 고발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검찰에서 기소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갔다"고 질타했다. 

그는 "수사해야할 정치검찰은 수사를 덮고 고발권을 행사해야할 경제검찰인 공정위는 고발하지 않고 있다'며 "총체적으로 4대강 의혹 담합과 비리 관련해서 검찰과 공정위가 비리 담합 의혹을 축소은폐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형국"이라며 철저한 진상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병성 기자

2011년 12월 14일 수요일

[사설] 4대강 유지·관리 예산에 쏠리는 의혹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1-12-13일자 사설 '[사설] 4대강 유지·관리 예산에 쏠리는 의혹'을 퍼왔습니다.
4대강 사업의 유지·관리 비용이 한해 평균 6126억원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실은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그제 공개한 국토연구원의 ‘국가하천 유지관리방안’ 보고서에서 드러났다. 정부가 내년 4대강 유지·관리 예산으로 국회에 제출한 1997억원보다 3배나 많은 액수다. 소요에 비해 예산이 턱없이 적은 까닭은, 일반회계 예산에서 사업비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한 정부가 일부러 축소 편성한 데 따른 것 같다.
국토연구원 보고서는 국가하천의 기존 시설물을 포함해 4대강 시설물인 다기능보, 홍수조절지, 생태하천, 자전거도로 등 하천시설물의 일상 보수점검비를 2532억원으로 잡았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4대강 예산 1997억원은 일상적 보수점검 비용에도 미치지 못한다. 결국 제방, 자전거길, 생태하천 등에 대한 지자체의 유지·관리 비용 증가분을 지자체 부담으로 떠넘기거나 다른 예산에서 전용할 심산인 듯하다.
여름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피해나 제방 붕괴 같은 긴급보수보강 비용으로 2057억원이 든다는데, 이 또한 정부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국토연구원은 또 제방, 하굿둑, 수문 등에 대한 안전진단에도 235억원을 산정했지만 내년도 예산안 어디에도 없다. 이미 낙동강 구간의 8개 보 모두에서 누수현상이 발생하는 등 4대강의 16개 보 가운데 9개 보에서 물이 새는 현상이 확인됐다. 안전점검이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많은 보수보강 비용이 들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예산을 책정하지 않은 이유 또한 과다한 유지·관리 비용에 대한 비판을 막으려는 꼼수로 보인다.
국토연구원은 4대강 유지·관리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목적세를 신설하거나 사용료를 징수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4대강 사업의 유지·관리 비용을 그렇게 지자체나 하천 주변의 농민, 중소기업에 슬그머니 떠넘겨선 안 된다. 중앙정부가 필요한 사업에 국한해 예산을 투명하게 책정하는 게 옳다.
그런가 하면 정부는 4대강 사업에 모두 22조원을 들이고도 모자라 지천 정비사업 예산으로 1조1600억원을 확보하려 한다. 하천기본계획부터 변경한 뒤 예산을 짜야 함에도 4대강 사업 때처럼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강행하려는 것이다. 그러다간 4대강 사업에서 드러난 생태계 파괴나 부실시공 같은 문제가 되풀이된다. 지천 정비사업은 사업타당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 뒤 시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