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인은 박효종인가 노무현인가?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3-01-05일자 기사 '카인은 박효종인가 노무현인가?'를 퍼왔습니다.

그가 살아서 벌을 받아야 한다고 저주했던 노무현은 죽었다.

아래 글은 필자가 2009년 5월 4일에 쓴 글이다. 때마침 박효종 교수가 박근혜 당선인의 인수위에 참가한다고 하기에 얼핏 기억이 나서 찾아봤다. 당시 제목은 "서울대 박효종 교수는 대답 안 해도 된다!  - 박효종, '참회의 눈물을 흘릴 법도 한데, 피의자의 권리만 강변' 주장"이었다.

박효종 교수는 당시 중앙일보가 연재한 기획시론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카인에 비교하면서 살아서 죽는 날까지 벌을 받아야 한다는 논조의 글을 게재했었다. 그런데 그만 노 전 대통령은 그로부터 20일이 안 되어 세상을 뜨고 말았다. 노무현 그는 카인인가 아벨인가? 아니면 카인이 되기를 거부한 인간인가...

세월이 흘러 이명박 정부 5년도 모자라 박근혜 정부를 시작하는 마당에 인수위 정무 분과 간사라는 중요한 임무를 맡은 박효종 서울대 윤리교육과 교수는 다른 무엇보다, 지난 날 자신이 뱉은 말과 써댄 글을 먼저 되돌아보는 것으로 과연 자신이 인수위에 참가하는 것이 적합한지부터 되돌아봐야 할 듯하다.

적어도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정부가 잘 운영되기를 바랄 것이기에 이를 준비하는 일은 너무도 중요하고, 따라서 인수위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자격이 요구되어야 한다. 박근혜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주구장창 하는 말이 마침 "대통합"이지 않은가? 하니 과거에 대해 한마디 쯤은 변명하고 시작하더라도 해야 인간이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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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박효종 교수는 대답 안 해도 된다! 

중앙일보가 '노무현 딜레마'에 대한 각계 전문가의 슬기로운 해법을 듣겠다고 '기획 시론'을 준비했다고 한다.

웬 '딜레마'인가 살펴보니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가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등장했다며, ‘구속, 불구속, 실형이냐 아니냐’로 또 다른 분열과 갈등의 씨앗이 될까 걱정스러워 마련했다고 하니, '노무현 딜레마'를 만든 주역 중에 하나가 중앙일보이고 보면, 만시지탄이지만 뿌린 자가 거둬야 하는 세상 이치를 이제야 깨달은 것 같아 새삼 기특하기도 하다. "참 잘했어요!" 라고 칭찬을 해야겠다.

시리즈의 첫 번째 필자로 나선 사람이 서울대 윤리교육과 박효종 교수다.

사실 조목조목 따질 것도 없이 박 교수의 "노무현에게 ‘카인의 벌’을!"이란 글은 비윤리적이다. 이런 글을 서울대학교 교수, 그 것도 윤리를 교육한다는 사람이 썼다는 것이 신기할 정도다.

그는 일단 글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범죄자로 단정하고 있다. 피의사실 공표가 범죄인지, 무죄추정의 원칙이 무엇인지 배우지 못한 검찰과 받아쓰기에 능통한 언론이야 쓰레기로 치부한다 쳐도, 서울대 교수씩이나 되는 사람이 얼마나 비윤리적인지 상상을 초월한다. 나아가, 두말할 필요 없이 비윤리적임을 본인은 쓰면서도 몰랐을 터이니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 불쌍할 뿐이다.

그는 글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진실을 밝히는 것이야말로 국민과 국가에 대한 마지막 봉사"라고 충고하고 있다.

또한 "참회의 눈물을 흘릴 법도 한데, 피의자의 권리만 강변"한다고 비판하면서, 그러나 불구속을 전제로 실형 또한 면하도록 사법처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쓰고 있다. 개인을, 나아가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을 사법적 판단에 앞서 범죄자로 단정짓는 것도 모자라 이에 대한 처벌 수위까지 혼자 정한 듯 한데, 이름없는 교수일지언정 중앙일간지 기고문에 이렇게 글을 쓸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기도 하고, 그가 경이스럽기까지 하다.

제안에 불과했었다고 변명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공적인 장에서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일은 비판과 함께 사법적인 부분까지 각오해야 하는 일이다.

그는 글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야말로 국민과 국가에 대한 마지막 봉사라고 충고하면서, 이와 상반되게 피의자의 권리를 강변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마디로, 사실이 어떻든 무조건 인정하고 참회하라는 말이다.

사실은 무엇이든 존재했을 것이고 진실은 어디까지나 하나일 텐데, 전직 변호사처럼 품위 없이 행동한다고 나무라면서 진실은 검찰의 발표에만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야 그의 자유이겠지만, 이런 윤리 선생님의 강의를 듣는 학생의 입장을 살피건대, 필자의 머리까지 아프다.

이에 더해, 설득력 없이 ‘카인과 아벨’을 들먹이면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배반했으니 죄가 있더라도 감옥에 가지 말고 카인처럼 일생 동안 유랑하면서 죗값을 치러야 한다는 부분에 이르면 말문이 막힐 뿐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민 다수의 선택으로 당선되었던 바, 이는 그가 한 시대의 가치를 상징하고 있음을 말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논란을 일으켜 면목이 없고, 가족이 논란의 대상이 되었으니 면목이 없을 법도 하다. 개인으로서 당연한 입장이겠지만, 그가 한 시대의 가치로서, 또한 그를 지지한 국민에 대한 도리로서 진실이 무엇인지 다투는 일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개인으로서 명예를 잃는 수준에서 끝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노 전 대통령은 사실 관계를 더욱 정확히 해야 할 의무 또한 있다는 말이다.

이를 통하여 그가 한 시대의 가치와 국민적 신뢰를 욕되게 했다면 그 출발선에서 우리 국민은 다시 미래를 열어야 할 것이고, 그가 어떤 세력의 정치적 의지에 의해 명예가 더럽혀진 것이 분명하다면 또한 그 출발선에서 미래를 열어야 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안은 숙제다. 이제는 역사적 문제로 발전한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법리적 다툼을 임의로 포기한다는 것이 가능한가?

과연, 오늘 이 시점에서 노 전 대통령을 피의자가 아닌 범죄자로 규정할 수 있는가?

서울대 윤리교육과 박효종 교수는 이에 대답 안 해도 된다 

기획 시론

① 노무현에게 ‘카인의 벌’을! [중앙일보] ‘노무현 딜레마’ 해법은?

출처: http://news.joins.com/article/3594087.html?ctg=2008

2009.05.03 19:22 입력 / 2009.05.04 01:22 수정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가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등장했다. 구속과 불구속, 실형이냐 아니냐 등을 놓고 여론이 갈려 있다. 자칫 이 문제가 또 다른 분열과 갈등의 씨앗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노무현 딜레마’에 대한 슬기로운 해법은 무엇인가.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시리즈로 싣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비겁했다. 대통령 재임 시 “반칙과 특권을 없애겠다”며 외치던 패기는 어디 가고 법망을 빠져나갈 궁리만 하는가. 국민 앞에선 “면목 없다”고 하면서도 검찰 앞에선 ‘모르쇠’로 일관하는 그의 모습이 국민을 식상케 하는 또 다른 형태의 위선임을 왜 모르는가. 호사가들은 검찰과 진실게임을 벌이는 그의 모습에서 야릇한 재미를 느낄는지 모르나, 진실을 밝히는 것이야말로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국가에 대해 할 수 있는 마지막 봉사다. 하나 그런 기대가 충족될 가망이 별로 없으니 참담하고 무거운 마음뿐이다.

국정을 책임졌던 대통령이라면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눈물을 흘릴 법도 한데, 피의자의 권리만 강변하는 전직 변호사처럼 품위 없이 행동하는 그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필자는 바로 그의 그런 태도 때문에 ‘사법처리’에 신중을 기할 것을 제안한다. 즉 그의 혐의에 대해 검찰은 불구속을 전제로 철저히 조사하고, 법원은 엄정히 심판하되 실형만은 면하도록 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다. 물론 이 문제는 검찰과 법원의 몫이긴 하나,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의견을 밝히는 것이다.

바이블에 나오는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기억하는가. 카인과 아벨은 형제였다. 카인은 사냥꾼이었지만 충직하지 않았고 아벨은 농사꾼이었지만 충직했다. 어느 날 자신의 제사가 아벨과 달리 신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깨달은 카인은 아벨을 죽인다. 신은 묻는다. “네 동생 아벨은 어디 있는가.” 카인의 대답은 퉁명스러웠다. “제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신의 질책은 추상같았다. “아벨의 피가 하늘을 향해 부르짖고 있다. 너는 그 벌로 일생 동안 땅을 유랑하게 될 것이다.” 신은 왜 살인죄를 저지른 카인을 죽음으로 처벌하지 않고 평생을 유랑하도록 명했을까. 아마도 카인의 죄가 일순간의 죽음으로는 기워 갚을 수 없을 만큼 컸기에 일생을 두고 참회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었을까.

검찰 앞에서 “물증을 대라”고 역공을 취하는 노 전 대통령의 태도에서 ‘동생을 지키는 사람’ 운운하며 시치미를 뗀 카인의 모습이 ‘오버랩’되는 느낌을 받는다면, 카인이 받았던 벌의 의미를 새삼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노 전 대통령의 복역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그가 저지른 권력부패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도, 그의 비리가 ‘생계형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도 아니다. 또 ‘국민적 통합’이라는 모호한 명분이나,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 때문은 더군다나 아니다.

정작 그 이유는 따로 있다. 대통령 재임 시 저지른 죄가 너무나 중대하기에 국민들로부터 쉽게 용서를 받을 수 없게 하기 위함이다. 노 전 대통령이 일정 기간 수형생활을 한다면 그것으로 죗값을 다 치렀다고 생각하지나 않을까.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나서 정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또 그렇지 않더라도 ‘산 권력’이 ‘죽은 권력’을 박해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순교자’처럼 행세하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에 큰 낭패다.

분명 그의 권력부패와 위선은 얼마 동안 감옥에 간다고 해서 쉽게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아니다. 깨끗한 정치를 하라고 대통령으로 뽑은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배반했다면, 그 죄는 일생 동안 유랑하면서 죗값을 치른 카인처럼 살아야 비로소 기워 갚을 수 있다. 지금 노 전 대통령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힘이 없어 당한다는 생뚱맞은 마음이 아니라 진심으로 국민 앞에 속죄하는 마음이다. 자신이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 깨달으며 두고두고 죄책감을 느껴야 한다는 의미다. 고백과 참회보다 변명과 궤변으로 일관하는 노 전 대통령이 일정 기간의 수형생활보다 역시 ‘모르쇠’로 일관함으로써 일생 동안 유랑하는 천형(天刑)에 처해졌던 ‘카인의 벌’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박효종 서울대 교수·윤리교육과

박정원 편집위원  |  pjw@pressbyple.com

"5·16은 혁명" 박효종, 인수위 인선..거꾸로 가는 박근혜 ‘국민대통합’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3-01-04일자 기사'"5·16은 혁명" 박효종, 인수위 인선..거꾸로 가는 박근혜 ‘국민대통합’'을 퍼왔습니다.

박근혜 싱크탱크 인사들도 대거 합류..명단 발표 후 질의응답은 ‘없음’

 

ⓒ이승빈 기자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내 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인수위원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들의 면면이 4일 드러난 가운데, 5·16 쿠데타를 '혁명'이라고 표현했던 뉴라이트 인사 박효종 서울대 교수가 인선에 포함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 정무분과 간사로 임명된 박 교수는 지난 2006년 5·16 군사 쿠데타를 '혁명'이라고 표현해 현대사 왜곡 논란을 일으켰던 뉴라이트 계열의 '교과서포럼' 공동대표로 활동했다. 

그는 최근까지 '종북 척결'을 내세운 자유총연맹, 복지포퓰리즘추방 국민운동본부 등 보수성향 시민단체들이 꾸린 '자유민주국민연합' 상임대표를 맡는 등 우파 시민단체에 주도적으로 참여했고, 박근혜 당선인 선거캠프에서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정치발전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뉴시스 박효종 서울대 교수

박 교수는 지난 7월 11일 MBN에 출연해 "5·16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쿠데타의 성격도 가지고 있고, 혁명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며 "5·16 자체야 쿠데타이지만 그걸로 이뤄진 변화는 가히 혁명적 변화"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러한 박 교수 인선은 박 당선인이 내세운 '국민대통합'과는 배치되는 인사라는 점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박 당선인이 지난해 선거 과정에서 곤욕을 치렀던 과거사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박 당선인은 지난 해 5·16 쿠데타에 대해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 "역사의 평가에 맡겨야 한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지난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에는 "5·16은 구국의 혁명"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싱크탱크 국가미래연구원, 대선공약 총괄 국민행복추진위 인사들 대거 합류

이번 18대 인수위에는 박 당선인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원장 김광두 서강대 명예교수) 출신과 대선공약을 총괄했던 박 당선인 캠프의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인사들이 대거 합류했다. 

이날 발표된 인수위 분과 22명(간사 포함) 중 7명이 국가미래연구원 출신이다. △고용복지분과 간사 최성재 서울대 명예교수 △국정기획조정 분과위원 옥동석 인천대 교수 △외교국방통일 분과위원 윤병세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최대석 이화여대 교수 △경제1분과위원 홍기택 중앙대 교수 △경제2분과위원 안종범 의원 △고용복지분과위원 안상훈 서울대 교수가 그들이다. 

국민행복추진위 인사들도 단장급을 포함해 13명에 달한다. 경제2분과 간사인 이현재 의원은 경제민주화추진단에서 활동했고, 외교국방통일분과 간사 김장수 전 국방장관은 국방안보추진단장, 고용복지분과 간사 최성재 교수는 편안한 삶 추진단장, 교육과학 분과 간사인 곽병선 경인여대 학장은 행복교육추진단장을 맡은 바 있다. 

이와 함께 국정기획조정 분과위원인 옥동석 인천대 교수와 강석훈 의원은 각각 정부개혁추진단과 실무추진단 부단장을 맡은 바 있고, 외교국방통일 분과위원 윤병세 전 수석은 외교통일추진단장이었다. 

고용복지 분과위원으로 합류한 안종범 의원은 행추위에서 실무추진단장이었고, 여성문화 분과위원 김현숙 의원은 행복한여성 추진단장을 맡아 박 당선인을 도왔다. 

한편, 이날 인선을 발표한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명단만 발표한 뒤, 각각에 대한 배경설명이나 질의응답 없이 자리를 떴다. 기자들은 "질의응답 없나"라고 거듭 물었고 김 위원장과 함께 기자회견장을 나서던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손을 내저으며 "없다"고 말했다. 

ⓒ이승빈 기자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내 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인수위원 명단을 발표한 뒤 질의응답 없이 퇴장하고 있다.

최명규 기자

‘5·16 혁명’이라던 박효종, 새정치 담당?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3-01-04일자 기사 '‘5·16 혁명’이라던 박효종, 새정치 담당?'을 퍼왔습니다.

2차 인수위원 발표, 대부분 학자…이정현, 박근혜 비서실 정무팀장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4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2차 인선을 발표했다. 아울러 취임식 준비위원장과 9개 분과 간사도 추가로 발표했다. 박 당선인은 대통령 취임준비위원장으로 김진선 전 강원도지사를 임명했다.

각 분과 간사로는 총괄간사 역할을 맡는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에 유민봉 성균관대 교수, 통일외교분과 간사에는 김장수 전 국방부장관, 정무분과 간사에 박효종 서울대 교수, 경제1분과는 류성걸 의원, 경제2분과는 이현재 의원이 간사로 임명됐다.

법질서사회안전분과 간사는 이혜진 동아대 로스쿨 교수, 교육과학분과 간사는 곽병선 전 경인여대 학장이다. 고용복지분과 간사는 최성재 서울대 명예교수, 여성문화분과 간사는 모철민 예술의 전당 사장이 임명됐다.

인수위원으로는 국민대통합특위 한광옥 위원, 국정기획조정분과 옥동석 인천대 교수와 강석훈 의원, 정무분과 인수위원으로 장훈 중앙대 교수, 외교국방통일분과는 윤병세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최대석 이화여대 교수가 임명됐다.

경제1분과 인수위원은 박흥석 광주상공회의소 회장과 홍기택 중앙대 교수, 경제2분과는 서승환 연세대 교수, 법질서사회안전분과 이승종 서울대 교수, 교육과학분과 장순홍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고용복지분과는 안종범 의원과 안상훈 서울대 교수, 여성문화분과는 김현숙 의원이 각각 인수위원으로 임명됐다.

▲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내 인수위원회에서 인수위원 명단 발표를 하기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김용준 위원장은 명단 발표 후 질의응답 없이 퇴장했다. ©연합뉴스

이날 인수위원들은 대체로 정치권이 아닌 학계인사들로 채워졌다. 정치권 출신 인사는 강석훈, 이현재, 안종범, 김현숙 의원 등 현역의원 4명과 김장수 전 의원이며 이날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 정무팀장으로 임명된 이정현 최고위원을 포함하면 총 6명이다. 이중 안종범, 강석훈 의원은 박근혜 당선인의 싱크탱크로 꼽히며 이정현 최고위원도 박 당선인의 최측근이다.

관심을 모으는 인선은 박효종 서울대 교수의 정무분과 간사 임명이다. 뉴라이트 출신 박효종 교수는 자신이 집필한 역사 교과서에서 ‘5·16쿠데타’를 ‘5·16 혁명’으로 기술해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당시 박 교수는 언론인터뷰에서 “5·16은 쿠데타이면서 혁명”이라며 “5·16 자체야 쿠데타이지만 그걸로 이뤄진 변화는 가히 혁명적 변화”라고 말한 바 있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이번 2차 인선에 대해 “이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정부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국정철학과 정책기조 초안을 설정함으로서 새정부가 원할하게 출범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이번 인선에 대해 “인선배경과 검증과정은 의문이지만 국민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박 대변인은 “대변인조차 인선배경을 설명하지 못한 깜깜이 인사”라며 “취지·배경설명도 없이 명단만 발표하는 일방통보식 인사가 박근혜 정권 내내 계속될지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김장수 인수위원·박효종 간사에 대해 “김장수 전 장관은 남북문제에 대해 늘 경직된 태도였다”며 “이는 박근혜 당선인이 약속한 남북관계의 전향적 변화에 반하는 인물”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효종 위원은 왜곡된 역사관을 갖은 사람”이라며 “이 사람이 새정부 인수위원회의 정무분과간사로 임명된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상근 기자 | dal@mediatoday.co.kr  

박효종 “5.16은 쿠데타이자 혁명…민주주의 보루 형성”

이글은 뉴스페이스 2012-07-18일자 기사 '박효종 “5.16은 쿠데타이자 혁명…민주주의 보루 형성”'을 퍼왔습니다.

노회찬 “독도는 일본땅 주장과 같아, 대통령 나와선 안돼”

박근혜 새누리당 의원의 대선캠프에서 정치발전위원을 맡고 있는 서울대 윤리교육학과 박효종 교수와 노회찬 통합진보당 의원이 박 의원의 “5.16은 최선의 선택” 발언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박 교수는 1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5.16은 쿠데타이면서도 혁명”이라며 “민주질서의 중단이라는 차원에서 그 자체로는 쿠데타인데, 우리 사회에 가히 혁명적인 변화라는 것은 반드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5.16은 세계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놀라운 대한민국의 변화를 가져온 것”이라며 “단순히 한두 사람의 권력 의지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엄청난 변화를 이루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도 과장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이어 박근혜 의원의 5.16 발언에 대해 “논란이 있기 때문에 국민과 역사에 맡기겠다는 표현은 굉장히 역사 앞에 겸손하고 정직한 표현이 아니냐”며 “우리 역사를 가지고 평가할 때 한두 사람의 의견을 가지고 이것이 평가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러한 박 교수의 발언에 대해 노회찬 의원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주장”이라며 “역사를 왜곡하고 역사적 실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노 의원은 “마치 일본의 식민지 통치가 한국 근대화를 만들어냈다라는 주장하고 별 다르지 않다”며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불가피할 경우에는 법을 어겨도 된다, 최선의 선택이라면 헌법을 유린해도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는 “어떤 경우에도 있어서는 안 되는 5.16과 박정희 정권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태어나서는 안 될 정권”이라며 “쿠데타로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으로 이뤄진 국회를 두 차례나 국회를 해산시켰다. 결국에는 총, 칼로 국민을 위협하고 국민의 주권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의원은 “이 행위가 어떠한 목적, 어떠한 명분으로 합리화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만일 이것을 불가피한 선택이고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얘기한다면 향후에 유사한 상황에서 그런 일이 있어도 된다는 얘기하고 다를 바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또 “민주주의에도 경제적인 토대가 필요하다”며 “5.16을 통해서 경제발전을 이루면서 정말 두터운 중산층이 사실 출현했다. 이 중산층이야말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그야말로 등뼈와 같은 이런 존재”라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이 사람들(중산층)이 민주주의는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기 때문에 5.16은 단순한 민주주의의 역행만으로 봐서는 안 된다”며 “장기적인 결과로 봤을 때 그런 민주주의의 보루를 갖다가 형성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유신 정권 시절 고문이 있었던 것과 같은 일에 대해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박 후보도 진심으로 고통을 받은 분들에게 사과했다”며 “잘한 것은 잘했다고, 못한 것은 못했다고 해야지 그렇지 않고 두 가지를 섞어서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상식과 순리에 맞는 판단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 의원은 “5.16이 있었기 때문에 경제성장이 있었다는 얘기는 일본 식민 통치가 있었기 때문에 한반도의 근대화가 가능했다는 얘기와 마찬가지 논리”라며 “우리의 경제성장은 수많은 사람들이 감수한 희생 끝에 이루어진 것이지, 그것이 어떻게 총칼로 권력을 찬탈한 사람 때문에 이뤄졌다고 생각하냐”고 반박했다.

그는 박 의원과 관련해 “독재자의 딸이라고 해서 그 딸도 역시 비판을 받아야 된다는 연좌제적 평가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그 딸이 아버지 개인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국민들에게 저질렀던 범죄적 행위를 미화한다면 그에 따른 책임은 져야한다. 실제로 연좌제는 스스로 자처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개인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한다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헌정을 유린한 쿠데타를 여전히 지지하는 사람이라면 대통령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며 “역대 대통령 중에서 5.16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람은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이 두 사람(전-노 전 대통령)은 5.16과 마찬가지의 내란, 군사반란죄로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라며 “다시는 5.16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전두환, 노태우와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노 의원은 “(대통령 자격)의 결정적 하자도 이거보다 더한 게 어디 있겠냐”며 “유신독재에서 수많은 사람이 감옥에 가고 죽고 고문당하고 했는데 ‘미안하다,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 이러면 되는 건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16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5.16에 대해 “당시 세계 끝에서 두 번째일만큼 가난했고 안보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위기상황에서 돌아가신 아버지가 불가피하게 최선의 선택을 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말한 바 있다.

마수정 기자

‘5·16 미화’ 박효종-삼성출신 현명관…박근혜캠프 ‘보수본색’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7-06일자 기사 '‘5·16 미화’ 박효종-삼성출신 현명관…박근혜캠프 ‘보수본색’'을 퍼왔습니다.

홍사덕 공동선대위원장을 비롯한 박근혜 선거 캠프 관계자들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 마련한 캠프사무실에 들러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사덕 선대위원장, 조윤선, 이상일 공동대변인, 최경환 총괄 본부장.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정치발전위원에 박효종 교수

뉴라이트 교과서포럼 대표 맡아

쿠데타 아닌 ‘혁명’…유신 찬양도

“박근혜 역사인식 한계 드러내

”새누리당 안에서도 ‘패착’ 지적

삼성-정치권 오간 현명관 발탁

‘경제 민주화’ 실천의지 의문 일어

박근혜 새누리당 의원이 5·16 군사 쿠데타를 ‘혁명’으로 표현한 뉴라이트 교과서를 편찬했던 박효종 서울대 교수를 5일 대선후보 경선 캠프의 정치발전위원으로 임명해 역사관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삼성그룹 비서실 출신으로 정치권과 삼성그룹을 오간 현명관 전 삼성물산 상임고문도 포함시켜 경제민주화 실천 의지에 의문이 제기돼고 있다.박 교수는 이날 발표된 캠프 인선에서 정치발전위원으로 임명됐다. 이상일 캠프 대변인은 “정치발전위원회는 지난 4·11 총선 때부터 시작한, ‘과거의 잘못’과 단절하는 더 좋은 정치적 쇄신을 위해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교수는 2006년 현대사 왜곡 논란을 일으켰던 뉴라이트 계열의 ‘교과서포럼’ 공동대표였다. 이 단체가 펴낸 한국 근현대사 최종 편집본은 5·16 군사 쿠데타를 ‘5·16 혁명’으로 표현하고 유신체제를 찬양하는 내용을 담았다. 교과서포럼은 “당시 한국 사회의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인 산업화를 성공적으로 주도할 새로운 대안적 통치집단 등장의 계기가 된 사건으로 군사정부는 강한 추진력으로 경제발전을 성공적으로 주도했다”고 5·16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유신 역시 “권력구조적 차원에서 영도적 권한을 지닌 대통령의 종신 집권을 보장하는 체제인 동시에 행정적 차원에선 국가적 과제 달성을 위한 국가의 자원동원과 집행능력을 크게 제고하는 체제”라고 옹호했다.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주도한 경제기획원의 성공 요인에 관해선 “박정희 정부의 추진력 덕분”이라고 기술했다.반면 4·19 혁명은 ‘4·19 학생운동’이라고 표현하며 “이를 계기로 학생운동이 견제되지 않은 권력으로 등장하고 좌파가 학생 운동권을 장악하기 시작했다”고 평가절하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역시 ‘민주화항쟁’이라 표기했지만 중앙권력으로부터 소외된 광주지역의 분노가 누적된 것을 원인으로 꼽으며 “한국사회에 반미급진주의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의원 대선 경선 캠프 구성도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보입니다)

박 교수는 최근 종북 척결을 내세운 우파 시민단체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그는 “종북 논란에 휩싸인 대한민국의 국회에서 종북세력을 척결하자”며 지난 2일 자유총연맹, 복지포퓰리즘추방 국민운동본부 등 보수성향 시민단체들이 꾸린 ‘자유민주국민연합’ 상임대표를 맡았다.정치권 안팎에선 박 교수 기용을 두고 박근혜 의원 역사관이 드러났다는 말이 나온다. 박 의원은 2007년 당내 대선후보 검증 청문회에서 “5·16은 구국 혁명이었다”며 “유신체제는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생각이다. 다만 유신시대에 고통받은 분들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당내에서도 박 교수 기용은 패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의 한 관계자는 “역사 인식에 관한 박근혜 의원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냈다”며 “5년이 지났지만 사람은 변하지 않는 것 같다. 걱정이다”라고 말했다.박 의원이 현명관 전 삼성물산 상임고문을 정책위원에 발탁한 것도 자신이 간판구호로 내세운 경제민주화와는 거리가 먼 인선이란 지적이 나온다. 현 고문은 2003년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을 지냈다. 전경련은 지난달 산하 연구원인 한국경제연구원 토론회에서 경제민주화의 근거인 헌법 119조2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현 고문은 2006년께부터 박 의원의 분야별 핵심 측근들로 구성된 전략회의 멤버로 참여했다. 경제 정책에서 현장과 실무를 아우른 인사라는 점이 평가됐다고 한다. 2007년 박 의원 경선 캠프에도 미래형정부기획위원장으로 참여한 바 있다. 현 전 고문은 삼성물산 회장에서 물러난 뒤 2006년 제주지사 선거에 나섰다가 낙선했고 2년이 채 안 된 2008년 5월 삼성물산 고문으로 삼성에 복귀해 기업 전략을 조언해왔다. 2010년 지방선거 때도 다시 제주지사에 도전했다가 낙선한 바 있다. 수차례 정치권과 삼성을 오간 것이다. 현 전 고문은 지난해 스톡옵션 행사로 263억원의 차익을 남겼다. 한 새누리당 관계자는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삼성에서 근무한 현 고문은 지금도 삼성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얼마 전까지 재벌의 고문이었던 그를 캠프 정책위원으로 넣고 어떻게 경제민주화를 하겠다는 건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또다른 한 의원도 “현 고문은 사실상 삼성의 비서실장이라고 불리는 사람으로 경제민주화와는 전혀 맞지 않는다”며 “정신없는 인사를 했다”고 말했다.기획조정특보로 임명된 최외출 영남대 교수 인선을 두고도 박 의원의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그림자를 지우지 못했다는 평이 나온다. 박 의원의 싱크탱크인 미래연구원 출신인 최 교수는 박 전 대통령의 새마을운동을 기리는 ‘글로벌새마을포럼’ 회장과 영남대 ‘박정희 리더십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다. 공보위원으로 임명된 김병호 전 의원은 17대 의원이던 2007년 12월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