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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0월 13일 토요일

현재 방통심의위는 권혁부 사조직화 논란 중


이글은 미디어스 2012-10-12일자 기사 '현재 방통심의위는 권혁부 사조직화 논란 중'을 퍼왔습니다.
권혁부, 사무처에 안건 상정도 안된 ‘나꼼수’ 녹취 지시

▲ 권혁부 방통심의위 부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부여당 추천 권혁부 부위원장의 사조직화 논란에 휘말렸다. 권 부위원장은 사무처에 심의안건으로 상정되지도 않았던 팟 캐스트 의 녹취를 요구하는 등 정치·편향 심의에 활용하기 위해 사무처에 과도한 업무를 지시했다는 게 논란의 핵심이다.
사조직화 논란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양대노조(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방송통신위원회지부)가 ‘권혁부 위원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공개 게시판에 부착하면서 드러났다. 
양대 노조는 서한을 통해 “권 부위원장이 독립 심의기구를 개인의 감정에 따라 좌지우지했다”며 “위원 보좌는 사무처의 당연한 의무이지만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키고자 사무처를 닦달해 얻은 자료를 다른 위원들에게는 비밀에 부치도록 지시해왔다”고 폭로했다. 이들은 “권 부위원장의 이런 행태는 심의위원들 간 정보 불평등 문제와 심의 왜곡을 일으킨다”고 비판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양대노조(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방송통신위원회지부)가 ‘권혁부 위원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공개 게시판에 부착했다ⓒ미디어스

권혁부, “사실 아냐…사적 자료로 썼다는 증거 있으면 책임지겠다”

해당 서한과 관련해 야당추천 김택곤 상임위원과 장낙인·박경신 위원들이 진의 여부를 파악하는 등 논란이 커지자 권혁부 부위원장은 11일 전체회의에서 “노조가 주장하는 것은 팩트 자체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전면 부인했다.
권혁부 부위원장은 “내가 사무처에 지시해서 받은 자료는 녹취록과 CD가 전부”라면서 “내가 마치 엄청난 양을 비밀리에 이용하고 사적으로 썼다고 매도했는데 1년 반 동안 20여건 정도에 불과하고 그 양도 70~80페이지 이내이며 회의 자료에 첨부돼 있는 것들”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부분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길어야 4~5페이지 녹취”라고 덧붙였다.
권혁부 부위원장은 “직원들의 부담이 얼마나 있었는지 국장들에게 물었는데 그런 일이 없다고 답했다”, “노조에서 만일 (사적 자료로 썼다는)증거를 가지고 오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비밀로 지시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문제를 제기한 야당추천 3인 위원에 대해서도 “심한 모욕감과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야당 추천 박경신 심의위원은 “4~5페이지라고 하는데 아니다”라면서 “사무처에서 (나는 꼼수다)를 며칠 째 녹취록 작성을 했다.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느냐”고 지적했다.
문제는 권 부위원장이 지시한 (나는 꼼수다) 녹취분은 심의 안건에 상정되지도 않았다는 점이다. 박경신 심의위원은 “통신심의소위원회 녹취록 하자고 했더니 예산이 없다고 해서 반대하더니 실제 심의에 올라오지 않은 안건 관련 녹취에 직원을 동원하고 있다”며 “사무처 중립성에 위반된다”고 비판했다. 박 심의위원은 “방통심의위는 9인 합의제 기구”라고 강조한 뒤, “보좌를 비밀로 해도 되는 것이냐. 직원들이 사유화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 “업무량과 비밀지시 핵심 아냐…정치·편향심의 활용”

이번 논란에 대해 박만 방통심의위원장은 “녹취록을 달라는 것은 심의위원의 당연한 권리”라고 권 부위원장을 두둔하고 나섰지만, 노조 측은 문제의 핵심은 ‘편향·정치’ 심의에 활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김영수 언론노조 방송통심위원회지부장은 (미디어스)와의 전화연결에서 “순수하게 업무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면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며 “그런데 그게 아니라 논란이 돼 왔던 정치 편향심의에 이용된 자료들을 그런 식으로 조사를 했다는 점이 제일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다만, 사무처에서 받은 업무 내용을 묻는 질문에는 “정보 제공자의 보호를 위해 섣불리 말할 수 없다. 하지만 의혹이 있으니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수 지부장은 “권혁부 부위원장은 비밀로 했는지 아닌지, 양이 얼마인지가 논란의 핵심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노조의 본질적인 문제제기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재차 주장했다. 또, ‘비밀로 해달라고 지시했다’는 진의 여부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성명에 그렇게 들어간 것이 아니겠느냐”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이날 박만 위원장에게 위임해 문제 해결 방안을 찾자는 데에 합의했다. 다만, 야당 추천 위원들은 “해당 직원을 색출하는 방식은 안 된다”고 단서를 달았다.

권혁부 부위원장, 권재홍 ‘허리우드’ 액션 심의 불참 사유는?

또한 양대 노조는 서한을 통해 권혁부 부위원장의 권재홍 부상 보도 심의 불참에 대해서도 “전체회의가 열렸던 19층 본인 사무실에 있었음에도 불참한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했다.
권혁부 부위원장은 이에 대해 “약복용을 잘못한 지극히 개인적 사유로 안정이 필요해서 깊은 잠에 빠져서 회의에 못갔다”고 해명했다. 당일 사무국에서는 권 부위원장의 회의 불참 이유를 “개인적인 용무 때문”이라고 밝혔으며, 기자들의 면담 요구에 “급한 용무가 많아 어렵다”고 답한 바 있다. 

권순택 기자  |  nanan@mediaus.co.kr

2012년 8월 22일 수요일

성인인증 논란에 ‘박근혜 룸살롱’ 인기 검색어 2위로 등극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8-21일자 기사 '성인인증 논란에 ‘박근혜 룸살롱’ 인기 검색어 2위로 등극'을 퍼왔습니다.
왜 ‘안철수 룸살롱’만 뜨나 비판에… 네이버 “일정 수준 넘으면 성인인증 해제”

21일 오후 포털사이트 네이버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순위에 ‘안철수 룸살롱’, ‘박근혜 룸살롱’, ‘이명박 룸살롱’이 오르는 등 ‘룸살롱’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월간 신동아에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기존 주장과는 달리 룸살롱에서 자주 술을 먹었다”는 주장의 보도가 나온 이후 키워드 검색이 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네이버에서 성인인증키워드인 룸살롱이 안철수 원장의 경우 인증절차 없이 바로 노출되는데 문제가 있었다. 반면 ‘박근혜 룸살롱’ 등은 성인인증절차가 필요해 일부 네티즌들이 네이버가 고의적으로 안철수 룸살롱 키워드가 성인인증이 필요 없도록 조작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이에 대해 네이버가 해명하고 나섰다. 네이버에 따르면 “‘안철수 룸살롱’은 검색량이 기준 수준을 넘었고, 해당 키워드와 관련된 언론보도가 있기 때문이며, ‘박근혜 룸살롱’, ‘정우택 룸살롱’ 등은 해당 기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현재는 ‘박근혜 룸살롱’, ‘이명박 룸살롱’ 등도 성인인증 없이 검색할 수 있다.

▲ 21일 오후 네이버 화면

네이버 검색본부 양미승 팀장은 네이버 공식블로그를 통해 “‘룸살롱’ 또는 이를 포함한 내용을 검색할 경우 성인 인증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지만 검색량이 일정 수준을 넘고 해당 키워드와 관련된 언론보도가 있는 경우에는 성인 인증을 해제하고 있다”며 “이 경우 시사와 관련된 경우가 더 많았기에 이용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반영한 서비스”라고 말했다.

이어 ‘안철수 룸살롱’이 검색된 배경에 대해 “2012년 5월 검색량이 기준치 이상으로 증가했고, 관련 언론보도를 확인했기에 성인 인증 절차를 해제하게 된 것”이라며 “‘안철수 룸살롱’ 키워드에 관심이 몰리면서 ‘정우택 룸살롱’ 키워드 검색량이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 내용이 반영되면서 해당 키워드는 성인 인증 없이 노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양 팀장은 ‘박근혜 룸살롱’ 키워드의 경우 “오늘 오후 4시 30분까지는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오늘 오후 들어 관련 기사가 나오고 검색량이 증가하면서 역시 기존 정책에 따라 성인 인증을 해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팀장은 “성인 키워드로 봐야 할지, 성인 키워드 검색 결과는 어느 수준까지 제어해야 할 지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우리의 서비스 정책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가진 분도 많이 계실 것이지만 저희가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갖고 편향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을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정상근 기자 | dal@mediatoday.co.kr  

2012년 8월 16일 목요일

KBS 시사투나잇 부활 대신 요리프로 신설 논란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8-14일자 기사 'KBS 시사투나잇 부활 대신 요리프로 신설 논란'을 퍼왔습니다.
FD들 “노사합의 위반, 집단행동 돌입”… “탐사보도·시사제작 강화한다더니”

KBS가 파업 이후 노사합의에 따라 추진 중인 일일 시사프로그램 부활 논의에 대해 외면하고 있다는 내부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대신 해당 시간대에 요리 프로그램이 신설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KBS 시사교양 PD들이 집단행동에 나서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KBS 시사교양 PD들은 24일 낮 총회를 열어 KBS 경영진이 과거 ‘시사투나잇’과 같은 일일(데일리) 시사프로그램 부활 약속을 해놓고 사실상 손을 놓은 채 대신 요리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며 오는 26일부터 팻말농성 등 집단행동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일일시사프로그램에 대해 KBS PD들은 “95일 간의 파업 끝에 ‘탐사보도와 시사제작 기능을 강화한다’는 노사 합의로 추진되던 것으로, 공정방송을 위한 최소한의 틀을 갖춘다는 의미를 갖고 있던 것”이라며 “현재까지 KBS 간부들이 ‘데일리 시사 프로그램’을 두고 보여준 태도는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KBS 시사교양 PD들이 추진중인 시사교양프로그램은 파업 직후 프로그램 제안 공모를 통해 지난달 말 최종 단계까지 통과해 8시에서 8시30분 대에 편성하는 것으로 논의가 진행되던 상황이었으나 2주가 지난 현재 이 같은 논의는 사라진 채 ‘세계의 식탁’이라는 요리 프로그램이 대신 신설된다는 말이 나돌고 있다.

KBS 시사교양 PD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데일리 시사 프로그램’이 갈 곳 없이 사라지는 동안 그 자리를 교양국에서 추진 중인 요리 프로그램이 차지했다는 소문이 들려오기 때문”이라며 “‘세계의 식탁’이 오는 9월 23일 첫 방송 날까지 받아서 벌써 제작에 들어갔다고 한다”고 전했다.

KBS PD들은 “이는 도대체 어느 나라 방송국의 편성 기준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노릇”이라며 “사태가 여기에까지 이르게 된 가장 큰 책임은 전용길 콘텐츠 본부장에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제안공모 절차만 통과되면 ‘데일리 시사 프로그램’ 제작에 적극 나서겠다고 이미 여러차례 공언한 전용길 콘텐츠 본부장은 지난달 20일 열린 노사협력위원회도 거듭 확인했지만, 막상 제안 공모를 통과한 지금 ‘시청률이 안 나온다고 한다, 광고가 안 팔릴 것이라 한다’는 등의 피예를 대며 약속을 번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성도 KBS 새노조 정책실장은 24일 “프로그램 공모까지 통과한 시사프로를 놔두고 요리 프로를 하겠다고 현재 해외촬영까지 나가 있는 상태”라며 “내부에 시사프로 부활을 반대하는 기류가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실장은 “오는 26일부터 집단행동에 들어가 일일 시사프로 편성을 관철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조현호 기자 | chh@mediatoday.co.kr  

2012년 7월 19일 목요일

국정원의 ‘대북 정보력’ 또 논란


이글은 경향신문 2012-07-19일자 기사 '국정원의 ‘대북 정보력’ 또 논란'을 퍼왔습니다.

ㆍ리영호·현영철 등에 ‘깜깜’… 정부 내에서도 신뢰 못 받아ㆍ남북 단절, 인적정보 끊어져

리영호 북한 인민군 총참모장 해임을 계기로 국가정보원의 대북 정보력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정부 내에서조차 국정원의 대북 정보력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외교안보 부처의 한 관계자는 18일 “정보기관은 리영호의 해임 사실을 발표 이후에야 알았고, 후임에 현영철이라는 인물이 오르리라는 것도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외교안보 라인의 또 다른 핵심 관계자는 “리영호 해임 배경에 대해서는 지금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거의 없다. 이와 관련해 국정원에서 올라오는 보고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때문인지 이명박 대통령은 리 총참모장 해임 발표가 나온 지 이틀이 지난 이날 아침에야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소집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동향을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관련국들과도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리 총참모장 해임 후인 16일 오후 “노을을 보고 해가 지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여러 상황을 보면 통일이 머지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통일은 정말 가까이 왔다”고 말했다. 

국정원의 대북 정보력이 논란의 대상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국정원은 김정은 북 노동당 제1비서의 결혼에 대해서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원세훈 국정원장은 지난 5월 언론사 간부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김 제1비서가 결혼한 적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김 제1비서는 최근 부인으로 추정되는 여성과 공개 행사에 나오는 모습이 여러 차례 공개됐다. 국정원과 정보 공유를 하는 통일부 당국자들도 김 제1비서가 결혼한 적이 없다고 하다가 최근 문제의 여성이 공개되자 그를 ‘퍼스트레이디’로 인정하는 쪽으로 급선회했다. 

지난해 12월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사실을 국정원은 북한의 발표 때까지 파악하지 못했다. 이 대통령은 김 위원장 사망 발표가 나온 19일 일본을 방문해 한·일 정상회담을 했다. 김 위원장의 2011년 5월 중국 방문 때에도 애초 ‘김정은 단독 방중’으로 알려져 소동이 일어난 바 있다. 이 역시 국정원 정보에 기초해 청와대 관계자가 잘못 설명한 게 화근이었다. 

현 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단절되며 인적정보(휴민트)의 질과 양이 현저히 떨어진 상황에서 불가피한 현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외교 소식통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으로 우리가 더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필요로 하는 정보는 일본과의 군사협정으로 얻을 수 있는 신호정보나 기술정보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손제민 기자 jeje17@kyunghyang.com

2012년 7월 7일 토요일

통합진보당 공무원 당원 색출? 검찰수사 "가능성 낮아"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7-06일자 기사 '통합진보당 공무원 당원 색출? 검찰수사 "가능성 낮아"'를 퍼왔습니다.
압수해간 당원명부 사용시 정당성·정치탄압 논란 불가피

최근 검찰이 통합진보당 불법당원 수사에 착수했다고 알려졌으나, 지난 5월 압수한 통합진보당 당원명부를 바탕으로 당에 가입한 공무원 찾기 수사에 나서 처벌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그러나 검찰이 통합진보당의 당원명부를 갖고 있으며 언제라도 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은 당에 상당한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4일 검찰은 재향군인회 등 14개 보수단체 연합으로부터 ‘통합진보당에 가입한 공무원과 군인 등을 찾아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접수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변창훈)에 사건을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22일 우파성향의 시민단체 ‘라이트코리아’의 고발장을 접수,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부정을 수사한다는 명목으로 중앙당 서버를 압수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이 확보한 당원명부에는 옛 민주노동당을 포함해 13년 동안 입당·탈당했던 20만 명가량의 기록이 담겨 있다. 여기에는 당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직장, 당비납부내용, 탈당 여부 등이 담겨 있어 교사·공무원·군인을 가려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통합진보당의 기자회견. 뒤에 보이는 피켓은, 기자회견과는 상관없이 저축은행비리 수사를 촉구하는 시민들이 기자들의 카메라에 잡히기 위해 서 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그러나 현재로서는 검찰이 앞서 압수한 통합진보당 불법당원 관련 문제는 수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검찰은 일단 사건배당은 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수사계획은 세우지 않은 상태로 알려졌으며, 압수한 당원명부를 수사에 사용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따르기 때문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최초 수사 목적으로만 압수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당원 명부는 비례대표 부정경선 수사목적으로 압수됐기 때문에 불법당원 수사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이다. 검찰이 불법당원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선 법원으로부터 별도로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을 별도로 청구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발장에 고발 대상이 특정돼 있지 않아 수사 대상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데다, 검찰이 당원명부가 담긴 서버를 압수할 당시 “당원명부를 다른 용도로 이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던 것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이 통합진보당 당원명부를 압수해 보유하게 되면서 ‘꽃놀이패’를 쥠에 따라 이것이 향후 정치적 압박수단이 될 수 있어, 통합진보당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압수 당시에도 강기갑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당측 인사들은 입을 모아 “검찰이 선거인명부도 아닌 정당의 심장과 같은 당원명부를 탈취해갔다”며 “헌정사상 유례없는 정당 탄압이자 폭거”라고 규탄했다. 

통합진보당은 ‘불법당원’ 관련 검찰수사 소식이 전해지자 6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진보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대선을 앞두고 기획된 진보정당 죽이기용 정치탄압이라는 사실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며 “처음부터 보수단체와 짜 맞춘 기획수사임을 반증한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들은 “검찰의 당원명부 압수수색 목적은 비례대표경선 문제였다”며 “이와 다른 목적으로 당원명부를 이용하는 것은 명백한 별건수사이며, 위법한 수사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진보정당 당원들을 위축시키고 노동자, 농민의 정치활동 자유에 대한 억압이며 유린”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의 ‘정당 탄압’이 이뤄질 것이라는 통합진보당의 주장과 우려는, 과거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수차례 검찰수사가 시도됐던 점에서 기인한다. 실제 사건을 맡은 공안2부는 지난해까지 교사·공무원의 민주노동당(민노당) 가입 사건을 수사한 바 있다. 이 수사 결과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은 민노당에 가입하고 당비를 낸 혐의로 기소된 240여 명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와 공무원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했다. 

6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통합진보당 강기갑 혁신비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애초에 정당의 정보와 당원 명부라는 것은 민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정당도 검찰이 원한다고 그 정보를 내주려 하지 않는다. 더욱이 오랜 세월 냉전 이데올로기 속에서 공안 통치를 경험해온 진보정당은 검찰의 이 같은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한편, 공무원의 정당가입을 금지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사회적 논란도 여전한 상황이다. 선출·별정직을 제외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과 정당법에 의해 현재 정당가입이 금지돼있다. 이는 직무의 공정한 수행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목적이나, 공무원도 국민의 일부이며 근로자라는 점을 감안할 때 민주국가에 있어 기본권 보장의 이념에 반한다는 입장도 다수 존재한다.

이와 관련, 과거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면직된 검사가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한 것은 이 논란에 하나의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은 부산지검 동부지청에서 검사로 근무하다가 당적이 있는 것이 확인돼 면직된 윤모(34·사법연수원 40기)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무원 상태에서 정당에 가입한 교사에게도 직위를 박탈하는 징계가 확정된 경우는 드문데, 윤씨는 공무원이 아닌 상태에서 정당에 가입했다가 당적을 정리하지 않아 규정을 어기게 된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부산지법은 지난해 11월 윤씨의 국가공무원법과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와 면소를 선고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검찰이 ‘불법당원’ 수사를 실행하는 데 여러 부담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또 하나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셈이다. 

한편 검찰이 불법당원 별건수사 실행의지가 없는 것처럼 내비치는 것이 현재 진행중인 경선 부정 수사를 상대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4일 검찰은 통합진보당 서버검색 결과 발표와 함께 관계자 소환 등 본격적인 사법처리 방침을 밝힌 당일 '불법당원' 별건수사 얘기도 흘러나왔기 때문이다. 

검찰의 경선 부정 수사에 대해 통합진보당은 지금까지 "당 자체의 자정과 쇄신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으로 정당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헌법 제7조 ‘정당에 대한 특별한 보호’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반발해온 상황이다. 당은 6일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소환조사를 비롯하여 검찰의 어떠한 수사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위헌, 위법한 검찰의 정치탄압에 우리는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이라고 결사항전의 의지를 드러냈다. 

또 "검찰이 발표한 서버분석 결과는 당 자체 진상조사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이미 후속처리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검찰은 마치 새로운 것이 발견된 것처럼 포장해 언론에 흘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악의적 언론플레이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사법기구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새미 기자 | psm@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