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택터스 방관' 경찰서장, 촛불집회 당시 종로서장"

이글은 프레시안 2012-08-07일자 기사 '"'컨택터스 방관' 경찰서장, 촛불집회 당시 종로서장"'을 퍼왔습니다.

진선미 "하중근 사망 당시 특수기동대장…알고도 컨택터스에 동조?"

용역업체 컨택터스가 자동차부품업체 SJM노조를 폭력적으로 기습할 당시, 노조 조합원들의 계속된 신고를 받고도 이를 무시한 우문수 안산단원경찰서장의 지난 이력이 새삼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3일자로 대기발령 된 우문수 서장은 지난 2006년 포항 건설노조의 파업 당시 특수기동대장이었다. 포항 건설노조의 파업 중 경찰의 강경진압으로 인해 노동자 하중근 씨가 사망에 이르렀는데, 이때 기동대를 책임진 위치에 있었던 것이다.

또 우문수 서장은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시위 당시 서울 종로서장을 맡고 있었다. 100일 넘게 이어진 촛불시위에서도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인해 수많은 시민이 부상을 당한 바 있다.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은 7일 이같은 사실을 밝히고 "우 서장은 집회 및 노사분규에 대한 과잉진압으로 계속 문제가 됐던 인물"이라며 "SJM에 대한 컨택터스의 폭력을 의도적으로 방관한 것 아닌지 모르겠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우문수 서장, 2006년 포항건설노조·2008년 촛불시위 때 강경진압 당사자"

진선미 의원에 따르면, 우 서장은 지난 2006년 서울지방경찰청특수기동대장으로 재직 중이었다. 그해 7월 포항 건설노조는 포스코 본사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고 있었다.

본사 농성에 참여하지 않은 조합원들은 포항 곳곳에서 시위를 벌였고, 건설노조 조합원 하중근 씨 역시 이들과 함께 시위를 벌이다 경찰과 충돌 과정에서 머리와 가슴 등을 다쳤다. 뇌사 상태에 빠진 하 씨는 그해 8월 1일 사망했다.

당시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은 현장검증 등을 통해 "하 씨는 경찰이 공격하는 과정에서 방패에 찍혀 앞으로 쓰러졌고 그 상태에서 진격해 오던 경찰의 무리 속에 파묻혀 둔중한 물체로 후두부를 가격당해 숨졌다"고 밝혔었다.

관련 사건을 조사한 국가인권위원회도 하 씨가 경찰의 과잉진압에 의해 사망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같은 판단을 근거로 포항남부경찰서장을 징계하고 서울경찰청 특수기동대장을 경고조치하라고 경찰청장에 권고했다. 인권위가 책임자로 지목한 서울경찰청 특수기동대장이 바로 우문수 안산단원서장이었던 것이다.

진선미 의원은 이어 "그뿐 아니라 우 서장은 어청수 전 경찰청장과 가까운 사이로 이명박 정부 취임 이후 첫 종로경찰서장을 맡았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우 서장은 2008년 촛불집회 당시 평화적인 문화제에서부터 소화기를 난사하고, 물대포, 최루액 등을 동원해 폭력진압을 하는 등 과잉진압으로 논란이 됐었다"고 덧붙였다.

진 의원은 "우 서장은 과잉진압 외에도 2007년 성동경찰서장 재직시절 부하직원 폭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08년 종로경찰서장 재직시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스님의 차량을 검문검색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경찰, 7통의 구체적 신고 받고도 '폭력 상황 없다'고 판단?"

진 의원은 특히 이같은 이력이 컨택터스의 SJM 폭력 침탈을 방관한 것과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진 의원은 "실제 단원경찰서는 노조원들의 신고를 통해 현장 도착 이전부터 SJM 폭력 상황을 잘 알고 있었지만 현장에 도착해서도 수수방관했다"고 주장했다.

 

▲ 전국금속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원에게 무차별 폭력을 행사한 경비업체 컨택터스와 이를 지시한 ㈜SJM, 폭력사태를 묵인한 안산단원경찰서를 검찰에 고소,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컨택터스가 노조원들에게 던진 자동차 부품을 기자회견장에 들고 나왔다. ⓒ연합뉴스

진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달 27일 새벽 4시 55분부터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5시 30분 사이에 경찰은 모두 7통의 신고 전화를 받았다.

신고 내용도 구체적이었다. "반월공단 SJM 회사에 깡패 300명이 몰려와 직원들을 몰아낸다", "용역들이 들어와 회사를 쑥대밭으로 만든다", "용역들이 있는데 경찰이 아무 조치가 없다", "깡패들이 쇳조각을 던지고 있는데 경찰관 몇 명만 와 있으니 병력을 더 보내달라"는 등의 신고를 받았던 것이다.

진 의원은 "노조 조합원들 뿐 아니라 제3자인 보안업체 에스원 직원까지도 용역에 의한 폭력침탈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세 차례 걸쳐 신고했는데도 현장에 뒤늦게 도착한 경찰이 폭력상황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진 의원은 "이는 경찰이 폭력행위에 일정 정도 동조한 것"이라며 "우문수 서장에 대한 대기발령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경찰 책임자 전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징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컨택터스의 폭력 사태를 묵인한 안산단원경찰서를 지난달 31일 검찰에 고소, 고발했다. 이후 우문수 서장은 지난 3일 대기발령 조치됐다. 경찰청은 이날 경기지방경찰청이 자체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우문수 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부실대응 여부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신임 안산단원서장에 고경철 경기지방결창청 수사과장이 임명됐다.

 /여정민 기자

[사설] 경찰청장 사퇴로 억울한 죽음 방관 책임 끝낼 수 없다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4-09일자 사설 '[사설] 경찰청장 사퇴로 억울한 죽음 방관 책임 끝낼 수 없다'를 퍼왔습니다.

수원 20대 여성 납치살해사건 피해자의 안타까운 죽음의 전말과 경찰의 어처구니없는 대응 과정이 속속 드러나면서 유가족은 물론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급기야 어제 조현오 경찰청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 경찰의 어설픈 대응으로 무고한 시민이 무참하게 생명을 빼앗겼다면 경찰은 무한책임을 져야 하고 최고책임자인 청장의 사퇴는 당연하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기본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경찰 조직은 존재 의미가 없다는 점도 분명히 해두고자 한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담당 경찰의 실수 차원이 아니라 경찰 조직의 고질적인 병폐가 누적돼 나타난 것이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조 청장은 어제 회견에서 “112신고센터의 무능함으로 인한 상황 오판과 허술한 대처, 부실 수색 등”을 심각한 문제로 짚고 우수한 인력을 지령실과 상황실에 배치하겠다는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그 정도의 대책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을 것인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현장의 경찰뿐 아니라 집에서 잠을 잔 수원중부서 형사과장이나 다음날에야 보고받은 경찰서장, 1주일이 지나서야 통화 내용을 알았다는 경기경찰청장까지 누구 하나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게다가 사건 이후에도, 현장으로 달려가도 모자랄 신임 서장에게 한가하게 꽃다발을 전달하고, 동정 여론을 조성하려 각 언론사 누리집에 댓글을 달라고 경찰들에게 지시했다니 기가 찰 일이다. 이들의 안이한 인식은 “13시간 만에 잡았으면 빨리 잡은 것”이라고 주장했다는 형사과장의 말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현 정권 들어 경찰은 ‘민생’보다는 ‘시국’에 민감하게 반응해왔고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정권의 몽둥이 노릇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귀가 따갑게 들어왔다. 용산참사로 6명이나 목숨을 잃은 것도, 고무탄 등 테러진압용 무기를 앞세운 쌍용자동차 강제진압도 모두 정권 지킴이로 나선 경찰이 앞장서 벌인 일이다. 경찰관들의 설문조사에서 쌍용차 강제진압 사건을 ‘우수 수사’ 사례로 꼽은 것은 이들이 얼마나 국민과 동떨어진 의식세계에서 살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조 청장의 후임에 이강덕 현 서울경찰청장을 검토한다는 소문은 황당 시리즈의 결정판이다. 이 청장이야말로 이른바 ‘영포라인’으로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공직기강팀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경찰에 대해 민생치안은 포기하고 정권 보위에 나서라는 노골적인 주문이 아니고서야 그런 인사를 할 수는 없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