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원전 없이도 ‘여름 전기’ 남아돌았다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8-21일자 기사 '일, 원전 없이도 ‘여름 전기’ 남아돌았다'를 퍼왔습니다.

7월 전력판매량 지난해보다 6.3%↓

절전운동효과…가정사용 크게줄어

원전재가동 찬성파 입지 흔들릴듯

원전 대부분이 가동되지 않고 있는 일본에서 지난달 전력사용량이 예년에 비해 크게 줄어 전력이 남아돌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절전 덕분으로, 더운 여름 전력피크(가장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순간)를 대비해 원전을 가동해야 한다는 원전가동 찬성파의 입지를 크게 줄일 수 있는 결과다.(아사히 신문)은 21일 일본내 10개 전력회사의 7월 판매량을 집계한 결과 지난해에 비해 평균 6.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가정용만 따로 집계하면 12.4%나 줄어들었다. 더운 날이 계속돼 평균기온이 평년에 비해 0.6℃ 높았던 것을 감안하면 놀라운 수치다. 간사이나 규슈 등 전력 부족이 심각해지면 계획 정전을 하려고 준비하던 지역들도 머쓱해졌다.10개 전력회사 중 판매량이 지난해에 비해 늘어난 곳은 도호쿠전력 한곳 뿐이며 이마저도 0.1% 증가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전력회사는 전력피크 당시에도 전력 예비율이 5% 이상을 기록했다. 이런 상황은 8월에도 계속돼 20일까지 전력피크가 공급 최대전력을 넘긴 적은 한번도 없었으며, 연일 30℃ 이상의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이번주에도 도쿄전력은 일부 화력발전소를 가동하지 않는 등 전력이 남아도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이렇게 전력사용량이 줄어든 것은 에어콘 사용을 줄이는 등의 절전운동이 큰 효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가정용 전력 사용량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 간사이전력은 지난해에 비해 16.9%, 도쿄전력은 14.5%나 줄었다. 이 신문은 전력피크에 전력이 부족해 대규모 정전사태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원전을 재가동해야 한다는 주장이 무색해졌다며 원전 재가동 없이도 여름을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다만 오이원전 재가동을 시작한 간사이전력은 전력피크였던 지난달 27일 당시 사용량이 최대전력 2673만㎾를 기록해, 만약 원전이 가동되지 않았다면 위기를 겪을뻔 하기도 했다. 원전을 가동하지 않았을 경우 간사이전력의 최대전력량은 2542만㎾ 수준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원전 재가동을 반대하는 오사카부시에너지전략회의 의장인 우에다 카즈히로 도쿄대 교수는 “간사이전력의 전력 피크였던 지난 3일에도 일본 서부 전체로 900만㎾의 전력이 남아돌았다”며 “이를 융통하기만 해도 원전 재가동의 근거는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이형섭 기자 sublee@hani.co.kr

민주당 2차공천,'낙선대상 대거 포함' 충격

이글은 대자보 2012-02-24일자 기사 ''민주당 2차공천,'낙선대상 대거 포함' 충격'을 퍼왔습니다.

한미FTA 찬성·절충안파-공심위원' 대부분 공천 확정‥정체성·개혁공천 '실종'

이게 무슨 정체성·개혁 공천?  민주통합당이 2차 공천자를 발표하면서 야권 성향의 누리꾼과 시민사회로부터 공천배제·낙선대상으로 지목됐던 인사들을 무더기로 공천해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24일 민주통합당은 2차 공천자 명단 54명을 추가로 확정 발표했다.(☞ 민주통합당 2차 공천자 명단) 그런데 이번에 단수후보자로 공천이 확정된 명단에는 한미FTA 찬성·절충안파로 지목돼 공천 배제를 요구받고 있는 노영민(청주시 흥덕을), 박기춘(경기 남양주시을), 조정식(경기 시흥시을), 전병헌(서울 동작갑), 이용섭(광주 광산구을), 홍영표(인천 부평구을), 백원우(경기 시흥시갑), 문희상(경기 의정부시갑), 박병석(대전 서구갑), 변재일(충북 청원군), 전혜숙(서울 광진구갑) 의원 등이 대거 포함됐다. 반면 한미FTA 반대운동에 앞장섰던 이종걸 의원(경기 안양시 만안구)과 정청래 전 의원(서울 마포을구) 등은 경선후보자로 선정돼 치열한 경선을 치러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특히 노영민·박기춘·조정식·전병헌·홍재형 의원 등은 선대인 세금혁명당 대표 등이 한미FTA 폐기와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민주당 X맨으로 지목, 대표적인 공천 배제·낙선운동 대상이라며 서명운동까지 벌이고 있는 인물이다. 이에 따라 이들의 공천을 두고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이들에 대해서는 공천될 경우 낙선운동올 펼치겠다고 선언한 상태여서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시민사회와 적지 않은 마찰이 예상된다. 민주당 몫 공심위원들, 전원 공천확정‥내 밥그릇이 우선? 더군다나 이들은 현재 민주당 공천 심사를 주도하고 있는 공천심사위원들이다. 이번에 발표된 공천자 명단에는 민주당 내부 인사로 공천심사위원에 참여한 노영민·박기춘·조정식·전병헌·백원우·우윤근 의원 등 6명 전원이 공천자로 확정돼 '낙선대상들이 공천심사를 주도하면서 자기 밥그릇만 챙겼다'는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임종석 민주통합당 사무총장의 경우도 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이번에 당선돼도 나중에 당선무효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비록 본인은 억울하다고 하지만, 돈 받은 출처가 서민들의 고혈을 빨아먹은 저축은행이어서 더욱 납득하기 힘든 측면도 있다. 이 때문에 임 총장의 공천은 민주당의 개혁공천 방침에 어긋나고 도덕성 논란으로 이어져 야권은 물론 새누리당의 비난 공세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벌써부터 트위터 등 SNS를 중심으로 이번 2차 공천자 명단에 대한 실망과 분노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다만, 당 안팎의 퇴출 요구로 몸살을 앓고 있는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번 공천자 명단 발표에서 빠졌다. 그의 공천 여부를 놓고 당내 진통이 계속되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X맨 김진표 퇴출운동' 확산‥"이를 어쩌나"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의 퇴출 서명과 공천배제·낙선운동을 벌이고 있는 '김진표 아웃!' 사이트와 수원 촛불시민단체 © 대자보

민주당 X맨의 상징이자 정체성·개혁 공천의 최대 기준점으로 떠오른 김진표 원내대표의 퇴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김 원내대표 등 민주당 보수파 의원들의 공천배제·낙선운동 서명 게시판인 사이트(☞ 사이트 바로가기)에는 24일 현재 서명자수가 24,000명을 넘어섰다. 그런 가운데 이번에는 온라인을 넘어서서 김진표 원내대표의 지역구인 수원을 중심으로 오프라인에서도 김진표 퇴출 운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수원 촛불시민들의 모임인 '여기는 수원시민광장'(☞ 카페 바로가기) 회원들은 지난 22일 "한미FTA 비준안 통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민주통합당 김진표 의원(수원 영통구)와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수원 팔달구)에 대한 심판에 나서겠다"며 김진표 공천반대 수원시민 1000인 선언운동과 공천시 본격적인 낙선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수원시민광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통합당 김진표 의원은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법인세 인하 등의 감세 정책, 부동산 분양원가 공개 반대, 골프장 무더기 건설, 국립대 법인화 시동, 등록금 인상 방조, 한미FTA 적극 추진에 이어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한나라당과 KBS 수신료 인상안, 한미FTA 비준안, 국회 등원 야합과 론스타 국정조사 무산 등을 주도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하고, "민주통합당이 김진표를 공천하는 것은 우리 사회 경제민주화와 국민의 생존권, 나라의 미래를 말아먹는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유권자 심판을 선언한다"며 공천반대·낙선운동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진표 OUT 촛불' 든다 수원시민광장은 오는 일요일(26일) 낮 12시 김진표 선거사무실 앞에서 공천반대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27일 하루종일 김진표 선거사무실 앞 1인시위, 28일 기자회견에 이어, 29일 밤 7시에는 수원역 광장에서 촛불행사의 일환으로 김진표 OUT 제안자인 선대인 세금혁명당 대표의 '길거리 특강'(경제마피아가 망친 한국사회)을 실시할 예정이다. 수원시민광장의 아이디 '비올'은 23일 "김진표, 남경필의 이름을 걸고 싸워서 감당해야 하는 것이라면 선거법과 법정에서도 싸우겠다"며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수원시민광장은 다른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에게도 메일을 보내 동참을 호소하는 등 대대적인 김진표 공천반대·낙선운동을 전개하기로 해 수원 시민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수원 촛불시민들은 이 같은 뜻을 민주통합당에도 전달하기로 했다.  김진표 옹호 '이해찬·우상호' 비난 쏟아져  이에 따라 김진표 원내대표의 공천 배제 여부를 둘러싼 민주당 내 논란도 한층 가열될 조짐이다. 지난 20일에는 민주당 공천심사위원회가 당 지도부에 김 원내대표의 불출마를 요청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와 한차례 홍역을 치르기도 했다.  이래저래 김 원내대표의 공천 여부가 민주당의 '정체성·개혁 공천'의 최대 기준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트위터·페이스북 등 SNS에서 야권 지지 성향의 누리꾼들 사이에선 연일 김진표 원내대표의 퇴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정봉주 전 의원 지지모임인 '미권스' 등 야권 성향 카페에도 김진표 퇴출 촉구 글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또한 김 원내대표를 두둔하고 옹호한 우상호 민주통합당 전략홍보본부장, 이해찬 전 총리 등에 대한 비난도 쏟아지고 있다.  반면 정동영, 천정배 등 한미FTA 폐기를 비롯 민주통합당의 현 정체성에 부합하는 진보파 인사들의 적극 공천과 전진 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민주당 공심위, 전원 '한미FTA 찬성·절충파'로 충격

이글은 대자보 2012-02-03일자 기사 '민주당 공심위, 전원 '한미FTA 찬성·절충파'로 충격'

한미FTA 'X맨'들이 공천심사 주물러‥FTA 반대 인사 불이익 받나

'한미FTA 폐기파'는 단 한명도 없어

▲민주통합당이 3일 공천심사위원 명단을 발표한 가운데, 누리꾼과 민주당 내에서도 문성근 최고위원·김정길 전 장관 등이 "공심위원 전면 재구성하라"고 주장해 큰 파장이 일고 있다. ©대자보

민주통합당의 총선 공천심사위원들이 전원 한미FTA 찬성·절충안파로 구성돼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3일 총선 공천 심사를 주도할 15명의 공천심사위원 명단을 공개했다. 전날 공개된 강철규 공심위원장을 필두로 외부 인사 7명, 내부 인사 7명 등 총 15명이다.

당 내부 인사로는 노영민·박기춘·백원우·전병헌·조정식 의원과 비례대표 최영희 의원 7명 등이다. 외부 인사로는 김호기 연대 사회학과 교수, 도종환 시인, 문미란 미국 변호사, 이남주 성공회대 중어중문학과 교수, 조선희 전 한국영상자료원원장, 조은 동국대 사회학과 교수, 최영애 사단법인 여성인권을 지원하는 사람들 대표다.

그러나 이번 공천심사위원 중 당 내부 인사인 노영민·박기춘·백원우·전병헌·조정식 의원 등 5명이 한미FTA 찬성·절충안파들이다.(☞ 민주당 '한미FTA 찬성·강불파' 얼굴 공개)

이들은 작년 말 한미FTA 비준 과정에서 김진표 원내대표, 김성곤·김동철·강봉균 의원 등과 함께  실효성도 없는 '절충안'을 들이밀며 한미FTA 반대 의원들의 분노를 샀고, 한미FTA 무효화·폐기 열기가 전국에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데도 '예산안 등원론' 운운하며 한미FTA 반대 투쟁 동력을 와해시키고 적전분열을 일으키는 데 혁혁한 기여를 한 인물들이다.  정봉주가 "반드시 응징하겠다"고 한 인사들이 공천심사위원

이 때문에 나꼼수의 정봉주 전 의원은 한미FTA 날치기 다음 날인 11월 23일 서울광장 촛불집회에서 이들을 "반드시 응징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정 전 의원은 이날 연설에서 "우리 이정희 의원님, 김선동 의원님, 정동영 의원님이 앞에서 한미FTA 반대한다고 열심히 하는데, 뒤에서 절충안이라고 하는 총기를 들이대고 우리 동지들 뒤에서 칼을 쑤신 그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도 민주당을 뒤집어 놓을 때까지 악착같이 남아서 싸울 것이다. 그래서 새롭게 만드는 정당에서는 절대 이런 모습 보이지 않기 위해 우리 등 뒤에서 총질한 그 사람들을 반드시 기억해서 응징하는 데 기꺼이 앞장서겠다" 고 말한 바 있다.

우윤근, 최영희 의원도 先 ISD 폐기 당론 고수파 명단에 이름을 올리긴 했지만, 이들을 한미FTA 폐기 소신파로 보기는 어렵다. 사실상 민주당 측 공심위원 전원이 한미FTA 찬성·절충파나 다름없다.

또 공심위원 중 외부 인사 7명도 전원 한미FTA 폐기 운동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무색무취한 인물들이다. 이들이 민주당의 진보적 당론과 강령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울 정도다.

야권 한미FTA 전문가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온다"‥시민단체 "민주당 공심위원 전원 낙천·낙선 대상감"이날 민주당 공천심사위원 명단을 본 야권의 한 한미FTA 전문가는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온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면서 "민주당 한미FTA 절충안파들이 공천 심사를 주도하면서 한미FTA 반대파 인사들이 공천에서 배제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한미FTA 폐기 운동을 벌이고 있는 한 시민단체 인사는 "이번 민주당 공심위원들은 한미FTA를 기준으로 하면 전원 낙천·낙선운동 대상감"이라며 "한명숙씨가 민주당 대표가 되는 순간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로 노골적일 줄은 몰랐다"며 혀를 내둘렀다.

이번 공심위원들은 특히 비례대표 의원 후보 선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전문가 인사 영입 창구인 비례대표 후보 추천·선정 과정에서 한미FTA 반대 전문가에 불이익을 주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인사들을 대거 진입시킬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김구가 이완용한테 심사받는 거랑 뭐가 다른가?"'한명숙 퇴진' 주장도 민주당 공천심사위원 명단을 접한 누리꾼들도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트위터 아이디 '@hellojays'는 3일 "한미FTA 찬성, 민주당 국회등원 찬성했던 노영민(충북 청주흥덕)이 유력한 공천심사위원? 한명숙 대표님, 정녕 한미FTA 폐기 의욕은 없으신가 보군요"라고 꼬집었다. 

또 '@LUV0813'은 "한명숙씨, '한미FTA 역적 5인방' 노영민을 공천심사위원에...정동영 천정배 이종걸 최재천 줄줄이 끌려가 노영민에게 심사 받아야..백범 김구 선생이 이완용한테 심사 받는 거랑 뭐가 다른가? 한명숙씨 퇴진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명숙씨가 김진표 유임, 임종석 사무총장, 홍영표 비서실장, 이용득 최고위원에 이어 '한미FTA 역적 5인방' 노영민을 공천심사위원에..한미FTA 그랜드슬램이다. 이런 제기랄"이라고 힐난했다.

문성근·김정길 "공심위원 전면 재구성하라" 강력 반발

그런가 하면 이번 총선에 문재인, 문성근과 함께 부산 출마 3인방인 김정길 전 행정저치부 장관도 3일 자신의 트위터에 '공첨심사위원 재구성'를 요구해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그는 "한미FTA 폐기가 민주당 공천의 최우선 기준이어야 한다. 한미FTA 폐기는 민주당 당론이다"며 "발표된 공천위원 명단을 보면 강력한 한미FTA 폐기 의지가 안 보여 아쉽다. 강력한 폐기 의지를 가진 분들이 공심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재고를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또 지난 전당대회에서 2위를 기록한 문성근 최고위원마저 회의 도중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등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했다. 그는 3일 자신의 트위터에 "공정한 공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공심위의 전면 재구성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장세환 의원도 이날 성명을 내고 "오직 특정 계파와 특정 지역만을 위한 불균형 인사"라고 지적하고 공심위 재구성을 촉구했다.

이처럼 당 안팎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면서 민주당 공천심사위원 명단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지 불투명해지고 있다.

"먹튀 한명숙을 언팔하라"트위터 대대적 '한명숙 언팔운동' 재점화

▲민주당의 한미FTA 찬성·절충안파로 구성된 공심위원 명단 발표는 최근 트위터를 뜨겁게 달군 '한명숙 트위터 계정 언팔운동(팔로잉을 해제하는 행위)'에 더욱 불을 댕기고 있다. ©대자보

이번 공심위원 명단 발표는 최근 트위터를 뜨겁게 달군 '한명숙 트위터 계정 언팔운동(팔로잉을 해제하는 행위)'에 더욱 불을 댕기고 있다.

한명숙 대표 등 현 민주통합당 지도부가 한미FTA 폐기를 말하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한미FTA 폐기 운동에 매우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최근 트위터에서는 한명숙 대표의 한미FTA 침묵, 한미FTA 찬성·절충파의 대표 격인 김진표 원내대표의 퇴출 요구 묵살, 한나라당과 석패율제 야합 등에 강력히 항의하며, 대대적인 '한명숙 트위터 계정 언팔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언팔운동이 시작된 지 불과 3일 만에 한 대표의 팔로워 숫자가 2만명이 넘게 떨어져 나갔다.

한명숙 대표 언팔운동이 번진 것은 트위터 이용자 '요지경(yoji0802)'의 제안에서 시작됐다.

그는 지난 1월 31일 "도로 민주당 한명숙(@HanMyeongSook) 대표는-> #한명숙계정언팔운동!  한미FTA X맨 김진표 원내대표는-> #김진표퇴출운동!"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에 수많은 네티즌들이 리트윗(RT)과 실제 한명숙 트위터 계정 언팔에 동참하면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요지경(@yoji0802)'은 1일에도 "트윗의 힘을 보여줍시다! 민주통합당이 야권단일화의 실천의지 확인과 한미FTA 발효저지 및 폐기추진 때까지 #한명숙계정언팔운동과 #김진표퇴출운동은 계속됩니다. 무한동참!!!"이라는 글을 다시 올렸다. 이어 한 대표에게도 "빨리 야권연대 의지, 한미FTA 폐기, 10.26 부정선거 특검에 대해 입장을 설명해 주세요!!"라고 촉구했다.

그는 특히 3일 민주당 공천심사위원 명단 발표를 접하면서 배신감과 분노를 표출했다. 그는 "X맨 김진표를 퇴출시키고 발효 임박한 한미FTA를 중지시킨 후 폐지를 강력 추진하라 했더니 한술 더 뜨셔 공심위원마저 '한미FTA 역적 5인방' 노영민을 임명하신다. 트윗의 힘을 확실히 보여드려야 하는 이유다!"며 앞으로도 한명숙 언팔운동과 김진표 퇴출운동을 계속할 뜻을 내비쳤다. 

서영석 전 서프라이즈 대표도 "지도부 경선후 석패율 도입, 한미FTA 침묵 등에 실망한 누리꾼들이 한명숙 언팔운동을 전개해 하룻만에 1만2천여명이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먹튀 정치인들이 정신 차릴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하시기를"이라는 글을 리트윗했다. 한명숙 대표는 취임 한 달도 안돼 '먹튀 정치인'이라는 오명을 얻게 됐다.

한명숙 찍은 네티즌 "완전히 속았다. 부끄럽다" 자책

아이디 '@voyage61'은 "한명숙 대표가 경제민주화를 위해 출자총액제한제 부활,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 근절 대책이라고 하는데, 우선 순위가 한미FTA 폐기 아닙니까? 한미FTA 발효 하에서 경제민주화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라고 비판했다.

일부 네티즌은 "완전히 속았다. 모바일 선거인단에 참여한 내가 바보"(@julrujeong), "한명숙씨를 뽑은 사람으로서 부끄럽습니다. 겨울 찬바람 맞으며 돈 써가며 지방서 달려갔건만 기대를 했건만 ㅠㅠ 언팔했습니다"(@redrose1004)고 자책하기도 했다.

네티즌들은 "한명숙 대표가 한미FTA 폐기에 앞장설 때까지 언팔운동에 동참해 달라"며 지속적으로 언팔을 호소하고 있다. 

▲민주당 공심위원의 한미FTA 찬성·절충안파 싹쓸이에 대한 누리꾼들의 반감이 민주당 한미FTA 찬성·절충안파 의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공천배제·낙선운동'으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자보

"민주당 한미FTA 찬성·강불파 공천배제-낙선운동 벌이자"

한편, 이번 공심위원 한미FTA 찬성·절충안파 싹쓸이에 대한 누리꾼들의 반감이 민주당 한미FTA 찬성·절충안파 의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공천배제·낙선운동'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실제 '@yoursmars'는 3일 트위터에 "민주당 공심위, 전원 '한미FTA 찬성·절충파'로 구성 충격...X맨 트로이목마들의 공천 쿠데타 시작. 오늘부터 이들의 공천배제와 낙선운동을 촉구하며 '민주당 한미FTA찬성·강불파 명단-1일 1트윗·RT운동'을 시작한다"는 글을 올렸다. 민주당 한미FTA 찬성·강불파 명단 기사를 매일 하루에 한 번씩 트위터에 올리고 무한RT 운동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일부 누리꾼은 작년 말부터 민주당 한미FTA 찬성·강불파 명단 기사를 매일 꼬박꼬박 올리며 "꼭 기억합시다. 4월 총선 때까지 계속 올리자"며 무한RT, 폭풍RT를 요청하고 있다.

한편에선 한미FTA 무효화·폐기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정동영, 이종걸, 천정배 의원 등에게 힘을 실어주자며 '100만 팔로잉' 운동을 제안하기도 했다. 

민주당 '한미FTA 찬성·강불파' 얼굴 공개

이글은 대자보 2011-12-23일자 기사 '민주당 '한미FTA 찬성·강불파' 얼굴 공개'를 퍼왔습니다'

민주통합당 한미FTA 찬성·절충파 의원, '강 건너 불구경파' 명단을 공개합니다

※ 10+2 재재협상·선 ISD 폐기 '당론 고수' 서명 의원 명단 (47명)

 

1.정동영(전북 전주시 덕진구), 2.천정배(경기 안산시 단원구갑), 3.조배숙(전북 익산시을), 4.이종걸(경기 안양시 만안구), 5.정범구(충북 증평군·진천군·괴산군·음성군), 6.문학진(경기 하남시), 7.김진애(비례대표), 8.이미경(서울 은평구갑), 9.강창일(제주 제주시갑), 10.김상희(비례대표), 11.김영록(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12.김영진(광주 서구을), 13.김우남(제주 제주시을), 14.김재균(광주 북구을), 15.김재윤(제주 서귀포시), 16.김춘진(전북 고창군·부안군), 17.김충조(비례대표), 18.김효석(전남 담양군·곡성군·구례군), 19.김희철(서울 관악구을), 20.박우순(강원 원주시), 21.박은수(비례대표), 22.박주선(광주 동구), 23.박지원(전남 목포시), 24.서종표(비례대표), 25.신건(전북 전주시·완산구갑), 26.신학용(인천 계양구갑), 27.안규백(비례대표), 28.안민석(경기 오산시), 29.양승조(충남 천안시갑), 30.우윤근(전남 광양시), 31.유선호(전남 장흥군·강진군·영암군), 32.이강래(전남 남원시·순창군), 33.이석현(경기 안양시 동안구갑), 34.이윤석(전남 무안군·신안군), 35.이찬열(수원시 장안구), 36.이춘석(전북 익산시갑), 37.장세환(전북 전주시 완산구을), 38.전현희(비례대표), 39.조경태(부산 사하구을), 40.주승용(전남 여수시을), 41.최규성(전북 김제시·완주군), 42.최규식(서울 강북구을), 43.최영희(비례대표), 44.최인기(전남 나주시·화순군), 45.최재성(경기 남양주시갑), 46.최종원(강원 태백시·영월군·평창군·정선군), 47.홍재형(충북 청주시 상당구)

*위 47명은 2011년 11월 17일 '한미FTA 비준 전(前) ISD 등 독소조항 폐기'라는 민주당의 기존 당론을 지켜야 한다는 내용의 서명안에 서명한 국회의원 명단임.

*1번~8번 국회의원은 민주당 내에서 한미FTA 절충안 반대, 예산안 등원 반대, 한미FTA 반대 촛불집회 참여 등 맹활약하며 한미FTA 무효화·폐기 신념이 확고한 의원임.

*위 명단 중 일부 국회의원은 그동안 한미FTA에 대한 입장이나 행보를 살펴볼 때, 여전히 한미FTA 찬성파이거나 절충안에 동참했을 가능성이 있음.

※ '당론 고수'를 표명한 의원(3명)

손학규(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추미애(서울 광진구을), 원혜영(경기 부천시 오정구)

한미FTA 트로이 목마, 그들이 더 위험하다 

한미FTA 침묵·강불파, 그들이 가장 정치적이고 불의의 편이다 

 

"우리 이정희 의원님, 김선동 의원님, 정동영 의원님이 앞에서 한미FTA 반대한다고 열심히 하는데, 뒤에서 절충안이라고 하는 총기를 들이대고 우리 동지들 뒤에서 칼을 쑤신 그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도 민주당을 뒤집어 놓을 때까지 악착같이 남아서 싸울 것이다. 그래서 새롭게 만드는 정당에서는 절대 이런 모습 보이지 않기 위해 우리 등 뒤에서 총질한 그 사람들을 반드시 기억해서 응징하는 데 기꺼이 앞장서겠다." 

(나꼼수 정봉주 전 의원 연설, 한미FTA 날치기 다음 날인 11월 23일 서울광장 촛불집회)

 

"그러고 보니 왜 애써서 FTA 찬성송을 외워야 되지? 어차피 황영철 의원 빼고 한나라당이 전부잖아. 진짜 필요한 건 한미FTA 찬성 민주당 명단이다." 

(@tinimoon99, 12월 5일 트위터)

"때론 침묵하는 게 가장 정치적이고, 불의의 편에 서게 될 때도 있다" 

(최은배 인천지법 부장판사, 12월 2일 한겨레 인터뷰)

 

2011년 11월 22일. 대한민국 역사에 영원히 잊을 수 없는 '한미FTA 비준안 비공개 날치기'가 있었다.

그리고 11월 24일. 1면은 '한·미 FTA 비준안 찬성한 국회의원 151명'이라는 제하에 한나라당 등 국회의원 151명의 얼굴 사진과 이름·지역구를 대문짝만하게 실었다. 이들의 행적을 역사적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다. 

언론의 취재마저 가로막은 어둠 속 밀실 국회에서 국가의 명운과 미래가 걸린, 경우에 따라선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 조약이 될 수도 있는 한미FTA 비준안에 찬성 버튼을 누른 의원들이 자신의 결정에 대해 국민과 역사 앞에 책임을 질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만 역사적 기록의 대상이 아니란 건 두말하면 잔소리다.

지난 국회 비준 과정에서 실효성도 없고 기만적인 '절충안'을 들이밀며 '아군'(한미FTA 반대 의원들) 등 뒤에다 끊임없이 총질을 해대고, 한미FTA 무효화·폐기 열기가 전국에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데도 '예산안 등원론' 운운하며 한미FTA 반대 투쟁 동력을 와해시키고 적전분열을 일으키는 데 혁혁한 기여를 한 '민주당 한미FTA 찬성·절충안파 국회의원'들.

이명박 대통령이 미 의회 한미FTA 이행법안 통과를 지원하고 감사 연설을 하기 위해 미국 방문길에 오른 10월 11일부터 2달이 넘도록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한미FTA 저지 촛불집회가 열리고, 야5당, 교복 입은 여고생·대학생·20~30대 직장인·유모차와 아이를 데리고 나온 주부 등이 주축이 된 시민사회, 트위터·페이스북 등 SNS가 모두 하나가 되어 수만~수십만 명이 차디찬 광장에서 물대포를 맞아가며 한미FTA 비준 무효·폐기를 외쳐대고,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주부들은 물론 대한민국 법 해석·적용의 최후 보루인 법원의 현직 부장판사들까지 나서 "한미FTA는 사법주권을 침해한 불평등 조약, 서민과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 조약"이라며 집단적으로 서명 운동을 벌이고, 전국 곳곳에서 한미FTA 무효화·폐기 촛불이 들불처럼 타오르고 있는 상황에서도 마치 남의 나라 일처럼 '강 건너 불구경'한 강불파들.

오늘 는 이들의 얼굴 사진과 이름·지역구·소속을 역사적 기록으로 남기려 한다. 

한미FTA 전선에서 때론 한나라당보다 더 교묘하고, 때론 비겁하기 짝이 없는 기회주의 행태를 보인 야권 인사들을 통합이라는 구호 속에 '메기 등에 뱀장어 넘어가듯' 얼버무리고 감추는 것 또한 '역사에 대한 직무유기'라고 믿기 때문이다. 평가의 잣대는 여든 야든 동일하게 적용돼야 국민들로부터 정당성을 인정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진보화된 야당에 정치적 신념이나 행태가 한나라당과 별 차이도 없는 이들이 트로이 목마처럼 기생하면서 주도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정치 발전을 저해하고, 야권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제아무리 100만 촛불로 한미FTA 반대 여론을 만들어낸들, 한미FTA 찬성파에 가깝거나 한미FTA 폐기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검증되지 않은 인물들이 내년 총선에서 야권의 국회의원 후보로 다시 공천되고, 대선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지금의 무효화 투쟁 열기는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건 불문가지다. 

엄동설한에 물대포 맞아가며 하루도 빠짐없이 차디찬 광장에서 싸우고 있는 민초들의 한미FTA 무효화·폐기의 절규가 또다시 '엉뚱한 흐름' 속에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 있음을 지난 역사는 수없이 증명해준 바 있다. 오로지 실천을 통해 검증된 신념만이 유권자를 기만하지 않는다. 

민주통합당의 한미FTA 찬성·절충파 의원과 강 건너 불구경파(강불파)들이 누구인지 지금 이 순간 똑똑히 확인하고 검증할 필요가 있다. 심판의 몫은 국민에게 맡길 뿐이다.

·절충파·

강불파 선정 이유>> 

 

아래 기사들은 2011년 11월 22일 한나라당의 한미FTA 비공개 날치기 전후에 있었던, 민주통합당의 한미FTA 찬성·절충안파와 반대파 의원들, 그리고 남의 나라 일처럼 '강 건너 불구경'(강불파)한 주요인사들의 발언과 행적을 시간 순으로 상세히 기록한 것입니다. 아래 기사들은 역사적 기록의 차원에서 작성한 것으로 언론 보도 및 관련 자료 등 근거가 되는 사항들도 자세히 수록했음을 알립니다. 기사 제목(굵은 글씨)을 클릭하시면 해당 기사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한미FTA 찬성·절충파 행적 검증] 

한미FTA 절충안·등원파 '45인의 반란' 

김진표·김성곤·김동철·강봉균·노영민‥잊을 수 없는 '민주당 한미FTA 역적 5인방'

- MB와 똑같은 깃발 들고, 아군 등 뒤에서 총질하다

- 김진표 절충안‥ISD 폐기 없이 미국과 '눈속임 쇼' 하겠다는 것

- 실효성 없는 절충안, 사실상 '한미FTA 비준안 처리 동의안'

- 네티즌 "민주당 배신자 명단 공개하라"‥총선서 대대적 '낙선운동' 조짐

- 민주당 지도부·한미FTA 반대파, '선 ISD 독소조항 폐기' 당론 고수

- 밑질 것 없는 MB, '민주당 절충안' 수용‥날치기 명분 제공

- "한미FTA 도둑 날치기, 한나라당+민주당 절충파 합작품"

- 절충안 2탄 '국회 등원론'으로 또 한미FTA 전선 무력화 

- 정동영·이종걸 등 반대파‥눈물겨운 '한미FTA 폐기 당론' 사수

- 김진표 일당 '등원 쿠데타' 성공‥민주당 현역의원들 본심 드러나

- "민주당 절충파·등원파는 매국노당의 세작들" 비난 빗발

- 나꼼수 "기억하라 그리고 응징하라"

MB 도우미 송영길·안희정·박준영·강운태의 '비수' 

[야권 광역단체장 행적] 박원순, 최문순의 '한미FTA 반대' 소신

[한미FTA 침묵·강불파 행적 검증]

'문재인 대통령·한명숙 당대표'는 절대 한미FTA 폐기 못한다 

[한미FTA 강불파 행적] 문재인·이해찬·한명숙·시민통합당‥비겁한 '강 건너 불구경파'들

- 야권 전체가 엄동설한에 물대포 맞으며 매국 한미FTA 반대 촛불 들 때, 

  나홀로 따뜻한 강당에서 북 콘서트·통합정당 지분 챙기기 열중..

  '강불파', 그들은 대체 어느 나라 사람들인가?

- 한명숙·이해찬·문재인‥'한미FTA 체결 선봉장' 못 벗어나

- 시민통합당(혁신과통합)‥한미FTA 폐기보다 검찰개혁이 제1과제?

- 이광재 등 친노 386 그룹, '한미FTA 강불파'일 수밖에 없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