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협박'아닌 '안철수 여자'택한 언론 편향성

이글은 미디어스 2012-09-07일자 기사 ''안철수 협박'아닌 '안철수 여자'택한 언론 편향성'을 퍼왔습니다.
새누리당 지침 따른 언론, 이를 충실히 반영한 네이버

'안철수 협박' 파문의 후폭풍이 거세다. 안 원장 측은 새누리당 대선기획단 정준길 공보위원의 협박 내용을 “새누리당이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혹은 공모했는지 공식적으로 밝혀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에둘러가지 않고, 박근혜 후보를 정조준 한 셈이다.

기자회견 직후 당사자인 정 위원은 즉각 사의 표명을 했다. 진위 여부 공방을 벌이지 않고, 사실상 내용을 인정했다. 이러한 상황은 새누리당의 위기감이 심상치 않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제 더 이상 시중에 떠도는 말로 안 원장을 괴롭히긴 힘들어졌다.

안 원장과 잠재적 경쟁 관계인 민주당 역시 비교적 분명한 태도를 보였다. 새누리당이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원리를 파괴하려 했다며 총공세에 나섰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주당 송호창 의원은 안 원장에 대한 협박은 “당 차원의 문제라기보다 헌정질서 파괴의 문제”라고 전선을 확대했다. 당장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유리하느냐 불리하냐를 떠난 대승적 차원의 대응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기자회견 참석 여부 역시 “당 원내지도부하고 미리 상의했다”는 말로 당 차원의 협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검증 국면이 확산될 것을 우려해 국정조사 요구가 아닌 당 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를 우선 꾸린다는 입장이다.

▲ 안철수 원장 측의 기자회견 직후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에게 전달된 문자 메시지 화면. '협박'보다 '사실관계'가 부각되어야 한단 지침인데, 이 지침을 새누리당보다 더 충실히 따른 것은 조중동 등 보수언론이였다. 한겨레 4면 보도 캡쳐.

새누리당의 입장은 곤혹스럽다는 말론 표현이 다 안 될 지경이다. ‘공작 정치’, ‘조폭적 행태’, ‘상식 밖’, ‘공포정치의 회귀’ 같은 낡은 이미지를 옴팡 뒤집어쓰게 됐다. 당분간 정국을 안철수 검증 국면으로 몰아가려던 계획은 완전히 틀어졌다. 중도층 공략을 위한 박 후보의 대통합 행보 역시 근본적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안 원장 검증 국면은 박근혜 ‘불법 사찰 공모’ 국면으로 전환됐고, 박근혜 후보의 이미지는 도로 ‘이명박근혜’에 갇히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새누리당의 유일한 돌파구는 황우여 원내 대표에게 전달된 문자 메시지로 압축된다. 해법이 마땅치 않은 상태에서 유리한 언론 지형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여전히 ‘신비주의’ 전략을 쓰고 있는 안 원장에 대한 대중의 말초적 호기심을 최대한 활용한단 전략이다.

안 원장 측의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인 6일 오후 3시 38분 황우여 대표에게 전달된 문자 메시지의 내용은 “안철수 관련 ‘협박’이 이슈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사실관계가 이슈가 되도록 해야함”이었다. 반말투의 문장으로 보아 조직의 ‘지침’ 성격을 갖는 지시로 보이는 내용이다. 정 위원의 즉각 사퇴에서 보듯 표면적으론 새누리당이 몸을 한껏 낮추는 형국이지만 당 차원의 지침은 달랐다. 

▲ 7일 오후, 네어비 실시간 검색어 순위. '안철수 협박'이 아닌 '안철수 여자'가 검색어 순위 상위에 랭크되어 있다.

이 지침의 기조는 7일자 보수언론을 비롯해 네이버에서 극적으로 발현되고 있다. 오늘자 조중동은 모두 안 원장 측의 기자회견 내용을 ‘공방’이나 ‘논쟁’으로 취급했다. 양 측의 주장을 동일한 비중으로 나란히 배열했다. 표현의 선택도 두드러진다. ‘협박’은 ‘종용’으로 순화됐지만, 의혹의 ‘사실관계’는 여전한 ‘불씨’를 남겨졌다.

이러한 보도 태도는 일정한 근거를 제시한 안 원장 측의 주장에 대해선 ‘공세’라고 표현하고, 궁색한 해명을 내놓은 새누리당 측의 의혹 제기에 대해선 ‘확산’이라는 식으로 바라보는 시각이다. 대선 정국이 ‘박근혜 VS 안철수’로 급격히 재편되자, 보수 언론 역시 극적인 편향성을 드러낸 것이다.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검색어도 여론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 7일 현재 안철수 원장 관련 네이버 검색어는 ‘안철수 협박’이 아닌 ‘안철수 여자’가 상위권에 올라 있다. 황우여 대표에게 전달된 문자 메시지처럼 ‘협박’이 아닌 ‘사실관계’가 초점이 된 셈이다.

물론, 이는 안철수의 여자관계가 더 말초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선정적 조합이기 때문일 수도 있다. 하지만 트위터 등 SNS에서는 얼마 전 ‘안철수 룸싸롱’ 검색어 파문을 환기하며 “또 다시 네이버가 검색어 조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이 있다. 양 진영의 피할 수 없는 일합이 시작되자 ‘네이버는 누구 편이냐’는 질문과 함께, 포털의 일거수일투족이 여론의 감시 대상이 되고 있다.

이제, 관심은 언론이 이번 사건에 박근혜 후보를 소환해낼 것인가로 모아진다. 또한 포털은 박근혜 책임론이 제기됐을 때, 이를 검색어 순위에 올릴 수 있을지도 의문시된다. 이는 이번 사건을 ‘협박’과 ‘불법사찰’의 문제로 인식한다면 필연적 귀결이지만, 두고 볼 일이다. 언론이 이번 사건을 어떻게 보도하는가를 지켜보는 일은 향후 언론이 대선에서 최소한의 공정성을 갖고 균형 있는 역할을 해낼 수 있는 것인가를 가늠하는 첫 번째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김완 기자 | ssamwan@gmail.com

‘상관모욕죄’ 대위, 징역 3년 구형

이글은 시사IN 2012-08-31일자 기사 '‘상관모욕죄’ 대위, 징역 3년 구형'을 퍼왔습니다.

트위터에서 상관을 모욕한 죄로 기소된 현역 장교에게 징역 3년 구형이 떨어졌다. 2주 안에 내려질 선고는 군인의 ‘표현의 자유’를 가늠해볼 잣대가 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SNS 이용에 대해 단속 강화 지침을 내렸다.

“저는 무죄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이 아무개 대위(27)의 첫마디는 뜻밖이었다. 8월22일 경기도 한 부대에서 진행된 제7군단 보통군사법원. 네 번째로 열린 군사재판에서 이 대위는 자신의 심경에 대해 처음으로 입을 뗐다. “육사 생활에 재미를 느꼈느냐”라는 검찰관의 신문과 “자살 시도를 한 적이 있느냐”와 같은 군 판사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해온 터였다.

그는 최후진술을 위해 A4 한 장 가득 써온 글을 ‘다·나·까’로 끝나는 전형적인 군인 말투로 읽어 내려갔다. 이 대위는 기소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유·무죄를 다툴 사건 자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국민의 권리를 보장해주지 못하는 나라가 존재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4년이 넘는 동안 제가 복무한 군대는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대한민국의 파수꾼입니다.” 

ⓒ시사IN 조남진 트위터에 대통령에 대한 글을 올려 ‘상관모욕죄’로 기소된 이 아무개 대위에 대한 공판이 8월22일 열린 가운데 군 관계자들이 재판 상황을 보고하고 있다.

군사법원 재판장 격인 심판관의 표정이 굳어졌다. 방청석에 앉아 이 대위의 최후진술을 듣던 그의 어머니 전 아무개씨(55)는 “아들이 당당하게 할 말 다 하는 것처럼 보여도 속은 여리다. 어제는 한숨도 못 잤다. 요샌 수면제를 먹어도 잠이 안 들 정도로 신경이 예민해져 있다. 위태위태하게 버티고 있는데 요즘 들어 특히 더 힘들어한다. 이제 정말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라고 말했다.  

군 검찰은 이 대위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기소된 군형법 제64조 제2항(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상관모욕죄에 해당되는 최고 형량이었다. 검찰관은 “군인에게도 표현의 자유가 있기는 하지만 장교는 모범을 보이는 게 중요하다. 장교로 자기 신분을 망각한 채, 끝까지 뉘우치지 않았다”라며 구형 이유를 덧붙였다. 

이 대위 쪽 이재정 변호사는 최후변론에서  군 검찰이 공소한 모든 사실을 부인했다. 검찰이 낸 자료는 원본이 아닌 워드프로세서로 편집된 채 손으로 가필한 흔적까지 있어 증거능력이 의심된다는 지적이었다. 이 변호사는 “트위터에서의 비판은 국군통수권자로서의 대통령이 아닌 내곡동 사저 문제, 인천공항매각, 등록금 정책 등과 관련한 최고 권력자에 대한 비판이었다. 물론 좀 더 합리적인 태도로 비판하지 못한 점은 아쉽게 여길 수 있다. 하지만 여기는 형법을 다루는 법정이고, 법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군 검찰 구형 열흘 전, 군기강 확립 발표

또 이 변호사는 두 번이나 기각된 증인신청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애초에 SNS에서 벌어진 강정마을 관련 논쟁으로 인해 이 대위의 트윗이 문제가 됐다고 알려졌던 것과 달리, 그보다 훨씬 앞선 지난 2월부터 국군기무사령부가 이 대위 트위터를 지켜봐왔다는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 대위의 트위터 캡처본 473장의 자료를 제출한 기무사 소속 서 아무개 대위가 사건의 핵심 인물로 떠올랐지만, 재판부는 그를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이 변호사는 두 번째 공판부터 변론 종결 때까지 논란이 된 이 쟁점에 대해 “위법 수집 증거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 못해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심판관은 다시 이 대위에게 물었다. “양심에 손을 얹고 이번 일에 대한 생각을 묻고 싶다.” 이 대위는 “행여 이명박 대통령이 적진에 뛰어들라고 하면, 그게 어떤 업무라고 할지라도 (군인으로서) 수행해야 한다”라고만 대답했다. 이재정 변호사는 이 대위의 짧은 말을 보충했다. 이 변호사는 법리를 강조하던 그 전까지의 태도와는 달리, 자신이 겪은 이 대위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이 대위는 보수적인 엘리트 군인이다. 서울대와 육사를 동시에 붙고서도 육사를 지원했다. 이를 말리는 모친을 설득하면서까지 육사에 입학했고, 육사 지원금으로 일본 유학도 갔고 우수 논문상도 탄 인재다. 이런 이 대위의 모습을 보면서, 육사 진학을 반대하던 어머니도 태도를 바꿔 육사발전기금을 300만원이나 낸 적도 있다.” 

ⓒ시사IN 조남진 한 군인이 제7군단 보통군사법원 입구에 있는 군기강 확립 안내문을 보고 있다.

2시간가량 진행된 재판은 이날 선고를 제외한 모든 일정을 끝냈다. 군 판사는 2주 안에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군인의 SNS 사용과 관련한 재판은 처음이다. 국방부는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자 엄벌하겠다고 밝혔지만 재판부는 국방부 하부 조직이 아니다. 군대 내 표현의 자유를 가늠해볼 수 있는 중요한 선고인 만큼 재판부가 독립된 사법기관으로서 올바른 판단을 해주시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검찰의 구형이 있기 열흘 전, 사이버 군기강 확립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기도 했다. ‘SNS 활용 행동강령’을 제정해 이를 위반하는 군인은 관련 법규에 의거해 엄벌에 처하겠다는 것이었다. 국방부가 밝힌 SNS 활용 행동강령에는 △승인되지 않은 휴대전화 등은 영내 반입·사용 금지 △SNS상에서 군 비하·모욕·해학적 표현으로 군 기강 및 품위 훼손 금지 △SNS상에서 타인에 대한 모욕·욕설, 명예훼손, 정치적 중립 저해 등 금지 등이 명시되어 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군인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 SNS 관련 지시사항을 이 대위 구형과 선고를 앞둔 때 발표하는 건, 사실상 지침을 내린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이 대위 건을 본보기로 해서 본격적으로 SNS에서 표현을 제약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1월 전군에 배포한 ‘SNS 활용 가이드라인’에도 이 행동강령이 들어가 있다([시사IN] 제246호 국방부 SNS 가이드라인 ‘웬만하면 다 걸린다’ 기사 참조). 모든 군인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사항을 행동강령으로 제정했다”라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 smile@sisa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