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총리 "평화헌법 개정하겠다", 우경화 가속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3-03-10일자 기사 '日총리 "평화헌법 개정하겠다", 우경화 가속'을 퍼왔습니다.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격상, 주변국과 교전권 확보 추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9일 평화헌법 제9조를 개정해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격상시키고 교전권을 확보하겠다는 뜻을 밝혀 일본의 우경화에 더욱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는 중국의 팽창에 긴장하는 미국과 사전에 물밑교감을 이룬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낳고 있어 동아시아 긴장을 고조시키는 또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아베 총리는 이날 BS아사히 방송에 출연, 헌법 9조 개정 문제에 대해 "국제적인 집단안전보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은 남기는 것이 좋다"며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무력을 행사하지 않으면 유엔 차원에서 안전보장을 실행하는 '집단 안전보장'에서 일본이 책임을 완수할 수 있을지 논란이 남는다"고 덧붙였다.

현행 일본 헌법 9조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영구히 포기한다'는 제1항과 '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과 그 외 전력을 보유하지 않으며, 국가의 교전권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제2항으로 구성돼 있어 일본의 군국주의화를 원천차단해왔다.

아베 총리는 또 작년 자민당이 총선때 '헌법 9조의 군대 보유 금지 규정을 수정,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전환하겠다'고 공약한 데 대해 일본 군대의 존재와 함께 군대에 대한 문민적 통제도 헌법 개정안에 명기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베 총리는 또 개헌 발의 요건을 규정한 헌법 96조에 대해서도 '중·참의원 양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의 의원이 찬성해야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게 돼 있는 요건은 과도하다며 "국민 60∼70%가 법을 바꾸려고 해도 국회의원 3분의 1을 조금 넘는 사람이 반대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은 이상하다"고 주장, 오는 7월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 가능 의석을 확보, 헌법 96조부터 개정한 뒤 헌법 9조 개정을 개정하겠다는 속내를 분명히 했다.

임지욱 기자 

일본, '선제공격권' 확보 시동. 한일군사협정 파국

이글은 뷰스앤뉴(Views&News) 2012-07-0일자 기사 '일본, '선제공격권' 확보 시동. 한일군사협정 파국'을 퍼왔습니다.

'집단적 자위권' 합법화 본격 착수. 유사시 자위대, 한국 상륙?

일본 정부가 핵무장의 길을 열어놓은 데 이어 이번에는 일본이 공격을 받지 않아도 다른 나라를 공격할 수 있는 '집단적 자위권'을 합법화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이는 특히 한일군사협정 체결을 주도해온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 논문을 통해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개입을 지지해왔다는 점에서 한일군사동맹의 배후를 둘러싼 의혹을 증폭시키는 등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5일 일본 NHK 방송에 따르면,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총리 지시로 일본의 중장기 비전을 검토해온 정부 분과위원회는 향후 일본의 안전보장 정책과 관련, “더욱 능동적인 평화주의를 견지해야 한다”며 정부가 헌법 해석을 바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용인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는 “미국 등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와의 안전보장 협력을 심화하기 위해 협력 상대로서 일본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집단적 자위권에 관한 해석 등 기존 제도와 관행의 수정을 통해 안전보장 협력 수단의 확충을 도모해야 한다”며 기존의 정부 헌법해석을 바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인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 보고서는 오는 6일 노다 총리에게 정식으로 제출될 예정으로, 보고서가 제출되면 노다 총리는 권고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방침이라며, 집단적 자위권의 취급이 초점이 될 것 같다고 NHK는 전망했다. 

현재까지 일본 정부는 지난 72년 다나카 가쿠에이(田中角榮) 내각의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을 보유해도 국권의 발동으로 이를 행사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는 해석에 기초해, 다른 나라에 대한 공격을 허용하지 않는 '전수방위'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전수방위란 일본 본토가 직접 공격을 받았을 때에만 무력대응을 할 수 있다는 원칙을 가리킨다. 

그러나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빌미로 일본정부는 2009년 '미국을 겨냥한 탄도 미사일 요격'을 허용하는 쪽으로 집단적 자위권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 시작하더니, 이번에는 한걸음 더 나아가 '동맹 등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가 제3국으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 일본이 공격을 받지 않더라도 직접 공격을 받은 것으로 간주해 제3국을 공격할 수 있는 권리'를 합법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럴 경우 일본은 기존의 전수방위 원칙에 얽매이지 않고, 일본이나 미국 등 동맹국을 보호한다는 명분아래 북한이나 중국 등 가상적국을 '선제공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일본정부가 적극 추진중인 한일군사협정이 체결되면 한반도 유사시에 한국내 체류 일본인 보호 또는 군사동맹국 한국 보호의 명분으로 한반도에 자위대도 상륙시킬 수 있게 된다.

이미 야당인 자민당은 이미 차기 중의원 선거 공약에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바꾸고,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국가안전보장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공약을 적시한 상태며, 대다수가 자민당 출신인 집권여당 민주당의 의원들도 이에 동조하고 있다. 극우 성향의 노다 총리도 총리가 되기 전에 집단적 자위권 찬성론자였다.

일본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확보 움직임은 김태효 청와대 기획관이 밀어붙이고 있는 한일군사협정이 자칫 일본의 재무장을 촉발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뒷받침해주는 결정적 근거여서, 한일군사협정 반대 여론이 더욱 증폭되는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실제로 보도를 접한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트위터에 "일본이 드디어 집단자위권을 추진한다는 보도"라며 "전쟁 교전권 군대보유를 못 한다는 일본 헌법을 초월하여 일본총리실 직속위에서 검토한다면? 이래도 MB정부는 군사협정 추진?"며 한일군사협정 저지 방침을 거듭 분명히 했다.

박태견 기자

일본, '선제공격권' 확보 시동. 한일군사협정 파국

이글은 뷰스앤뉴(Views&News) 2012-07-0일자 기사 '일본, '선제공격권' 확보 시동. 한일군사협정 파국'을 퍼왔습니다.

'집단적 자위권' 합법화 본격 착수. 유사시 자위대, 한국 상륙?

일본 정부가 핵무장의 길을 열어놓은 데 이어 이번에는 일본이 공격을 받지 않아도 다른 나라를 공격할 수 있는 '집단적 자위권'을 합법화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이는 특히 한일군사협정 체결을 주도해온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 논문을 통해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개입을 지지해왔다는 점에서 한일군사동맹의 배후를 둘러싼 의혹을 증폭시키는 등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5일 일본 NHK 방송에 따르면,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총리 지시로 일본의 중장기 비전을 검토해온 정부 분과위원회는 향후 일본의 안전보장 정책과 관련, “더욱 능동적인 평화주의를 견지해야 한다”며 정부가 헌법 해석을 바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용인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는 “미국 등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와의 안전보장 협력을 심화하기 위해 협력 상대로서 일본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집단적 자위권에 관한 해석 등 기존 제도와 관행의 수정을 통해 안전보장 협력 수단의 확충을 도모해야 한다”며 기존의 정부 헌법해석을 바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인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 보고서는 오는 6일 노다 총리에게 정식으로 제출될 예정으로, 보고서가 제출되면 노다 총리는 권고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방침이라며, 집단적 자위권의 취급이 초점이 될 것 같다고 NHK는 전망했다. 

현재까지 일본 정부는 지난 72년 다나카 가쿠에이(田中角榮) 내각의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을 보유해도 국권의 발동으로 이를 행사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는 해석에 기초해, 다른 나라에 대한 공격을 허용하지 않는 '전수방위'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전수방위란 일본 본토가 직접 공격을 받았을 때에만 무력대응을 할 수 있다는 원칙을 가리킨다. 

그러나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빌미로 일본정부는 2009년 '미국을 겨냥한 탄도 미사일 요격'을 허용하는 쪽으로 집단적 자위권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 시작하더니, 이번에는 한걸음 더 나아가 '동맹 등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가 제3국으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 일본이 공격을 받지 않더라도 직접 공격을 받은 것으로 간주해 제3국을 공격할 수 있는 권리'를 합법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럴 경우 일본은 기존의 전수방위 원칙에 얽매이지 않고, 일본이나 미국 등 동맹국을 보호한다는 명분아래 북한이나 중국 등 가상적국을 '선제공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일본정부가 적극 추진중인 한일군사협정이 체결되면 한반도 유사시에 한국내 체류 일본인 보호 또는 군사동맹국 한국 보호의 명분으로 한반도에 자위대도 상륙시킬 수 있게 된다.

이미 야당인 자민당은 이미 차기 중의원 선거 공약에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바꾸고,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국가안전보장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공약을 적시한 상태며, 대다수가 자민당 출신인 집권여당 민주당의 의원들도 이에 동조하고 있다. 극우 성향의 노다 총리도 총리가 되기 전에 집단적 자위권 찬성론자였다.

일본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확보 움직임은 김태효 청와대 기획관이 밀어붙이고 있는 한일군사협정이 자칫 일본의 재무장을 촉발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뒷받침해주는 결정적 근거여서, 한일군사협정 반대 여론이 더욱 증폭되는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실제로 보도를 접한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트위터에 "일본이 드디어 집단자위권을 추진한다는 보도"라며 "전쟁 교전권 군대보유를 못 한다는 일본 헌법을 초월하여 일본총리실 직속위에서 검토한다면? 이래도 MB정부는 군사협정 추진?"며 한일군사협정 저지 방침을 거듭 분명히 했다.

박태견 기자

조해진 "자위대 독도상륙설 떠도는데 무슨 군사협정?"

이글은 뷰스앤뉴(Views&News) 2012-07-06일자 기사 '조해진 "자위대 독도상륙설 떠도는데 무슨 군사협정?"'을 퍼왔습니다.

친이 직계까지도 MB정부 정면 비판

친이 직계인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은 6일 국민적 반발에도 불구하고 MB정부가 계속 한일군사협정을 체결하려는 데 대해 직격탄을 날렸다.

조해진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한일군사협정 추진에는 정부도 나름 생각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독도, 과거사, 위안부 문제로 시시각각 부딪히는 일본과 어떻게 군사적 협력이 가능한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자위대의 독도 상륙과 무력충돌 시나리오까지 떠도는 판에 군사정보를 서로 교환한다?"라며 세간의 자위대 독도 상륙 우려까지 거론한 뒤, "신뢰구축이 우선 아닌가?"라고 일갈했다.

친이 직계인 조 의원조차 정면에서 MB정부를 질타하고 나서면서 MB정부의 한일군사협정 추진은 사실상 동력을 완전 상실한 분위기다.

김동현 기자

[사설] 일 이지스함 서해 배치, 안 될 말이다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5-30일자 사설 '[사설] 일 이지스함 서해 배치, 안 될 말이다'를 퍼왔습니다.

일본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탐지하기 위해 우리나라 서해에 이지스함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일본 의 어제 보도를 보면, 일 방위성은 지난 4월13일 북한의 로켓 발사 탐지 실패 뒤 설치한 검증팀의 보고서에서, 북한이 추가 로켓 발사를 예고하면 ‘발사 지점의 주변 해역’에 해상 자위대의 이지스함 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서해라는 말은 쓰지 않았지만, “주변 해역은 서해”를 말한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 보고서는 이미 방위상의 승인을 받았고, 총리실과 최종 조율을 거쳐 조만간 발표된다고 한다.일본은 지난 4월 북한의 로켓 발사 당시 동해와 동중국해에 이지스함을 배치했으나 탐지에 실패했다는 것을 이지스함 서해 배치의 명분으로 삼고 있는 것 같다. 또한 국제법상으로 공해를 통해 들어오면 말릴 방법이 없다는 점도 고려한 듯하다. 하지만 일본의 이런 움직임은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전혀 바람직스럽지 않다. 자국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겠지만, 남북한과 중국의 즉각적인 반발을 불러일으킬 게 뻔하다. 결과적으로 자국의 안전에도 유리할 것이 없을 것이다.


중국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이 있었던 2010년 11월 미국이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를 서해에 파견해 한-미 군사훈련을 하자, “중국의 안보 이익에 영향을 주는 활동”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한 바 있다. 올해 4월엔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강화된 서해 군사활동을 견제할 목적으로 산둥성 칭다오 주변 해역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합동군사훈련을 하기도 했다. 이런 판국에 일본이 자위대를 서해상에 배치하겠다는 것은 서해의 긴장을 더욱 조장하자는 의도로밖에 생각할 수 없다.


더구나 과거 침략의 역사를 깔끔하게 털어내지 못하고 있는 일본의 군사활동에 대해서는 주변국들의 경계심이 남다를 수밖에 없다. 미국과 긴밀한 정보교류를 하고 있고, 하늘과 바다에서 충분한 정보 탐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일본이 굳이 군사·역사적으로 민감한 지역에 들어오겠다는 걸 순수하게 봐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 정부는 우선 일본 정부의 진의를 신속하게 파악한 뒤, 일본 이지스함의 서해 배치가 갖는 부정적 측면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보내야 할 것이다. 또한 일본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군수지원협정을 체결하자고 섣불리 나선 것이 이런 일을 자초한 것이 아닌가 돌아볼 필요도 있다. 북한도 쓸데없는 도발로 일본에 군사활동 확대의 명분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일본, 이지스함 서해 배치 검토 논란

이글은 경향신문 2012-05-31일자 기사 '일본, 이지스함 서해 배치 검토 논란'을 퍼왔습니다.

ㆍ북 미사일 발사 핑계로 자위대 활동반경 확대 노려

일본이 북한 미사일에 대비할 명목으로 한국 서해에 최신예 이지스함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남북한과 중국의 군사전략적 이해가 큰 서해에 일본이 새 긴장을 유발시키는 동시에 최근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한·일관계에도 일본 군사력의 한반도 진출이라는 새 불씨가 던져지는 격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아사히신문은 30일 “방위성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예고가 있을 경우 해상자위대 이지스함을 발사지점의 주변해역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하고 이를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관한 검증보고서(안)’에 명기했다”고 보도했다. 방위성은 보고서에 이지스함 추가배치 지역을 서해라고 명기하지는 않았지만 검증팀 관계자는 주변해역은 서해이며, 서해 남부지역을 상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달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검증팀이 마련해 지난 28일 다나카 나오키(田中直紀) 방위상의 승인을 받았으며, 총리실의 최종조율을 거쳐 금명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지난달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당시 동해와 동중국해에 이지스함을 배치했으나 서해에는 배치하지 않았다. 북한 미사일이 일본 영토로 날아올 경우 요격한다는 계획에 따라 서해 배치를 보류한 것이지만 북한이 지난 4월13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당시 관련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방위성 내 검증팀이 꾸려져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마련했다. 검증보고서는 일본이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독자적인 정보 탐지를 위해 미군의 조기경계위성에 의한 발사정보와 함께 ‘미군의 이지스함과 공조하면서 발사지역의 주변해역에 이지스함의 배치도 검토한다’고 명기했다.

이는 미사일 발사 정보탐지를 명목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중국의 해양진출에 맞서 자위대의 활동반경을 키우겠다는 군사적 목적이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신의 방패로 불리는 이지스함이 서해에 배치되면 서해상에서 한·미·일과 중·러 간 상호 견제가 더욱 심화되는 등 군사 긴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독도 등 영토갈등과 과거사 문제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한·일관계에도 일본 군사력의 한반도 진출이라는 새 불씨가 던져지는 격이다. 한국 정부는 공식적인 반응을 자제하고 있으나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자위대의 행동반경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라는 점과 관련해 일본 내부에서도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돼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입장을 바꿔 한국이 일본 영토 주변에 이지스함을 배치한다고 하면 일본이 수용하겠느냐”며 “주변국에 상당한 경계심과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쿄 | 서의동 특파원 phil21@kyunghyang.com

MB,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길 열어주나?

이글은 프레시안 2012-05-18일자 기사 'MB,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길 열어주나?'를 퍼왔습니다.

[정욱식의 '오, 평화'] 한일 군사협정, 무엇이 문제인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일본의 오랜 고민거리는 '한반도 유사시 자국민을 어떻게 구출할 것인가'에 있어 왔다. 유사시 정부가 자국민 보호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은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이를 명분으로 일본 자위대가 한국에 투입되는 사안에 대한 한국민의 정서적 거부감은 대단히 크다.

동시에 이는 자위대의 능력 강화를 수반하게 되고,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야기해 한반도와 동북아 긴장 고조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의 길을 열어주려고 한다.

이와 관련해 한국 국방부는 상호군수지원협정이 유엔평화유지활동(PKO) 및 인도적 지원과 재난구호에 한정될 것이라며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인도적 지원과 재난구호 자체가 대단히 범주가 넓고 모호한 개념이다. 인도적 지원과 재난구호에 대한 군사력의 투입은 자연재해와 전염병, 테러와 같은 '비전통적 범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유사시 자국민 보호와 구조, 전후 복구와 같은 '전통적 범주'의 재난에도 적용될 수 있다.

북한급변사태를 포함한 한반도 유사시가 바로 '전통적 범주'에 해당될 수 있는데, 이는 곧 한반도 유사시 일본인을 구출하기 위한 자위대 파병 문제와도 연결된다. 이는 일본이 한국과의 군사 협정을 간절히 원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 ,지난해 3월 서울 종로 보신각에서 열렸던 3.1독립운동기념 및 한일군사협정체결기도규탄대회의 한 장면. ⓒ연합뉴스

일본,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 보낼 것", 그런데…

실제로 일본이 상호군수지원협정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데에는 한반도 유사시 자국민 구출을 명분으로 자위대 파견을 제도화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우선 일본은 이미 미국과의 '작전계획 5055'를 통해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 파견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놓았다.

2004년 12월 4일자 (아사히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미일 양국은 2002년 이 계획에 합의하고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의 임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여기에는 △조난당한 미군의 수색ㆍ구조 등 미군에 대한 직접 지원 △미군의 출격ㆍ보급의 거점이 되는 기지와 항만의 안전 확보 △주일미군 기지 및 원자력발전소 등 135개의 주요 시설 경비 △북한의 공작선 침투에 대비한 해상자위대의 호위함 및 초계기 활동 △부유 기뢰를 제거해 일본 규슈 북부에서 한반도로 향하는 해상 수송로 확보 △조기경보 정보 수집 및 수송기를 이용한 한국 내 일본인 소개 작전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 출동 계획이 미일동맹 수준에서는 이미 상당히 깊숙이 논의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는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주일 미국대사관의 비밀 문서를 통해서도 거듭 확인할 수 있다. 2008년 7월 31일 작성된 미일 양국 정부의 고위 관료 회담 내용을 보면, 일본은 한반도 유사시 "일본인 수송 작전을 위해 한국에 자위대 소속 함정과 항공기를 보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한국 정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의 활동에는 미군 호송 지원, 기뢰 제거, 수색 및 구조 작전, 선박 검색 등"이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를 파견하고 싶은데, 한국과의 사전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일본의 입장인 것이다. 이와 관련해 간 나오토 총리는 2010년 12월 "한반도 유사시 한반도 거주 일본인을 구출하기 위해 자위대 파견을 검토하고 있고 이를 위해 한국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해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아즈미 준 방위성 부대신은 "외교 루트를 통해 제대로 (한국에) 얘기를 하지 않으면 이쪽(일본)의 의사만으로는 좀처럼 일이 진전되지 않을 수 있다"며 한국과의 협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러한 발언들은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군사협정 체결을 추진키로 합의하기 한달 전에 나온 것들이다. 일본이 한국과의 상호군수지원협정을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 파견을 보장받는 제도적 장치로 활용하려고 한다는 것을 거듭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러한 분석을 뒷받침하듯, 일본 자위대는 2011년 1월 긴급사태 발생시 외국에 체류하는 일본인을 긴급 수송하는 훈련을 실시했는데, (교도통신)은 이를 두고 한반도 유사시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분석했다.

양해각서로 체결? 국회와 국민 반발 의식한 '꼼수'

한일 정보보호협정의 문제점은 이 협정의 핵심 대상이 되는 사안을 분석해보면 잘 드러난다. 양국이 정보보호협정을 추진하고 있는 주된 목적은 "북한의 급변사태 대비" 및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위협"에 대한 정보 및 첩보를 공유하자는 데에 있다. 그런데 앞선 글에서 언급한 것처럼, "북한 급변사태 대비"는 이명박 정부의 '흡수통일론'과 연결되어 있다.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미국 주도의 동아시아 지역 미사일방어체제(MD) 구축계획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 정부가 이명박 정부 초기 때부터 MD 문제를 중심으로 한-미-일 안보대화를 해오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 것은 이러한 분석을 강력히 뒷받침해준다. 특히 한국이 오키나와와 괌을 미사일 방어하는 데에도 기여해야 한다는 논의가 밀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강행도 이러한 흐름과 결코 무관할 수 없다.

아울러 4월 21일자 (아사히신문)이 "정보보호협정은 일본으로 하여금 한국이 강점을 가진 지상에서의 정보 요원을 통해 획득한 북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일본에게 특히 유리한 협정"이라고 지적한 것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협정의 형태이다.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길을 열어 줄 수 있는 군사 협정 체결은 한일 양국, 특히 한국 내에서는 대단히 민감한 사안이다. 또한 독도와 과거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고, 한국 내에서는 일본의 군사 대국화에 대한 경계심도 대단히 강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일 양국이 군사 협력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군사 협정 체결시도는 한국 국회와 여론에 강한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의식한 탓인지, 한일 양국은 국회의 비준을 필요로 하는 조약 형태가 아니라 양해각서(MoU)로 체결한다는 방침이다.

일본과의 군사협정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이유

MB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한국이 이미 많은 나라와 군사협정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한일 군사협정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대단히 안일하고도 위험한 생각이다.

우선 일본이 독도와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 퇴행적인 태도를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군사 협력을 체결해주면 이들 사안에 대한 잘못된 신호를 보낼 우려가 크다. 일본은 과거사를 덮고 군사 협력을 포함한 미래지향적 관계로 나아가자는 입장인데, 한일 군사협정 체결은 이러한 일본의 의도에 맞장구를 쳐주는 셈이기 때문이다.

또한 한일 군사협정 체결은 일본의 군사대국화 및 평화헌법 개악 시도에 대한 한국의 비판적 견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소지가 크다. 무엇보다도 한일 군사협정은 단순히 양국간의 협력을 확대한다는 차원을 넘어 북한, 더 본질적으로는 중국을 겨냥한 한-미-일 삼각 동맹 추진이라는 구조적 힘이 작용하고 있다. 이는 필연적으로 북-중-러의 결속을 야기해 동북아 신냉전을 부채질할 것이라는 우려로 이어진다.

이러한 문제점을 잘 알고 있었던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일본과의 군사협력 강화보다는 북일관계 개선을 촉구하고 중재하는 방향으로 일본과의 협력을 도모했었다. 이러한 접근법이야말로 한반도 문제 해결에 역사적 책임을 갖고 있는 일본의 역할이자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의 핵심이라고 본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한국은 일본 군국주의와 냉전의 최대 피해자였다. MB 정부의 한일 군사 협정 체결 시도가 몰역사적이고 자해적이며 비전략적인 악수라는 지적은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다. MB 정부가 차기 정부와 미래 세대에게 엄청난 전략적 위험을 떠넘기는 퇴행적 선택을 당장 그만두어야 할 까닭이다.

* 필자 정욱식 블로그 '뚜벅뚜벅' 바로가기* 필자가 (프레시안)에 연재한 글을 엮어 만든 책 가 발간되었습니다. ☞ 책 소개 바로가기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