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 이지스함 서해 배치, 안 될 말이다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5-30일자 사설 '[사설] 일 이지스함 서해 배치, 안 될 말이다'를 퍼왔습니다.

일본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탐지하기 위해 우리나라 서해에 이지스함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일본 의 어제 보도를 보면, 일 방위성은 지난 4월13일 북한의 로켓 발사 탐지 실패 뒤 설치한 검증팀의 보고서에서, 북한이 추가 로켓 발사를 예고하면 ‘발사 지점의 주변 해역’에 해상 자위대의 이지스함 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서해라는 말은 쓰지 않았지만, “주변 해역은 서해”를 말한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 보고서는 이미 방위상의 승인을 받았고, 총리실과 최종 조율을 거쳐 조만간 발표된다고 한다.일본은 지난 4월 북한의 로켓 발사 당시 동해와 동중국해에 이지스함을 배치했으나 탐지에 실패했다는 것을 이지스함 서해 배치의 명분으로 삼고 있는 것 같다. 또한 국제법상으로 공해를 통해 들어오면 말릴 방법이 없다는 점도 고려한 듯하다. 하지만 일본의 이런 움직임은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전혀 바람직스럽지 않다. 자국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겠지만, 남북한과 중국의 즉각적인 반발을 불러일으킬 게 뻔하다. 결과적으로 자국의 안전에도 유리할 것이 없을 것이다.


중국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이 있었던 2010년 11월 미국이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를 서해에 파견해 한-미 군사훈련을 하자, “중국의 안보 이익에 영향을 주는 활동”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한 바 있다. 올해 4월엔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강화된 서해 군사활동을 견제할 목적으로 산둥성 칭다오 주변 해역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합동군사훈련을 하기도 했다. 이런 판국에 일본이 자위대를 서해상에 배치하겠다는 것은 서해의 긴장을 더욱 조장하자는 의도로밖에 생각할 수 없다.


더구나 과거 침략의 역사를 깔끔하게 털어내지 못하고 있는 일본의 군사활동에 대해서는 주변국들의 경계심이 남다를 수밖에 없다. 미국과 긴밀한 정보교류를 하고 있고, 하늘과 바다에서 충분한 정보 탐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일본이 굳이 군사·역사적으로 민감한 지역에 들어오겠다는 걸 순수하게 봐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 정부는 우선 일본 정부의 진의를 신속하게 파악한 뒤, 일본 이지스함의 서해 배치가 갖는 부정적 측면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보내야 할 것이다. 또한 일본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군수지원협정을 체결하자고 섣불리 나선 것이 이런 일을 자초한 것이 아닌가 돌아볼 필요도 있다. 북한도 쓸데없는 도발로 일본에 군사활동 확대의 명분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일본, 이지스함 서해 배치 검토 논란

이글은 경향신문 2012-05-31일자 기사 '일본, 이지스함 서해 배치 검토 논란'을 퍼왔습니다.

ㆍ북 미사일 발사 핑계로 자위대 활동반경 확대 노려

일본이 북한 미사일에 대비할 명목으로 한국 서해에 최신예 이지스함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남북한과 중국의 군사전략적 이해가 큰 서해에 일본이 새 긴장을 유발시키는 동시에 최근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한·일관계에도 일본 군사력의 한반도 진출이라는 새 불씨가 던져지는 격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아사히신문은 30일 “방위성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예고가 있을 경우 해상자위대 이지스함을 발사지점의 주변해역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하고 이를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관한 검증보고서(안)’에 명기했다”고 보도했다. 방위성은 보고서에 이지스함 추가배치 지역을 서해라고 명기하지는 않았지만 검증팀 관계자는 주변해역은 서해이며, 서해 남부지역을 상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달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검증팀이 마련해 지난 28일 다나카 나오키(田中直紀) 방위상의 승인을 받았으며, 총리실의 최종조율을 거쳐 금명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지난달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당시 동해와 동중국해에 이지스함을 배치했으나 서해에는 배치하지 않았다. 북한 미사일이 일본 영토로 날아올 경우 요격한다는 계획에 따라 서해 배치를 보류한 것이지만 북한이 지난 4월13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당시 관련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방위성 내 검증팀이 꾸려져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마련했다. 검증보고서는 일본이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독자적인 정보 탐지를 위해 미군의 조기경계위성에 의한 발사정보와 함께 ‘미군의 이지스함과 공조하면서 발사지역의 주변해역에 이지스함의 배치도 검토한다’고 명기했다.

이는 미사일 발사 정보탐지를 명목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중국의 해양진출에 맞서 자위대의 활동반경을 키우겠다는 군사적 목적이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신의 방패로 불리는 이지스함이 서해에 배치되면 서해상에서 한·미·일과 중·러 간 상호 견제가 더욱 심화되는 등 군사 긴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독도 등 영토갈등과 과거사 문제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한·일관계에도 일본 군사력의 한반도 진출이라는 새 불씨가 던져지는 격이다. 한국 정부는 공식적인 반응을 자제하고 있으나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자위대의 행동반경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라는 점과 관련해 일본 내부에서도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돼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입장을 바꿔 한국이 일본 영토 주변에 이지스함을 배치한다고 하면 일본이 수용하겠느냐”며 “주변국에 상당한 경계심과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쿄 | 서의동 특파원 phil21@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