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최시중, 법원결정 없이 입원수술”…트위플 “탈옥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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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어긴 범죄자들 배려 하늘 찌르는구나” 비난쇄도

파이시티 인허가 의혹과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수감중이었던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원해 수술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몸이 아파 수술을 받는 것을 두고 비판할 수는 없지만 엄연히 구속수감중인 상황에서 법원의 결정도 없이 병원으로 향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최 전 위원장이 수술을 받고있다는 사실도 모른채 구속집행 심문기일에 나섰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접한 트위터리안들 사이에서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창수 새사회연대 지도위원(@leesns)은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은 법원결정전에 입원했다. 법무부의 압력 여부, 구치소장의 높은 인권감수성, 변호인의 법기술, 실재 필요성 등 조사 필요하다. 이런 사실을 몰랐던 검찰 법원 언론 참 불쌍하게 됐다”는 글을 남겼다. 백찬홍 씨알재단 운영위원(@mindgood)은 “방통대군 최시중 봐주기?”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정호희 ‏민주노총 대변인(@baltong3)은 “최시중이가 법원 결정도 없이 입원 수술했다는데... 이건... 탈옥인가?!”라고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아이디 ‘RageP***’은 “어떻게 대한민국에서는 법을 어긴 범죄자들에 대한 배려는 하늘을 찌르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파워트위터리안 ‘레인메이커’(@mettayoon)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자들은 법이 없군요”라고 일침을 가했다. ‘CuteH***’는 “모든 것이 마음대로...이런 사람들은 마음대로 살고”라고 탄식했다. 

아울러 트위터 상에는 “회복하면 다시 구속수감해야!”(sholic***), “막가는 행동”(bulkot***), “법도 없구나 정말!”(quicknew****), “대단한 나라다”(voyag***), “도대체 나라가 어디까지 썩은거야!!”(Starwi***), “역시 대단들 하십니다”(seohan****) 등의 반응들도 이어졌다. 

또한, “어쩌면 한치 오차도 없이 예측적중”(couqu****), “방통대군이라 특별대우냐..이제는 훨체어를 타겠네”(dike0***), “스케쥴순서대로 가는군. 다음엔 휠체어타고 보겠네”(ssolm****) 등의 비아냥 섞인 글들도 올라왔다. 

는 23일 “서울구치소와 서울삼성병원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최 전 위원장은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지난 21일 서울 일원동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해 23일 오전 7시부터 수술을 받았다”며 “최 전 위원장이 받은 수술을 ‘복부 대동맥류’ 수술로 혈관기형 질환의 치료 목적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23일 오전 10시부터 구속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연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정선재)는 사전에 이 내용을 알지 못해 피고인인 최 전 위원장 없이 심문기일을 진행했다”며 “정선재 부장판사는 ‘피고인을 소환하는 과정에서 이미 병원에 입원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며 ‘구속집행정지 심리를 전에도 해봤지만 이런 경우는 이례적’이라며 검찰과 변호인쪽에 구체적인 경위를 물었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보면, 구치소장은 수용자의 적절한 치료가 필요할 경우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 전 위원장이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 전에 이미 병원에 입원할 수 있었던 것도 이 규정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이 과정에서 검찰에 통보하거나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검찰 쪽에서도 ‘최 전 위원장이 병원에 입원한 뒤인 지난 21일 오후에서야 확인했다’고 법정에서 밝혔다”고 덧붙였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구치소 관계자는 “구치소 자체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외부병원 이송진료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병원관계자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최 전 위원장은) 이전부터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왔으며 구속되기 이전부터 수술 예약을 해둔 상태였다”며 “이 질환을 방치할 경우 혈관이 터지게 되는 위험한 상태에 이를 수 있고, 수술 후 2주 정도 회복이 필요하지만 최 전 위원장이 고령이라 수술 경과를 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진락 기자

‘최시중 알선수재’에 檢 불신 폭증…“털고가기 꼼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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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트위플 “수원살해범, 풍기문란으로 처리하지 그래?”

‘파이시티 인‧허가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정치자금법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민주통합당은 검찰을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문성근 대표권한대행은 “검찰은 지금 정치 검찰이라고 불리는 집단이 할 수 있다는 막장의 백과사전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행은 27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권력형 비리, 대선 불법 자금에 대한 면죄부 수사와 꼬리자르기 수사로 일관하고 있다. 최 전 위원장이 불법자금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활동에 썼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알선수재 혐의만 적용해 사건을 개인비리로 몰아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검찰은 정치검찰의 오명을 벗을 기회를 스스로 거둬 차고 있다”며 “스스로 대선 불법자금이었다고 고백한 피의자에 대해서 개인비리 혐의만 적용하는 것은 노상강도 짓을 했다고 자수한 사람을 노상방뇨 경범죄로 처벌하겠다는 것 만큼이나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문 대행은 “다시 말하지만 이번 사건은 최시중 불법자금게이트다. 최시중 불법자금의 최대 수혜자는 다름 아닌 이명박 대통령이고, 이 사건의 원점은 청와대”라며 “검찰이 그 몸통은 수사하지 않고 깃털의 먼지만 털려는 것에 대해 민주당은 그대로 지켜보고 있지만은 않겠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문 대행은 “우리는 이미 권재진 법무장관이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의 핵심 피의자일 수 있기 때문에 법무수장으로 자격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불법사찰, 저축은행 사태에 이어서 파이시티 사건까지 연루 의혹이 있는 권재진 장관이 있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는 내용도 엉터리지만 존재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라며 권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신경민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피의자 최시중이 대선자금이라고 말하는데도 검찰은 부득불 알선수재혐의를 적용했다”며 “이런 검찰의 행태는 사실 예상했던 그대로이다. 수사자격이 전혀 없는 검사로 짜여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신 대변인은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권재진 법무장관은 수사무마 청탁전화를 받았다는 진술이 나와 있어 오히려 필수 조사 대상일 뿐”이라며 “제대로 된 검찰이라면 피의자 최시중의 진짜 혐의와 검찰이 이미 알고 있을 다른 엄청난 그에 관한 범죄에 대해 수사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어 “피의자 최시중이 마땅히 가야할 곳으로 가는 것은 당연하지만 가벼운 혐의만으로 그곳에서 적당히 몸을 숨겨서는 안 된다. 정의가 살아있다면 그가 저지른 죄를 마땅히 다 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 대변인은 “청와대가 항상 말했던 대로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싶다면 아주 간단하다. 괴이한 침묵을 깨고 장관과 총장 등을 수사에 적합한 인물로 바꾼다면 모든 국민들이 청와대를 다시 쳐다볼 것”이라고 충고하기도 했다.

아울러 신 대변인은 “이제 국민들은 이명박 정권이 도덕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정권이라고 말하고 있다”며 “불법과 부도덕으로 범벅이 된 이명박 정권에 대해서 검찰이 끝까지 정권사수조로 활동하고 권력의 시녀가 되겠다고 한다면 우리는 제1야당으로서 정권교체로 가는 길에서 정치검찰과의 전면전도 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진보당 트위터 “방통대군 쩌는 위엄 참으로 대단합니다”

트위터 상에서도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군요”(rio5***), “국민이 무섭지도 않으냐”(0Eagle***), “이런 젠장 내 이럴 줄 알았어”(labirinse****), “야당이 제기한 불법 대선자금은 쌩깠군요”(gisook***), “검찰총장 국민투표로 뽑게 개정해라!”(ddamt***), “이런 나라. 살고 싶지 않는 나라”(bora***), “아직 살아있는 권력이라 그런겨?”(ultrab****) 등의 비판이 이어졌다. 

통합진보당 공식 트위터(@UPPdream)는 “검찰이 적용한 혐의도 고작해야 ‘알선수재’... 방통대군의 쩌는 위엄이 참으로 대단합니다”라고 꼬집었다. 서주호 진보당 서울시당 조직국장(@seojuho)은 “범인이 스스로 죄를 실토해도 친절한 떡검이 알아서 죄를 덮어준다”며 “대선자금으로 수사 확대를 막고 적당히 털고가려는 꼼수가 환히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찬홍 씨알재단 운영위원(@mindgood)은 “대선자금 언급안하는 조건으로 퇴임직전에 사면복권해 줄 듯”이라고 내다봤다. 아이디 ‘skycom****’는 “음주운전인명사고를 주차위반딱지로?”, ‘ultrab****’는 “최시중을 알선수재로 구속한다고? 수원살해범을 풍기문란으로 구속하지 그러냐?”라고 일침을 가했다. 

(경향신문)은 27일 “검찰은 최 전 위원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알선수재와 함께 저울질해온 정치자금법 위반은 적용하기가 다소 애매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두 가지는 배타적이어서 하나만 적용 가능하다.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같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경향신문)은 “최 전 위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받은 돈을 개인 용도로 썼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며 “최 전 위원장이 어제(25일) 조사에서 ‘(여론)조사라는 표현 때문에 대선자금으로 쓰였다고 잘못 보도된 것’이라고 말했다”는 검찰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이에 앞서 (조선일보)는 24일 최 전 위원장과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에 따르면 최 전 위원장은 돈을 받은 이유에 대해 “내가 쓸 곳이 좀 많았다”며 “2007년 대선 당시 독자적으로 여론조사나 정세 분석 등으로 많은 일을 했고 그런 관련된 일에 썼다”고 밝혔다. 

또한, (조선일보) 보도에 의하면 최 전 위원장은 “내가 (2007년 한나라당의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두고) 2006년부터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다. 정치는 사람하고 돈을 빚지는 거 아니냐”며 “이(동율)씨는 개인적 차원에서 나를 도왔고, 나는 2007년 대선 때 개인적 차원에서 이명박 후보를 도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신경민 대변인은 27일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후 3시에 김진표 원내대표와 김광진 최고위원, 19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한다”며 “당 지도부와 당선자들은 이와 함께 대검찰청 앞에서 ‘이명박 대통령 대선자금 은폐수사 기도 항의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전했다.

조종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