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푸어'더러 '하우스푸어' 되라고요?"

이글은 프레시안 2013-03-04일자 기사 '"'렌트푸어'더러 '하우스푸어' 되라고요?"'를 퍼왔습니다.

[시민정치시평] 투기집단 아닌 집 없는 서민을 위한 정부를 바라며

요즘 집이 있는 사람들 중 일부(하우스푸어)는 집이 있어 고통이고, 집이 없는 사람들(렌트푸어)은 세입자라서 너무나 큰 고통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새 정부의 주거정책은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 문제를 해결해 국민들이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하는데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박근혜 정부는 인수위원회 단계에서부터 잘못된 인식을 보여주었습니다. 인수위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국정과제에 포함시키며 관련 규제를 정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행히 야당의 반대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법안 상정이 되지 못했지만, 정부와 여당은 '집값이 계속 떨어져서 걱정', '부동산 경기가 냉각되어 비정상'이라며 분양가상한제뿐 아니라 부동산 투기와 건설사 폭리를 규제해 집값을 안정화시키는 최소한의 규제 장치들을 폐지해 나갈 기세입니다.

국민의 절반쯤이 집 없는 서민들이고, 열심히 일을 해도 빚을 내지 않고는 내 집 마련이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를 정상화하겠다고 한다면, 무주택자들이 자신의 소득으로 집을 살 수 있도록 오히려 분양가가 더 낮아지도록 해야 합니다.

렌트푸어와 하우스푸어들이 바라는 것은 부동산 규제완화가 아니라, 기본적이고 지속적인 주거공간의 확보입니다. 이들은 △어렵게 마련한 1가구 1주택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거나 마련할 수 있게 해달라 △집을 마련하는 것이 정 어렵다면 지금 살던 집에서전월세 폭등 없이 오랫동안 살 수 있게 해달라 △또는 '시프트'처럼 낮은 전셋값으로 장기간 살 수 있는 공공 임대주택을 제공해 달라 △그 중에서도 요즘은 1~2인가구가 많으니 1~2인 가구 맞춤형 공공원룸텔이나 소형 임대주택을 제공해 달라 △또 대학생이나 1인 워킹푸어들은 꼭 주택단위가 아니라 '방' 단위도 좋으니 저렴한 월세에 살 수 있는 '공공 임대 방'을 적극 공급해달라고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렌트푸어와 하우스푸어들이 바라는 것은 부동산 규제완화가 아니라, 기본적이고 지속적인 주거공간의 확보입니다. ⓒ뉴시스

누가 보기에도 지극히 상식적인 이 요구와 바람이나 현실에서는 제대로 구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에는 권력층, 국회, 그리고 주거 정책을 다루는 이들 대부분이 집 부자들이나 투기꾼들이지 렌트푸어나 하우스푸어는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은 집 부자의 눈, 부동산 투기의 기준으로 세상을 살지, 집 없는 국민들처럼 세입자의 처지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안중에는 세입자가 아니라 자신과 자신의 지인들, 그리고 자신의 지지자들의 집값이 떨어지는 것이 걱정이고 집에 나오는 세금이 불만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집값을 올리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종부세·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집에 나오는 세금을 무력화시키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특히 집값을 건설자본이나 투기목적의 보유자가 맘대로 매길 수도 없고, 주변 시세를 상승시킬 수도 없게 되어 있는 분양가상한제가 그들에겐 눈엣가시 같은 존재일 것입니다. 분양가상한제 하에서도 미분양 아파트가 넘쳐나고 주택 공급량은 꾸준히 늘고 있어서 분양가상한제를 푼다고 해서 아파트가 분양이 잘되고 공급량이 더 늘어나지도 않을 텐데, 일종의 '상징 파괴'로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도 대부분 인정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상징 파괴에다가,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집값 상승의 계기 및 신호로 삼으려 하고, 또 재개발·재건축 지역에서는 조합원 분양분 부담은 낮추고 일반 분양분 분양가는 분양가상한제 이상으로 높이겠다는 건설자본의 달콤한 꾐수로 사람들을 자극하고 있고, 혹시라도 그렇게 하면 주변 시세도 뛰어서 집값의 상승을 어떻게 해서라도 꾀해보겠다는 투기꾼, 집 부자들의 집념이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마구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와 건설사는 지금과 같은 경기 침체기에 분양가가 높으면 미분양이 속출하게 되므로 분양가를 높게 설정할 수도 없다고 하면서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해도 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양가 자율화 이후에는 예외 없이 가격폭등이 일어났습니다. 1998년 주택경기를 살리기 위해 취해진 분양가 자율화 조치 이후 서울 아파트 평당 분양가는 1998년 512만 원에서 2006년 1546만 원으로 8년간 3배 이상 급등했습니다. '고분양가→주변 집값 상승→이를 바탕으로 한 또 다른 고분양가'의 연쇄반응이 나타난 것입니다. 정부와 건설자본의 주장대로 분양가가 오르지 않을 것이라면(그럴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윤추구를 최고목표로 하는 건설자본과 그들의 광고에 의존하는 일본 언론들이 오랫동안 분양가 폐지를 앞장서서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위험하고도 탐욕스러운 인식은 널리 퍼져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도 '집값이 싸지는 것을 기대하고 집을 사지 않는 이들이 많아서 전월세난이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집값이 더 올라가야 사람들이 집값 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전월세로 가지 않을 것이고, 집값 올라가니 어서 빚을 내서 집을 사면 전월세난도 줄어들 것이라는 황당한 인식입니다. '렌트 푸어'들에게 빚내서 '하우스푸어' 되라고 하는 것과 같고, 지금의 집값 하향 안정화가 비정상적이니 어서 집값을 더 올리는 것이 정상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한심하고 걱정스러운 대목입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비정상적이라고 여기는 지금의 집값마저도, 다른 의미에서 여전히 매우 비정상적입니다. UN의 PIR(Price Income Ratio :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으로 UN은 3-4년의 연간소득으로 집을 살 수 있어야 한다고 권고하지만 대한민국 수도권은 한 푼도 쓰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연간소득으로 집을 살 수 있는 기간이 10~11년 안팎이 걸리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지수를 거론할 것도 없이 대한민국에서는 보통의 국민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아예 집을 살 수 없는 상황이 되 버렸습니다.

참으로 어리석게도 현재 주택가격과 주택거래량이 하락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주택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이명박-박근혜 집권 세력, 그리고 건설자본만큼은 모르는 척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거래 정상화를 위해서는 집값과 분양가가 더 낮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높은 분양가로는 실수요자인 무주택 서민들은 분양자격이 주어지더라도 자기 소득으로는 분양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나마 2005~2008년 마지막으로 집값이 오르던 시기에 중산층들이 2~3억 원씩 빚을 내서 집을 샀지만, 매달 이자만 150~200만 원씩 내는 하우스푸어로 전락한 것을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또 분양가 상승은 무주택자들이 아니라 자금력을 가진 투기적 수요자들만 분양시장에 참가하는 것으로 이어질 것이 뻔합니다.

정부 정책으로 집값을 상승 또는 유지시키면서 서민들에게 빚내서 집 사라고 요구하는 정책은 더 이상 유효하지도 올바르지도 않습니다. 가계부채가 1000조 원을 넘어서고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 문제가 심각한 현재 △공공임대주택의 획기적 확대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통합 세입자 보호 △1가구 1주택 하우스푸어들의 개인회생 지원(파산법 개정을 통해 집을 지키면서 빚을 장기간 나눠 갚도록) △저소득층 서민들에 대한 주거비 지원 확대 등 종합적인 주거안정 대책이 절실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올인'하셔야 합니다.

 /안진걸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사무국장 

안진걸 “홈플러스 합정점 저지, 경제민주화의 상징”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8-26일자 기사 '안진걸 “홈플러스 합정점 저지, 경제민주화의 상징”'를 퍼왔습니다.
[인터뷰]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 “대선 주요 쟁점 될 것”

여야를 막론하고 대선 주자들이 모두 경제민주화를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홈플러스 합정점의 입점 여부가 경제민주화 싸움의 상징으로 떠오르고 있다. 홈플러스는 이미 서울 마포구에 4개의 매장(SSM 포함)을 운영 중이지만 4300평에 이르는 합정점의 추가 입점을 준비하면서 지역 상인,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는 전국 단위 시민단체들이 ‘홈플러스 합정점 입점 저지 운동’에 팔을 걷어붙이고 힘을 보태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 투쟁이 대선을 앞두고 경제민주화의 실현 여부를 증명하는 상징적 싸움이라고 역설했다.
‘합정동 홈플러스 입점 저지 마포구 주민대책위’ 운영위원인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은 24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마포 대책위를 넘어 경제민주화시민연대(준),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등 전국 단위의 시민단체가 이 싸움에 동참했다”며 “이 곳이 1% 재벌경제에서 모두를 위한 경제로 바꾸는 경제민주화 싸움의 상징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안 팀장은 “이번 대선에서 경제민주화와 상생이 화두인데 대형마트 확장은 재벌 대기업의 탐욕, 불법, 특혜의 상징”이라며 “중소상인과 서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치권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는 “대형마트 확대는 중소기업, 중소상인, 비정규직 노동자를 모두 죽이는 일”이라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출자총액제한제도 재도입’, ‘순환출자 금지’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생계와 더 밀접한 민생고부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팀장은 이어 “홈플러스 합정점이 입점하면 박원순 서울시장의 경제민주화 정책도 힘을 잃는다”며 박  시장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가 의뢰한 한누리 창업 연구소의 상권조사에 따르면 홈플러스 합정점이 입점할 경우 2.4km 반경 내에 홈플러스 매장이 5개로 늘어나고, 반경 500m 이내 관련 점포의 매출이 30% 이상 하락할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또한 안 팀장은 이 문제가 대선 경제정책에서도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팀장은 “국민들은 극단적인 민생고와 심각한 양극화에 시달리고 있다”며 “대기업의 탐욕을 막지 못하면 전세계적 자살율 1위, 출산율 꼴찌, 노인 빈곤율 1위라는 한국의 현실은 극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안 팀장은 “중소상인과 골목 상권을 지켜 내수경제를 살려내는 것이 지속 가능한 한국경제를 만드는 길”이라며 국민 대다수가 이를 지지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7월 참여연대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2.4%가 SSM 등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을 규제를 찬성했고, 74.5%가 대형마트 의무휴무 제도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전국 20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7월22일 하루 동안 자동전화면접조사방식으로 실시. 표본오차는 ±3.1%P, 95% 신뢰구간)
이와 함께 안 팀장은 대형마트의 추가 출점을 규제하기 법 개정도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팀장은 “전국에 대형마트가 500여 개, SSM이 1000여 개가 진출해 있다”며 “대형마트의 추가 입점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제’로 유통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팀장은 이어 대형마트와 중소상인들 간에 갈등이 있을 시 중소기업청이 내릴 수 있는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를 강제사항으로 바꾸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총진법(상생법)의 개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병철 기자 | kbc@mediatoday.co.kr

‘촛불지킴이’ 안진걸 팀장, “결국 믿을 건 국민 밖에 없다”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5-01일자 기사 '‘촛불지킴이’ 안진걸 팀장, “결국 믿을 건 국민 밖에 없다”'를 퍼왔습니다.

[인터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안진걸 팀장

ⓒ이승빈 기자 참여연대 안진걸 민생경제팀장

촛불집회에 한 번이라도 나가 본 사람이라면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안진걸 팀장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지난해 ‘반값등록금 촛불’을 지켜온 그는 요즘 ‘광우병 촛불시위’ 4주년을 맞이하는 오는 2일 대규모 촛불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반값등록금국민운동본부 정책팀장에서 광우병위험감시국민행동 조직팀장까지 맡고 있는 것도 많다.

4월 30일 청계광장에서 열린 ‘5.2 국민촛불 제안’ 기자회견장에서 만난 안 팀장은 쉴 틈이 없어 보였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에도 곧바로 회의가 잡혀있었다. 정리하지 못한 수염이 요즘 그의 바쁜 현황을 보여주고 있는 듯 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시작했던 ‘광우병 촛불’이 4년이 지난 올해 또 다시 번질 조짐을 보이면서 그도 덩달아 바빠지기 시작했다.

“2008년에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병되지도 않았는데도 그렇게 모였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실제 광우병이 발병했다. 우리가 당시 했던 우려가 옳았던 것이다. 최소 수입중단이 필요하다.” 안 팀장은 오는 2일 열리는 촛불집회의 의미를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08년 당시 정부는 촛불을 들고 나온 국민들에게 ‘괴담에 속았다’거나 ‘반미이고 정치공세’라며 국민을 매도하고 험담했다. 이에 국민들이 더 분노해 실망하면서 그렇게 모여들었던 것이다”며 “정부가 국민을 포기했어도, 국민들이 직접 나서 2008년 의미 있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이번에는 재협상에 정부가 나설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시 촛불집회로 인해 그나마 안전성이 보장된 ‘30개월령 미만 소 수입’과 ‘수입중단 조치’를 가능하게 만드는 조건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안 팀장에게 이번 촛불은 특히 남다를 것이다. 그동안 다양한 주제의 촛불집회를 열어왔지만 이번 촛불은 지난 2008년 촛불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안 팀장은 정부가 미국 쇠고기 수입 협상을 하던 2008년 매일같이 촛불을 지켜오고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오다가 그해 6월 경찰에 연행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기도 했었다. 

안 팀장은 “당시 이명박 정부는 의료민영화, 대운하 추진 등 국민주권을 통째로 빼앗으려했다. 이에 분노한 국민들은 당시 대통령 임기가 5년이나 남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정부가 나쁜짓 하는 걸 막으려고 거리로 나섰던 것이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정부는 그 과정에서 소통해야 하는데 오히려 경찰을 동원해 국민들을 짓밟고 무시하고 폄훼해서 국민들이 열 받아 더 나왔던 것”이라며 “지금도 마찬가지다. 올해는 대선이 있어서 다른 양상을 보이겠지만 밑바닥 민심은 같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08년 당시 정부는 ‘촛불시민’이 괴담에 현혹돼 나왔다고 했다. 하지만 안 팀장은 “결국 우리가 그때 했던 우려의 근거와 주장의 배경이 확실하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2008년 촛불이 명예회복 돼야 하고 그 노력이 입증돼야 한다. 국민의 위대한 승리가 입증되는 것이다”고 자부했다.

당시에는 안 팀장을 비롯해 수천 명의 촛불시민이 연행되고 기소됐다. 경찰버스를 ‘닭장차’로 부르며 시민들은 경찰에 잡혀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였다. 그때 촛불시민들 중 일부는 지금까지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안 팀장은 “경찰은 공소를 취소하고 이명박은 깊이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여전히 정부는 국민 생명에는 관심이 없고 대기업만 고무하는 노골적인 친미, 친재벌 정권이다. 할 수만 있다면 당장 끌어내리고 싶은 심정이다”며 “설령 그것이 안 되더라도 국민들의 마음 속에서는 이미 심판됐다. 이명박 대통령을 이미 대통령으로 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광우병에 대해 조사를 하려면 소 뇌 척수를 검사해야 되는데 냄새를 맡겠다고 하는 등 마지막까지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며 “임기가 끝날 때까지 끝까지 감시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승빈 기자 식품안전과광우병위험감시를위한국민행동과 한미FTR저지범국민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는 30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미국 쇠고기의 수입중단과 재협상을 촉구했다.

안 팀장은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검역중단’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박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역학조사를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확실한 정보를 확보할 때까지 검역을 중단하고, 최종 분석 결과 조금이라도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밝혀지면 수입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팀장은 박 위원장에 대해 “그런 식으로 어영부영 누릴 거 다 누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비판받고 있는 것을 피하고 있다.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고 비난했다. 그에 따르면 ‘수입중단’과 ‘검역중단’은 본질적으로 다른 조치다. ‘수입중단’은 미국을 수입금지지역으로 지정하는 수입금지 조치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미국 현지에서의 수출이 금지되는 반면, ‘검역중단’은 미국이 수출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고 정부의 판단에 따라 바로 검역이 재개되는 조치이기 때문이다.

안 팀장은 “결국 믿을 건 우리 국민밖에 없다”면서 “지난 2008년 행동이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시위는 힘들지만 오는 2일 하루라도 나왔으면 한다. 시민들이 계속 촛불을 들 분위기라면 계속 준비해서 해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갑작스럽게 시작된 일이라 치밀하게 준비하지는 못했다”면서도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안내하고, 물과 음향시설 등을 준비했다. 집회 신고도 해놨으니 경찰들이 함부로 막지는 못할 것”이라며 참여를 호소했다. 

안 팀장은 이번 촛불이 지난 2008년과 똑같다고 했다. “조직화가 아닌 국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만들어나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천 명이 모일 수도 있고 만 명이 모일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안 팀장은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몇 명이 오든 신경 안 쓴다”며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목소리를 직접 낸 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야당에게도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당부했다. 그는 “2008년 당시 야당은 큰 역할을 하지 못했다. 다만 수입위생조건에 ‘수입중단’을 할 수 있게 하는 부칙을 만들어 놓았다. 그때 만들어놓은 것을 정부가 잘 지키게 해야 한다. 안 그러면 너무 굴욕적인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안 팀장은 이번 촛불을 통해 ‘긍정적인 메시지’를 남기고 싶다고 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나날이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있다. 한국은 파괴되지만 이명박 정부 때문에 오히려 민주주의가 제고되고 있다. 참여민주주의가 가장 발달한 국가가 됐으면 한다. 이번에도 다시 한 번 시민들이 저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믿는다.” 

한편 ‘미국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는 2일 오후 7시 청계광장에서 개최한다.

최지현 기자 cjh@v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