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이 또… 한국에 엄청난 위기 닥쳤다

이글은 서울경제 2013-03-15일자 기사 '집값이 또… 한국에 엄청난 위기 닥쳤다'를 퍼왔습니다.

올들어 전세가격 가파르게 올라 임차인 전세 보증금 못받는 등

하우스푸어 이은 렌트푸어 위험 "정부, 충격 최소화할 정책 필요"

[불안한 전세시장] 월세 크게 늘어 전세 품귀… 매매가의 77%까지 치솟을 수도

아래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 없음

대한민국에만 있는, 그리고 대표적인 임대차 유형인 전세. 이 전세시장이 불안하다. 잠시 주춤했던 전셋값이 올 들어 다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며 가파르게 올랐다. 여기에 매매가는 떨어지다 보니 전세가율은 거침없는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봄가을 이사철만 되면 어김없이 되풀이되는 전세시장 불안은 언제까지 계속될까. 부동산 전문가들은 최근 전세시장의 불안이 단순한 수급 불균형이 아닌 임대주택시장의 구조적인 변화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진단한다. 따라서 부동산시장의 본질적인 체계가 재편될 때까지 이 같은 추세는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제는 변화의 과정에서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주거비 상승으로 무주택 서민의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등 다양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 당국의 신속한 전세대책이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정부의 전세대책은 전셋값을 잡는 것이 아니라 불안한 전세시장을 진정시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세불안, 구조변화 탓"=KB국민은행 주택동향에 따르면 올 들어 2월까지 전국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0.6% 올랐다. 2012년 연간 상승폭 4.3%와 비교했을 때 급등 수준은 아니다. 하지만 서울만 놓고 보면 사정이 다르다. 지난해 2.2% 상승했던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올 2월까지 0.8% 상승했다. 두달 만에 지난해 상승폭의 절반에 가까운 오름세를 보인 것이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을 끌어올린 강남 3구의 경우 강남구가 같은 기간 2.1%나 올랐으며 서초구(1.4%), 송파구(1%) 등도 상승폭이 컸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 상승 추세는 심각한 수준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올 2월까지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7.1% 떨어지는 동안 전세가는 1.1% 올랐다. 이에 따라 이 기간 아파트 전세가율은 54.4%에서 58.3%로 수직 상승했다. 전세가율이 이미 60%를 넘어선 자치구도 속출하고 있다. 특히 동작구는 67.2%로 70%에 육박했고 서대문ㆍ중랑ㆍ관악ㆍ도봉 등 서울 15개 구의 전세가율이 60%를 넘은 상태다.

전세시장이 불안한 이유로는 민간 임대주택 공급 부족을 들 수 있다. 올해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은 8만6,942가구. 2008~2012년 평균인 14만2,755가구보다 39.1% 줄었고 전세 재계약 물량도 1~3월에 몰려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구조적인 변화에 더 주목하고 있다. 임대주택시장이 전세 위주에서 월세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박 전문위원은 "임대주택의 총량이 부족한 것은 아니다"라며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보증부 월세 등으로 돌아서면서 순수 전세 매물이 부족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 심각한 것은 전세가율이 급격히 오르고 있음에도 수요자들이 매매시장으로 이동하지 않고 전세시장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과거의 경우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이 60%를 넘어서면 매매시장으로의 이동이 빠르게 확산됐지만 최근에는 이런 징후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하우스푸어 위험 렌트푸어에 전가 가능성"=민간주택 공급 부족과 임대주택시장의 체제 변화, 임차인들의 전세시장 잔류로 인한 가격상승 압박 등 세 가지 요소가 고루 갖춰진 전세시장의 불안은 얼마나 계속될까. 

주택산업연구원은 최근 '전월세시장 전망과 리스크' 보고서에서 "전셋값이 앞으로 2년~4년 이상 계속돼 수도권의 경우 매매가의 65~77%까지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과거 경험치에 최근의 시장 변화를 반영해 내놓은 결론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 역시 "정부의 대책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지만 부동산시장의 펀더멘털이 붕괴된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전세시장 불안은 상당 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우려스러운 것은 '전셋값 상승과 월세시장으로 전환'으로 요약되는 임대주택시장의 불안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전세가율 상승으로 하우스푸어의 위험이 렌트푸어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 노희순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전세주택이 임대인 부실에 따라 경매로 넘어갈 때 임차인은 전세 보증금의 20%가량 손실을 입을 것"이라며 "수도권 전세 임대 54만여가구 중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를 초과하는 약 19만가구가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위험은 전셋집을 구하지 못해 월세시장으로 밀려나가는 무주택자들의 심리적 박탈감과 이에 따른 소비위축이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팀장은 "월세시장으로 이동한 임차인들은 실질소득이 줄어 소비심리가 극히 위축된다"며 "이는 하우스푸어에 이어 렌트푸어도 내수경기 회복에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태준기자 june@sed.co.kr

"'렌트푸어'더러 '하우스푸어' 되라고요?"

이글은 프레시안 2013-03-04일자 기사 '"'렌트푸어'더러 '하우스푸어' 되라고요?"'를 퍼왔습니다.

[시민정치시평] 투기집단 아닌 집 없는 서민을 위한 정부를 바라며

요즘 집이 있는 사람들 중 일부(하우스푸어)는 집이 있어 고통이고, 집이 없는 사람들(렌트푸어)은 세입자라서 너무나 큰 고통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새 정부의 주거정책은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 문제를 해결해 국민들이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하는데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박근혜 정부는 인수위원회 단계에서부터 잘못된 인식을 보여주었습니다. 인수위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국정과제에 포함시키며 관련 규제를 정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행히 야당의 반대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법안 상정이 되지 못했지만, 정부와 여당은 '집값이 계속 떨어져서 걱정', '부동산 경기가 냉각되어 비정상'이라며 분양가상한제뿐 아니라 부동산 투기와 건설사 폭리를 규제해 집값을 안정화시키는 최소한의 규제 장치들을 폐지해 나갈 기세입니다.

국민의 절반쯤이 집 없는 서민들이고, 열심히 일을 해도 빚을 내지 않고는 내 집 마련이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를 정상화하겠다고 한다면, 무주택자들이 자신의 소득으로 집을 살 수 있도록 오히려 분양가가 더 낮아지도록 해야 합니다.

렌트푸어와 하우스푸어들이 바라는 것은 부동산 규제완화가 아니라, 기본적이고 지속적인 주거공간의 확보입니다. 이들은 △어렵게 마련한 1가구 1주택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거나 마련할 수 있게 해달라 △집을 마련하는 것이 정 어렵다면 지금 살던 집에서전월세 폭등 없이 오랫동안 살 수 있게 해달라 △또는 '시프트'처럼 낮은 전셋값으로 장기간 살 수 있는 공공 임대주택을 제공해 달라 △그 중에서도 요즘은 1~2인가구가 많으니 1~2인 가구 맞춤형 공공원룸텔이나 소형 임대주택을 제공해 달라 △또 대학생이나 1인 워킹푸어들은 꼭 주택단위가 아니라 '방' 단위도 좋으니 저렴한 월세에 살 수 있는 '공공 임대 방'을 적극 공급해달라고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렌트푸어와 하우스푸어들이 바라는 것은 부동산 규제완화가 아니라, 기본적이고 지속적인 주거공간의 확보입니다. ⓒ뉴시스

누가 보기에도 지극히 상식적인 이 요구와 바람이나 현실에서는 제대로 구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에는 권력층, 국회, 그리고 주거 정책을 다루는 이들 대부분이 집 부자들이나 투기꾼들이지 렌트푸어나 하우스푸어는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은 집 부자의 눈, 부동산 투기의 기준으로 세상을 살지, 집 없는 국민들처럼 세입자의 처지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안중에는 세입자가 아니라 자신과 자신의 지인들, 그리고 자신의 지지자들의 집값이 떨어지는 것이 걱정이고 집에 나오는 세금이 불만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집값을 올리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종부세·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집에 나오는 세금을 무력화시키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특히 집값을 건설자본이나 투기목적의 보유자가 맘대로 매길 수도 없고, 주변 시세를 상승시킬 수도 없게 되어 있는 분양가상한제가 그들에겐 눈엣가시 같은 존재일 것입니다. 분양가상한제 하에서도 미분양 아파트가 넘쳐나고 주택 공급량은 꾸준히 늘고 있어서 분양가상한제를 푼다고 해서 아파트가 분양이 잘되고 공급량이 더 늘어나지도 않을 텐데, 일종의 '상징 파괴'로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도 대부분 인정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상징 파괴에다가,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집값 상승의 계기 및 신호로 삼으려 하고, 또 재개발·재건축 지역에서는 조합원 분양분 부담은 낮추고 일반 분양분 분양가는 분양가상한제 이상으로 높이겠다는 건설자본의 달콤한 꾐수로 사람들을 자극하고 있고, 혹시라도 그렇게 하면 주변 시세도 뛰어서 집값의 상승을 어떻게 해서라도 꾀해보겠다는 투기꾼, 집 부자들의 집념이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마구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와 건설사는 지금과 같은 경기 침체기에 분양가가 높으면 미분양이 속출하게 되므로 분양가를 높게 설정할 수도 없다고 하면서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해도 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양가 자율화 이후에는 예외 없이 가격폭등이 일어났습니다. 1998년 주택경기를 살리기 위해 취해진 분양가 자율화 조치 이후 서울 아파트 평당 분양가는 1998년 512만 원에서 2006년 1546만 원으로 8년간 3배 이상 급등했습니다. '고분양가→주변 집값 상승→이를 바탕으로 한 또 다른 고분양가'의 연쇄반응이 나타난 것입니다. 정부와 건설자본의 주장대로 분양가가 오르지 않을 것이라면(그럴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윤추구를 최고목표로 하는 건설자본과 그들의 광고에 의존하는 일본 언론들이 오랫동안 분양가 폐지를 앞장서서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위험하고도 탐욕스러운 인식은 널리 퍼져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도 '집값이 싸지는 것을 기대하고 집을 사지 않는 이들이 많아서 전월세난이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집값이 더 올라가야 사람들이 집값 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전월세로 가지 않을 것이고, 집값 올라가니 어서 빚을 내서 집을 사면 전월세난도 줄어들 것이라는 황당한 인식입니다. '렌트 푸어'들에게 빚내서 '하우스푸어' 되라고 하는 것과 같고, 지금의 집값 하향 안정화가 비정상적이니 어서 집값을 더 올리는 것이 정상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한심하고 걱정스러운 대목입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비정상적이라고 여기는 지금의 집값마저도, 다른 의미에서 여전히 매우 비정상적입니다. UN의 PIR(Price Income Ratio :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으로 UN은 3-4년의 연간소득으로 집을 살 수 있어야 한다고 권고하지만 대한민국 수도권은 한 푼도 쓰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연간소득으로 집을 살 수 있는 기간이 10~11년 안팎이 걸리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지수를 거론할 것도 없이 대한민국에서는 보통의 국민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아예 집을 살 수 없는 상황이 되 버렸습니다.

참으로 어리석게도 현재 주택가격과 주택거래량이 하락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주택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이명박-박근혜 집권 세력, 그리고 건설자본만큼은 모르는 척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거래 정상화를 위해서는 집값과 분양가가 더 낮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높은 분양가로는 실수요자인 무주택 서민들은 분양자격이 주어지더라도 자기 소득으로는 분양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나마 2005~2008년 마지막으로 집값이 오르던 시기에 중산층들이 2~3억 원씩 빚을 내서 집을 샀지만, 매달 이자만 150~200만 원씩 내는 하우스푸어로 전락한 것을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또 분양가 상승은 무주택자들이 아니라 자금력을 가진 투기적 수요자들만 분양시장에 참가하는 것으로 이어질 것이 뻔합니다.

정부 정책으로 집값을 상승 또는 유지시키면서 서민들에게 빚내서 집 사라고 요구하는 정책은 더 이상 유효하지도 올바르지도 않습니다. 가계부채가 1000조 원을 넘어서고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 문제가 심각한 현재 △공공임대주택의 획기적 확대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통합 세입자 보호 △1가구 1주택 하우스푸어들의 개인회생 지원(파산법 개정을 통해 집을 지키면서 빚을 장기간 나눠 갚도록) △저소득층 서민들에 대한 주거비 지원 확대 등 종합적인 주거안정 대책이 절실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올인'하셔야 합니다.

 /안진걸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사무국장 

박근혜 "집 걱정덜기' 종합세트에 "실탄은 어디서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09-24일자 기사 '박근혜 "집 걱정덜기' 종합세트에 "실탄은 어디서'를 퍼왔습니다.

부동산금융 종합대책 논란

‘태풍의 눈’이었던 안철수 원장의 대선출마로 ‘대세론’이 사실상 붕괴되면서 궁지에 몰린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서민층을 겨냥한 부동산 금융 종합대책방안을 내놓았다.

방향은 크게 2가지로 우선 은행빚으로 내 집을 마련했지만 집값하락으로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서 집을 날려야 할 처지에 놓인 ‘하우스푸어’에 대해서는 주택지분의 일부를 정부 공공기관이 사들여 ‘발등의 불’을 끌수 있게 했다.

또 당장 살 전셋집이 없는 ‘렌트푸어’를 위해서는 세입자가 거액의 전세보증금 없이 이자만 내고 보금자리를 마련할수 있는 전세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23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집걱정 덜기 종합대책'을 발표, 12월 대선공약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실탄'이 뒷받침되지 않은 자칫 표만 의식한 장밋빛 청사진에 그칠수 있는데다, 하우스푸어 해결을 위해 정부 곳간을 털어서는 안된다는 금융당국의 입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도입과정에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하우스푸어, 주택지분 일부 매각해 대출금 상환

우선 하우스푸어 지원방안은 2가지로 나눠진다. ‘지분매각제’와 ‘주택연금 사전가입제’가 그것이다.

지분매각제도는 빚 압박에 쪼들리는 주택대출자를 위해 아파트 등 주택 일부 지분을 정부에 팔아넘기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쏠쏠한 매각대금으로 주택 대출자는 은행등 금융회사의 지긋지긋한 빚을 몇분지 일이라도 갚아 나갈수 있게 하는 제도다.

집은 공동명의가 되는만큼 집주인은 지분을 사들인 정부의 공적 금융기관에 매각지분에 대한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자신의 집에 계속 거주하는 형태다. 부동산 경기침체 장기화로 집을 내놓아도 팔리지 않는 상황에서 이 제도가 새누리당의 공약대로 자리를 잡을 경우 빚에 어깨가 눌리는 주택대출자들에겐 그야말로 가뭄의 단비격이 될수 있다.

구체적인 절차는 이러하다.

하우스푸어로부터 지분을 사들인 캠코등 공적 금융기관은 그 지분을 담보로 유동화증권(ABS)을 찍어낸뒤 투자자(금융기관, 공공기관, 연기금, 국민주택기금 등)들을 끌어모은다. 대신 캠코등은 하우스푸어로부터 매입한 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받아 이를 투자자에게 이자로 지급하고 운영비를 충당하게 한다.

주택이 다른 주인에게 팔리게 될 경우 새로운 주택구입자가 지분공유를 승계하는 것도 가능하다. 대상은 1가구 1주택 보유자로 주택가격은 수도권 6억원 이하, LTV 상한 80%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주택의 매각 지분율은 시세의 50%와 주택담보대출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한다. 집주인이 납부하는 지분임대료는 이자와 수수료를 합쳐 6%다.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는 집을 금융기관에 잡히는 대신 매달 생활비, 즉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의 가입조건을 현재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낮추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조기퇴직으로 금전적 어려움을 겪는 베이비부머의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주택연금 사전가입자는 60세부터 받을수 있는 주택연금의 일부를 일시금으로 인출해 빚 갚는데 사용하고, 대신 60세가 되면 인출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연금 형태로 받게 된다.

대상은 1가구 1주택자로 주택가격 수도권 6억원 이하(그 외 지역 3억원 이하)의 집이 해당된다. 새누리당은 은행빚 상환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전국의 대출자 규모를 28만4000가구, 58조원 규모로 추산했다.

이 가운데 약 10%만 신청을 한다손 치더라도 해택을 받을수 있는 범위는 약 3만 가구, 3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렌트푸어, 보증금 등 부담없이 이자만내고 전세마련

전세값 급등으로 전세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해 당장 살 집을 구하기 힘든 렌트푸어들을 위해서는 은행이자만 내고 보금자리를 마련할수 있는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호주머니 사정이 좋지않은 세입자가 아닌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자기명의로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형식으로 꾸어오는 대신 대출금 이자는 세입자가 떠않는 새로운 방식의 전세제도이다.

세입자가 이자를 내지 못할 경우 공적금융기관이 은행에 이자 지급을 보증하게 된다. 

일단 일정금액(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이하의 주택임차계약을 원하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소득자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설계됐다. 대출 부담을 안게 되는 집주인에게는 대출이자상환 소득공제 40% 인정, 3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 전세보증금 수입에 대한 면세 등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당 관계자는 "이 제도가 보편화되면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제도는 점차 사라지고 종국적으로 월세로 가게 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새누리당은 국가 소유의 철도부지 위에 인공대지를 꾸며서 고층 형태의 아파트·기숙사·복지시설·상업시설 등을 지은 뒤 시세의 2분의 1∼3분의 1 수준에서 월세로 영구임대하는 형태의 '행복주택 프로젝트'도 추진하기로 했다.

'행복주택 프로젝트'는 일본 등지에서 많이 이용되는 서민주택 공급대책으로, 서울과 수도권의 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20~40대 무주택자에게 쾌적한 환경의 값싼 주거공간을 제공한다는 게 목적이다. 새누리당은 수도권 55개 철도역을 시작으로 이런 프로젝트를 시작할 경우 20만호가 건설되고, 총 50만명에게 혜택이 돌아갈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예산' 얘기가 빠져있는데다 소득공제같은 '푼돈'에 자기이름으로 은행에서 주택대출을 끌어올 집 주인이 많이 있겠느냐는 점에서 새누리당발 서민지원 부동산대책은 대선표를 의식한 사탕발림성 선심 공약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하우스푸어 해결에 정부 곳간을 털어서는 안된다는 금융당국의 입장에 맞서는 것이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허덕이는 `하우스푸어'의 구제 방안과 관련해 "정부 재정이 투입될 상황은 아니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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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푸어 위기'…전세금 대출 증가폭 역대 최대

이글은 프레시안 2012-08-29일자 기사 '렌트푸어 위기'…전세금 대출 증가폭 역대 최대'를 퍼왔습니다.

치솟는 전세금에 세입자 부담 `눈덩이'

은행 등에서 임차보증금을 빌리는 전세자금 대출이 올해 급증했다.

전세 시장의 수급 불균형과 주택가격 하락 등으로 전세금이 올랐기 때문이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22조5천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2조3천억원(10.2%) 증가했다.

1~5월을 기준으로 한 전세자금대출 증가액은 사상 최대치다. 2008~2010년 1조원 안팎인 증가액은 지난해 2조원으로 늘었고, 올해는 그보다 더 확대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세 수요가 많아진 측면도 있지만, 무엇보다 전세가격 상승이 주요원인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국민은행이 집계한 `주택 전세가격 종합지수(기준치 100)'는 올해 7월 106.9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2010년 7월의 전세가격과 비교하면 아파트는 24.3%, 일반 주택은 18.7% 올랐다. 2년 전 2억원짜리 아파트 전세에 들어갔다면 보증금을 약 5천만원 올려줘야 한다.

송파구 P공인중개사무소는 "소형아파트 전세는 한두 달 새 15~20% 뛰었다"며 "인상 폭을 놓고 주인과 밀고 당기기를 하느라 세입자가 무척 힘들어한다"고 전했다.

특히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소득 증가율을 훌쩍 웃도는 수준으로 전세가격이 치솟자 세입자의 경제적 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졌다.

자녀의 학교 문제 등으로 다른 곳에 전셋집을 얻기 어렵다 보니 `울며 겨자 먹기'로 보증금을 올려주거나 전세와 월세가 섞인 반(半)전세로 전환하는 사례가 많다.

현재 은행권의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최고 연 6% 가까이 된다. 5천만원을 더 빌리면 연간 300만원의 이자 부담이 추가되는 셈이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수석팀장은 "최근 업계에선 `렌트푸어(Rent Poorㆍ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에 벅찬 무주택 세입자)'란 신조어마저 돌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전세자금대출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의 전세금 상승은 매맷값 하락 예상과 저금리 기조가 반영된 구조적 문제라는 점에서다.

강남구 J공인중개사무소는 "은행 이자가 예전 같지 못해 전세 놓기를 꺼린다"며 "물건이 적은데다 다른 곳의 가격도 올라 세입자들이 그냥 주저앉는다"고 전했다.

박원갑 팀장은 "전세가격 상승이 매매 활성화로 이어진다는 통설은 이제 적용되지 않는다"며 경기 침체가 지속하는 한 전세자금 대출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전세자금 대출은 대부분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므로 부실해져도 금융회사가 입는 타격은 제한적이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전세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면 구상권을 청구해 보증금을 받아가므로 금융회사가 부실해질 위험은 낮다"고 설명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