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독도 발언 대화록'도 공개할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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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라도 대통령기록물 보호해야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기록물의 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기록물 전문가들이 대통령기록물이 정치적 정쟁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참여정부 대통령비서실에서 기록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전문가인 이영남 전 국가기록원 학예연구관과 조영삼 전 대통령 비서실 기록연구사를 비롯, 한국기록학회 및 관련 단체는 30일 '대통령기록이 위험하다'라는 주제로 서울 종로에 위치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긴급토론회 및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조영삼 전 기록연구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간의 2007년 정상회담 공개문제와 관련해 대통령기록물은 법적 보호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조 전 연구사는 "대통령기록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열람을 시도하는 것은 기록의 정쟁 도구화 및 대통령기록 관리제도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번에 노무현 정부가 생산한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공개 요구와 마찬가지로 이명박 정부에서 생산한 대통령기록물도 차기 정부에서 정쟁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이명박 정부가 과거 한일 정상회담에서 독도 문제에 대해 '지금은 곤란하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 라고 말하면서 양보했다는 일본 신문 보도가 있던 것과 관련, 정치권에서 이에 대한 대화록의 접근 및 열람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 30일 서울 통의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열린 긴급토론회 및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발제 및 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런데 만약 이번에 정상회담과 관련한 대화록을 공개하면 차후에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한 대통령기록물도 보호할 여지가 없어지는 것이다. 조 전 연구사는 이렇듯 대통령기록 관리제도 자체가 약화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통령기록물을 보호할 수 없음이 증명되면 대통령은 차후 논란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아예 기록물을 만들지 않거나, 만들었다고 해도 기록물을 없애버리는 것이 낫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알권리를 지향하기 위해 대통령기록보호제도가 필요한 것

조영삼 전 연구사는 대통령기록 중 보호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알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알권리를 높이기 위해 대통령기록보호제도가 필요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전 연구사는 "국가기록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참여정부 이전의 대통령기록은 2011년 6월을 기준으로 33만 5천여 건에 불과하다"며 "대통령기록이 정치적 민감성 때문에 임기 종료에 임박하여 관련 기록이 폐기되곤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11년 6월 기준으로 국가기록원이 보유한 역대 대통령자료 약 860만 건 중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한 자료는 약 820만 건에 달한다. 참여정부가 되어서야 비로소 제대로 된 대통령 기록이 보존되고 있는 셈이다. 조 전 연구사는 이에 대해 "참여정부에서 대통령기록 유실을 근본적으로 타개하기 위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제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기록을 보호하는 것은 기록 자체가 소실되지 않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주장했다. 조 전 연구사는 "비록 보호제도로 인해 알 권리가 일정 기간 제한되겠지만, 기록이 아예 존재하지 않아 알권리 실현이 근본적으로 봉쇄되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대통령기록보호제도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5년 대통령기록물 강력하게 보호하자던 정문헌 의원, 지금은

참여정부 당시 국가기록원에서 대통령비서실로 파견되어 대통령기록물 이관 실무를 담당했던 이영남 전 국가기록원 학예연구관은 정문헌 의원이 2005년 예문춘추관법을 대표 발의할 때 대통령지정기록의 보호기간을 최대 100년까지로 지정하자며 소속 당 국회의원들을 설득했다고 언급했다.

이 전 연구관은 "2005년 11월 국회에 제출된 정문헌 의원 법률안에 담겨 있는 대통령기록물의 보호조치조항은 정부가 제시한 안 보다 강력했다. 당시 정 의원의 법안에는 최대 100년까지 보호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었다"고 말했다. 현행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이 정한 보호기간은 최대 30년이다.

그는 또 "정 의원이 이 정도로 강력하게 보호하지 않으면 대통령기록물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다는 심각성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심각성을 알고 있는 정 의원이 이제 와서 정상회담의 대화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것이다.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 정상회담 대화록은 공공기록물

한편 새누리당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의 대화록은 공공기록물이라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29일 국정원 국정감사에서 국정원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보관하고 있고, 이 대화록이 대통령 기록물이 아닌 공공기록물임을 확인했다"며 국회 정보위원장으로서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국정원 측에 공공기록물의 자료 열람을 정식으로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장인 한신대학교 한국사학과 안병우 교수는 과 통화에서 "대통령기록물과 공공기록물은 법적으로 별개의 범주가 아니다. 대통령기록물이 공공기록물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 교수는 이어 "설사 정상회담 대화록이 대통령기록물이 아닌 일반 공공기록물이라고 하더라도 열람만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재호 기자

‘제수씨 성폭행’의혹·‘논문 표절’ 후보도 당선 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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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김형태 문대성 하태경 당선자

새누리 김형태 녹음파일 들어보니…“죽을 죄 졌다” 문대성 논문 심사 국민대 교수 “표절이 200% 확실”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자들이 확정된 12일, 각종 자격 논란에도 불구하고 금뱃지를 거머쥔 후보들에 대한 비판은 더 세게 불붙었다. 제수씨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김형태 당선자와 박사논문 표절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문대성 당선자, 친일 발언으로 구설수에 오른 하태경 당선자 등이 대표적이다.

선거 다음 날인 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이들의 당선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트위터 이용자 @amnse***는 “박근혜(새누리당 위원장)는 답하라. (박 위원장의) 언론특보단장인 새누리당 포항 남구 김형태 당선자의 제수씨 성폭행 시도 녹취내용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트윗을 날렸다.

김 당선자의 제수인 최아무개(51)씨는 투표 하루 전날 “김 후보가 나를 성폭행하려 시도했다”고 폭로했다. 최씨는 기자회견을 열고 “1995년 남편이 암으로 사망한 뒤 두 아들과 부산에 살던 중 2002년 5월 김 후보가 내 아들의 장학금 문제를 의논하자며 서울의 오피스텔로 불러들여 성폭행을 시도했다”고 말했다.

김 후보 쪽은 “허위사실”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최씨는 같은 날 녹음파일까지 공개했다. 김 후보가 조카와 나눴다는 대화의 녹음파일을 들어보면 “큰 아빠가 술을 먹고 결정적으로 실수를 했어”, “마지막 남녀관계까지는 안 갔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내 동생, 내 정말, 내가 죽을 죄를 졌다” 등의 부분이 나온다. 그러나 선거 직전 터진 대형 폭로에도 불구하고 김형태 후보는 41.5%의 득표율로 2위를 큰 차이로 따돌리고 당선했다.

태권도 국가대표 출신의 문대성 당선자(부산 사하갑)는 학위 논문 ‘3단 표절’ 논란에도 불구하고 ‘당선 돌려차기’에 성공했다. 앞서 선거운동 기간 그의 박사·석사 학위 논문은 오타까지 같은 표현도 다수 발견돼 많은 이들로부터 ‘표절을 넘어 복사에 가깝다’는 비판을 받았다.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문대성의 논문심사위원장을 했던 국민대 교수와 방금 통화했다. ‘문대성의 논문은 표절이 200% 확실하고 거의 대필 수준으로 본다’고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럼에도, 문 후보는 끝까지 버텨 민주통합당 최인호 후보를 2380표 차이로 제치고 당선됐다. 앞서 지난 10일 이상돈 새누리당 비대위원조차 문 당선자에 대해 “(당선된 뒤라도 표절이 확인되면) 사퇴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대는 현재 그의 논문 표절 여부를 심사 중이다.

학생운동권 출신인 하태경 당선자(부산 해운대구 기장군을)는 “살아있는 노인 99%는 친일했다”고 쓴 글이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그는 자신이 말하는 ‘친일’의 개념이 “일제 말기에 한반도에 사는 민초들 대다수는 자기 국가가 일본이라고 믿었다는 것”이라며 “을사조약 이후 일제가 거의 50년간 지속되었는데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친일 안 하고 배겼겠는가”라고 적었다. 또 지난 2005년 서울대 자연대 동문 카페에 올린 글에서 “독도 문제가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야 한다면 전략을 잘 준비해야 한다”며 ‘독도 국제분쟁지역설’을 제기한 것도 구설수에 올랐다. 그러나 유권자들은 그를 선택했다. 하 당선자는 44.8%의 득표율로 국회의원 뱃지를 달게 됐다.

트위터 등에서는 야권의 패배와 맞물려 탄식의 목소리가 높다. @close***는 “마음을 가다듬고 사후분석도 해보고 어쩌고 하다가도 문대성, 김형태 당선을 생각하면, X 같은 세상이란 소리밖에 안 나옴”이라고 푸념했다. @ohud***는 “민주당이 김용민 막말 때문에 졌다고 생각하지 말고 새누리당의 김형태가 강간미수하고도 이겼다고 생각해라”고 트윗을 날렸다.

@hoyung***는 “아직도 실시간 검색어에 김용민 막말이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 제수씨 겁탈 김형태는 어디 갔나?”라고 물었다. @twilightks7***는 “논문대필 의혹의 문대성, 제수씨 성폭행 미수의 김형태, 일본강점기와 독도 망언의 하태경은 낙선시켰어야 제대로 된 사람들도 있구나 하는 희망을 갖지”라고 트윗을 날렸다. 이 밖에도 이들 당선자가 새누리당의 도덕성에 지속적으로 발목을 잡으리라는 예견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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