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주자들 '러브콜', 학교비정규직 '정규직'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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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결성 1년만에 조합원 2만2천명...문재인 '정규직' 전환 약속

ⓒ뉴시스 13일 국회 도서관 지하 강당에서 열린 '학교비정규직, 이대로 둘 것인가?' 토론회에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 후보가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문 후보는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다.

최근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들로부터 적극적인 '러브콜'을 받는 노동자들이 있다. 바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 후보는 지난 14일 강원 '문재인과 친구들' 호프 미팅에서 "학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 가장 입장이 선명하고 확실한 후보가 저라고 생각한다"면서 "학교비정규직은 앞으로는 교육감이 직접 고용하고 근무 연수에 따라서 호봉도 보장이 되고, 신분도 보장되는 아주 당당한 교육 공무직으로 전환하겠다. 제가 확실히 약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학교비정규직, 이대로 둘 것인가?'라는 제목의 토론회에도 참석했다.

같은 당 손학규 후보도 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전회련학교비정규직노조 간담회에서 "학교에 비정규직을 없도록 하겠다. 같은 일을 하고 상시 고용돼 있는데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여러 불리한 차별을 받는 것을 걷어내야 한다"면서 "상시 직종은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고, 단계적 호봉제를 도입해야 한다. 학교 회계직이라는 말이 없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해법에 있어서 온도차는 있어 보이지만, 민주통합당의 유력 대선주자들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적극적으로 공약한 셈이다. 대부분이 40~50대인 아줌마들에게 무슨 특별한 매력이라도 있는 것일까? 

비정규직은 양극화의 대명사로 노동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임금노동자 1700만명 중 900만명이 비정규직이다.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인 것이다. 통계청 통계에 따르더라도 600만명이 비정규직으로 전체 임금 노동자의 35%나 된다. 현실이 이러다보니 학교 현장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 4월 교과부 발표에 따르면, 학교비정규직은 15만명에 달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35만여 명이니, 학교비정규직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42%에 달하는 셈이다.

학교비정규직은 영양사, 사서, 조리사, 사무행정보조 등 80여개 직종에서 일하는데, 급식종사원(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등)이 6만5천여 명으로 가장 많다. 대부분이 40~50대 여성이고, 임금은 최근에 그나마 처우가 개선돼 100여만 원 수준이다. 호봉이 없다 보니 1년차나 10년차나 기본급이 똑같다. 그외 수당이 거의 없다보니 결국 10년을 일해도 받는 월급은 변함이 없다.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저임금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주목받기 시작한 건 노동조합을 결성하면서 부터다. 2010년 전남지역에서 학교비정규직 노조가 결성됐고, 2011년에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가 결성됐다. 현재 전국 5천여개 학교에서 2만2천여 명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해 있다. 조합원 2만여 명 규모이면 대기업 생산직 노조 수준인데, 1년여 만에 노조의 규모가 이만큼 커졌으니 전국에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순식간에 노조 깃발 아래로 모여든 것이다. 

물론, 저절로 된 일은 아니고 전남 학교비정규직 노조 결성의 주역인 박금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위원장 등이 전국 단위 학교비정규직 노조 결성을 위해 전국 방방곡곡 안 가 본 곳 없이 다니면서 열성적으로 조직사업을 한 결과다. 박금자 위원장 자신도 순천 왕조초등학교에서 16년 동안 조리사로 일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다. 

노조 결성 후 처우가 개선되기 시작해 80여만의 임금이 100여만원으로 올랐고, 교통비, 가족수당 지급 등 몇 가지 수당도 생겼다. 그러나 정규직 영양교사 등에 비하면, 비정규직으로서 여전히 차별 받고 있다. 이에 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등에 속해 있는 3만여 명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최근 파업찬반투표를 실시했고 92%의 높은 찬성으로 가결됐다. 정규직으로의 전환과 호봉제 도입이 목표다. 

ⓒ뉴시스 13일 민주통합당 유기홍 의원과 통합진보당 정진후 의원이 학교비정규직 노조원들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교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교육공무직 제정 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규직으로의 전환은 법을 제정해야 하는 문제인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유기홍 의원이 9월 정기국회에 '교육 공무직'을 신설해 학교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법을 제출할 계획이다. 유기홍 의원은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행복한교육만들기 본부장을 맡고 있기도 하다. 

정치권에서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이들이 똘똘 뭉쳐서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선 후보들로서는 이들의 지지를 얻게 되면 전국 5천여 개 학교에 퍼져있는 2만 명 이상의 선거운동원을 얻게 되는 셈이니 그만큼 공을 들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십수년간 비정규직의 굴레를 벗어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스스로 더 크게, 더 단단하게 뭉쳐야 희망이 보이는 일이다. 박금자 전국학교비정규직 노조 위원장은 "대선 전까지 3만 명, 내년을 기점으로 5만 명 조직으로 키울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또, 올해 각 시도 교육청과 하는 단체교섭도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웅재 기자 jmy94@vop.co.kr

<동아> 진보당사태 악용 ‘안간힘’…“안철수 빨갱이없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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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직접 묻지 왜 기사로 묻나, 러시아도 안하는 이념타령”

통합진보당 사태 이후 보수진영의 ‘색깔론’ 공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동아일보)가 야권유력 대선주자인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원장의 과거 발언을 문제삼고 나섰다. 안 원장이 자신의 부친에게 “대한민국에 빨갱이가 어디있습니까?”라고 말한 것을 두고 통합진보당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는 의문을 표시한 것이다. 

부산지역 언론인 (국제신문)은 지난달 29일 안 원장의 부친 안영모 옹과의 인터뷰 내용을 전하면서 “한번은 안 옹이 ‘박(원순) 시장이 빨갱이 같은 인상을 준다는 평이 세간에 나온다’고 하자 안 원장은 ‘대한민국에 빨갱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라며 박 시장에게 무한신뢰를 보였다고 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동아일보)는 “그런 안 원장은 요즘 통합진보당 당권파의 종북 의혹과 이들이 주도한 5·12 중앙위원회 폭력 난동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라며 “17일 현재까지 안 원장은 통진당 사태에 대해 공식적으로 아무런 언급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원장은 4·11총선 전까진 대학 특강은 물론이고 유튜브 동영상을 만들어 ‘총선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하는 등 사회 이슈에 대해 어느 때보다 활발히 의견을 제기해 왔다”며 “3월 4일에는 탈북자 강제북송 반대 집회에 예고 없이 방문해 ‘이념보다 인권이 더 중요하다’며 중국 정부와 북한에 대해 비판적 메시지를 던지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동아일보)는 “정치권에선 안 원장이 종북주의자의 존재 및 자신의 발언과 너무나 다른 현실 정치와 맞닥뜨린 만큼 당분간 침묵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석기 당선자 등 통진당 당권파의 과거 종북 행각과 의혹이 연일 터지고 급기야 집단 폭력과 분신이 잇따르는 비상식적 상황에 대해 뒤늦게, 그것도 어설프게 언급했다가 오히려 본전도 못 찾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또한, (동아일보)는 “안 원장은 이념 문제에 대해선 자신의 대선 출마 가능성만큼이나 모호하거나 원론적인 언급을 해왔던 것도 사실이다. 이념 문제와는 거리를 두겠다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8월 청춘콘서트 강연에선 ‘(세상을) 진보, 보수 문제로 보는 것은 머리 나쁜 사람들의 분류 방식이다. 예를 들어 평지 가운데 벽을 만든다면 벽 주변에 습기가 생겨 벌레가 살기 좋은 환경이 된다. 결국 벌레가 (세상을) 둘로 나누는 것 아닌가’라고 말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며 “3월 27일 서울대 강연에선 "현실 정치에 참여할 경우 특정 진영의 논리에 기대지 않겠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날 (매일경제)도 “통합진보당 폭력사태, 당권파라 불리는 이석기·김재연 당선자의 부정선거 논란을 놓고 네티즌의 비난이 커지면서 안원장의 과거 발언도 새삼 화제가 되고 있다”며 “이와 맞물려 안 원장은 통합진보당 사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는 상황. 이에 일부 네티즌들은 ‘안철수 원장은 대권유력주자로 꼽히는 만큼 안보와 종북세력에 대해 입장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매일경제)는 “반면 몇몇 네티즌들은 안철수 원장이 과거 탈북자 강제 북송 반대 집회를 방문했던 것을 언급하며 ‘안 원장을 진보와 보수의 논리로 구분짓고, 그에게 종북이 아님을 증명하라고 강요할 필요 없다’고 반박하기도 했다”면서도 “그러나 대다수의 네티즌들은 ‘안 원장이 대선 참여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표명한 후, 통합진보당을 둘러싼 일각의 정치사태에 대해 입장을 표명했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고 전했다. 

해당 기사들을 접한 네티즌들 중 야권지지성향으로 보이는 이들은 포털사이트 댓글을 통해 곱지않은 시선을 보냈다. 닉네임 ‘행운의 영’은 “조중동 기사는 차단하고 싶다. 잦은 노출로 자신이 올바른 기사를 선택할 권리를 침해당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쌍둥이아빠당’은 “안 원장 생각에 100% 동감한다. 빨갱이? 아직도 이념가지고 헛소리 해대는 나라가 대한민국 말고 또 있나? 원년국가인 러시아도 그딴 소린 안한다”며 “이념따위로 마녀사냥 하지말고 부정비리나 바로잡고 삽시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dsgh-ys’는 “에라이...! 안철수를 거기에다 갖다 대냐?”고 꼬집었으며 ‘따블반담’은 “기자는 안철수 한테 직접 물어보지 왜 기사로 안철수한테 물어볼까?”라고 지적했다. ‘푸른세상’은 “안 원장의 진정성을 믿는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cool’은 “차라리 안철수 초등학교 학생부를 뒤지는 것은 어떠냐?”라고 비꼬았다. ‘elf’는 “언론인들이여. 더 이상 이념 논쟁으로 정치가들 뒷바라지 하지 말고 바른 정치과 나라 발전을 위한 바른 비전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는 글을 남겼다. 다만, 보수성향으로 보이는 네티즌들은 이들 기사에 동조하는 의견들을 올리기도 했다.

강우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