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학교비정규직 대량해고 비판

이글은 레디앙 2013-02-28일자 기사 '인권위, 학교비정규직 대량해고 비판'을 퍼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전국 학교비정규직 6천5백여명이 새학기를 앞두고 대량 계약해지된 것을 두고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히며 “이들 직종의 직무는 모두 상시·지속적임에도 대량 실직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2년 고용 후 무기계약직 전환 원칙을 피하기 위해 2년 이내 단기 고용 후 교체하는 관행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경기학비연대의 투쟁 선포식 모습(사진=민주노총)

또한 “고용노동부는 2011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 개선 대책)을 통해 지속적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하였으며, 교육과학기술부도 2012년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대책)을 통해 2년 이상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는 전원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원칙을 발표한 바 있다”며 6천5백여명의 학교비정규직 대량 해고 사태를 비판했다.

특히 인권위는 “학교비정규직원 수는 전체 공공기관 비정규직원수의 약 반을 차지하고 있어 학교비정규직의 고용안정화가 정부의 공공기관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며 “학교비정규직들의 고용불안정은 교육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야기할 개연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인권위는 △교과부 장관에게, 시도교육감 및 학교장이 고용노동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과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대책)을 준수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과 △ 시도교육감에게도 동일 취지로 학교장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학교장에게는 정부 비정규직 관련 대책 준수 할 것 등을 촉구했다.

By 장여진

인권위, 학교비정규직 대량해고 비판

이글은 레디앙 2013-02-28일자 기사 '인권위, 학교비정규직 대량해고 비판'을 퍼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전국 학교비정규직 6천5백여명이 새학기를 앞두고 대량 계약해지된 것을 두고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히며 “이들 직종의 직무는 모두 상시·지속적임에도 대량 실직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2년 고용 후 무기계약직 전환 원칙을 피하기 위해 2년 이내 단기 고용 후 교체하는 관행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경기학비연대의 투쟁 선포식 모습(사진=민주노총)

또한 “고용노동부는 2011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 개선 대책)을 통해 지속적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하였으며, 교육과학기술부도 2012년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대책)을 통해 2년 이상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는 전원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원칙을 발표한 바 있다”며 6천5백여명의 학교비정규직 대량 해고 사태를 비판했다.

특히 인권위는 “학교비정규직원 수는 전체 공공기관 비정규직원수의 약 반을 차지하고 있어 학교비정규직의 고용안정화가 정부의 공공기관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며 “학교비정규직들의 고용불안정은 교육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야기할 개연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인권위는 △교과부 장관에게, 시도교육감 및 학교장이 고용노동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과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대책)을 준수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과 △ 시도교육감에게도 동일 취지로 학교장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학교장에게는 정부 비정규직 관련 대책 준수 할 것 등을 촉구했다.

By 장여진

‘학교비정규직 대량해고 제로’ 원년을 열다(하)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3-02-08일자 기사 '‘학교비정규직 대량해고 제로’ 원년을 열다(하)'를 퍼왔습니다.

해고 저지에서 처우 개선 중심의 ‘단체교섭 시대’로

학교비정규직이라 불리는 노동자들은 120여개 직종으로 나뉘어져 있다. 그만큼 학교 업무가 다양하기도 하지만, 업무가 생기면 직종을 만들었다가 예산을 삭감되면 줄이거나 없애는 일을 주먹구구식으로 반복해온 결과다. 급식 관련된 직종만 6~7개에 이른다고 한다. 이 때문에 학교비정직노조 관계자는 “박금자 노조 위원장님도 직종을 모두 알지는 못할 것”이라고 농담반 진담 반으로 말했다. 직종을 다 꿰고 있지 못하기는 교육청 직원들도 마찬가지라고.

학교비정규직이 이처럼 많은 직종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은 그동안 교과부나 교육청 등이 학교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관리하는 것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해왔다는 점을 반증한다. 그러나 이제는 태도가 달라지게 됐다. 교육청과 노조가 대등하게 단체교섭을 하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그동안 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의 사용자는 학교장이라는 입장을 견지하며 교섭을 회피해왔다. 광주, 전남, 강원 등 진보교육감이 있는 교육청은 단체교섭에 응하기도 했으나 다수를 이루는 보수교육감은 자신들이 사용자라는 사실을 완강히 거부해왔다. 그러나 교육청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사용자라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자 어쩔 수 없이 올해 단체교섭을 준비하고 있다.

‘보수’ 충북도교육청, “노조와 단체교섭하겠다”

최근 충북도교육청은 노조에 단체교섭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충북도교육청은 다른 8개 교육청과 함께 중앙노동위의 판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까지 불사하면서 학교비정규직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러나 최근 행정소송 1심에서 교육청이 사용자라는 판결이 나온데 이어, 지난달 말 단체교섭 응낙 가처분 신청에서 노조가 승소하자 입장을 바꿨다. 법원이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회피할 경우, 1회당 100만원의 강제이행금을 물도록 결정했기 때문이다. 

충북도교육청은 지난달 28일 “청주지방법원의 ‘단체교섭응낙가처분’ 판결을 존중한다”며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2월 중 교섭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했다. 노조와 교섭을 진행 중이던 진보교육감 지역에서도 단체교섭 진행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3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자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교육공무직 쟁취라고 쓰인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김철수 기자

박금자 위원장, “조합원 5만명으로 늘리겠다”

연례행사이던 ‘해고 대란’을 저지해 고용 불안을 어느 정도 해소한 노조는 단체교섭을 통해 열악한 조합원들의 처우 개선에 주력할 예정이다. 이미 노조는 작년에 108개 항목에 걸쳐 세부 조항까지 하면 500여개의 요구안을 마련해뒀다. 문제는 이중 얼마나 교육청에 의해 받아들여질 것이냐 여부다.

16개 지역에서 일제히 진행될 노조와 교육청의 단체교섭은 조직력과 투쟁력에 따라 성과가 좌우된다. 이 때문에 노조에서는 벌써부터 조합원 배가에 주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박금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위원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현재 2만4천여명인 조합원을 올해 안에 5만명으로 늘리겠다”고 목표를 밝혔다.

한 지역의 처우 개선이 다른 지역을 견인하는 효과도 예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광주tl교육청은 최근 단체교섭과 상관없이 55만원의 성과금을 전체 학교비정규직에게 올해 지급하기로 했다.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요구가 이어질 전망이다.

교섭이 잘 이뤄지지 않으면 지역별, 또는 전국적 차원의 쟁의행위가 실행에 옮겨질 수 있다.

박금자 위원장은 “교섭에 불성실하게 임해 좋지 않은 평가를 받는 교육청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교섭이 결렬될 경우) 총파업을 포함한 쟁의행위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표했다.

지난해 11월 9일 광주지역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광주역광장에서 총파업 집회를 열고 있다.ⓒ민중의소리

대정부 교섭과 제도개선 요구도 ‘주목’

물론 교육청과 단체교섭이 이뤄져도 넘어야 할 산은 있다. 바로 교과부나 기재부 등 정부 부처다. 중장기적으로는 교육청에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과 처우를 개선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고용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교육공무직 신설이나 호봉제 도입 등은 정부여당이 결단하지 않으면 실현이 불가능하다. 결국 국가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느냐가 중요하다. 

이 때문에 학교비정규직노조는 벌써부터 향후 대정부 교섭과 투쟁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제는 경제민주화라는 구호와 달리 보수 색채의 박근혜 정부 아래서 대정부 교섭과 투쟁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점이다. 

학교비정규직노조 조영선 사무처장은 “우리가 노조를 만들고, 총파업을 한 것은 이명박 정부 시절”이라며 “박근혜 정부라고 해서 무엇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해고에 맞서 일자리와 생존권을 지키려고 만든 노조가 교육청과의 단체교섭을 확보하고, 대정부 교섭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은 비정규직 운동에서 중요한 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고희철 기자 khc@vop.co.kr

대선 주자들 '러브콜', 학교비정규직 '정규직'되나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8-20일자 기사 '대선 주자들 '러브콜', 학교비정규직 '정규직'되나'를 퍼왔습니다.

노조결성 1년만에 조합원 2만2천명...문재인 '정규직' 전환 약속

ⓒ뉴시스 13일 국회 도서관 지하 강당에서 열린 '학교비정규직, 이대로 둘 것인가?' 토론회에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 후보가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문 후보는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다.

최근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들로부터 적극적인 '러브콜'을 받는 노동자들이 있다. 바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 후보는 지난 14일 강원 '문재인과 친구들' 호프 미팅에서 "학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 가장 입장이 선명하고 확실한 후보가 저라고 생각한다"면서 "학교비정규직은 앞으로는 교육감이 직접 고용하고 근무 연수에 따라서 호봉도 보장이 되고, 신분도 보장되는 아주 당당한 교육 공무직으로 전환하겠다. 제가 확실히 약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학교비정규직, 이대로 둘 것인가?'라는 제목의 토론회에도 참석했다.

같은 당 손학규 후보도 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전회련학교비정규직노조 간담회에서 "학교에 비정규직을 없도록 하겠다. 같은 일을 하고 상시 고용돼 있는데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여러 불리한 차별을 받는 것을 걷어내야 한다"면서 "상시 직종은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고, 단계적 호봉제를 도입해야 한다. 학교 회계직이라는 말이 없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해법에 있어서 온도차는 있어 보이지만, 민주통합당의 유력 대선주자들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적극적으로 공약한 셈이다. 대부분이 40~50대인 아줌마들에게 무슨 특별한 매력이라도 있는 것일까? 

비정규직은 양극화의 대명사로 노동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임금노동자 1700만명 중 900만명이 비정규직이다.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인 것이다. 통계청 통계에 따르더라도 600만명이 비정규직으로 전체 임금 노동자의 35%나 된다. 현실이 이러다보니 학교 현장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 4월 교과부 발표에 따르면, 학교비정규직은 15만명에 달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35만여 명이니, 학교비정규직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42%에 달하는 셈이다.

학교비정규직은 영양사, 사서, 조리사, 사무행정보조 등 80여개 직종에서 일하는데, 급식종사원(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등)이 6만5천여 명으로 가장 많다. 대부분이 40~50대 여성이고, 임금은 최근에 그나마 처우가 개선돼 100여만 원 수준이다. 호봉이 없다 보니 1년차나 10년차나 기본급이 똑같다. 그외 수당이 거의 없다보니 결국 10년을 일해도 받는 월급은 변함이 없다.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저임금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주목받기 시작한 건 노동조합을 결성하면서 부터다. 2010년 전남지역에서 학교비정규직 노조가 결성됐고, 2011년에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가 결성됐다. 현재 전국 5천여개 학교에서 2만2천여 명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해 있다. 조합원 2만여 명 규모이면 대기업 생산직 노조 수준인데, 1년여 만에 노조의 규모가 이만큼 커졌으니 전국에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순식간에 노조 깃발 아래로 모여든 것이다. 

물론, 저절로 된 일은 아니고 전남 학교비정규직 노조 결성의 주역인 박금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위원장 등이 전국 단위 학교비정규직 노조 결성을 위해 전국 방방곡곡 안 가 본 곳 없이 다니면서 열성적으로 조직사업을 한 결과다. 박금자 위원장 자신도 순천 왕조초등학교에서 16년 동안 조리사로 일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다. 

노조 결성 후 처우가 개선되기 시작해 80여만의 임금이 100여만원으로 올랐고, 교통비, 가족수당 지급 등 몇 가지 수당도 생겼다. 그러나 정규직 영양교사 등에 비하면, 비정규직으로서 여전히 차별 받고 있다. 이에 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등에 속해 있는 3만여 명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최근 파업찬반투표를 실시했고 92%의 높은 찬성으로 가결됐다. 정규직으로의 전환과 호봉제 도입이 목표다. 

ⓒ뉴시스 13일 민주통합당 유기홍 의원과 통합진보당 정진후 의원이 학교비정규직 노조원들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교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교육공무직 제정 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규직으로의 전환은 법을 제정해야 하는 문제인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유기홍 의원이 9월 정기국회에 '교육 공무직'을 신설해 학교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법을 제출할 계획이다. 유기홍 의원은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행복한교육만들기 본부장을 맡고 있기도 하다. 

정치권에서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이들이 똘똘 뭉쳐서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선 후보들로서는 이들의 지지를 얻게 되면 전국 5천여 개 학교에 퍼져있는 2만 명 이상의 선거운동원을 얻게 되는 셈이니 그만큼 공을 들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십수년간 비정규직의 굴레를 벗어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스스로 더 크게, 더 단단하게 뭉쳐야 희망이 보이는 일이다. 박금자 전국학교비정규직 노조 위원장은 "대선 전까지 3만 명, 내년을 기점으로 5만 명 조직으로 키울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또, 올해 각 시도 교육청과 하는 단체교섭도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웅재 기자 jmy94@vop.co.kr

신문기사 항의에 "진보당 순 쓰레기들" 막말 답변

찌라시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되어서 퍼왔습니다. 저널리즘을 삶아먹은 찌라시!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2-05-10일자 기사 '신문기사 항의에 "진보당 순 쓰레기들" 막말 답변'을 퍼왔습니다.

(동양일보) 직원 독자 항의전화에 막말 '말썽'

충북지역 지방일간신문인 (동양일보)(이하 (동양)) 직원이 기사 내용에 항의 전화를 한 독자에게 욕설을 해 말썽을 빚고 있다.

(동양)은 지난 7일자 (충북교육청-비정규직노조 교섭권자 놓고 '갈등') 제목의 기사를 통해 '충북도내 일선학교의 일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비정규직 교섭권자와 관련해 법원과 고용노동부의 엇갈린 판단으로 충북도교육청과 갈등을 빚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000명이 가입돼 있는 충북도내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교섭 대상이 도교육감이라는 고용노동부의 회신에 따라 도교육감이 직접 교섭주체로 나설 것을 요구하며 도교육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반면 도교육청은 '법원이 비정규직 단체교섭권자를 학교장으로 규정했고, 실제 학교장이 모든 권한을 행사한다'며 교섭에 나서지 않고 있다.

그러나 (동양)은 비정규직 노조의 요구를 부정적으로 보도했다. 다른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익명으로 등장시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한 데 이어 몇몇 학교 비정규직 직원들의 말을 인용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 "왜 불만을 갖는지 이해할 수 없다", "다른 기업체 계약직에 비해 월등히 좋은 대우를 받고 있다",  "노조원들의 무리한 주장 때문에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피해볼까 걱정"이라고 보도했다.

이 때문에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와 충북도교육청과의 갈등보다는 같은 비정규직 근로자들 간 확인되지 않은 갈등을 전하는 데 치중했다는 비판을 샀다.

'왜곡보도' 항의 전화했더니... 돌아온 건 반말과 욕설

보도를 접한 한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가 8일 오전 (동양)에 전화를 걸어 한 직원에게 '왜곡보도'라고 항의했다. 교섭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어떤 근거로 '무리하다'는 것인지, 교육감을 만나고 싶다는 요구가 무리한 것인지, 10년차 급식조리원의 기본급이 100만 원인 현실이 '좋은 대우'인지를 따지기 위해서였다.

이에 대해 전화를 받은 신원을 밝히지 않은 (동양) 직원은 반말과 욕설로 응대했다.

녹음된 (동양) 직원과 일부 대화내용이다.

동양일보(이하 동양) 직원 : 이게 이 건방진 게 '이따위'라고 누가 먼저 말했어? 이런 마개 빠진 X. 당신이 먼저 '이따위'라고 했쟎아?
비정규직 근로자 : 지금 계속 반말하시는 거예요?
동양 직원 : 내가 너한테 반말을 못할 이유가 뭐 있어? 당신 연락처 줘봐. 여보세요.
(중략)
비정규직 근로자 : 그러면 처음부터 화를 내시지 않고 이년 저년 하실 게 아니라 상황이 이차저차하다 설명을 해주시면 되는 거쟎아요
동양 직원 : 여보세요
비정규직 근로자 : 예 듣고 있습니다.
동양 직원 : 뭐 뭐 이거 민노 진보당의 순 쓰레기들 아냐 이거? 너 어느 학교 누구야?
비정규직 근로자 : 어느 학교 누군지 알아서 뭐하시게요?
동양 직원 : 찢어진 입이라고 그렇게 막말할래? 당신 지금 몇 살이야?
(중략)

(동양) 편집부국장 대신 사과 vs "폭언자 나서지 않은 사과, 못 받아"

▲ 민주노총, 진보정당, 충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등은 9일 오후 2시 <동양일보>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충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민주노총, 진보정당, 충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등은 9일 오후 2시 (동양일보)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여성노동자에 대한 (언어)폭력은 용서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며 "욕설을 한 직원과 대표이사의 즉각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이날 (동양) 측은 편집부국장이 나서 "직원의 전화응대 및 욕설에 책임이 있다고 본다"며 "당사자를 대신해 사과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욕설을 한 직원에 대해서는 "누구인지는 밝힐 수 없다"고 신원공개조차 거부했다.

이에 대해 채려목 학교비정규직노조 조직부장은 "최소한 폭언을 한 직원과 대표이사의 사과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폭언을 한 사람이 나서지 않는 사과는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폭언을 한 당사자와 대표이사의 사과가 있을 때까지 온라인 홍보 등 대응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심규상 (djs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