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6-01일자 기사 '13명중 8명이 ‘서울대 법대 출신’…다양성 기대 저버렸다'를 퍼왔습니다.
대법관 추천 후보들 살펴보니
9명 현직 고위법관…검사 3명
우리법연구회 유남석 ‘눈길’
다음달 10일 퇴임하는 박일환·김능환·전수안·안대희 대법관의 후임으로 1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13명 가운데 6명은 ‘서울대 법대 출신의 50대 남성 법관’이다. 이들을 포함한 9명이 현직 고위 법관이다. 현직 검사로 추천된 3명 가운데 2명도 서울대 출신이다. 여성 법조인과 변호사는 아예 없다.
시민사회가 기대했던 법률적 가치관의 다양성은커녕, 다양한 직역의 기용이나 출신 대학, 성별 등 외적 다양성을 갖추는 데도 크게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인선이다. 양승태 대법원장 취임 뒤 우려됐던 법원의 보수화에 속도가 붙는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오게 됐다.
추천된 후보자들은 법원장 등 고위 법관, 지방에서 주로 근무해온 지역 법관, 검찰 출신 등으로 나누어진다. 실제 후보 제청 과정에서도 이런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박일환·김능환 대법관에 이은 고위 법관 출신 후보로는 고영한 법원행정처 차장이 꾸준히 유력하게 거론돼왔다. 고 차장은 광주일고 출신으로,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로 있을 때 수백개 기업의 법정관리 절차를 적절하게 지휘하는 등 재판과 행정업무에서 두루 합리성을 인정받는다. 서기석 수원지법원장은 경남고 출신으로, 매섭고 열성적인 일처리로 후배 판사들을 이끄는 것으로 정평이 높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때 이건희 삼성 회장의 삼성에스디에스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 발행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가 대법원에서 유죄로 파기환송된 일이 있다. 조병현 서울행정법원장은 이명박 대통령과 동향인 포항 출신이다.
이밖에 최성준 춘천지법원장은 김용철 전 대법원장의 사위로, 서울중앙지법에서 민사수석부장을 지내고 정보법학회와 법원 내 지적재산권법커뮤니티 회장을 지냈다. 목포 출신인 유남석 서울북부지법원장은 법원 내 진보성향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창립 회원으로,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과 헌법재판소 수석부장연구관, 법원 헌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다.
비서울대로는 성균관대 출신인 강영호 서울서부지원장과 고려대 출신의 김창석 법원도서관장이 추천됐다. 강 원장은 통합도산법 제정과 정착을 주도했고,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시절 새만금공사 집행정지를 결정한 일이 있다. 김 관장은 학자풍이지만 미결구금일수 산정 문제를 놓고 검찰과 맞서는 등 소신과 강단도 있다. 삼성 재판 항소심에서는 이건희 회장의 배임 혐의를 추가로 유죄로 인정하고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신 울산지법원장은 부산·경남에서 주로 활동해온 지역법관이다. 어릴 때 소아마비를 앓아 장애를 얻었으며, 부산고법 내 봉사단체인 ‘정겨운 세상’ 회장으로 평소 사회봉사에 열성이다. 대구·경북에서만 근무해온 김창종 대구지법원장은 이 지역 5개 법과대학과 정기적인 학술 교류를 하는 등 지역 법률문화 발전에 힘써왔다.
안대희 대법관을 이을 검찰 몫으로는 애초 유력했던 길태기 법무차관이 빠진 대신 안창호 서울고검장, 김홍일 부산고검장, 김병화 인천지검장이 추천됐다. 김홍일 고검장은 충남대 출신이란 점에서 주목되지만, 비비케이(BBK) 수사의 책임자였다는 점이 부담이다.
윤진수 교수는 판사로 출발해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과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친 뒤 서울대에서 민법을 강의하고 있다. 보수 성향이지만 합리적이고 개방적인 성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가족법 쪽에 관심이 많다.
여현호 선임기자 yeopo@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