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만만디 인사’ 스타일… 검증시간 줄여 청문회 통과 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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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박 당선인 인사원칙 여권 수뇌부·측근도 몰라ㆍ국정운영 불신 커져… 설 연휴 전 발표 전망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인사 침묵’이 길어지고 있다. 지난달 29일 김용준 전 국무총리 지명자 낙마 이후 일주일이 넘도록 후임 총리 후보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내각과 청와대 인선도 줄줄이 미뤄지고 있다. 심지어 인사가 무엇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 언제쯤 이뤄질지에 대한 설명조차 없다. 장기화하고 있는 ‘깜깜이’ 인사 스타일이 정치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당선인은 6일 당초 예상됐던 총리 후보 등 내각과 청와대 인선안을 발표하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 출범(25일)을 19일 남겨두고, 새 정부의 주축이 될 총리와 장관 후보가 단 한 명도 정해지지 않은 것이다. 구체적 인선 발표는 고사하고, 새 정부 조각(組閣)이 어떤 콘셉트와 방향으로 진행될지조차 보여주지 않고 있다. 새 정부의 정상적인 출범에 대한 기대감은 멀어지고, ‘인사의 덫’에 걸려 비틀거리는 모습만 부각되는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6일 서울 용산구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김영민 기자 viola@kyunghyang.com

박 당선인은 서울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 참석해서도 인선에 대해선 함구했다. 박 당선인은 오히려 “개인의 인격을 과도하게 상처내지 않아야 한다”며 인사청문회의 문제점만 재론했다.

새누리당과 인수위 주변에선 “인사 문제는 박 당선인 아니면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여권 수뇌부와 박 당선인 측근들도 인사 내용을 모른다는 것이다. 

인선이 계속 늦춰지는 것을 두고 박 당선인이 여전히 ‘나홀로’ ‘깜깜이’ 인사 스타일을 고수하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김 전 지명자 낙마 이후 이 같은 인사 스타일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면서 변화가 예상됐지만 오히려 더 심해졌다. “이번만은 흠집 없는 최선의 카드를 찾겠다”는 자세가 늑장 인선으로도 귀결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인사 스타일 때문에 인선이 더 난관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은 “나홀로 권력을 독점하다보니 힘이 버거운 것”이라며 “인력풀을 넓히고 시스템을 이용하는 일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후보로 거론됐던 일부 인사가 사전검증에서 결격사유가 드러나 후보군에서 배제됐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만만디’ ‘깜깜이’ 인사 스타일은 권위적 리더십에 기대고 있는 것이고, 정치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사가 차기 정부의 방향을 보여주고 새 정부의 비정상적 출범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인선 콘셉트와 방향, 단행 시점이라도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인사가 ‘깜깜이’로 이뤄지다보니 인사원칙이 뭔지 알 수 없다는 얘기도 나온다. 인선이 미뤄지면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 불신이 커질 수도 있다. 이 소장은 “박 당선인이 인사청문회가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것은 핑계”라며 “인사를 커뮤니케이션(소통) 행위로 봐야지, 임명권자의 권한행사로만 생각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박 당선인 측에서 초기 검증을 피하기 위해 인선을 늦추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내놓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시간 끌기를 하는 것은 검증시간을 줄이겠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막판에 (인선) 물량을 쏟아냈는데 다수가 불량품이면 망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원칙과 절차를 중시하는 박 당선인이 인선을 마냥 미룰 수는 없는 만큼 설 전 인선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설 연휴 직전인 8일 인선을 발표할 경우 언론검증을 최대한 비켜가려는 ‘꼼수’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만큼 7일 발표가 유력하다는 관측들이 나온다.

김진우·강병한 기자 jwkim@kyunghyang.com

김두관 "국민이 여당 심판 못한 야당을 먼저 심판한 것"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4-12일자 기사 '김두관 "국민이 여당 심판 못한 야당을 먼저 심판한 것"'을 퍼왔습니다.

ⓒ뉴시스 김두관 도지사가 24일 산청엑스포 조직위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두관 경남지사는 4.11 총선 결과에 대해 "국민들은 새누리당을 제대로 심판하지 못한 야당을 먼저 심판한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총선결과에 대한 논평을 내고 "정부ㆍ여당의 국정운영을 심판하려는 국민의 열망이 뜨거웠지만 민주통합당이 이를 제대로 받들지 못해 새누리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도록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김 지사는 여당의 '텃밭'인 부산ㆍ경남지역 총선 성적에 대해 " 야권이 기대했던 의석수를 얻지는 못했다"라면서도 "그러나 야권 후보들이 영남유권자들로부터 받은 높은 득표율은 지역구도 극복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게 해준 소중한 성과"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 지사는 "이번 선거결과는 국민들이 정부ㆍ여당뿐만아니라 야당에게도 성찰과 혁신을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민주당 당원으로서 이 같은 결과를 누구보다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통렬한 자기 성찰과 반성을 통해 거듭나지 않으면 어느 정당, 어떤 정치세력도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이 다시 확인됐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세운 기자 ksw@vop.co.kr

[사설]명분도 실익도 의문시되는 민주당 ‘조건부 등원’

이글은 경향신문 2011-12-14일자 사설 '[사설]명분도 실익도 의문시되는 민주당 ‘조건부 등원’'을 퍼왔습니다.

민주당이 어제 ‘조건부 등원’을 결정했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사태’에 대한 특별검사제 도입과 반값 등록금 예산 반영 등의 요구 조건이 수용되면 12월 임시국회에 등원하겠다는 것이다. 기존에 제시한 바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날치기에 대한 국회 의장단과 한나라당 지도부의 사과, 투자자-국가소송제(ISD) 재협상 즉각 착수, 단독상정 방지 보장도 등원의 3대 조건임을 재확인했다. 조건부라지만 야당이 먼저 등원론을 거론하는 걸 보니 국회 정상화가 머지않아 보인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민주당의 ‘조건부 등원론’은 명분이 약한 것은 물론이고 실효성도 의문시된다. 국회의원의 등원은 학생이 공부를 한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당위다. 문제는 등원을 가로막는 현실이다. 현재 파국에 처한 여야관계는 한나라당이 저지른 한·미 FTA 비준안 날치기로 비롯된 것이다. 그런 한나라당은 사과 한마디 내놓지 않고 있다. 이런 와중에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소속 의원들에게 익명으로 등원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복귀 명분을 축적하기 위한 바람잡이가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다. 그런 맥락에서 이종걸 의원이 등원 논의는 전당대회에서 한·미 FTA 무효화 투쟁을 결의한 당원에 대한 배신이고, 한나라당의 근본적 태도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국회에서의 의제 논의는 수의 열세를 만회하기 어렵다며 내세운 10가지 등원 불가론은 새겨볼 만하다.

사실 등원은 대치정국에서 야당이 행사할 수 있는 몇 안되는 카드 중 하나다. 국회 파행은 본디 국정운영을 총체적으로 다뤄야 할 여당의 책임인 데다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측도 여당이다. 그러나 조건부든, 무조건이든 야당이 ‘등원’을 거론하는 순간 약효가 떨어지기 마련이다. 야당이 알아서 ‘등원’의 명분을 찾고 나서는데 여당이 야당의 요구를 심각하게 받아들일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봐도 무방하다. 등원론자들은 원내외 병행투쟁론을 펴고 있으나 내년 총선에 대비해 지역구 예산이라도 따내려면 등원이 불가피하다고 말하는 게 솔직할지 모른다.

야당의 최대 책무는 여당에 대한 견제와 감시다. 심한 이익불균형은 물론 경제주권을 내줬다는 평가를 받은 한·미 FTA 비준을 날치기 처리한 것은 한나라당이다. 그런 여당을 향해 먼저 등원을 들먹이는 것은 한·미 FTA 무효화 투쟁을 사실상 접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이나 다를 게 없다. 민주당이 이 정권 들어서만 벌써 다섯번이나 날치기를 당한 것도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않나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