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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17일 월요일

박근혜, 의료보험 문제 등 ‘횡설수설’ ‘동문서답’에 전교조로 ‘색깔론’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12-16일자 기사 '[대선 3차토론]박근혜-문재인 첫 양자토론, 박근혜 ‘동문서답’에도 문재인 '애써 웃음''을 퍼왔습니다.
박근혜, 의료보험 문제 등 ‘횡설수설’ ‘동문서답’에 전교조로 ‘색깔론’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오른쪽)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16일 저녁 서울 여의도 KBS방송국에서 열린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3차 토론회에서 악수하고 있다.이날 오후 통합진보당 대선후보인 이정희 후보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후보직을 사퇴했다.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처음이자 마지막 양자토론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두 후보는 ‘국정원 여직원’, ‘SNS 불법 알바단’, ‘반값등록금’, ‘의료보험 보장성 확대’, ‘원전과 4대강’ 등 폭발력 있는 이슈를 다루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전체적으로 문 후보가 구체적인 정책 제시로 박 후보를 리드한 반면, 박 후보는 특유의 두루뭉술한 화법과 몇 차례의 '동문서답식' 답변으로 불안한 모습을 노출했다. 다만 문 후보는 이같은 박 후보의 답변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하지 않아 시청자들에게 '한 방'을 선보이지는 못했다.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대선후보 3차 TV토론은 이날 오전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가 전격 사퇴함에 따라 박 후보와 문 후보 양자토론으로 진행됐다. 이에 따라 1차·2차 토론에서는 이뤄지지 않았던 질문과 반론에 이은 재질문과 재반론도 진행됐고, 교육제도 개선을 놓고는 20분간 두 후보의 자유토론이 이어지기도 했다.

이날 토론은 저출산고령화 대책, 교육제도 개선, 범죄 예방과 사회안전 대책, 과학기술 발전 방안 등 다소 정책적 사안으로 주제가 잡혔으나 두 후보는 주제에 구애됨 없이 최근 현안으로 떠오른 쟁점에 대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박근혜, 공약 이해도 떨어져.. ‘영남대’ 지적에 강하게 반박

토론에서는 일단 박 후보가 공약이해도가 떨어지는 약점을 노출한 것으로 평가된다.

박 후보는 1차 토론에 이어 2차 토론 중 노인복지 분야에서 ‘4대 중증질환 의료비 전액 보장’ 공약에 대해 문 후보가 세부적인 질문을 던지자 제대로 답변을 못했다. 특히 간병비, 상급(4인 이하) 병실비, 재원 예측과 조달 방안 등에 대해 자신의 공약에 대해서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또 박 후보는 현 정부의 4대강사업에 대해서도 “현 정부 최대 핵심 사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그것에 대해 하지 마라 할 수 있는 범위는 넘어선다”며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과학기술부 폐지 등 현 정부의 과학기술 지원 후퇴에를 지적하는 문 후보에게 “그래서 대통령 되려는 거 아니냐”며 다소 엉뚱한 답을 하기도 했다. 또 선관위에 적발된 ‘불법 알바단’에 대해서도 이를 인정하고 사과하지 않았다.

이 외에도 특목고 문제 대책, 선행학습 금지법안 제정, 원전 수명연장 조건부 찬성 등에서 여론과는 다소 차이가 나는 입장을 밝혔다.

대신 박 후보는 문 후보의 ‘반값등록금 공약 불이행’ 지적에 ‘참여정부 시절 등록금 폭등’을 지적하며 맞불을 놓았다. ‘영남대 이사 4명을 추천하지 않았냐’는 문 후보의 공세엔 ‘사실과 다르다’며 거세게 반박했다.

또 이른바 ‘국정원 여직원’ 문제에 대해 “여성 인권 침해”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문 후보와 전교조의 관계를 부각하며 ‘색깔론’ 공세를 가하기도 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오른쪽)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16일 저녁 서울 여의도 KBS방송국에서 열린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3차 토론회에서 인사를 나누기 위해 무대 앞으로 나오고 있다.이날 오후 통합진보당 대선후보인 이정희 후보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후보직을 사퇴했다.

문재인, 정책해설은 ‘우위’.. 전투력은 ‘의문’

문 후보는 복지 확대와 교육문제 해결, 과학기술 지원 등에서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이 무능했고, 박 후보가 공동책임이 있음을 강조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와 함께 자신의 정책공약이 더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문 후보는 현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컨트롤 타워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와 과학기술 정책을 총괄하는 과학기술부를 폐지한 것을 공격하며 박 후보의 공동책임을 물었다. 반값등록금 역시 민주당의 요구에도 새누리당이 거부해왔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어 “대학등록금 전용을 막기 위해 사학법 개정을 하려고 했는데, 박 후보가 반대하지 않았냐”며 과거 사학법 개정에 반대해 장외투쟁을 주도한 박 후보를 비판했다.

4대강 사업 역시 수질오염을 집중 비판하며 박 후보의 입장을 캐물었고, 박 후보가 ‘특별법을 제정해 선행학습을 실질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말하자 이것이 그동안 밝힌 공약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해 박 후보의 ‘혼선’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그러나 문 후보가 토론을 전반적으로 리드하기는 했으나 '예리한 한 방'을 선보이지는 못했다는 게 중평이다. 현 정부의 ‘실정’을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정책적 비교우위를 설명하기는 했으나, 논점을 비켜가고 제대로 답변하지 않는 박 후보의 태도에 대해 정확하게 지적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다.

한편, 1·2차 토론과 마찬가지로 각 당은 토론회 직후 자당의 후보가 우위를 점했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새누리당은 “어떤 흔들림도 없이 안정된 자세로 본인과 문 후보의 정책적 차이점을 잘 설명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민주당은 “상대후보 공약과 문제점, 소요재원까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국정현안에 대한 인식의 깊이에서 상대후보와 분명한 차별성을 보여줬다”고 자평했다.

인터넷과 SNS 등에는 “1·2차 토론에 비해 재미가 없다”는 반응이 많았다. 인터넷상 관심사의 척도인 실시간 검색어 등에도 이전 토론처럼 눈길을 끄는 이슈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대부분의 유권자가 이미 지지 후보를 정한 시기적 특성도 있으나 이정희라는 ‘파이터’가 사라지면서 긴장감이 사라졌기 때문이기도 하다는 게 네티즌들의 대체적 분석이다.

정혜규 기자

2012년 9월 15일 토요일

동아일보 횡설수설 ‘의자놀이’ 비판 왜?


이글은 미디어스 2012-09-14일자 기사 '동아일보 횡설수설 ‘의자놀이’ 비판 왜?'를 퍼왔습니다.
[인터뷰]쌍용차지부 기획실장 이창근에게 묻다

▲ 오늘자 동아일보 34면 '횡설수설'란

동아일보 오피니언란에 공지영의 (의자놀이)에 대한 비판 글이 등장했다. ‘횡설수설’란에 쓰여진 송평인 논설위원의 “의자놀이의 거짓말”이 그것이다. 그런데 글을 보면 말 그대로 횡설수설이다. 이 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로서 현재 희망버스 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창근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기획실장에게 물어보았다.

 - 조중동에서 (의자놀이)에 대해 말한 적이 없는데 이례적으로 등장했다. 어째서라고 생각하나.

동아일보 논설위원이 왜 이런 글을 썼냐, 라고 물어봐야 할 상황인데, 나는 현재 국회에서 청문회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새누리당에 대해 인기영합하기 위해 쓸데없는 짓을 벌이고 있다는 메시지를 주려고 하고 있다. 청문회가 진행되다 보면 재벌 총수들을 불러내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보수층 입장에선 그것을 나쁜 선례라고 받아들일 것이다. 그들 입장에선 막아야 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다음 주 정도면 조중동 사설에서 청문회에 대해 언급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 ‘횡설수설’이 세 가지를 말했다. 이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나.

하나만 물어보자. 르포라는 게 정말로 해당 사건의 현장에 꼭 있었던 사람만 쓸 수 있는 것인가.

-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 ‘현장’이란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해 견해차가 생기기 때문이다. 가령 ‘횡설수설’은 공지영 작가가 파업 현장에 함께 있지 않았기에 쓸 자격이 없다 했지만, 그 파업현장을 기억하는 노동자들을 인터뷰하며 썼다면 그 장소가 ‘현장’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봐야 하지 않겠나. 가령 1930년대 사회주의자들에 대해서 쓴다면,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지 않는 이상 그 상황 자체를 경험할 수는 없는 것인데, 어쨌든 재구성을 해서 쓰게 된다. 그때가 현장이 아니라 그 분들을 만나는 장소가 현장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파업 때 가보지 않았다고 말할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건 옳지 않다. 겪어보지 않았으니 모른다는 하나마나한 소리를 하지 말고, 만일 파업경험자들의 주장이 왜곡되어 있다면 그 사실을 논박하면 될 일이다.

 - 다음으로, 쌍용차 노동자의 22명 죽음 중 자살자는 12명 뿐이라는 얘기를 했다. 물론 22명 모두가 자살자는 아니며, 돌연사와 같은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황당하다. 일단 12명이라 하더라도, 3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전체 2,646명 노동자 중에서 생긴 자살자라면 굉장히 높은 수치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입장에선 22명조차도 죽은 통계라는 거다. 나는 이 얘기도 국회 청문회에 대한 훈수라고 생각된다. 새누리당에게 이런 지점들을 공략하라고 조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새누리당이나 보수언론 측에서 그렇게 얘기한다면, 우리는 우리대로 그렇다면 제대로 된 통계를 위해 해고자와 희망퇴직자들의 근황을 조사해 보자고 얘기하고 싶다. 끔찍하지만, 그러면 훨씬 더 심각한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측한다. 문제를 제대로 직시하려고 한다면 파헤쳐야 할 사안이다.

 - 세 번째 얘기는 부실회계 문제는 금융감독위원회 등의 조사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났다는 것이다.

역시 청문회에서 나오게 될 얘기가 아닐까. 그 결론이 틀렸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인데 결론이 났으니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나. 근거를 가지고 해야 할 얘기다. 지금은 ‘횡설수설’에 나왔지만 청문회 진행되면서 사설이나 칼럼에서 쓸 때는 좀 더 말이 되는 얘기들을 했으면 좋겠다. 
어찌 보면 조중동이 (의자놀이)가 만들어내는 모든 현상에 침묵하는 가운데 동아일보가 이런 식으로라도 보도한 것은 고무적이다. 이창근 실장은 “동아랑 전쟁하면 대동아전쟁이 되는 건가”라고 농담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애써 사태를 외면하던 그들의 뒤늦은 관심을 보면서, 국회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된다. 매체비평지 기자의 입장에서도 청문회가 지속되면서 나오게 될 ‘그들’의 사설과 칼럼이 기대되는 바다.

한윤형 기자  |  ahriman@media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