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6인 병실 가봤느냐” 박 “그런 거 따질 필요 있나”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12-16일자 기사 '문 “6인 병실 가봤느냐”  박 “그런 거 따질 필요 있나”'를 퍼왔습니다.

[3차 TV토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두고 격론… 동문서답에 팩트 왜곡까지, ‘문’ 거센 공격에 박 ‘진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16일 열린 3차 TV토론에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 양 후보는 토론 초반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범위를 두고 이견을 확실히 드러냈다.

박근혜 후보가 “4대 중증질환에 대해 100% 건강보험 적용해 되도록 의료비를 전액 지원해 의료서비스 체제를 강화하겠다”고 말하자 문재인 후보가 “우리가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는 암환자만 해도 1조5000억원이고 심혈관 질환 등을 다 더하면 3조6000억원인데 어떻게 1조5000억원으로 다 하겠다는 거냐”고 반박했다.

재원 마련 방안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었는데 박근혜 후보는 “이미 건강보험 적용이 되고 있는데, 되지 않는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 더 지원을 하게 되면 그렇게 많은 재정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고 중증 질환에 대해서 먼저 안심할 수 있도록 의료비를 건강보험에서 적용한다는 것”이라는 두루뭉술한 동문서답을 했다.

문재인 후보는 다시 “1조5000억원으로 4대 중증질환을 챙길 수 있느냐”면서 “건강보험에서 제외되는 비급여 치료비가 많이 들고 선택 진료와 간병비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가 “혹시 6인 병실 가보셨느냐”고 묻자 “가봤다”고 답변했지만 “건강보험은 6인 병실만 적용이 되는데, 그 6인 병실을 보시면 환자 6명, 간병인 6명이 쓰고 있다”면서 “치료하는 곳이 아니라 시장같지 않느냐”고 묻자 “병실에 6인이 들어가고, 4인이 들어가고 그런 것까지 따져서 하실 필요는 없다”고 말을 돌렸다.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스튜디오에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열린 3차 TV토론에 앞서 악수를 하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후보가 다시 “간암 치료비만 1조5000억인데 어떻게 4대 중증질환을 전부 책임지신다는 거냐”고 묻자 “간암 질환으로만 1조5000억원이 든다고 생각 안 한다”면서 “계산을 잘못한 것 같다”고 아예 팩트 자체를 부정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박근혜 후보는 4대 중증질환 100% 보장의 재원으로 정확히 얼마를 잡고 있는지조차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고 정확한 반박을 하지 못했다.

박근혜 후보가 말하는 4대 중증질환은 암과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을 말한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4대 중증질환의 보장율은 70% 안팎이다. 박근혜 후보는 4대 증증질환의 보장률(비급여부문 포함)을 2013년 85%, 2014년 90%, 2015년 95%, 2016년 100%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연간 본인부담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환자는 총 335만명, 이 가운데 본인 일부부담 산정특례 대상인 4대 중증환자는 51만명, 15.1% 밖에 안 된다. 박근혜 후보의 공약이 실현되면 15.1%의 4대 중증환자는 혜택을 받겠지만 고액의료비 환자의 나머지 84.9%, 284만명은 이런 혜택에서 배제된다. 질병에 따라 100% 보장을 받기도 하고 못 받기도 하는 차별적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반면 문재인 후보는 건강보험료 인상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개인 부담 100만 상한제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박근혜 후보가 “6인병실이냐 4인병실이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한 대목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공단은 6인 이상 입원실 비용을 기본입원료(하루 3만∼3만2600원)로 보상하면서 이중 20%를 환자 본인에게 부담시키고 있는데 5인 이하 상급 병실을 이용할 때는 사용료 차액을 전액 환자가 부담토록 하고 있다.그래서 대부분 환자들이 6인병실을 원하지만 6인병실에 자리가 나지 않아 애를 태우는 경우가 많다.

박근혜 후보는 “6인병실에 가봤느냐”는 질문에 “가봤다”고 답변했지만 6인병실과 4인병실의 차이를 몰랐을 가능성이 크다. “선택 진료와 간병비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문 후보의 질문의 의도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 모습이었다. 박근혜 후보는 4대 중증질환을 100% 보장하는데 드는 재원이 1조5000억원인지 얼마인지도 기억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선택 진료와 간병비가 포함되는지 여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한 마디로 박 후보의 바닥을 드러낸 토론이었다.

이정환 기자 | black@mediatoday.co.kr  

박근혜, 의료보험 문제 등 ‘횡설수설’ ‘동문서답’에 전교조로 ‘색깔론’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12-16일자 기사 '[대선 3차토론]박근혜-문재인 첫 양자토론, 박근혜 ‘동문서답’에도 문재인 '애써 웃음''을 퍼왔습니다.

박근혜, 의료보험 문제 등 ‘횡설수설’ ‘동문서답’에 전교조로 ‘색깔론’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오른쪽)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16일 저녁 서울 여의도 KBS방송국에서 열린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3차 토론회에서 악수하고 있다.이날 오후 통합진보당 대선후보인 이정희 후보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후보직을 사퇴했다.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처음이자 마지막 양자토론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두 후보는 ‘국정원 여직원’, ‘SNS 불법 알바단’, ‘반값등록금’, ‘의료보험 보장성 확대’, ‘원전과 4대강’ 등 폭발력 있는 이슈를 다루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전체적으로 문 후보가 구체적인 정책 제시로 박 후보를 리드한 반면, 박 후보는 특유의 두루뭉술한 화법과 몇 차례의 '동문서답식' 답변으로 불안한 모습을 노출했다. 다만 문 후보는 이같은 박 후보의 답변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하지 않아 시청자들에게 '한 방'을 선보이지는 못했다.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대선후보 3차 TV토론은 이날 오전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가 전격 사퇴함에 따라 박 후보와 문 후보 양자토론으로 진행됐다. 이에 따라 1차·2차 토론에서는 이뤄지지 않았던 질문과 반론에 이은 재질문과 재반론도 진행됐고, 교육제도 개선을 놓고는 20분간 두 후보의 자유토론이 이어지기도 했다.

이날 토론은 저출산고령화 대책, 교육제도 개선, 범죄 예방과 사회안전 대책, 과학기술 발전 방안 등 다소 정책적 사안으로 주제가 잡혔으나 두 후보는 주제에 구애됨 없이 최근 현안으로 떠오른 쟁점에 대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박근혜, 공약 이해도 떨어져.. ‘영남대’ 지적에 강하게 반박

토론에서는 일단 박 후보가 공약이해도가 떨어지는 약점을 노출한 것으로 평가된다.

박 후보는 1차 토론에 이어 2차 토론 중 노인복지 분야에서 ‘4대 중증질환 의료비 전액 보장’ 공약에 대해 문 후보가 세부적인 질문을 던지자 제대로 답변을 못했다. 특히 간병비, 상급(4인 이하) 병실비, 재원 예측과 조달 방안 등에 대해 자신의 공약에 대해서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또 박 후보는 현 정부의 4대강사업에 대해서도 “현 정부 최대 핵심 사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그것에 대해 하지 마라 할 수 있는 범위는 넘어선다”며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과학기술부 폐지 등 현 정부의 과학기술 지원 후퇴에를 지적하는 문 후보에게 “그래서 대통령 되려는 거 아니냐”며 다소 엉뚱한 답을 하기도 했다. 또 선관위에 적발된 ‘불법 알바단’에 대해서도 이를 인정하고 사과하지 않았다.

이 외에도 특목고 문제 대책, 선행학습 금지법안 제정, 원전 수명연장 조건부 찬성 등에서 여론과는 다소 차이가 나는 입장을 밝혔다.

대신 박 후보는 문 후보의 ‘반값등록금 공약 불이행’ 지적에 ‘참여정부 시절 등록금 폭등’을 지적하며 맞불을 놓았다. ‘영남대 이사 4명을 추천하지 않았냐’는 문 후보의 공세엔 ‘사실과 다르다’며 거세게 반박했다.

또 이른바 ‘국정원 여직원’ 문제에 대해 “여성 인권 침해”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문 후보와 전교조의 관계를 부각하며 ‘색깔론’ 공세를 가하기도 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오른쪽)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16일 저녁 서울 여의도 KBS방송국에서 열린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3차 토론회에서 인사를 나누기 위해 무대 앞으로 나오고 있다.이날 오후 통합진보당 대선후보인 이정희 후보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후보직을 사퇴했다.

문재인, 정책해설은 ‘우위’.. 전투력은 ‘의문’

문 후보는 복지 확대와 교육문제 해결, 과학기술 지원 등에서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이 무능했고, 박 후보가 공동책임이 있음을 강조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와 함께 자신의 정책공약이 더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문 후보는 현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컨트롤 타워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와 과학기술 정책을 총괄하는 과학기술부를 폐지한 것을 공격하며 박 후보의 공동책임을 물었다. 반값등록금 역시 민주당의 요구에도 새누리당이 거부해왔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어 “대학등록금 전용을 막기 위해 사학법 개정을 하려고 했는데, 박 후보가 반대하지 않았냐”며 과거 사학법 개정에 반대해 장외투쟁을 주도한 박 후보를 비판했다.

4대강 사업 역시 수질오염을 집중 비판하며 박 후보의 입장을 캐물었고, 박 후보가 ‘특별법을 제정해 선행학습을 실질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말하자 이것이 그동안 밝힌 공약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해 박 후보의 ‘혼선’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그러나 문 후보가 토론을 전반적으로 리드하기는 했으나 '예리한 한 방'을 선보이지는 못했다는 게 중평이다. 현 정부의 ‘실정’을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정책적 비교우위를 설명하기는 했으나, 논점을 비켜가고 제대로 답변하지 않는 박 후보의 태도에 대해 정확하게 지적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다.

한편, 1·2차 토론과 마찬가지로 각 당은 토론회 직후 자당의 후보가 우위를 점했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새누리당은 “어떤 흔들림도 없이 안정된 자세로 본인과 문 후보의 정책적 차이점을 잘 설명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민주당은 “상대후보 공약과 문제점, 소요재원까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국정현안에 대한 인식의 깊이에서 상대후보와 분명한 차별성을 보여줬다”고 자평했다.

인터넷과 SNS 등에는 “1·2차 토론에 비해 재미가 없다”는 반응이 많았다. 인터넷상 관심사의 척도인 실시간 검색어 등에도 이전 토론처럼 눈길을 끄는 이슈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대부분의 유권자가 이미 지지 후보를 정한 시기적 특성도 있으나 이정희라는 ‘파이터’가 사라지면서 긴장감이 사라졌기 때문이기도 하다는 게 네티즌들의 대체적 분석이다.

정혜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