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청했는데, YTN 해직 4년 행사에 박근혜만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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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표현의 자유 침해 권력 남용 근절해야”… 안철수 캠프 관계자도 참석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정권을 교체하면 이명박 정부에서 자행된 언론장악과 언론자유 침해의 실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5일 오후 서울 효창동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언론 민주주의 회복 선언식’에 참석해 “차기 정부는 언론 자유의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어떠한 시도도 배격해야 한다”며 “차기 정부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기관의 권력 남용을 근절하겠다” 선언했다.  이날 선언식은 전국언론노조(위원장 이강택)·한국기자협회(회장 박종률)·한국PD연합회(회장 이정식) 주최로 YTN 해직 4년 사전 행사로 열렸다. 문재인 후보를 비롯해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도 초청됐으나 이날 서약식에는 문 후보만 참석했다.   안철수 후보측은 박선숙 선거대책본부 총괄본부장과 금태섭 상황실장이 YTN 해직 4년 본행사에 참석했다.

언론 3단체 대표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5일 오후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언론 민주주의 회복 선언식'에서 선언문에 서명한 후 들어보이고 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문 후보는 △차기 정부는 언론 정책을 정언 유착의 도구로 삼지 않고 △이명박 정부에서 자행된 언론 장악과 언론 사찰의 실체를 규명하고 철저히 책임을 물으며 △언론 독립성 훼손에 저항하다 부당하게 해직되거나 불이익을 당한 언론인 원상회복 △공영 또는 준공영 언론사의 경영진 선임 제도 개혁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개혁 △지역·종교 등 중소 매체의 자립 기반을 확충하는 정책 마련 등을 서약했다.   문 후보와 언론3단체장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약서를 교환했다. 이날 서약식에는 이명박 정부에서 해고된 해직 언론인들이 함께 참석했다.   문 후보는 “참여정부가 양극화 문제나 비정규직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지만 민주주의 만큼은 세계 어느 나라에 뒤지지 않을 만큼 발전시켰다고 자부했다”며 “이명박 정부 들어서도 민주주의 발전은 지체되겠지만 과거로 되돌아가서 후퇴하고 파탄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기대했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그러나 “기대와 달리 민주주의가 크게 후퇴했고 언론은 처참하게 유린됐다”며 “참여정부가 조금 더 잘해서 이명박 정부에게 정권을 넘겨주는 일을 막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 뼈저린 아픔을 느낀다”고 밝혔다.

http://www.youtube.com/watch?v=9US0P9l6D2M&feature=player_embedded

문 후보는 이어 “그나마 언론의 자유가 덜 처참하게 유린되는 것을 막아낸 것이 언론인 아닌가 싶다”며 “국민들이 언론인들에게 너무 큰 빚을 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정권을 교체하면 오늘 서약한 언론 민주주의 회복 선언을 꼭 지켜내겠다”며 “이명박 정부에서 자행된 언론장악과 언론자유 침해 실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겠다. 희생된 언론인들을 반드시 원상회복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강택 언론노조 위원장은 “이런 서약을 써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색하다”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헌법의 근간에 해당하는 가치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는 것은 지난 5년의 세월이 사실상 잃어버린 5년이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언론 자유 회복을 서약함으로써 다시는 이 나라 민주주의가 다시 뒷걸음치지 않고 반석에 올려질 것을 다짐하는 자리라고 생각한다”며 “언론의 독립과 자존이야말로 이 나라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이라고 강조했다.

박종률 한국기자협회 회장은 “YTN이나 MBC 기자들이 회사에서 해직된지는 몰라도 저널리스트로서 한국 언론계에서 해직되지 않았다”며 “해직자들은 저널리스트로서의 양심을 걸고 행동에 옮긴 사람들”이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협회 회원 8000명을 상대로 YTN 해고자 복직을 위한 서명을 벌여 5700명이 연명으로 복직 탄원서에 서명해 대법원에 제출했다”며 “언론계 모든 동지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YTN 해직기자들의 아픔과 실상을 다시 되새기는 시간이 오늘”이라고 말했다.

이정식 한국PD연합회 회장은 “암흑에 휩싸인 언론이 새 빛을 찾아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즉각 실용성을 얻을 수 있도록 행동에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철수 무소속 후보측 박선숙 선거대책본부 총괄본부장도 YTN 해직 4년 본행사에 참여해 언론 자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http://www.youtube.com/watch?v=UYQsN6aDmVM&feature=player_embedded

조현미 기자 | ssal@mediatoday.co.kr  

고등법원, "방통심위의 일방 삭제 결정, ‘표현의 자유' 침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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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항소 ‘기각’에 최병성 목사 “무책임한 칼질 말아야”

서울고등법원은 3일 방통심의위가 최병성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이 방통심의위의 심의가 행정처분이라는 주장을 재차 받아들였다.

▲ 최병성 목사의 미디어 다음 블로그에 해당 글이 삭제된 모습

지난 2008년 방통심의위는 최병성 목사가 자신의 다음 블로그에 ‘쓰레기시멘트’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올린 4건의 글에 대해 ‘불법정보’라며 삭제를 결정했다. 이에 최 목사는 “방통심의위의 행정처분은 한국양회공업협회의 일방적 요청에 의한 것으로 공정하지 않은 심의결과”라며 “국민의 표현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행정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2009년 4월 서울행정법원은 “최병성 목사의 글은 공익적 목적이 있기에 명예훼손 대상이 아니다”며 행정처분의 취소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통심의위의 행정처분은 한국양회공업협회의 일방적 요청에 의한 공정하지 않은 심사결과로, 국민의 표현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밝혔다.

‘행정지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방통심의위 주장에 대해서도 “포털사에게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것으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 최병성 목사ⓒ오마이뉴스 유성호

지난 2월 헌법재판소는 최병성 목사가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방통심의위의 인터넷 게시물 삭제 시정 요구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고등법원은 항소에서 재차 최 목사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최병성 목사는 “방통심의위는 민간기구라는 이름으로 광우병의 위험성을 다룬 MBC 등 정부에 불리한 방송 프로그램 및 게시글에 대해 책임 없는 칼질을 해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원은 방통심의위가 행정처에 해당해 향후 무책임한 심의를 하지 말라고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병성 목사는 “이번 고등법원의 ‘기각’ 결정은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나 알권리를 제한해온 방통심의위의 존재를 바로 잡으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아래는 최병성 목사와의 전화인터뷰 내용이다.

최병성 목사 “방통심의위, 정권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 민간이양”

- 고등법원의 ‘기각’ 결정의 의미는?

“방통심의위는 그동안 민간기구라는 이름으로 광우병의 위험성을 다룬 MBC 이나 천안함 사건을 소재로 한 KBS 등의 방송프로그램에 대해 온갖 칼질을 해왔다. 또, 인터넷 상에서는 정부에 불리한 글들을 삭제해왔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민간기구로 ‘권고’만 했을 뿐이라고 주장해왔었는데 법원의 이번 판결은 방통심의위가 더 이상 무책임한 칼질을 하면 안 된다고 결정한 것이다”

- 지난 2월 헌법재판소는 ‘합헌’결정을 하기도 했는데….

“헌재가 말도 안 되는 정치적 판결을 했던 것이다. 이것을 다시 고등법원에서 바로잡아준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아직은 법원이 살아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 기회에 표현의 자유 및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해 온 방통심의위의 존재를 바로 잡아야 한다. 민간기구가 아닌 행정청으로 법을 바꾸거나 방통심의위 기구를 민간이양하도록 하거나 해야 하지 않겠나”

- 행정청으로 법개정하거나 민간이양에 대한 개인적인 판단은?

“지금과 같이 방통심의위가 정권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정권에 유리한 방송·통신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용하는 합법도구로 기능하게 된다면 폐지하고 민간자율로 운영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다”

권순택 기자  |  nanan@media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