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청했는데, YTN 해직 4년 행사에 박근혜만 불참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10-05일자 기사 '초청했는데, YTN 해직 4년 행사에 박근혜만 불참'을 퍼왓습니다.

문재인 “표현의 자유 침해 권력 남용 근절해야”… 안철수 캠프 관계자도 참석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정권을 교체하면 이명박 정부에서 자행된 언론장악과 언론자유 침해의 실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5일 오후 서울 효창동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언론 민주주의 회복 선언식’에 참석해 “차기 정부는 언론 자유의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어떠한 시도도 배격해야 한다”며 “차기 정부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기관의 권력 남용을 근절하겠다” 선언했다.  이날 선언식은 전국언론노조(위원장 이강택)·한국기자협회(회장 박종률)·한국PD연합회(회장 이정식) 주최로 YTN 해직 4년 사전 행사로 열렸다. 문재인 후보를 비롯해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도 초청됐으나 이날 서약식에는 문 후보만 참석했다.   안철수 후보측은 박선숙 선거대책본부 총괄본부장과 금태섭 상황실장이 YTN 해직 4년 본행사에 참석했다.

언론 3단체 대표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5일 오후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언론 민주주의 회복 선언식'에서 선언문에 서명한 후 들어보이고 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문 후보는 △차기 정부는 언론 정책을 정언 유착의 도구로 삼지 않고 △이명박 정부에서 자행된 언론 장악과 언론 사찰의 실체를 규명하고 철저히 책임을 물으며 △언론 독립성 훼손에 저항하다 부당하게 해직되거나 불이익을 당한 언론인 원상회복 △공영 또는 준공영 언론사의 경영진 선임 제도 개혁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개혁 △지역·종교 등 중소 매체의 자립 기반을 확충하는 정책 마련 등을 서약했다.   문 후보와 언론3단체장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약서를 교환했다. 이날 서약식에는 이명박 정부에서 해고된 해직 언론인들이 함께 참석했다.   문 후보는 “참여정부가 양극화 문제나 비정규직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지만 민주주의 만큼은 세계 어느 나라에 뒤지지 않을 만큼 발전시켰다고 자부했다”며 “이명박 정부 들어서도 민주주의 발전은 지체되겠지만 과거로 되돌아가서 후퇴하고 파탄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기대했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그러나 “기대와 달리 민주주의가 크게 후퇴했고 언론은 처참하게 유린됐다”며 “참여정부가 조금 더 잘해서 이명박 정부에게 정권을 넘겨주는 일을 막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 뼈저린 아픔을 느낀다”고 밝혔다.

http://www.youtube.com/watch?v=9US0P9l6D2M&feature=player_embedded

문 후보는 이어 “그나마 언론의 자유가 덜 처참하게 유린되는 것을 막아낸 것이 언론인 아닌가 싶다”며 “국민들이 언론인들에게 너무 큰 빚을 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정권을 교체하면 오늘 서약한 언론 민주주의 회복 선언을 꼭 지켜내겠다”며 “이명박 정부에서 자행된 언론장악과 언론자유 침해 실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겠다. 희생된 언론인들을 반드시 원상회복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강택 언론노조 위원장은 “이런 서약을 써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색하다”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헌법의 근간에 해당하는 가치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는 것은 지난 5년의 세월이 사실상 잃어버린 5년이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언론 자유 회복을 서약함으로써 다시는 이 나라 민주주의가 다시 뒷걸음치지 않고 반석에 올려질 것을 다짐하는 자리라고 생각한다”며 “언론의 독립과 자존이야말로 이 나라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이라고 강조했다.

박종률 한국기자협회 회장은 “YTN이나 MBC 기자들이 회사에서 해직된지는 몰라도 저널리스트로서 한국 언론계에서 해직되지 않았다”며 “해직자들은 저널리스트로서의 양심을 걸고 행동에 옮긴 사람들”이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협회 회원 8000명을 상대로 YTN 해고자 복직을 위한 서명을 벌여 5700명이 연명으로 복직 탄원서에 서명해 대법원에 제출했다”며 “언론계 모든 동지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YTN 해직기자들의 아픔과 실상을 다시 되새기는 시간이 오늘”이라고 말했다.

이정식 한국PD연합회 회장은 “암흑에 휩싸인 언론이 새 빛을 찾아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즉각 실용성을 얻을 수 있도록 행동에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철수 무소속 후보측 박선숙 선거대책본부 총괄본부장도 YTN 해직 4년 본행사에 참여해 언론 자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http://www.youtube.com/watch?v=UYQsN6aDmVM&feature=player_embedded

조현미 기자 | ssal@mediatoday.co.kr  

[사설] 공직자 부패 근절 기대 높이는 ‘김영란법’ 제정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8-16일자 사설 '[사설] 공직자 부패 근절 기대 높이는 ‘김영란법’ 제정'을 퍼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어제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일명 김영란법)을 22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대법관 출신인 김영란 권익위원장이 공직사회의 청탁·부패 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것이다. 하지만 공직사회 내부의 반대의견이 만만치 않아 18대 국회가 끝나도록 법안을 제출하지 못하다 이제야 제정 단계에 들어섰다.이 법안은 기존의 부패방지 관련법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점을 보완해 실효성을 크게 높였다. 공직자가 100만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하도록 한 것 등은 좋은 예다. 대가성 문제는 그동안 정치인과 공직자들이 뇌물수수죄의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는 좋은 변명거리였다. 당장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만 해도 저축은행과 기업 등으로부터 거액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이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 것이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자신 또는 가족의 이해관계가 걸린 직무를 맡지 못하게 한 것 등도 의미있는 진전이다.이 법안이 어렵사리 입법예고됐지만 공직사회 일각의 반대 기류가 완전히 가라앉지는 않은 모양이다. “현실을 너무 무시한 법안이다” “금품이 오가지 않았는데도 부정청탁을 했다고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등의 불만이 적지 않다고 한다. 하지만 국민이 이런 불평을 어떻게 느낄지 생각해보면 참으로 터무니없는 반대 논리다. 이런 느슨한 태도가 바로 공직사회가 부패와 온정주의, 봐주기, 직권남용 등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다.국제투명성기구가 지난해 발표한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를 보면 한국은 전년도보다 네 단계나 떨어져 183개국 중 43위에 머물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4개국 중에서는 27위로 완전히 바닥권이다. 아시아 지역의 다른 나라들은 청렴도가 점점 높아지는데 한국은 2008년 이후 오히려 악화일로에 있다. 우리 사회가 부패의 고리를 끊어내고 한 단계 전진하기 위해서는 김영란법 제정이 오히려 너무 늦은 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