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경찰 "윤창중 체포영장 곧 신청하겠다"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3-05-21일자 기사 '美경찰 "윤창중 체포영장 곧 신청하겠다"'를 퍼왔습니다.

"중범죄로 판단되면 한국에 범죄인 인도 요청할 것"

미국 경찰이 성추행 혐의로 신고된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곧 신청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21일 (세계일보)에 따르면 윤창중 성추행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워싱턴DC 경찰청의 한 고위 관계자는 19일(현지시간) (세계)와의 인터뷰에서 "수사가 끝나는대로 연방법원에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신청할 예정"이라며 "수사 결과 윤 전 대변인 혐의 내용이 경범죄가 되든 중범죄가 되든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과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혐의자 체포를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건이 경범죄로 분류돼 있지만 이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나 신고자의 초기 진술을 토대로 한 것"이라며 "엉덩이를 툭 친 것이나 만진 것은 표현의 차이일 뿐 범죄를 분류할 때는 똑같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성폭력과’ 전담 수사관이 피해자 진술을 수차례 받고, 증인이나 증거물이 확보되는 대로 추가 확인 진술 등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수사관은 횟수와 기간에 관계없이 피해자 측과 수시로 접촉하고 있다. 엉덩이를 한 번 만졌는지 두 번 만졌는지, 호텔 바와 객실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피해자의 새로운 진술이 나오면 죄목이 계속 늘어나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 전 대변인 신병 확보 문제에 대해 "경찰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검찰이 기소할 때 구속영장을 추가로 신청할지를 결정할 것"이라며 "검찰이 구속기소할 수도, 불구속기소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1년 미만 경범죄라 해도 경찰이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을 예정이어서 이 사건은 종결되지 않는다"며 "체포영장은 한 번 발부되면 집행이 될 때까지, 즉 혐의자가 체포될 때까지 계속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1년 이상 중범죄로 기소 될 경우'에 대해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한국 사법당국에 윤 전 대변인 신병을 넘겨 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경범죄면 1개월 이내, 살인은 9개월 이내, 나머지 범죄는 100일 내에 재판이 진행된다"며 "이번 사건은 수사 종료 후 100일 내 재판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경찰 이래도 되나? 국정원 사건 이씨 참고인 소환 통보만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3-02-12일자 기사 '경찰 이래도 되나? 국정원 사건 이씨 참고인 소환 통보만'을 퍼왔습니다.

수서경찰서 “이씨 피의자 신분 사실 아니고 체포영장 결정된 바 없다”

경찰이 언론보도와 달리 국정원 직원 김아무개씨와 조직적인 여론 조작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아무개씨에 대해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통보만 한 것으로 알려져 부실 수사 논란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일 SBS는 단독 타이틀로 경찰이 이씨에 대해 검거에 나섰다고 보도한 바 있다. SBS는 특히 "경찰은 지난해 말 한 차례 방문조사를 받은 이 씨가 연락을 끊고 종적을 감춰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을 바꿨고, 체포영장을 신청해 검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씨는 피의자 신분이 아닌 참고인 신분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국정원 김씨 사건의 의혹을 조사 중인 서울 수서경찰서 임병숙 수사과장은 12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이씨는 현재 참고인 신분이다. 체포영장 발부는 사실이 아니다"면서 "현재 소환 통보만 했고 강제구인 계획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임병숙 수사과장은 "피의자 신분 관계를 정해놓고 수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 임의수사가 원칙이다"며 "이씨가 썼다는 아이디 갯수와 게시글 갯수도 언론에 확인해준바 없다. 유동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도 안 한 상태에서 법 위반을 말할 수 없다. 인권 문제도 걸려 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이씨는 김씨의 오늘의유머 사이트 아이디 5개를 사용했고, 추가적으로 오늘의유머 사이트에서 30개의 아이디를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씨는 또한 국정원 직원 신분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가 왜 국정원 직원 김씨와 함께 아이디를 나눠쓰고 게시 활동을 해왔는지 의문이 제기돼 왔다. 조직적인 여론 조작의 핵심 당사자로 이씨가 수면 위로 떠오른 상황이지만 경찰은 아직까지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만 통보한 것뿐이어서 사실상 이씨에 대한 수사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예상된다.

▲ 오늘의 유머 사이트 화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박주민 변호사는 "아이피 유사 대역의 30개 아이디를 썼다는 의혹이 이미 언론보도로 나왔고 김씨와 공모 관계로 국정원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며 "이미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참고인 자격으로 놔두고 강제 수사를 안 하는 것은 일반적인 수사 상식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국정원도 이씨가 애국시민으로 국정원 김씨를 도와줬다는 것을 시인했다는 점에서도 공동 범죄가 확실시 된다"며 "조직적 관여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강제 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국가기관의 국기 문란 사건이다"며 "피의자로 신분으로 적극 수사해 체포를 하던지 해야 하는데 뭔가 말을 맞추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도 나올 수 있고, 적극적인 수사 의지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사건을 덮고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는 의혹도 받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진 기자 | jinpress@mediatoday.co.kr 

경찰, 故 최강서 주검 지키던 김진숙 등 체포영장

이글은 프레시안 2013-0203일자 기사 '경찰, 故 최강서 주검 지키던 김진숙 등 체포영장'을 퍼왔습니다.

유족들, 죽음의 공장 영도조선소서 시신 붙들고 "한진중, 대화하자"

고(故) 최강서 씨의 주검과 함께 부산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안에서 농성을 벌이던 6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아울러 경찰은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 등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검거에 나선 상태다.

3일 한진중공업 지회에 따르면, 이날 정오께 공장 서문을 통해 조선소 밖으로 나가던 농성자 6명이 경찰의 급습으로 불시에 연행됐다. 연행된 이들은 한진중공업 지회 조합원 5명과 신천섭 금속노조 경남지부장이다.

이에 앞서 경찰은 2일 영도조선소 서문을 부수고 들어가 선박 건조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금속노조 간부 4명과 김진숙 지도위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검거에 나섰다.

박성호 한진중공업 부지회장은 "3일 연행된 6명은 조사를 받고 이른 시일 내에 풀려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지난달 31일에도 7명을 연행했지만, 조사 후 모두 석방했다.

▲ 한진중공업 정문 뒤로 최씨의 시신이 담긴 관이 놓여있고 조합원들과 유족들이 지키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죽음의 공장, 영도조선소 앞에서 유족들 "조남호, 대화하자"

한편, 경찰 추산 1200여 명은 지난 2일 부산 영도조선소 정문 앞에서 '전국 집중 최강서 열사 정신계승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한진중공업에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죽음의 공장, 절망의 공장이 돼버린 한진중공업은 최강서 열사가 집보다 더 오랜 시간을 지낸 공간"이라며 "한진중공업이 굴지의 조선소로 발전하며 필리핀 수빅까지 진출할 수 있었던 것은 밤낮을 잊고 일했던 최강서 열사 등의 노동자들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그런데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은 노동자들을 하루아침에 해고했다"며 "긴 투쟁 끝에 재작년 11월 사측은 노조 등을 상대로 제기한 158억 손해배상·가압류를 취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강서 열사를 죽음으로 몰고 간 158억 손배를 사측은 즉각 취하하고, 유족에 사과해 인간적 도리를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최강서 씨 부인 이선화 씨도 마이크를 잡았다. 이 씨는 "한진중공업은 경찰과 용역을 동원해 어떻게 해볼까 하는 생각만 하지 말고, 유족과의 대화에 즉각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이 씨는 지난 31일 최 씨의 주검을 조선소 안으로 옮긴 것과 관련해, "유족의 뜻"이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관련 기사 보기 : 故 최강서 부인 "어떤 부인이 남편 시신 볼모로 싸우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을 향한 사태 해결 촉구도 이어졌다. 집회 참가자들은 "박 당선인은 그간 얘기해온 국민행복, 사회통합, 경제민주화를 이 참담한 한진중공업에서 우선 실현해야 한다"며 "젊은 노동자가 죽었고, 그 노동자의 아버지가 경찰의 방패에 찍히고 미망인이 공장 아스팔트 위에서 남편의 관을 부여잡고 밤을 새우는데 대통령 당선인은 왜 말이 없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최강서 빈소에 조문했던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한광옥 대통령 인수위원회 국민대통합위원장 역시 자신의 지위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한다"며 "책임 있는 해결책을 박 당선인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석근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은 "다가오는 설날까지 사측과 정치권이 최 열사의 뜻을 받아 손배가압류를 취하하는 등의 노력을 보이지 않는다면, 민주노총은 비장한 각오로 대규모 투쟁에 나선다는 결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성철 금속노조 위원장은 "지금 가장 두려운 것은 정부나 정치권이 아닌, 굳어져 가는 우리의 투쟁 관성"이라며 "이제 '더 이상 죽이지 말자'는 외침을 멈추자. 우리가 싸우지 않는 한 노동자들은 계속 죽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이날 오후 6시께 집회를 마치고 자진해산했다. 그러면서 2월 중 대규모 시국 농성과 범국민대회 등을 벌일 것을 예고했다.

현재 최 씨의 주검이 놓인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내에서는 주검 부패를 막기 위한 드라이아이스 등의 물품 반입을 놓고 농성자들과 경찰의 충돌이 간헐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사측은 "시위대가 조선소 점거를 중단하고 시신과 함께 조선소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대화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최하얀 기자 

현대차 고공농성자 체포영장 기각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10-26일자 기사 '현대차 고공농성자 체포영장 기각'을 퍼왔습니다.

법원 “억울한 점 없게 보듬어줘야”

비정규직 노조위원장 영장도 기각

법원이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앞 송전철탑 위에 올라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며 10일째 철탑 고공농성을 벌여온 천의봉(31)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사무국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지난 8·9월 파업을 이끈 박현제(40)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장의 구속영장도 기각했다.권순열 울산지법 영장전담판사는 26일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천의봉 사무국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권 판사는 “철탑에 올라가 농성하게 된 경위를 고려할 때 이들의 주장을 잘 들어주고 억울한 점이 없도록 보듬어줌이 마땅하다”며 “그런데 미리 체포영장을 발부해 철탑에서 내려오자마자 인신을 구속할 준비를 하는 것은 수사를 위해 필요하고도 적절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천 사무국장은 대법원에서 정규직 인정 판결을 받은 현대차 사내하청 해고노동자 최병승(36)씨와 함께 지난 17일 현대차 울산공장 앞 송전철탑에 올라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대법원이 판결한 대로 현대차가 불법 파견을 인정하고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권 판사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박 지회장의 구속영장도 기각하며 “경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점이 있긴 하지만 주거가 분명하고, 직책에 비춰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사유를 밝혔다.경찰은 지난 24일 박 지회장을 연행해 지난 8·9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파업을 이끈 점 등을 조사한 뒤 25일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박 지회장은 이날 오후 5시께 풀려나자마자 현대차 울산공장 밖에서 노조원들이 벌이는 농성에 합류했다.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법을 무시하는 현대차에 대한 법원의 경고이자, 경찰과 검찰에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하는 판결”이라고 밝혔다.현대차 울산·전주·아산공장 비정규직지회 노조원 1000여명은 이날 밤 전면 파업에 들어가 27일 아침까지 현대차 울산공장 밖에서 밤샘농성을 벌였다.

울산/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황당 김형태, "집에 해명자료 두고 왔다"

이글은 뷰스엔뉴스(VIEWS&NEWS) 2012-04-20일자 기사 '황당 김형태, "집에 해명자료 두고 왔다"'를 퍼왔습니다.

밖에선 "난 거짓말 안해", 경찰 들어가선 "시간 좀...."

경찰에 출두한 김형태 당선자가 제수 성추행과 관련, 경찰서 밖에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큰소리를 치더니 정작 경찰 앞에서는 해명자료를 집에 두고 왔다는 등의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으며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빈축을 자초했다.

김형태 당선자는 19일 오후 6시반께 포항 남부경찰서에 변호인과 함께 출두해 7시간 30분 동안 조사를 받고 20일 새벽 2시쯤 귀가했다.

앞서 경찰 출두했던 그는 계속 불응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강제구인하겠다는 경찰의 경고가 나오자 이날 경찰에 나왔다. 그는 취재진에게 "나는 거짓말한 거 없어. 뭐, 뭐에 대해서 거짓말인지 모르지만 나는 거짓말 한 적 없어"라며 "녹취록도 있는 그대로 다 조사 받을게요. 과학적으로 모든 게 증명될 것"이라고 큰소리를 쳤다.

그러나 경찰서 안으로 들어간 그는 곧바로 태도를 바꿨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제수 성추행 의혹에 대해 아직 소명자료가 정리되지 않았다며 진술을 일절 거부했다. 그는 더 나아가 소명자료를 집에 두고 왔다는 궁색한 변명까지 늘어놓으며 조사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문제의 녹취록을 국과수에 보내 음성과 성문분석 등을 한다는 방침이다. 제수 최모씨가 공개한 녹취록에는 "큰 아빠가 술을 먹고 결정적으로 실수를 했어" "마지막 남녀관계까지는 안갔다" 등의 육성이 담겨 있으며, 언론이 전문가에게 의뢰해 분석한 결과 문제의 육성은 김 당선자 것으로 확인된 상태다.

김혜영 기자 

경찰 ‘주진우 체포 시도’ 드러나…‘박은정 녹취물’도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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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檢警, 입만 열면 거짓말…무고죄 조사하라!”

“체포영장 등 강제구인을 시도한 적이 없다”는 발표와 달리 경찰이 주진우 시사인 기자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해 강제구인하려 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박은정 부천지청 검사의 “전화를 받았다”는 진술을 갖고 있으며 관련 녹취물도 존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은 3일 나경원(49) 전 새누리당 의원의 남편 김재호(49)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의 ‘기소 청탁’ 의혹을 제기해 고발된 주진우(39) 기자에 대해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해 강제구인하려 했던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또 검찰이 “김 판사에게서 ‘나 전 의원을 비방한 네티즌 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는 전화를 받았다”는 박은정(40) 부천지청 검사의 진술을 받아낸 사실도 확인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2일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주진우 기자에게 소환을 통보했으나 주 기자가 출석을 거부하자 체포영장을 신청하려고 했다”며 “그러나 검찰은 사실관계 확인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스크린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검찰의 이런 설명은 그동안 경찰이 “우리는 주 기자에 대해 체포영장 등 강제구인을 시도한 적도 없고, 전혀 고려도 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과 배치되는 것으로, 박 검사가 “청탁을 받았다”고 밝힌 이유를 설명해준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변창훈)는 박은정 검사로부터 ‘김재호 판사가 나경원 전 의원을 비방한 네티즌 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는 전화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 검사는 김 판사의 ‘의견 표명’을 ‘기소 청탁’으로 봐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며 애매하게 진술을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검찰은 박 검사가 김 판사에게서 기소청탁을 받았다고 시인한 녹취물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파악했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녹음을 한 주체가 수사기관인지 나꼼수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에 따르면 앞서 ‘나는 꼼수다-봉주7편’이 공개된 직후인 29일 정점식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기자들을 만나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49)이 주 기자를 고발한 사건은 현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수사 중”이라며 “경찰으로부터 체포영장 혹은 구속영장을 신청받지 않았다”고 말했었다. 

정점식 차장검사는 “검찰이 주 기자에 대한 구속방침을 세우고 시기를 조율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피고발인인 주 기자에 대한 조사도 안했는데 신병처리를 한다는 것은 법 원리상 어긋난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도 피고발인인 주진우씨나 박 검사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었다. 

한편 박은정 검사는 2일 아침 7시55분께 검찰 내부게시판에 글을 올려 “오늘 검찰을 떠나고자 한다”며 사의를 표명했지만 대검찰청은 이를 반려했다. 대검찰청은 “박 검사가 최근의 사태와 관련해 사표를 제출했지만 현재로서 박 검사에게 책임을 물을 사유가 전혀 없어 사식서를 반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오는 7일까지 박 검사가 휴가를 쓰는 것으로 처리하고 그의 사직을 만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소식에 트위터에서는 “입만 열면 전혀 사실이 아니다. 금방 드러날 거짓말을 이렇게 밥먹듯하는 경찰과 검찰을 누가 믿겠나?”(frie*****), “그러고도 눈만 뜨면 거짓말을 일삼는 MB일당과 새누리당 나경원. 이들에겐 거짓이 "진실"이다”(k2su*****), “나경원은 이제 거짓&윽박지름을 포기하라!”(Peace******), “녹취록까지 있는데 뭘 성추행을 들이댔나요 나주어씨! 당신이 지난 선거 때 장애 아동에게 한 행위가 성추행이지! 한국 정치계에 발 붙일 생각 마시오! 국민이 봉이냐”(longlo*******) 등의 비난이 쏟아졌다. 

트위플 ‘ur***’은 “상황이 이쯤되면 주진우 기자가 나경원씨를 무고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어야 맞겠지요. 경찰 뭐하심?”이라고 일침을 날렸다. 

트위플 ‘gie****’은 “청와대 행정관은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 컴퓨터 부숴라 지시하고 경찰은 주진우 기자 체포하려 했고, 이 정권과 관련된 부정부패비리 수사 결과는 모조리 거짓말인 것 같다. 믿을 수 있는 것은 747이 추락한 것 뿐이다”라고 성토했다.

‘jae***’은 “살떨리게 흥미롭다.. 국민들은 지켜본다, 기소청탁에 대해 얼마나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실체를 규명하고, 관련자를 처벌할지를.....”라고 분노를 드러냈다. 

정호희 민주노총 대변인은 “나꼼수의 폭로는 진실이었다. 경찰은 나경원 부부의 ‘기소 청탁’ 의혹을 제기해 고발된 주진우 기자를 체포하려했고 그를 본 박은정 검사는 청탁 받았다는 양심선언을 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