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래도 되나? 국정원 사건 이씨 참고인 소환 통보만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3-02-12일자 기사 '경찰 이래도 되나? 국정원 사건 이씨 참고인 소환 통보만'을 퍼왔습니다.

수서경찰서 “이씨 피의자 신분 사실 아니고 체포영장 결정된 바 없다”

경찰이 언론보도와 달리 국정원 직원 김아무개씨와 조직적인 여론 조작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아무개씨에 대해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통보만 한 것으로 알려져 부실 수사 논란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일 SBS는 단독 타이틀로 경찰이 이씨에 대해 검거에 나섰다고 보도한 바 있다. SBS는 특히 "경찰은 지난해 말 한 차례 방문조사를 받은 이 씨가 연락을 끊고 종적을 감춰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을 바꿨고, 체포영장을 신청해 검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씨는 피의자 신분이 아닌 참고인 신분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국정원 김씨 사건의 의혹을 조사 중인 서울 수서경찰서 임병숙 수사과장은 12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이씨는 현재 참고인 신분이다. 체포영장 발부는 사실이 아니다"면서 "현재 소환 통보만 했고 강제구인 계획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임병숙 수사과장은 "피의자 신분 관계를 정해놓고 수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 임의수사가 원칙이다"며 "이씨가 썼다는 아이디 갯수와 게시글 갯수도 언론에 확인해준바 없다. 유동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도 안 한 상태에서 법 위반을 말할 수 없다. 인권 문제도 걸려 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이씨는 김씨의 오늘의유머 사이트 아이디 5개를 사용했고, 추가적으로 오늘의유머 사이트에서 30개의 아이디를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씨는 또한 국정원 직원 신분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가 왜 국정원 직원 김씨와 함께 아이디를 나눠쓰고 게시 활동을 해왔는지 의문이 제기돼 왔다. 조직적인 여론 조작의 핵심 당사자로 이씨가 수면 위로 떠오른 상황이지만 경찰은 아직까지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만 통보한 것뿐이어서 사실상 이씨에 대한 수사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예상된다.

▲ 오늘의 유머 사이트 화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박주민 변호사는 "아이피 유사 대역의 30개 아이디를 썼다는 의혹이 이미 언론보도로 나왔고 김씨와 공모 관계로 국정원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며 "이미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참고인 자격으로 놔두고 강제 수사를 안 하는 것은 일반적인 수사 상식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국정원도 이씨가 애국시민으로 국정원 김씨를 도와줬다는 것을 시인했다는 점에서도 공동 범죄가 확실시 된다"며 "조직적 관여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강제 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국가기관의 국기 문란 사건이다"며 "피의자로 신분으로 적극 수사해 체포를 하던지 해야 하는데 뭔가 말을 맞추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도 나올 수 있고, 적극적인 수사 의지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사건을 덮고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는 의혹도 받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진 기자 | jinpress@mediatoday.co.kr 

내곡동 매입 'MB 주도' 주장한 김인종, 특검 출석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2-11-02일자 기사 '내곡동 매입 'MB 주도' 주장한 김인종, 특검 출석'을 퍼왔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출두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을 이명박 대통령이 주도했다고 밝혔던 김인종(67) 전 청와대 경호처장이 2일 이광범 특검에 출석했다.

피의자 신분으로 이날 오전 9시50분께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로 나온 김 전 처장은 '이 대통령과 상의했나', '시형씨의 땅값을 낮춰준 이유가 무엇이냐' 질문들에 "조사과정에서 성실히 답하겠다"라고만 답한 채 조사실로 향했다.

김 전 처장은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34)씨와 함께 사저 및 경호시설 부지를 매입하면서 시형씨가 부담해야 할 부지 매입비용 일부를 경호처가 떠안도록 해 국가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를 받고 있다.

그는 특히 지난해 월간 12월호와의 인터뷰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내곡동 땅을 방문해 OK 하니까 샀지. 돈 투자하는데 내 마음대로 했겠나? (대통령) 승인이 나니까 계약을 하는 거지"라며 이 대통령이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을 주도했다고 증언, 파장이 일었었다.

그는 또 "이번 사저는 각하 개인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무수석(김백준)이 알 필요도 없지. 그러나 알기는 알았지만"이라며 매입자금이 '각하 개인돈'이라고 말해 자금 출처에 대한 강한 의혹을 낳기도 했다.

김혜영 기자

[사설]‘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소환되는 대통령 아들

이글은 경향신문 2012-10-23일자 사설 '[사설]‘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소환되는 대통령 아들'을 퍼왓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내일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 중인 이광범 특별검사팀은 “시형씨를 25일 특검 사무실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모든 피고발인이 피의자인 것은 아니지만, 시형씨는 피고발인이자 피의자”라고 못박았다. 시형씨의 형사처벌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전·현직 대통령 자녀가 검찰에 소환되거나 기소된 사례는 적지 않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 자녀가 특검 소환조사를 받는 것은 처음이다. 시형씨는 검찰에서는 서면조사만 받았다. 당시 철저한 조사를 거쳐 합당한 처분을 받았다면 특검까지 불려오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특검의 시형씨 소환은 검찰의 ‘봐주기 수사’가 낳은 아이러니인 셈이다.

내곡동 수사를 지휘한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번 사건은) 이미 팩트(사실)가 다 나와 있다. 더 수사할 게 없는 판단의 문제”라고 단언했다. 하지만 특검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그의 주장은 무너져내리기 시작했다. 검찰의 부실수사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시형씨가 사저 부지 매입자금 6억원을 큰아버지인 이상은 다스 회장에게 빌릴 때 현금 다발로 받은 사실이 공개됐다. 검찰은 시형씨에게서 이러한 진술을 확보하고도 자금 출처를 추적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검팀은 이 대통령의 ‘집사’ 격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매입 과정에 개입한 정황도 포착했다고 한다. 검찰은 김 전 기획관을 조사도 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결국 내곡동 의혹은 “더 수사할 게 없는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전면적으로 재수사해야 하는 사안이 됐다. 의혹의 핵심인물인 시형씨에 대한 수사도 원점에서 다시 시작돼야 한다. 검찰은 땅을 사는 과정에서 시형씨가 이득을 보고 청와대 경호처가 손해를 봤지만 범죄 의도는 없었다며 배임죄를 적용하지 않았다. 시형씨가 땅의 형식적·실질적 매수자라며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도 무혐의 처분했다. 시형씨 진술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한 결과였다. 특검은 모든 의혹을 재조사해 국민 앞에 진실을 내놓아야 한다.

우려스러운 것은 대통령 일가의 태도이다. 특검 수사 개시 전날 중국으로 출국한 이상은 회장은 오늘 귀국한다고 밝혔으나 특검에 통보한 것은 아니어서 조기에 조사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역시 소환 대상에 오른 이 회장 부인도 남편이 귀국해야 출석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사건 관련자들은 현직 대통령 일가가 특검 수사 대상이 된 이유를 직시하기 바란다. 수사를 회피하려는 행태는 국민의 의혹을 부풀리고 분노를 불러일으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