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법조인들 "박근혜 무지, 또 비극 낳을까 우려"

이글은 프레시안 2012-09-23일자 기사 '예비 법조인들 "박근혜 무지, 또 비극 낳을까 우려"'를 퍼왔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 성명서 내고 박근혜 '인혁당 발언' 비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 관련 발언은 대한민국 법체계에 대한 무지함을 드러낸 일"이라며 '두 개의 판결' 발언을 비판했다.

21일 전국 11개 법학전문대학원 인권법학회 학생들은 공동으로 성명서를 내고 "인혁당 사건은 세계 사법 역사상 유례가 없는 끔찍한 사건이었다"며 "제네바 국제법학자협회는 사형이 집행된 1975년 4월 9일을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규정·선포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2007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사형이 집행된 8명에게 이미 무죄를 선고했다"며 "그럼에도 박 후보가 두 개의 대법원 판결이 있으므로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말한 것은 역사인식의 심각한 결여와 법체계 대한 무지함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들은 "한 지도자의 잘못된 가치관은 끔찍한 비극을 잉태할 수 있다"며 "우리 예비 법률가들은 박 후보의 잘못된 역사인식과 법체계에 대한 무지함이 또 하나의 비극을 낳을까 봐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다.

성명서를 발표한 전국 11개 법학전문대학교 중 하나인 인하대학교 공익인권법학회 회장 이연지 씨는 "법을 공부하는 예비 법조인으로서 명백한 '사법 살인'사건에 대해 '두 개의 판결'을 말하는 박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걱정이 앞선다"며 성명서를 발표한 취지를 설명했다.

박 후보는 인혁당 발언 이후 한때 50%대까지 올랐던 지지율이 40%대까지 떨어지자 일정을 최소화하며 이 문제를 높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1일에는 "과거사에 대해 한 번 정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오는 24일 부산을 방문해 과거사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최하얀 기자

KBS·MBC ‘박근혜 감싸기’ 나섰나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9-18일자 기사 'KBS·MBC ‘박근혜 감싸기’ 나섰나'를 퍼왔습니다.

유신정권에서 8명이 사형당한 ‘인혁당 사건’에 대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을 전하는 지난 11일 <한국방송>(KBS) 9시 뉴스 화면. 한국방송 화면 갈무리

박 후보 인혁당 발언 ‘공방’에 초점

역사관 검증 뒷전…불공정 논란

대선 앞두고 여당 편향 보도 우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19일 출마 여부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예고하는 등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언론 단체 등에서 (한국방송)(KBS)과 (문화방송)(MBC)의 대선 후보 관련 보도가 불공정하다는 지적을 하고 나섰다.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최근 박근혜 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인혁당 발언’을 방송 3사가 첫날 메인 뉴스에서 다루지 않은 사례를 ‘검증 포기’로 규정했다. 박 후보는 지난 10일 문화방송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인혁당 사건에 대해 “같은 대법원에서 상반된 판결도 있었다”며 “최근에도 여러 증언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유신시대 ‘사법 살인’의 과오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듯한 태도는 자격 논란을 일으켰다. 민언련은 ‘방송 모니터’ 자료에서 “박 후보의 역사 인식을 둘러싼 논란과 우려가 커지고 있음에도 방송 3사는 10일 관련 보도를 하지 않았다”며 “국민들이 박 후보를 검증할 기회를 제공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유신정권에서 8명이 사형당한 ‘인혁당 사건’에 대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을 전하는 지난 12일 <문화방송>(MBC) 9시 뉴스 화면. 문화방송 화면 갈무리

다음날인 11일 논란이 커지자 방송 3사 모두 보도를 했다. 한국방송은 이날 (뉴스9) 4번째 꼭지에서, 문화방송은 (뉴스데스크) 15번째 꼭지에서 “박 후보의 인혁당 관련 발언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희생자 가족들이 새누리당을 항의 방문하는 등 반발이 커진 12일, 한국방송의 경우 (뉴스9) 4번째 꼭지에서 새누리당의 특별감찰관제 도입을 앞세우고 리포트 중간에 인혁당 발언에 대한 새누리당의 혼선을 언급했다. 문화방송은 (뉴스데스크) 머리기사로 이를 보도했으나 역시 ‘당내 혼선’을 주제로 삼았다. 이와 대조적으로 (에스비에스)(SBS) (8시뉴스)는 11·12일 인혁당 사건의 내용이나 희생자 가족들의 새누리당 항의 방문 사실을 함께 전했다.이희완 민언련 사무처장은 “공영방송의 역할은 단순히 후보들의 공약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의 역사관 등을 두루 검증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방송들이 검증은커녕 특정 후보 감싸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두 공영방송은 ‘안철수 불출마 협박’ 발언 논란과 장준하 선생 타살 의혹 등을 두고도 소극적 보도를 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문화방송은 ‘불출마 협박’과 관련해 박 후보 캠프의 정준길 전 공보위원이 후배 검사에게 안 원장과 관련된 탐문을 했다고 단독 보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12일에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의 경선 승리 소식을 전하면서, 정 전 위원을 태운 택시기사의 증언이 공개됐고 그가 문제의 발언 당시 자가용을 몰았다는 주장을 번복했다고 짧게 언급했다. 한국방송은 지난달 장준하 선생에 대한 리포트에서 기자가 쓴 초고에 있던 “박정희 독재정권”이라는 표현에서 ‘독재’가 빠진 게 노사 공정방송위원회에서 논란이 됐다.정연우 세명대 교수(한국언론정보학회장)는 “방송들이 장준하 선생 타살 의혹은 충분히 보도하지 않았고, ‘안 원장 협박 사건’도 ‘협박’이 중심이 아니라 안 원장에 대한 검증 혹은 (정 전 위원과의 통화 내용을 폭로한 금태섭 변호사라는) 친구 사이의 우정이라는 프레임으로 몰고가려고 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렇게 의제를 세팅(설정)하는 방식, 혹은 프레임을 결정하는 방식에서 교묘히 여당에 유리한 보도 태도가 이어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편파성 논란에 대해 황용구 문화방송 보도국장은 “문화방송의 보도를 편파적이라고 지적하는 쪽 또한 특정 성향을 가진 언론이나 시민단체 아니냐”며 “어떤 날은 여당 쪽, 어떤 날은 야당 쪽의 보도가 더 많을 수 있는 것일 뿐, 공정하게 보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선재 한국방송 보도국장은 ‘독재’라는 표현이 빠진 데 대해 “기사의 논조나 리포팅에 쓰는 단어들은 데스크와 기자의 협의를 통해 수정이 이뤄진다. 현장 기자들의 자율성을 크게 존중했고, 이에 대한 특별한 주목이나 문제제기가 없었다”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방송뉴스, '박근혜 인혁당 발언' 물타기 축소보도"

이글은 미디어스 2012-09-13일자 기사 '"방송뉴스, '박근혜 인혁당 발언' 물타기 축소보도"'를 퍼왔습니다.

'끝내 사과 거부' 아닌 '당내 혼선' 프레임…KBS는 '특별감찰관제' 띄우기

'최악의 사법 살인'이라고 불리우는 인혁당 사건에 대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발언을 놓고 방송뉴스가 의도적으로 축소보도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12일 KBS <뉴스9>는 4번째 리포트를 통해 "반복되는 대통령 측근들의 비리를 없애기 위해서 새누리당이 막강한 권한의 특별 감찰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며 새누리당의 특별감찰관제 도입을 중점적으로 전달한 뒤, 리포트 중간에 인혁당 발언 논란을 잠깐 언급하는 데 그쳤다.

박근혜 후보가 2007년 '무죄' 판결을 받은 인혁당 사건에 대해 "대법원 판결이 두 가지로 나오지 않았나"라고 발언한 시점은 지난 10일. 박근혜 후보는 10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에게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법원 판결이 두 가지로 나오지 않았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를 두고, 민주통합당은 "박근혜 후보가 역사적 사실과 그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회피 또는 부인하는 것은 헌법의식의 부재를 반증하는 것이자, 역사관을 의심할 만한 문제"라고 비판하는 등 비난 여론이 빗발쳤으나 10일 저녁 방송3사 메인뉴스에서는 관련 내용이 전혀 보도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민언련은 브리핑을 통해 "유신체제를 정당화하는 박 후보의 역사인식과 과거사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 나아가 법적 판결까지 뒤집고 보는 사법체계에 대한 이해부족의 문제 등 박 후보의 미흡한 점을 보여준 사례"라며 "대선후보에 대한 정책이나 공약 검증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한 나라를 이끌 대통령 후보의 '역사인식'임에도, 방송3사는 관련 보도를 내지 않음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후보가 "조직에 몸담았던 분들의 최근 다른 증언을 감안해 역사 판단에 맡겨야 한다"(오전) "대법 판결(재심 판결)은 존중한다"(오후)고 했던 11일에도 방송 메인뉴스의 보도는 '여야 공방' 프레임으로 처리됐다.

분노한 유족들이 새누리당을 항의방문 하고, 홍일표 새누리당 대변인의 '사과브리핑'이 번복된 12일 저녁에는 어땠을까. 12일 논란의 핵심은 박근혜 후보가 홍일표 대변인의 브리핑에 대해 "홍 대변인과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 없다"고 하고, 밤 늦게 이상일 대변인을 통해 "과거 공권력에 피해입은 분들의 아픔을 깊이 이해하고 진심으로 위로의 말을 드린다"고 밝히면서 끝까지 '사과'를 거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방송뉴스의 프레임은 '박근혜의 사과 거부'보다 '새누리당내 혼선'에 맞춰졌다.

MBC (뉴스데스크)는 12일 톱 (朴 인혁당 평가 '사과' 당내 혼선)에서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선후보의 인혁당 평가 발언을 놓고 내부 혼선을 빚고 있다"고 보도했으며, SBS (8뉴스) 역시 톱 (새누리 "朴 인혁당 표현 사과"..혼선)에서 "새누리당이 박근혜 후보의 인혁당 발언을 놓고 혼란에 빠졌다. 인혁당 사건 유족들의 사과요구에 대해서 당과 후보 측이 서로 엇박자를 냈다"고 전했다. 박근혜 후보의 '사과 거부'에 대한 비판은 "새누리당이나 박근혜 후보 모두 유가족과 희생을 두번 죽이는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는 민주통합당 대변인 발언을 통해 SBS에서 간략히 언급되는 데 그쳤다.

이날 방송3사 보도 가운데 특히 심각한 것은 KBS다. KBS (뉴스9)는 4번째 리포트를 통해 "반복되는 대통령 측근들의 비리를 없애기 위해서 새누리당이 막강한 권한의 특별 감찰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대가성이 없더라도 금품을 받으면 엄벌하고 신규 공직 진출과 승진도 제한된다"며 특별감찰관제 도입을 중점적으로 전달했으며, 인혁당 발언 논란은 이 리포트의 중간에 언급되는 정도다. 박근혜 후보의 퇴행적 역사인식을 드러내는 심각한 문제는 뒤로 빼고 측근 비리 근절을 위한 새누리당의 노력을 한껏 띄운 것이다.

해당 리포트는 "박근혜 후보는 과거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는 우리 현대사의 아픔으로 피해자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진심으로 위로한다고 밝혔다"는 문장으로 끝나는데, 이 리포트만 보면 박근혜 후보가 이날 끝까지 인혁당 사건에 대한 사과를 거부했음을 도무지 알 수가 없다. KBS는 이날 방송3사 가운데 유일하게 유족 기자회견을 전혀 다루지도 않았다.

김동찬 언론연대 기획국장은 "어제 인혁당 발언을 둘러싸고 벌어진 일의 핵심은 '끝까지 박근혜 후보가 사과를 거부했다'는 것인데, '혼선이 빚어졌다' 정도로만 보도하는 것은 사태의 본질을 비껴가는 것 아닌가. 유력 대선후보의 역사인식을 검증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정치공방' 정도로만 보도하는 것 역시 부적절하다"며 "특히 KBS는 박근혜 후보가 끝까지 사과하지 않았다는 핵심적이고도 중요한 정보는 드러내지 않고 교묘하게 감추는 의도적인 축소보도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지호 언론노조 정책실장도 "인혁당 사건은 재심 판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판결이 2개 있다'고 한 것 자체가 한국의 사법제도와 전체적인 민주주의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 것"이라며 "방송뉴스가 누락, 축소, 물타기 등 3가지 방식을 통해 의도적으로 '박근혜 띄우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곽상아 기자  |  nell@mediaus.co.kr

인혁당 발언 수습 난맥상…박근혜는 ‘사과없다’ 요지부동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9-13일자 기사 '인혁당 발언 수습 난맥상…박근혜는 ‘사과없다’ 요지부동'을 퍼왔습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12일 오후 서울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원외당협위원장협의회 워크숍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행사장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인혁당 사과’ 혼선 전말

“박 후보 역사인식 전환 필요”

홍 대변인 등 당직자들 공감

“최경환에 사과 논평 보고”

최 실장은 논의사실 부인

“박근혜 꽉막힌 벽에 일 꼬여”

당안에서도 ‘통합행보 우려’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의 인혁당 관련 발언 사과를 둘러싼 12일 당 내부 혼선은 이 사안에 대한 박 후보의 인식이 요지부동이라는 점을 거듭 확인해준다.박 후보가 ‘인혁당 파문에 대한 출구전략’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당내 의견을 수렴해 마련된 당 대변인의 공식 브리핑을 전면 부인하는 곤혹스러운 상황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할 뜻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홍일표 대변인의 이날 브리핑은 박 후보의 인혁당 표현에 일부 오해 소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피해자 유족에게 사과하는 형식을 취했다. 홍 대변인의 논평은 “두 개의 판결”(10일), “조직에 몸담았던 분들의 여러 증언”(11일 오전), “재심 판결 존중”(11일 오후)으로 이어진 박근혜 후보의 인혁당 발언이 유족들의 반발을 넘어 ‘국민대통합 행보’에 대한 진정성을 허물어뜨리는 상황으로 치닫는 데 대한 새누리당 내부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홍 대변인의 이날 브리핑은 당내 여러 당직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나온 것으로 보인다. 한 핵심 당직자는 “박 후보가 인혁당 사건에 대한 무죄를 선고한 재심 결과를 부정하고 사실관계까지 혼동하면서 여론이 악화했다”며 “박 후보의 역사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많은 당직자들이 공감해 박 후보에게 이런 뜻을 전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박정희 정권 시대의 사법살인인 인혁당 사건에 대해 “역사의 평가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박 후보의 인식이 국민들의 일반적인 생각과 차이가 커 하루빨리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홍 대변인도 이날 저녁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로서는 출구전략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추진한 것”이라며 “당의 다른 의원들과 상의했고, 그런 것이 좋겠다는 중지가 모였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당 안에서는 박 후보의 최측근인 최경환 후보 비서실장도 함께 논의한 사안이라는 얘기도 흘러나왔다. 최 실장과 가까운 한 당직자는 “최 실장이 홍 대변인으로부터 사과 논평을 내겠다는 보고를 받은 것은 맞다”며 “다만 그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고, 후보에게도 사전에 이를 전달하지 못한 걸로 안다”고 말했다.그러나 새누리당 내부에서 추진한 이런 ‘출구전략’은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꺼리는 박 후보의 완고한 벽에 부닥쳐 일단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날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원외당협위원장협의회 워크숍에 참석한 박 후보는 홍 대변인의 사과 브리핑 내용을 전해들은 뒤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박 후보를 수행한 이상일 대변인은 “홍 대변인 개인 생각”으로 규정했다. 최경환 비서실장도 “홍 대변인 혼자 이야기한 것”이라며 사전 논의 사실을 부인했다.그러나 새누리당 안팎에선 이번 사태로 박 후보의 ‘자기 중심적 역사 인식’에 대한 비판 여론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터져나왔다. 친박 진영의 한 인사는 “박 후보의 역사 인식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최근 박 후보에게 ‘유신 문제가 나오면 미화하면 안 된다. 또 유신의 최악이 인혁당인데 사과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올렸다”며 “그럼에도 저렇게 나오는 건 그 보고서를 안 봤거나 무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 핵심 당직자는 “당내 의견을 수렴해 홍 대변인이 총대를 멨으면, 박 후보도 ‘내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호응했어야 하는데 일이 크게 꼬였다”며 “이제 박 후보의 진정성만 더 의심받게 됐다”고 안타까워했다.

신승근 성연철 기자 sk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