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온실가스 '폭증'…감축 공수표?

이글은 한겨레신문 환경전문 조홍섭기자 블로그 물바람숲 2013-02-28일자 기사 '2010 온실가스 '폭증'…감축 공수표?'를 퍼왔습니다.

배출량 6천만t 늘어나 9.8% 상승, 폭염·한파·제철시설 증설 등 원인

2020년 30% 감축 양속에 `빨간불', 1993년 이후 최고 증가율

» 변덕스런 날씨로 인한 전력사용 급증 등의 이유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화력발전은 그 주요 배출원이다. 사진=환경운동연합

2010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도에 비해 10% 가까이 급등해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2010년 온실가스 총배출량이 이산화탄소로 환산해 6억6900만t(이하 온실가스 배출량은 모두 이산화탄소 환산량임)로, 전년 대비 6000만t(9.8%) 증가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고 27일 발표했다. 2010년의 전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 9.8%는 1993년에 12.2％를 기록한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은 것이다. 직전 4년간 전년 대비 배출량 증가율이 0.8~2.6%를 유지한 것과 비교하면 ‘폭증’이라 할 만하다.

2010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급증은 주로 화력발전과 철강업 등 제조업에서의 배출량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분석했다. 폭염과 한파로 냉난방 전기 수요가 증가하면서 화력발전소에서 총 배출량 증가분의 42%인 2500만t가 추가 배출됐고, 제철시설 증설과 자동차 생산 증가 등으로 철강업에서 총 배출량 증가분의 32%인 1900만t이 추가 배출됐다는 것이다.

이번 온실가스 배출량 폭증으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공약 이행에도 빨간불이 켜지게 됐다. 우리나라는 2009년, 2020년까지 아무 감축 노력을 하지 않았을 때의 배출량(BAU) 대비 30%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정부가 2020년 예상 배출량을 8억1300만t로 잡은 것을 고려하면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통해 2020년 배출량을 5억6900만t까지 줄이겠다는 의미였다. 

» 자료=<한겨레> 2013.2.28일치 12면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은 “지금까지 온실가스 감축 약속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정책이 없었다. 온실가스 감축 약속을 지키려면 지금이라도 연도별 감축 목표를 제시한 뒤 감축 정책을 제대로 디자인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2020년 배출량 전망을 편법으로 수정해 목표를 맞추려 한다면 국내외적으로 큰 비난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명박 정부는 애초 올해부터 시행하려던 배출권 거래제를 산업계 반발을 이유로 2015년으로 늦췄으며, 일부 유상할당하려던 배출권도 무상할당하기로 했다. 또 마지막 업무일인 지난 22일에는 온실가스를 대량 배출하는 석탄화력발전소를 2027년까지 12기나 신설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기준인 2020년 배출량 전망치(BAU)를 사실상 8억6000만t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새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량 급증을 심각한 문제로 보고 대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7일 국회 인사청문위원회에 출석한 윤성규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2020년까지 30%를 줄이는 목표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인 것을 대통령도 이미 알고 있고, 당선인 시절에 로드맵을 새로 만들라는 말씀이 있었다. 배출권 거래제 등이 실효성 있게 다듬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김정수 

한겨레신문 기자

이메일 : jsk21@hani.co.kr 

MB정부 녹색성장 ‘낙제점’…“돈벌이로 변질된 녹색세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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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행동연구소 ‘4년 분석’

 온실가스 늘고 에너지수입 여전

10개 항목 중 7개 ‘부정적’ 평가

“지속 가능성 등 고려 안해 한계”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국가비전으로 제시한 이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녹색성장’의 지난 4년간 성과가 낙제점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민간 환경연구소의 평가 결과가 나왔다. 정부가 ‘녹색’의 핵심인 생태계 건강성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고 산업적 측면이 강조된 지표들로 자체 평가한 경우는 있었으나, 생태계 건강성까지 충분히 고려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평가 결과는 기후변화행동연구소가 지난 5일 서울 태평로 한국언론회관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4년-평가와 대안’을 주제로 연 세미나에서 발표됐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의 분석 자료를 보면, 정부가 저탄소 경제를 강조했지만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2007년 5억8880만t에서 2009년 6억760만t으로 오히려 크게 늘었으며, 신재생 에너지 보급률은 2007년 2.37%에서 2010년 2.61%로 다소 증가했으나 선진국에서 인정하지 않는 폐기물 소각 에너지가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내려졌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도 2007년과 2010년 모두 96.5%에서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됐다. 1인당 물 사용량과 폐기물 발생량도 증가 추세에 변화가 없으며, 육상생태계도 경지면적과 산림면적에서 감소 추세가 이어졌고, 멸종위기에 놓인 야생 동식물 수도 늘어나 모두 부정적인 평가가 내려졌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안병옥 소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통계청이 내놓은 지표 가운데 녹색성장 평가에 적합하고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된 10개 지표를 선택해 정부가 녹색성장 비전을 제시하기 이전과 이후의 변화를 살펴봤더니,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 지표인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수입 의존도, 신재생 에너지 보급률 등 7개 지표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나머지 3개 지표 가운데 ‘환경세 세수 비중’은 2005~2009년 사이엔 줄어들다 2010년부터 증가세로 돌아서고, ‘국내총생산(GDP) 단위당 국내물질 소비’는 2010년 현재 ‘0.647㎏/천원’으로 2005년 대비 7.2% 감소했으나 최근 5년간을 보면 정체 상태를 유지해 각각 ‘중립적’으로 평가됐다. 10개 지표 가운데 ‘정부 연구개발비 중 녹색 연구개발비’ 지표만 유일하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에 대해 안 소장은 “2007년 12.3%였던 것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2010년 17.5%를 기록해 지표상으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지만, 녹색 연구개발비 지원 대상에 논란이 큰 원자력 기술도 포함돼 있다는 점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정부 쪽과 여당, 산업계 등에서도 토론에 참가했지만,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에 대한 이와 같은 부정적인 평가에 크게 이의를 제기하는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정부 쪽에서 참석한 유복환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 녹색성장기획단장도 “녹색성장은 향후 60년을 내다본 비전이어서 하루아침에 성과가 나오기 힘든데, 이제 3년이 좀더 지난 시점에서 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이르다”며 논쟁을 피해갔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모든 것을 자신의 임기 안에 끝내겠다는 조급증이 원래 녹색성장의 의미를 퇴색시켰다”며 “녹색성장이 되려면 생활이 다소 불편해져야 하는데,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실시한 국민의식 조사에서 국민 90% 이상이 녹색성장 정책이 지속돼야 한다고 응답했다는 점에서 역설적으로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이 전형적인 ‘그린워시’(녹색세탁)라는 점이 확인됐다”며 “정부의 녹색성장에는 녹색은 사라지고, 녹색으로 돈벌이를 하겠다는 생각만 남아 있다”고 말했다. 안 소장은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은 ‘지속가능 발전’과 달리 민주주의와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치명적인 한계가 있다”며 “녹색성장의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사설]후쿠시마 재앙 보고도 원전 새로 짓겠다는 건가

이글은 경향신문 2011-12-25일자 사설 '[사설]후쿠시마 재앙 보고도 원전 새로 짓겠다는 건가'를 퍼왔습니다.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미래에 큰 짐을 던져놓은 것으로도 모자라 원자력발전 확대를 밀어붙이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주말 강원 삼척과 경북 영덕의 2곳을 원전 건설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최대 원전 8기를 지을 수 있는 2곳 후보지에 대해 환경성 검토를 거쳐 내년 말 최종 확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지난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을 새로 짓겠다며 부지를 선정한 유일한 나라가 됐다. 정부는 지구촌의 탈원전 대세에 나홀로 어깃장을 놓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묻지마식 원전 밀어붙이기는 에너지 정책의 부재를 여실하게 보여준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정부가 한 일이라곤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신설해 원전 밀어붙이기의 들러리로 삼은 게 고작이다. 지난 9월 정전사태가 발생하자 정부는 탈원전의 대세를 한국형 원전 수출의 호기로 삼겠다는 허황된 주장을 펴더니 급기야 1982년 선정했다가 주민들에 의해 퇴짜맞은 삼척과 영덕을 또다시 원전 후보지로 선정했다. 후쿠시마 사태를 뻔히 보면서도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략을 고민하기는커녕 책상머리에서 당장의 전력수급에만 전전긍긍하면서 원전 말고는 대안이 없다는 판에 박힌 대책만 내놓고 있는 것이다.

후쿠시마 사태 이후 세계는 에너지 문제를 놓고 시간과의 힘겨운 싸움에 돌입했다. 온실가스 감축 압박이 커지면서 한때 원전에 눈을 돌리기도 했지만, 후쿠시마의 재앙으로 원전의 안전신화는 붕괴됐다. 발전단가가 원전이 가장 싸다는 선전도 관리와 폐기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거짓으로 판명났다. 반면 바람과 태양 등 재생가능 에너지 발전총량은 빠르게 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탈원전국은 암흑 세상이 와도 좋다는 무책임한 정책을 내놓은 게 결코 아니다. 원전을 새로 짓지 않되 가동 중인 원전의 설계수명 기간에 기필코 대체 발전 수단을 마련하겠다는 결의를 보인 것이다. 정부의 원전 집착의 심각성은 이 같은 결의를 회피하며 시간 속으로 도망가고 있다는 점이다.

안전하지도, 무한하지도, 값싸지도 않은 원전을 새로 건설하겠다며 후보지 발표를 강행한 것은 ‘불통 정권’의 독선을 재확인할 뿐이다. 원전을 새로 지으면 그만큼 탈원전이 늦춰지고, 원전 사고의 위험은 더 커지고, 재생가능 에너지 개발은 뒤처질 수밖에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새 원전 부지를 어디로 할 것인가가 아니라 탈원전의 시점을 언제로 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다. 삼척과 영덕에 대한 후보지 선정을 당장 철회해야 하는 이유다.

[사설] 불안정한 원전과 전력난, 강력한 수요관리가 해법이다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1-12-15일자 사설 '[사설] 불안정한 원전과 전력난, 강력한 수요관리가 해법이다'을 퍼왔습니다.

공급 확대만 고집했던 정부 전력정책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특히 원자력발전소가 노후화 및 부실관리로 가동 중단이 잇따르면서 올겨울 자칫 대규모 정전사태(블랙아웃)마저 우려된다. 13일 울진원전 1호기가 서더니, 14일엔 고리원전 3호기가 멈췄다. 울진원전 1호기는 이틀 만에 재가동됐지만 현재 4기의 원전이 가동 중단 중이다. 전력 피크철이라면 블랙아웃이 현실화했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지금부터라도 강력한 수요관리 정책을 펴야 한다.

정부 전망으로는 올겨울 최대 전력수요(전력 피크)는 7853만㎾이고 최대 공급은 7906만㎾라고 한다. 전력 피크철인 1월 둘째 셋째 주 예비전력은 53만㎾로 떨어지는 셈이다. 지난 9월15일 정전 대란이 벌어졌을 때 예비전력이 24만㎾였으니, 발전기 하나라도 서 버리면 그야말로 비상사태다. 이번에 고장 난 울진원전 1호기와 고리원전 3호기의 발전용량만 해도 각각 95만㎾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2016년까지 원전 6기를 더 짓는 등 ‘원자력 르네상스’를 외치는 것은 답이 될 수 없다. 최근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탈원전’을 건의했다고 한다. 기존의 원전은 가동 연장을 하지 말고, 원전을 추가로 건설해선 안 된다는 게 요지다. 미래세대에 부담만 준다는 이유에서다. 대신 에너지 절약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부족분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상으로 가동되다가도 수시로 갑자기 멈춰서는 원전은 결코 안전하거나 안정적이지도 않다. 계량 불가능한 폐기비용을 합치면 값싼 에너지도 아니다.

지금 당장 공급을 늘릴 순 없다. 따라서 유일한 선택은 강력한 수요관리 정책뿐이다. 현재 1인당 전력소비량은 우리가 100일 때 일본 89, 영국 65, 프랑스 85,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91이다. 2005~10년 우리나라의 전력소비 증가율은 30.6%로 일본(-1.9%), 영국(-5.1%), 미국(1.7%) 등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다.

지금 정부가 자발적 절약 캠페인을 벌이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라도 실효를 거둘 가능성은 별로 없다. 정책 실패를 국민에게 전가하는 수단일 뿐이다.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탄소세 등을 약속했다. 기업의 반발에 눈치만 보고 있지 말고 약속한 것이라도 지켜야 한다. 에너지 효율성은 기업의 경쟁력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