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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월 12일 화요일

GM '8조 원 투자' 발표에 담긴 비밀


이글은 프레시안 2013-03-11일자 기사 'GM '8조 원 투자' 발표에 담긴 비밀'을 퍼왔습니다.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2세대 차량을 둘러싼 물량 경쟁

D2SC. 이건 GM이 개발 중인 어떤 신차의 개발명, 일종의 코드네임이다. GM이 신차에 붙이는 코드네임의 네 글자는 각각이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 뭐, 아주 어려운 방식으로 붙여놓은 것은 아니니 지금부터 간단하게 암호 해독을 해보도록 하자.

맨 앞 글자는 차량 설계의 뼈대가 되는 플랫폼 명칭으로 'D'는 델타 플랫폼을 의미한다. GM이 개발한 델타 플랫폼은 우리가 흔히 '준중형'이라 부르는 차급(아반떼, 포르테 등)으로 볼 수 있다. 두 번째 숫자는 이 플랫폼의 '세대명'을 뜻하는데 '2'는 델타 플랫폼의 2세대를 뜻한다.

세 번째 글자는 차량의 형태를 말하는 것인데 'S'는 세단을 뜻하는 단어이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글자는 출시되는 브랜드명으로서 'C'는 쉐보레(Chevrolet)의 머리글자이다. 따라서 'D2SC'란 GM의 델타 플랫폼에서 설계된 2세대 세단 승용차로서 쉐보레 브랜드로 나올 차량, 즉 '차세대 쉐보레 크루즈'를 말한다.

2세대 'XX'

하지만 완성차업체가 자신이 개발 중인 차량의 세부 내용을 공개하는 일은 거의 없다. 디자인 하나라도 새 나갈까봐 보안에 만전을 기한다. 차세대 크루즈 역시 처음에는 'D2XX'라는 이름으로 알려졌다. 뒤의 'XX'라는 자리에 어떤 코드네임이 붙을지 미지수(X)로 남겨놓은 채.

이와 유사하게 GM이 개발 중인 차명 중에는 'G2XX' 혹은 'E2XX'로 알려지는 경우가 많다. 감마 플랫폼 기반에서 개발 중인 2세대 차량, 엡실론 플랫폼 기반에서 개발되는 2세대 차량이라는 뜻이다. 세단 형인지 해치백인지 크로스오버(SUV)인지, 혹은 쉐보레 브랜드인지 아니면 오펠이나 뷰익, 캐딜락 브랜드인지는 알려지지 않은 차량들이다.

그나마 앞에 붙은 'D2', 'G2', 'E2' 등의 이름으로 이들 신차의 차급(세그먼트)을 예상할 수 있고, '2세대'라는 명칭을 통해 앞선 1세대 차량에서 파생된 신차임을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이를테면 GM감마 플랫폼의 대표적인 차종은 쉐보레 아베오와 트랙스이다. 따라서 'G2XX'라 하면 해치백의 경우 아베오와 유사한 차량, SUV의 경우 트랙스와 유사한 차량이 될 것이다.

그래서인지 GM은 'XX'라는 말을 일종의 유행처럼 사용하기 시작한 것 같다. 지난달 22일 한국GM 부평공장을 찾은 GM 해외사업본부 사장 팀 리는 직원들에게 경영 설명회를 진행하면서 제목을 이렇게 붙였다. 'GMK 20XX'. 한국GM(GM Korea)의 21세기 전망, 뭐 이런 의미로 붙였다고 봐야 할까?

한국GM의 전망?

그런데 팀 리 사장의 경영 설명회는 어두운 내용으로 채워졌다. 언론들은 곧바로 "향후 5년간 8조 원 투자" 등 장밋빛 미래를 약속한 것처럼 대서특필을 해댔지만, 대부분 완성차업계의 현실이나 GM 자본의 속성과 최근 행보를 잘 모르고 쓴 기사들이었다.

8조 원이 엄청난 규모의 투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GM은 매년 1조~1조2000억 원가량을 한국GM 유지를 위해 지출해왔다. 여기에는 설비 유지와 회사 운영을 위한 제반비용이 모두 포함된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지출한 비용을 제하고 나면 2조 가량 투자가 늘어나는데, 이 정도 비용이면 신차와 파워트레인 2~3종 개발에 소요되는 수준이다. 8조 원의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도 않았는데 한국 언론들만 GM을 앞다투어 찬양해준 꼴이다.

다만 팀 리 사장과 한국GM 호샤 사장이 구체적으로 밝힌 내용이 몇 가지 있는데, 각 공장별로 향후 어떤 차종을 투입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었다. 특히 차세대 크루즈 생산에서 제외된 군산공장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모두들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다.

"군산공장에는 차세대 캡티바를 투입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어라? 캡티바는 현재 부평 2공장에서 생산 중인 차량인데? 그럼 부평 2공장에 후속 차종은 뭐가 있다는 거지?

"대신 부평 2공장에서는 현재 LG와 공동 개발 중인 전기차를 생산하게 될 것입니다."

어안이 벙벙….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된다는 거지? 따져 물을 겨를도 없이 설명은 속사포처럼 이어졌다. "창원공장에서는 차세대 경차가, 부평공장에서는 차세대 감마와 차세대 엡실론 차가 생산될 것입니다." 이 얘기들이 '5년간 8조 원 투자'와 어우러지며 장밋빛 미래처럼 데코레이션(치장)이 얹어졌다.

심지어 차세대 크루즈 생산에서 제외된다는 결정으로 미국 GM본사 직접 방문 등 원정 투쟁이라도 벌일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던 군산시와 지역단체들은, 차세대 캡티바가 군산공장으로 올 것이라는 발표가 나오자 시내 곳곳에 "환영" 플래카드를 내걸고 축제와 파티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다.

 
▲ 한국GM 차량을 애용하자는 내용의 플래카드. ⓒ오민규

파티를 벌일 때가 전혀 아닌데…


오히려 정반대이다. 경영 설명회 내용은 한국GM의 미래가 결코 밝지 않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사실 이번 경영 설명회는 팀 리 사장의 한국 방문 세리머니 비슷하게 치러진 것이어서, 외형적으로는 뭔가 대단한 투자를 벌일 것처럼 포장만 해놓았을 뿐, 그 뒤부터 한국GM의 호샤 사장은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한국의 생산 비용이 상승했다"며 구조조정 가능성을 매우 노골적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아래 그림은 이번 경영 설명회에서 팀 리와 호샤 사장이 내뱉은 말들을 토대로, 2015~2016년 한국GM 각 공장별 생산 모델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현재와 비교해본 것이다. '차종 및 생산 비중' 항목에는 각 차종이 개별 공장에서 차지하는 생산의 비중을 함께 표현했다. 이를테면 "스파크(92.3%)"라고 적힌 대목은, 창원공장 전체 생산량 중 스파크가 차지하는 비중이 92.3%라는 의미로 읽으면 된다(생산 비중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2개월간의 생산량을 합산한 수치를 기준으로 삼았음).

ⓒ오민규

시각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머지않은 미래에 단종(생산 중단)되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은 모델은 붉은색, 차세대 신차 모델은 푸른색, 신차가 아니라 현재 모델을 부분 변경하는 방식으로 이어갈 차량은 회색 박스로 표현해 보았다. 회색 박스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생산량이 줄어들 운명을 맞이할 것이다.

놀랍게도 각 공장별로 푸른색과 붉은색 박스가 꼭 하나씩 들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어느 공장이건 차세대 신차 1종을 배정받았고, 반대로 기존 차종 중 하나씩은 예외 없이 조만간 생산이 중단된다는 것이다. 그 외의 다른 차종들은 모조리 회색에 해당한다.

좋게 표현해 보자면, 공장별로 신차 하나씩 배정해서 이걸로 먹고살라는 얘기이다. 그래서인지 공장별로 플랫폼도 겹치지 않게 배정해 놓았다. 창원공장은 경차 플랫폼, 군산공장은 델타 플랫폼, 부평 1공장은 감마 플랫폼, 부평 2공장은 엡실론 플랫폼으로 특화하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런 얘기는 "꿈보다 해몽이 좋은 경우"에 불과하다. 각 공장에서 생산 비중이 높은 차종과 향후 투입될 차세대 신차가 꼭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창원공장과 군산공장의 경우, 현재 생산되는 주력 차종(스파크, 크루즈)과 향후 투입될 신차들의 플랫폼이 일치한다.

하지만 부평 1, 2공장의 경우 주력 차종(트랙스, 캡티바)과 향후 투입될 신차(감마, 엡실론)가 일치하지 않는다. 게다가 부평 2공장은 생산량의 무려 2/3를 차지하는 캡티바가 군산으로 옮겨가는 반면, 현재 생산량의 30% 수준인 말리부 후속 신차가 투입되는 것에 불과하다. 중형차인 말리부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날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부평 2공장의 미래 역시 상당히 불투명해진다.

여기서만 그쳐도 다행?

상황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군산공장으로 투입될 예정인 차세대 캡티바 역시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GM은 최근 감마 플랫폼에서 쉐보레 트랙스(오펠 모카)를 출시하기 전까지는 주로 SUV 부문에서는 '쎄타' 플랫폼을 활용해 차량을 설계해왔다. 쎄타 플랫폼에 기반한 대표적 차량이 쉐보레 캡티바와 쉐보레 에퀴녹스(Equinox)이다.

쎄타 플랫폼은 델타 플랫폼보다 약간 긴 편이어서, SUV 개발 시 5인승으로도 7인승으로도 설계가 가능하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 점이 바로 단점이 되는데, 세그먼트 자체가 너무 애매하다는 것이다. 차라리 소형 SUV나 중형 SUV로 특화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도저도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GM은 최근 글로벌 플랫폼 통합 작업을 진행하면서, 과감하게 쎄타 플랫폼에 기반을 둔 SUV 차량을 델타 플랫폼으로 옮기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쉐보레 캡티바와 에퀴녹스 모두 개발명의 앞 두 글자가 'D2'로 되어 있으니 말이다. 간단히 말해 소형 SUV로 특화하는 전략을 채택한 것이다.

그동안 쎄타 플랫폼에 기반을 둔 SUV의 글로벌 차량 대표 주자는 캡티바가 담당해왔다. 에퀴녹스는 미국에서 80%가 판매되는 등 오직 북미에서만 판매될 뿐이었다. 반대로 캡티바는 미국에서 거의 구경할 수 없는 차였다. 한국의 6밴과 유사한 택시회사용 차량이나 렌트카 용도로 쓰일 뿐이었다.

그런데 GM이 플랫폼을 델타로 옮기면서 글로벌 전략을 바꾸었다. 앞으로 델타 플랫폼에 기반을 둔 SUV의 글로벌 대표 차량 역할은 에퀴녹스가 담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캡티바의 자리를 에퀴녹스가 꿰차게 되므로, 군산공장으로 온다는 차세대 캡티바의 지위는 과거보다 상당히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미 잔업과 특근이 거의 사라진 군산공장의 미래 역시 많은 물음표에 둘러싸이게 된다는 얘기이다.

정비(A/S)와 CKD 외주화까지

GM이 준비한 "GMK 20XX"에는 직접 생산 라인만이 아니라 다른 부문에 대한 외주화 계획까지 포함되어 있다. 정비(A/S) 부문 시설이 노후하고 비용이 많이 드니까 외주화하는 것이 좋겠다, CKD 부문 역시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소싱(Sourcing)에 변화를 주는 것이 좋겠다 등. 결국은 모두 외주화(Outsourcing)하겠다는 얘기로 해석된다.

그동안 언론 노출을 즐기지 않았던 한국GM 측은, 최근에만 (각각 별도의 사안으로) 기자 간담회를 3차례나 진행했으며,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굳이 숨기지 않고 있다. 특히 팀 리 사장의 경영 설명회 당시에는 구체적으로 '임금 소송'이 비용 압박 요인이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는 최근 한국 제조업 노동자들이 집단 소송으로 제기해온 '통상임금 소송'을 의미한다. 대법원에서도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는 판례를 확고하게 세우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통상임금 소송이 어디 한국GM만의 문제인가? 제조업 노동자들, 특히 정기 상여금을 오랜 기간 받아온 노동자들이라면 누구나 해당되는 문제이다. 그래서 팀 리 사장 역시 이것이 한국GM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시인하고 있다. 하지만 거기에 덧붙여 은근슬쩍 이런 얘기를 던진다. "회사와 노동조합, 한국 정부가 잘 협력해야 한다."

어허! 이게 무슨 소리인가? 세계 각국에서 신차 물량과 현지 공장의 미래를 담보물로 해서, 각국 정부의 지원을 끌어내온 GM의 역사를 알고 있다면 심상치 않은 메시지이다. 한국GM의 미래를 판돈으로 해서 무슨 일을 벌이겠다는 것인지?

강 건너 불구경할 일이 아니다

그렇다. 한국GM의 문제는 다른 기업 노동자들에게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쳐다볼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조만간 박근혜 정부가 제조업 노동자들을 상대로 무슨 개혁을 하자고 나올 것인지를 지켜보면, 그 답은 의외로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사내 하도급법 제정, 탄력적 노동 시간제 확대, 노동시간 계좌제, 임금 삭감 수반하는 노동시간 단축….

지난주부터 현대기아차는 주간 연속 2교대를 본격적으로 시행했고, 한국GM 역시 이번 주부터 2주 동안 주간 연속 2교대 시범 실시를 진행한다. 엄밀히 말하면 '주간 연속 2교대'는 심야 노동 철폐와 노동시간 단축만이 아니라, 이러한 물량 경쟁으로부터 해방되려는 노동자들의 열망을 담고 있었다. 노동시간을 늘렸다 줄였다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노동자들 스스로 통제하고, 노동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생산량 만회 문제는 신규 공장 설립과 실업자 신규 채용으로 해결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대기아차의 해결 방식으로 신규 공장 건설과 실업자 신규 채용이 아니라 노동 강도를 높여 단축된 노동시간 안에 기존 생산 물량을 모두 만들어주고 그 대신 기존 임금 수준을 보전받는 방식이 선택되었다. 물론 노동시간을 줄였다는 긍정적인 측면은 절대 부정할 수 없는 일이지만, 물량 경쟁에서 해방되고 진정한 노동시간 단축과 월급제를 위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가야 한다. "D2XX", "G2XX", "M2XX" 등에 집착하다 핵심을 놓쳐서는 안 된다. "GMK 20XX" 저 XX 자리에 들어갈 두 자릿수가 뭘 의미할 것인지 생각해봐야 하지 않겠는가? 보통의 회사들은 'Vision 2010' 등 어떤 목표치를 정해놓고 그것을 몇 년 안에 하겠다는 슬로건을 내어놓지, 숫자 자체를 미지수로 남겨놓는 경우는 거의 없다. '20XX' 그 숫자의 해까지만 영업을 하겠다는 뜻으로 들리는 건 나만의 기우일까?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2013년 2월 3일 일요일

"쌍용차에 9억 달러 투자", 노림수는 따로 있다?


이글은 프레시안 2013-02-01일자 기사 '"쌍용차에 9억 달러 투자", 노림수는 따로 있다?'를 퍼왔습니다.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마힌드라의 쌍용차 투자 계획 진실 게임

"도대체 디젤엔진 장착 트랙스는 언제 출시된다는 거야?"

요즘 국내 자동차 마니아들로부터 심심치 않게 듣는 얘기이다. 조만간 한국에 출시될 쉐보레 트랙스는 배기량 1.4 가솔린 터보엔진을 탑재한다. 1.7 디젤엔진을 탑재한 모델 출시 시기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SUV 차량 하면 디젤엔진인데, 'GM이 국내 소비자 무시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생길 법도 하다.

B-세그먼트 SUV

하지만 조금만 더 깊이 파고들면 관심이 생기는 게 당연하다. 쉐보레 트랙스는 이런 종류의 차로는 국내에 처음 선보이는 차종이기 때문이다. 어떤 종류냐고? 이름 하여 B-세그먼트 SUV!

세그먼트(segment)는 좀 편하게 말하면 '차급'을 뜻한다고 보면 된다. 이를테면 기아차의 모닝이나 GM의 쉐보레 스파크 같은 경차는 A-세그먼트에 속하며, 뒤로 갈수록 차급이 커진다. B-세그먼트는 흔히 '소형차'로 불리는 차급으로, 액센트(현대), 프라이드(기아), 아베오(GM)가 포함된다. C-세그먼트는 흔히 '준중형차'로 불리는 차급이며, 아반떼(현대), 포르테(기아), 크루즈(GM)가 속해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국내에서 볼 수 있었던 SUV는 최소한 C-세그먼트 이상의 차급을 기반으로 설계된 것이었다면, 이제 처음으로 B-세그먼트 SUV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세상에! 액센트나 프라이드, 아베오와 같은 기반과 차급의 SUV라니? 그래서 보통은 '소형 SUV'라고 부르기도 한다.

게다가 기아차의 K9 신차가 별 재미를 보지 못한 이래, 완성차업계 대부분이 '신차 가뭄'이라 불릴 만큼 새로운 차종을 내놓지 않던 차에 출시되었다는 점도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요즘 대부분의 완성차업체들이 기존 차의 부분변경 모델로 먹고사는 수준 아니던가?

SUV가 소형화하면 당연히 여기에 들어가는 파워트레인에도 관심이 간다. 지난 글에서 언급한 바 있는데, 기존 한국의 SUV는 아무리 작아도 (투싼ix, 스포티지R 등) 최소한 배기량 2.0 이상의 엔진을 탑재한다. 그런데 트랙스에는 배기량 1.4 가솔린 또는 1.7 디젤이 장착된다. 세상에! SUV에 배기량 1.4와 1.7 엔진이 탑재된다고?

늘어나는 SUV 수요

경제가 어려운데 수요가 늘어나다니? 그렇다. 작년 한국 자동차 내수시장은 전년(2011년) 대비 2.9% 감소하며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준중형·중형·대형차 등 승용차 부문이 일제히 판매가 줄어든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SUV는 판매량이 오히려 늘어났다.

현대차·기아차·한국GM·르노삼성·쌍용차 등 국내 완성차 5개사의 작년 SUV 총판매량은 25만262대로 전체 판매에서 21.3%를 차지했다. 2011년에 SUV 판매량 비중은 18.2%에 불과했으나 작년에는 판매량이 15.4% 늘어나 중형 23만8117대(20.3%), 준중형 21만9188대(18.6%)보다 더 많이 팔린 것이다.

사실 이건 한국만의 상황이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추세가 변화하고 있다. 2008년 세계경제위기 직후에는 값싼 소형차·경차가 각광을 받았다면, 이제 점점 구매자들의 눈은 SUV나 다목적차량(MPV)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중대형 SUV는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어서, 완성차업계는 너도나도 앞다투어 소형 SUV 개발에 나서기 시작했다.

여전히 재정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유럽 내수시장은 계속 침체와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미국 내수시장이 살아나고 있고, 중국 내수시장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놀랍게도 러시아를 비롯한 몇몇 동유럽 국가의 자동차 판매량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 소형 SUV 쉐보레 트랙스. ⓒ연합뉴스

불붙은 경쟁

이런 시장 추세에 힘입어 소형 SUV는 2011년에만 세계적으로 30만 대가 팔렸고, 앞으로도 매년 30%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내에는 GM이 가장 앞서 트랙스를 출시하게 되며, 연말에는 르노삼성이 QM3, 즉 '캡쳐(Captur)'를 출시할 예정이다.

캡쳐의 파워트레인은 1.6 디젤과 2.0 가솔린인데, 아직 어떤 모델이 먼저 출시될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게다가 캡쳐는 부산공장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 생산되어 수입될 예정이다. 르노 측은 한국 수요를 보아가며 부산공장 생산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만약 1.6 디젤이 출시될 경우, 어쩌면 한국에 소개되는 첫 번째 디젤엔진 탑재 소형 SUV가 될지도 모른다.

이렇듯 소형 SUV 개발에는 이 차급에 맞는 엔진 개발이 생명과도 같다.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점점 배기량을 줄이되 연비와 마력을 개선하는 것이 경쟁력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특히 SUV 하면 디젤엔진을 떠올리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배기량 1.2~1.7 사이의 디젤엔진 개발 기술이 핵심이다.

그러다보니 발등에 불이 떨어진 쪽은 현대기아차이다. 올해 신차 출시 계획 자체가 부실한 편인데다, 트랙스나 캡쳐와 동급의 소형 SUV 모델 출시 계획은 보이지 않는다. 조만간 카렌스 후속이 나올 예정이고 1.6 디젤엔진 장착 모델이 포함되어 있지만, 보통 사람들은 카렌스 하면 LPG 엔진을 떠올린다. 게다가 카렌스는 정통 SUV라기보다는 왜건형이라 볼 수 있다.

여기에 SUV 전문업체인 쌍용차가 현재 2014년 말 출시를 목표로 개발명 'X100'이란 신차를 준비 중인데, 이 차가 바로 B-세그먼트 SUV이다. 파워트레인 역시 배기량 1.6 디젤과 가솔린 엔진이 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바야흐로 전쟁을 방불케 할 수준으로 소형 SUV 부문 경쟁이 불붙은 것이다. 그러던 시점에 지난 1월 10일, 쌍용차 무급 휴직자 복귀 노사 합의 소식이 타전되었다.

최종 병기 : 소형 SUV에 장착할 1.6 디젤엔진 기술

쌍용차 노사가 무급 휴직자 450여 명의 3월 복귀를 합의했던 바로 그날(1월 10일), 이 인도의 마힌드라 그룹 파완 고엔카 사장의 말을 인용하며 "향후 4~5년에 걸쳐 쌍용차에 9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 보도한 바 있다. 연일 쌍용차 소식이 톱뉴스를 장식하면서, 쌍용차 주식도 상한가를 쳤다.

마힌드라와 쌍용차가 뭔가 투자를 한다면 그것은 'X100' 관련 플랫폼과 1.6 디젤엔진 개발이 될 것이다. SUV 전문업체가 현재 시장에서 각광받는 B-세그먼트 SUV를 개발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니까 말이다. 그런데 석연치 않은 구석이 하나 있다. X100 개발 계획과 관련해 쌍용차 이사회에서 내려진 상반된 결정이 보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위 자료는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쌍용차가 공시한 자료 중, 작년 10월 31일에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총회 소집 공고 자료에 포함된 이사회 활동 내역의 일부이다. 쌍용차 이사회는 총 6명(사외이사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 자료에 등장하는 5명의 이사와 이유일 대표이사가 구성원이다.

X100 개발 계획과 관련한 안건은 1차 이사회와 4차 이사회, 두 차례 다뤄지게 된다. 그런데 2월에 열린 1차 이사회에서는 전원 찬성으로 X100과 1.6 엔진 개발이 승인되었으나, 7월에 열린 4차 이사회에서는 사외이사 전원이 반대 의사를 표명하여 '보류' 결정이 나게 된다.

아니, 사외이사들은 2월에는 찬성해놓고 7월에는 왜 모두 반대했을까? 이들은 쌍용차의 신차 개발을 원하지 않는단 말인가? 이 안건을 제외한 다른 모든 안건에서, 사외이사는 물론이고 사내이사들 모두 단 한 차례의 '반대' 표도 행사해본 적이 없다. 유독 이 안건에만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이다. 물론 정보가 제한되어 있는 나로서는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가 없다. 이 자료를 토대로 독해를 시도해볼밖에.

그런데 7월 이사회에 올라온 안건 제목이 이전 안건과 좀 다르다. 2월 이사회에는 그저 X100과 1.6 엔진 개발임에 반해, 7월 이사회에는 "MOU(양해각서) 및 M&M(마힌드라&마힌드라)과의 거래 관련 부속계약 체결 승인"이 포함되어 있다. 다시 말해 그저 쌍용차의 X100 및 1.6 엔진 개발이 아니라, 쌍용차와 마힌드라의 합작(joint) 개발 문제가 올라온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전자공시시스템에 지난해 11월 14일 올라온 분기보고서에는 "제4차 이사회 제6호 의안은 모든 거래와 관련된 제약 관계를 구체화하여 차기 이사회에서 재심의 하기로 함"이라고 적혀 있다. 여기서 말하는 '거래'란 당연히 쌍용차와 마힌드라 그룹 사이의 거래를 뜻한다. 아니, 그렇다면 X100 및 1.6 엔진 개발과 관련해서 둘 사이에 무슨 거래를 하고 거기에서 '제약 관계'란 또 뭐란 말인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문들…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우리는 상하이차의 '먹튀' 경험을 뼈저리게 겪지 않았던가? 당시 상하이차가 노렸던 것은 쌍용차의 '디젤 하이브리드 엔진' 기술이었다. 이 기술은 당시 정부 국책사업으로 쌍용차에발주하여 개발하던 것이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쌍용차의 가장 큰 매력은 디젤엔진 기술이라는 것이다.

여하튼 7월 이사회 결정에 따라 10월 31일 열린 임시 주주총회가 소집되었다. 당시 주주 자격으로 참여한 조합원에 따르면, 그 자리에서 이유일 사장은 "마힌드라와 합작(joint)을 해낼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고 한다. 그리고 그 총회의 주요 안건은 바로 사외이사 한 명을 새로 선임한 것이었다. 티에리 물롱에 이사가 작년 7월 2일 사임하게 되어 공석이 된 사외이사 자리에, 과거 포드사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도미닉 디마르코가 선임되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모두 우연일 뿐일까?

두 개의 투자계획 : X100과 B100

사실 지난 1월에 나온 마힌드라의 9억 달러 투자 계획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파완 고엔카 사장이 지난해 국정조사 자리에서 밝힌 바 있고, 더 멀리 거슬러 올라가면 쌍용차인수 완료 후 2011년에 마힌드라가 쌍용차 발전 계획을 밝히면서 언급한 것이기도 하다. 사실 2년 동안 말로만 떠들고 있는 계획이다.

이와는 반대로 마힌드라가 실제로 투자 계획을 집행하고 있는 분야가 있다. 바로 자국 인도 공장과 연구소에 마찬가지로 500억 루피(약 9억 달러)를 투자하여 신차와 엔진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 계획은 이미 지난해부터 3년짜리 프로젝트로 시작된 것으로서, 2014년 말에 완료될 계획이다.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에는 마힌드라에 2개의 투자 계획이 병존한다. 하나는 자국 인도에 500억 루피를 투자하여 한 개의 플랫폼(B100)과 세 개의 엔진을 개발하고, 나머지 하나는 한국 쌍용차에 495억 루피를 투자하여 마찬가지로 한 개의 플랫폼(X100)과 세 개의 엔진을 개발하는 것이다. 두 개의 투자계획은 5억 루피라는 액수 차이를 제외하면 쌍둥이처럼 닮아 있어서, 파완 고엔카 사장은 언론에 "두 개의 투자 계획은 각각 독립된(separate)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 일단은 믿어보도록 하자.

그런데 인도 자국 투자 계획은 내년 말까지 완료하는 것인 반면, 쌍용차에 대한 투자 계획은 향후 4~5년간이라 한다. 그럼 2016~2017년에나 끝나는 투자 계획? 뭔가 미심쩍다. 게다가 투자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라는 점도 의문이다. 파완 고엔카 사장은 누누이 "마힌드라와 쌍용차가 함께 투자"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다시 말해 마힌드라 본사에서 투자비 일체를 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아니나 다를까 파완 고엔카 사장은 인도 최대의 영자 일간지 와 한 인터뷰에서, 향후 4~5년간 쌍용차와 함께 마련할 9억 달러의 투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 이렇게 밝힌 바 있다. 자기 자본 투자보다 외부 차입이나 쌍용차 자체 이익금으로 충당한다는 얘기이다.

"투자금은 기본적으로 외부 차입(debt)과 내부 이익금(internal accruals)으로부터 충당할 예정이며, 필요하다면 마힌드라가 직접 자기 자본을 투자할 수도 있다. 아마도 쌍용차는 외부에서 자금을 빌려와야 할지도 모른다. (The investment will come from debt and internal accruals and M&M may infuse fresh equity if required. Ssangyong may need to borrow externally.)"

그뿐이 아니다. 최근 쌍용차 국정조사 문제가 사회 쟁점이 되자, 파완 고엔카는 와 한 인터뷰에서 국정조사를 강하게 반대한 바 있다. 그런데 인터뷰 끝부분에 그는 꽤 의미심장한 얘기를 남겼다. '외부 투자'란 무엇을 뜻하는 말일까?

(고엔카 사장은) 쌍용차의 옛 주인인 상하이차 '먹튀' 논란이 재현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국민이 많다는 점도 의식하고 있었다. "앞으로 4년간 1조원을 투입해 신차 3종과 엔진 6종을 개발할 계획"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외부 투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1월 24일자)

우리가 직접 국정조사 하자

의문은 다시 한 번 꼬리에 꼬리를 문다. 절묘하게도 인도 자국에서 투자 계획이 종료되는 시점(2014년 말)이, 쌍용차가 X100을 출시할 목표로 삼은 시점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2014년 말에 출시되어야 할 차는 X100이 아니라 B100이어야 하는 것 아닌가?

문제는 'B100'이라는 차가 베일에 가려 있다는 점. 그래서 마찬가지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 몇몇 자동차 마니아들과 딜러들에 따르면, 놀랍게도 'B100'은 아예 A-세그먼트 즉 경차에 기반을 둔 SUV라는 주장이다. 파워트레인 역시 B-세그먼트 SUV보다 한 체급 낮은 배기량 1.2~1.3 엔진을 장착한다는 것이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B100의 출시 시점은 X100 이후가 될 것이 분명하다. 경차 기반의 SUV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매우 모험적인 시도이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B-세그먼트 SUV를 제작하고 판매한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제작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힌드라 입장에서 X100과 1.6 엔진 개발은, B100을 성공시키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할 생명수와도 같은 기술이다. 그렇다면 혹시 2014년 말까지 종료되는 투자계획 자체가 X100 프로젝트 아닐까? 앞으로 4~5년간 투자한다는 계획은 외부 차입을 위한 립서비스에 불과한 것이고 말이다. 물론 이 모든 것은 그저 '의혹'에 불과하다. 그러나 실제로 해봄직한 의문들 아닌가?

과거 상하이차가 쌍용차를 소유하고 있던 시절, 수많은 '먹튀' 의혹이 있었지만 실제 법정관리로 가기 전까지는 쉬쉬했었다. 자칫 상하이차 심기를 건드리면 괜히 안 좋은 영향만 끼치는 것이 아닐까, 중국과 통상 마찰을 야기하는 것은 아닐까 …. 그러나 결국 '먹튀'로 귀결되었다.

이제 쉬쉬해서는 안 된다. 그러다가 똑같은 일을 다시 당하지 말라는 보장이 없지 않은가? 지난해 국회에 출석해 당당하게 증언했던 고엔카 사장이, 국정조사 하면 마치 기업이 절단날 것처럼 호들갑 떠는 것도 이상하다.

그런 상황에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국정조사가 아니라 '여야 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민주통합당은 이게 국정조사로 가기 위한 디딤돌이라 변명하지만, 당장 당사자인 쌍용차지부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사실상 국정조사 요구를 저버린 것 아니냐는 것이다.

그래 좋다. 쌍용차 77일 점거파업에 대한 무자비한 진압은 이명박 정권의 책임이지만, 애초에 쌍용차를 상하이차에 팔아먹은 것은 노무현 정권과 현재의 민주통합당 아니던가? 그들에게 맡겨놓는 것도 불안한 상황인데, 그렇다면 노동자와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국정조사를 해보자.

앞서 소개한 상당수 내용들은 외신에만 보도될 뿐 국내 언론은 일체 보도를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외국어 실력이 있는 분들이 쌍용차와 마힌드라 관련 외신 보도들을 소개하도록 하자. 자동차 마니아들은 자신의 정보력을 바탕으로 여러 의혹들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을 제공하자. 쌍용차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영업소에서 일하는 딜러들 역시 회사 관리자와 매니저들이 쏟아내는 얘기와 정보들을 종합해보자.

벌써부터 여야 협의체에서 쌍용차 지원에 대한 논의 의제가 다뤄질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그래, SUV 전문업체 하나 제대로 키우기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 하지만 재주는 곰이 넘고 생색은 엉뚱한 자들이 내는 상황은 없어야 할 것 아닌가. 게다가 우리 노동자 세금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면, 그거야말로 우리가 당당하게 '조사권'을 발동할 근거가 되는 것 아니겠는가.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2012년 8월 29일 수요일

현대차 노동자, 암 걸리든지 골병들든지?


이글은 프레시안 2012-08-28일자 기사 '현대차 노동자, 암 걸리든지 골병들든지?'를 퍼왔습니다.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주간연속 2교대제 논의의 함정

"일요휴무, 장시간노동 근절하여 인간답게 살아보자!"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앞에 붙어 있는 현수막 문구이다. 아하~, 올해 현대차 임단협에서 핵심 쟁점이 불법파견 비정규직 문제와 주간연속 2교대 문제였지? 현대차 자본이 최근 '3000명 신규채용' 안을 내놓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온전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투쟁이 솟구치자 사회적 쟁점이 되기도 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밤에는 잠 좀 자자" 즉 주간연속 2교대 문제는 덜 주목받아왔다. 지난해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도 국제암연구소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주야 맞교대는 발암물질"이라고 일갈한 바 있다. 실제로 암 발병의 원인이자 수명 단축 요인이기도 한 심야노동을 철폐하자는 것은 주간연속 2교대 주장의 핵심 근거이기도 하다.

아울러 심야노동을 철폐하고 노동시간을 단축하게 되면, 줄어든 노동시간만큼 일자리를 늘려 실업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이 아닐 수 없다. 보수언론조차 장시간노동 체제를 근절하면 백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홍보해오지 않았던가.


 
ⓒ오민규

'발암물질' 심야노동, 완성차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위 현수막 문구는 좀 이상하다. 생산직 노동자라면 당연히 '심야노동 근절'을 앞세울 텐데 왜 '일요휴무'를 강조했을까? 현수막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레미콘·펌프카 노동자'라고 적혀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니, 레미콘·펌프카 노동자들이 왜 현대차 울산공장 앞에 저런 현수막을 붙여놓았을까?

그동안 건설노동자들은 현장에서 숱한 저항과 투쟁을 통해 '1일 8시간 근무'와 '일요휴무'를 정착시켜 왔다. 그런데 최근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에서 공장증설 및 교체 공사를 하면서 공사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일요휴무 제도를 깨뜨리려 하고 있다. 이런 연유로 울산지역에서 레미콘·펌프카를 운전하는 노동자들이 며칠 동안 현대차 앞에서 노숙농성을 벌인 것이다.

사실 현대차의 근무형태가 주야 맞교대이기 때문에, 다양한 부품을 납품하는 수많은 부품사들의 근무형태도 동일하게 유지된다. 여기에다 신차가 투입되어 생산라인을 수정하거나 노후 설비를 교체하는 공사가 벌어질 경우에는, 건설노동자들과 플랜트 노동자들의 노동시간도 현대차가 정한 일정에 따라 좌우된다.

이처럼 '슈퍼 갑(甲)' 하나의 근무형태는 수십만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따라서 현대차에서 주간연속 2교대가 어떻게 정착되는가 하는 것은, 단순히 현대차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현대차의 생산 시스템에 따라 노동시간이 좌우되는 수십만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결정하게 된다. 현대차에서 발암물질(주야 맞교대)이 없어지지 않으면, 훨씬 넓은 범위의 노동자들에게도 발암물질이 제거되지 않는다.

공장 신설과 신규 채용 때문에 고용불안 발생?

현대차 노사 간에 주간연속 2교대를 논의해온 지 벌써 10년이 되어간다. 매년 머리를 맞대고 협상장에 앉기는 했지만 "2년 뒤에 시행한다", "좀 더 논의하여 내년에 시행한다"라는 결과만 몇 년째 내고 있다. 그래서인지 올해 10년 논쟁의 종지부를 찍자며, 현장의 평조합원들 사이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심야노동을 없애고 주간연속 2교대를 실행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현재 벌어지고 있는 노사 협상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번에 "아니올시다"라는 말이 나올 상황이다. 최근 현대차 노사 간에 빈번하게 벌어지는 실무협상에서 어떤 대화가 오가는지 나 같은 사람은 접근할 수 없지만, 노사가 공동으로 추천한 학자·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근무형태변경추진위 자문위원회'가 내놓은 의견서를 참고하여 분석을 해보도록 하자.

자문위원회는 6월에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는데,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여름휴가 직전인 7월 23일에 타블로이드판 장장 12면에 걸쳐서 이 의견서를 여과 없이 그대로 전 조합원에게 배포했다. 그런데 9면의 하단 부분을 읽으면서 내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위 그림의 붉은 밑줄은 필자가 그은 것인데, 우선 "공장의 신설과 신규 채용은 공장 간 물량 경쟁 및 고용불안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언급이 등장한다. 내가 제대로 읽은 것일까? 이 문장은 노동시간 단축이 갖고 있는 계급적인 대의명분, 즉 노동시간을 단축하여 일자리를 늘리고 실업을 줄이자는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니 말이다.

게다가 일부 PT(파워트레인 : 엔진과 변속기) 생산 부문의 경우 [8/8+1]/상시야간조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이기까지 한다. 이 얘기는 현재의 주야 맞교대를 3교대 시스템으로 바꾸어, 1조와 2조는 완성차 생산라인과 동일하게 운영하는 대신 3조를 신설하여 상시야간조를 운영하자는 것이다.

상시야간조? 이건 아예 밤낮을 바꿔 일하는 노동자로 한 교대조를 가득 채우자는 말이다. 낮에는 잠을 자고 밤에만 일을 하는 교대조이니 말이다. 바로 그 밑에 "노동자는 올빼미가 아니다!"라며 "야간노동 철폐"라고 적힌 문구가 무색해지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단축된 노동시간만큼 더 '빡쎄게' 일해라!

일이 왜 이런 수렁으로 빠져들게 되었을까? 자문위원회 보고서는 각종 수치와 도표, 그리고 세계 자동차산업의 다양한 사례를 들면서 거창하고 유식한 언어로 치장되어 있을 뿐, 사실 하고 싶은 핵심적 얘기는 딱 한 가지뿐이다. "생산성(물량)과 임금을 맞바꾸자."

기존 주야 맞교대에서 심야노동을 없애기 위해 주간연속 2교대를 도입하게 되면, 노동자 한 명당 노동시간은 줄어들게 된다. 이를테면 기존에는 정취근무 8시간에 잔업 2시간을 추가로 해왔으나, 주간연속 2교대가 도입되면 잔업이 사라지게 되어 1일 노동시간은 10시간에서 8시간으로 줄어들게 된다.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1일 8시간 노동제가 된다니!)

게다가 주말 휴일특근도 사라지게 되므로 노동자 한 명당 1주일 노동시간은 대략 60시간에서 40시간으로 무려 20시간 가까이 줄어들게 된다. (역시 마찬가지로 노동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야만 근로기준법이 규정하고 있는 주 40시간 노동제가 된다니!)

이렇게 되면 이론적으로는 현재 총 노동력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고용해야만 기존 생산물량을 모두 맞출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조합원 수가 4만3000명이니 무려 2만 명의 추가 고용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자문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서는 추가 고용 없이 노동시간을 단축하되, 기존 생산물량도 보전하자는 취지이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 의견서에 나온 방식은 간단하다. [UPH 향상 + 추가 작업시간] 및 [노동시간 단축 + 가동시간 증가]이다.

UPH(unit per hour)란 시간당 생산대수로서, 완성차 조립라인의 가동 속도를 의미한다. 1시간에 40대의 완성차를 만들어내는 생산라인은 40UPH가 되는 것이다. UPH 수치가 향상된다는 것은 그만큼 라인속도가 빨라지는 것을 의미하므로 노동강도의 강화를 의미한다. 그런데 자문위원회가 제시한 방식이 UPH 향상이라니, 단축된 노동시간만큼 시쳇말로 더 '빡쎄게' 일하라는 말에 다름 아니다.

아울러 UPH 향상으로도 기존 생산물량을 뽑아내기에는 모자라니 추가 작업시간을 확보하자고 한다. 그런데 위 그림에 제시된 작업시간 확보 방안은 ▲조회시간 ▲안전교육 ▲혹서기 휴게 ▲명절 전일 야간조 등의 시간에 생산라인을 가동하자는 것이다.

이미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 상에 조회시간과 안전교육은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안전교육의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반드시 일정 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는 의무사항이기도 하다. 아울러 여름에 날이 너무 더워 작업의욕이 떨어질 때에 한해 10분의 휴게시간을 더 갖도록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다. 명절 전일에는 귀향 편의를 위해 야간에 공장 가동을 멈추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생산라인을 가동한다? 이건 말이 좋아 '추가 작업시간 확보'이지, 사실은 노동시간 연장에 다름 아니다. 결국 조회와 안전교육은 생산라인 가동을 하지 않는 근무 외 시간에 실시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생산에 꼭 필요한 회의와 지침 하달을 하는 조회를 자본이 포기할 리 없고, 법이 의무로 규율하고 있는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수도 없기 때문이다. 결국 조기출근을 하거나 퇴근 이후에 조회나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게 무슨 노동시간 단축이란 말인가?

게다가 [노동시간 단축 + 가동시간 증가]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건 숫제 양립 불가능한 얘기를 갖다 붙인 궤변에 불과하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본래 쉬거나 교육에 쓰이던 시간에 생산라인을 가동하자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노동시간 단축에 해당하는가? 이런 논리라면 밥도 안 먹고 식사시간에 일을 하면 1시간 일찍 퇴근시켜 주겠다는 것을 두고 '1시간 노동시간 단축'이라 미화할 수 있게 된다.

아마도 3교대를 도입할 PT 부문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보이는데, 3교대를 도입하게 되면 노동자 한 사람당 노동시간은 단축되지만 공장은 24시간 풀가동을 하게 되므로 가동시간은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것처럼 낮과 밤을 바꿔 살아야 하는, 현재의 주야 맞교대보다 더 비인간적인 상시야간조를 신설하자는 것에 어떻게 '노동시간 단축'이란 말을 갖다 붙일 수 있을까? 심야노동을 없애자고 시작한 논의가 아니었던가!

결국 자문위원회 보고서는, UPH 향상과 추가 작업시간을 확보해 생산라인을 가동하는 것은 결국 임금으로 보전되므로 생산성(물량)과 임금을 교환하자는 논리로 귀결된다. 기존 10시간 일할 때 받아가던 임금을 8시간 일하더라도 그대로 줄 테니, 대신 10시간 동안 만들어낸 생산물량을 8시간 안에 만들어내자는 것이다.

▲ 현대차 노사기획팀이 발간하는 <함께 가는 길> 8월 27일자. 인원 충원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함께 가는 길>

고용 없는 성장, 일자리 창출 없는 노동시간 단축

현재 노사 협상에서 현대차 자본은 주간연속 2교대 도입과정에서 신규 인원 충원은 불가하다고 못을 박은 상태이다. 노동조합은 추가 인원 충원이 전제된다면, UPH 향상과 추가작업시간 확보 등에서 일정하게 양보할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고용노동부조차 자동차산업 장시간노동의 폐해를 지적하고, 심야노동을 없애고 노동시간을 단축하여 신규 일자리를 대규모로 창출하자고 하는 마당이다. 노동시간은 단축되더라도 노동강도가 높아지면 신규 일자리는 전혀 만들어지지 않는다. 지금과 같은 절호의 기회에 대기업노조가 실업 해소를 위해 나서지 못한다면 결국 사회적 고립을 면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물량 보전 방식은, 현대차 전 공장에서 총 30UPH를 높이자는 것이다. UPH와 큰 상관이 없는 전주공장을 뺀다면, 울산과 아산에 총 11개의 생산라인이 있으니 평균적으로 3UPH를 높이자는 얘기가 된다.

현재 11개 라인의 평균 생산대수는 40UPH 수준이다. 여기서 시간당 3대 정도를 더 만들도록(40→43) 라인속도를 높인다는 말인데, 한번 상상을 해보라. 내가 어떤 물건을 시간당 40개 만드는데, 그걸 시간당 43개 만들려면 손놀림이 꽤 빨라져야 한다.

1시간만 그렇게 일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하루 꼬박 8시간씩, 주말을 제외하고 1년 내내 그렇게 만들어내야 한다면 어떻게 될까? 심야노동이라는 발암물질 없애려다 몸에 골병이 들고 말 것이다. 게다가 그렇게 죽도록 일해주는 대신, 일자리는 전혀 늘어나지 않아 사회적 고립만 자초한다면?

게다가 현대차의 근무 시스템이 이렇게 확정되고 나면, 그 여파는 고스란히 부품사로 이전된다. 부품사들 역시 10시간 노동을 8시간으로 줄이는 대신, 노동강도를 대폭 높이게 될 것이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를 끝내 포기할 것인가? 심야노동이란 발암물질 대신 골병이 차라리 낫지 않느냐고?

▲ 현대자동차 담화문. ⓒ현대자동차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2012년 5월 24일 목요일

부동산과 금융의 결합, 한국판 서브프라임 서막인가?


이글은 프레시안 2012-005-24일자 기사 '부동산과 금융의 결합, 한국판 서브프라임 서막인가?'를 퍼왔습니다.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빗장 풀기의 1막 1장 : 강남 투기지역 해제

"집값은 내려가지 않는다"는 신화가 사실로 받아들여지던 시절, 주택담보대출(모기지론)은 자본주의의 최첨단 금융기법 신기원을 열어준 것처럼 보였다. 이자가 쌓이는 속도보다 빠르게 집값이 올라갈 때는, 너도 나도 대출을 내서 집을 사고 되파는 것만으로도 꽤 쓸 만한 돈벌이가 되었다.

주택담보대출이 성행하자 세계금융의 핵심이라 할미국에서 돈벌이의 새로운 수단을 고안해냈다. 서민들이 대출을 받으면 은행과 채권·채무 관계가 성립하는데, 담보대출 수익률이 높아지자 이제 채권을 거래하기 시작한 것이다. 집값이 계속 올라가면 서민들은 집을 되팔아 빚을 갚는데 어려움이 없었기에, 담보대출 채권의 수익률도 안정적으로 보장되었다.

그런데 미국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주택담보대출 채권과 다른 금융상품을 섞어 다양한 파생금융상품을 만들어냈다. 어떤 금융상품들을 얼마의 비율로 섞고 여기에 이자율(채권의 경우 수익률)을 얼마 적용해서 판매하면 절대로 손해 보지 않는다는 수학 공식까지 탄생했다.

미국 자본주의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얻은 것처럼 보였다. 아무리 많은 상품이 미국으로 수입되어도, 부동산에서 얻어지는 수익을 바탕으로 탄탄한 소비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미국 경제성장 동력의 70%가 탄탄한 소비에 근거해 있었다.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계속 하락하는데, 오히려 부동산을 통한 수익은 늘어났기에 가능한 시스템이었다. 하지만 이 모든 공식은 "집값은 내려가지 않는다"는 전제 위에서만 작동 가능한 것이었다.


▲ 미국 로스엔젤레스에 있는 한 주택이 매물로 나와 있다. ⓒ로이터=뉴시스

썩은 사과 하나가 과일바구니 전체를 삼키다

서브프라임(Subprime)은 쉽게 말하면 개인의 신용등급을 뜻한다. "모자란다"는 뜻의 '서브(Sub-)'라는 접두사가 붙은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프라임(Prime)보다는 낮은 신용등급을 의미한다. 미국에는 넓게 보면 3가지 신용등급이 존재하는데, 프라임, 알트에이(Alt-A), 서브프라임이 그것이다. 다시말해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은 신용의 낮은 등급, 즉 서민들의 주택담보대출을 말하는 것이다.

주택담보대출이 서브프라임 등급에서까지 성행했다는 말은, 그만큼 광범위한 서민들이 이런 대출에 의존해 먹고 살았다는 것이다. 이제 그의 연봉이 얼마냐가 아니라 그가 은행에서 얼마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사람들의 부를 측정하는 기준이 되었다.

그러나 신화가 깨져버렸다. 집값이 오르지 않거나 심지어 내려가기 시작한 것이다. 집값의 70~80%까지 대출을 받아도 수익이 나던 시절과 달리, 이제 집값이 대출금보다 밑으로 떨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 대출상환 능력이 가장 떨어지는 서브프라임 등급에서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다. 집을 팔아도 대출금을 갚을 수 없는 서민들이 곳곳에서 생겨났다.

그러자 자연스럽게 서브프라임모기지론 채권으로 만들어진 다양한 파생상품 시장에도 비상벨이 울렸다. 다른 금융상품이 아무리 수익률이 높더라도 파생상품에 끼워 판 담보대출 채권 부실이 심각해지자, 파생금융상품 전반의 수익률이 떨어졌다.

서민들이 파산하고 부실대출이 늘어나자, 금융기관들이 하나둘씩 무너지기 시작했다. 서브프라임모기지론 업체 몇 개 파산할 때는 그러려니 했는데, 베어스턴스와 리먼브라더스 등 굴지의 투자은행까지 무너져 내렸다. 이게 바로 2008년 미국 금융위기를 몰고 온 서브프라임모기지론 사태의 전개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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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금융의 합작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5.10 부동산 대책'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마지막 남은 투기지역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의 빗장을 풀어버린 것을 두고 'MB의 변치 않는 강남 사랑'을 지적하기도 한다. 하지만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누누이 지적해 왔지만, 'MB 중심 프레임'에 갇혀서는 문제의 본질에 접근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문제를 정반대의 각도에서 접근하는 보수적인 경제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들여다보자. 그들은 한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한다. "강남을 투기지역에서 해제한다고 해서 곧바로 주택거래가 활성화되지는 않는다. 부동산시장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DTI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DTI(Debt to Income)란 무엇인가? 총소득에서 대출상환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예를 들어 내 소득이 연간 4000만 원인데 대출 원리금을 갚아나가는데 1년에 2000만 원이 소요된다면 DTI는 50%가 된다. DTI 규제는 일정 비율 이상으로 DTI가 초과되지 않도록 대출 규모를 제한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DTI 규제를 40%로 적용한다고 하면, 나는 대출 원리금을 갚아나가는데 연간 1600만 원(연소득 4000만 원의 40%) 이상이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상하지 않은가? 내용으로만 보면 DTI 규제는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금융 정책에 가깝다. 그런데 정부의 부동산 대책 핵심이 DTI 규제 완화가 되어야 한다니? 바로 여기에 부동산과 금융이 긴밀히 결합되는 첨단 자본주의 비밀이 놓여 있다. 사실 '주택담보대출'이라는 말 속에 이미 부동산과 금융이 한 덩어리로 묶여 있지 않은가!

가계 부채 1000조 원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 지금, 주택담보대출만 390조 원이 넘어 전체 가계 부채의 4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 가계 부채 중 대출만 따로 떼어놓으면 약 640조 원 규모이니, 이 중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미 절반을 넘는 수준이다. 가계 대출에 대한 정책은 이제 부동산 정책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린 것이다.

빗장 풀기는 시작에 불과

정부는 5.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DTI 규제 완화 논의는 없을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하지만 기억을 되살려보면, 강남 3구를 투기지역에서 해제하는 문제 역시 작년까지만 해도 이 정부에서 논의가 금기시되던 사안이었다. 기존 입장을 전격적으로 뒤집으며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것은, 정부가 적신호를 느꼈기 때문이다. 투기지역 해제와 함께 강남지역에 그동안 적용되던 DTI 비율을 40%에서 50%로 완화해 주었다.

그런데 'MB의 강남 사랑'을 비난하는 이들과 정반대의 이유에서 보수적인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너무 미흡하다고 비난하고 있다. DTI 규제라는 빗장까지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이야 정부가 DTI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지만, 언제 어떻게 입장이 바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정부가 규제 완화를 반대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가계 부채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빗장을 풀어야 한다는 쪽에서는 "금융기관이 충분히 개인의 신용등급을 조사하여 부실 대출 가능성을 줄이고 있으니 DTI 규제를 완화·폐지해도 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 바로 여기에서 서브프라임 사태 전개에서 봤던 '개인신용등급'이라는 익숙한 단어가 튀어나왔다. 사실 DTI 규제라는 것은 연소득이라는 기준으로 개인의 신용등급을 매기는 제도에 다름 아니다. 그런데 이 규제를 폐지한다? 그것은 간단히 말해 대출 규모와 승인 모두 금융기관의 자율에, 즉 그냥 시장에 맡기는 것이 최선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강남 투기지역 빗장 풀기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경제 상황이 점점 악화되는 것이 피부에 느껴지기 시작하면, 언제든 정부는 입장을 바꾸게 될 것이다. 새누리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9명의 후보들 중 이혜훈 의원을 제외한 8명 모두 DTI 규제 완화에 찬성 의견을 제시했던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 15일 제1차 전당대회에서 개표 후 손 흔드는 새누리당 황우여 새 대표와 전당대회 후보들. ⓒ연합뉴스

점점 안개 속에 빠져든다 : 불투명한 미래

(인사이드 경제)는 파국만을 예고하는 '닥터 둠(Dr. Doom)'을 자처할 의사가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떠한 조치가 취해진다 하더라도 우리의 미래는 점점 예측 불가능한 안개 속으로 빠져든다는 사실이다.

강남 투기지역 해제와 DTI 규제 완화가 부동산 거래량을 늘리게 될까? 예측할 수 없다. 집값이 올라갈 것이라고 예측하는 수요자들이 많아지면 거래량은 늘어날 수도 있다. 하지만 집값 상승 기대감이 없을 경우, 부동산 거래는 안 되면서 DTI 규제완화로 가계 대출만 늘어날 수도 있다. (강남지역 DTI 규제가 40%에서 50%로 완화되면서, 가구별로 집을 담보로 하여 수천만 원 규모 추가 대출의 길이 열린 상태이다.)

DTI 규제를 완화·폐지하면 가계 부채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인가? 알 수 없다.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규제가 완화된다 하더라도 은행들이 부실을 우려해 서민에게 대출을 늘리지 않을 수도 있다. 반대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며 신용등급이 낮은 이들에게 과감하게 대출을 늘릴 수도 있다. 오직 확실(?)한 사실은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것뿐이다.

일각에서는 최근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이 높지 않다는 점을 들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미국 금융위기와 함께 집값이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벌어진 현상일 뿐이다. 여전히 가계 부채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압도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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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집값이 올라가던 시절에 급증한 주택담보대출의 상환 만기가 점차 도래하기 시작했다. 이를테면 현재 390조 원에 달하는 주택담보대출 중 올해에 만기가 도래할 것으로 추정되는 액수만 무려 50조 원에 달한다. 집값이 오를 것을 잔뜩 기대하고 대출을 받았던 서민들이, 집값 하락으로 상환능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여서 더욱 문제가 될 것이다.

게다가 한국은행에 따르면 전체 가계대출 중 50세 이상 고연령층의 가계부채 비중은 2003년 33.2%에서 2011년 46.4%로 무려 13.2% 포인트나 상승했다. 은퇴를 앞둔 이들이 노후설계를 위해 거액의 대출을 안고 집을 장만하는 사례가 많았다는 것이다. 특히 집값이 빠르게 상승하던 2005~2007년 노무현 정부 시절에 고연령층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했다. 이미 상당수가 은퇴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들의 상환능력에는 문제가 없을까?

올해 초 은행들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경영계획서에 따르면, 올해 25조 원의 가계 대출을 늘릴 예정이며 특히 주택담보대출보다 신용대출에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담보대출의 위험성이 늘고 있음을 은행들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무슨 방법으로 신용대출을 늘린단 말인가? 주택 외에 특별한 담보가 없는 낮은 신용등급의 서민들에게 말이다.

결국 신용대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은행이 대출 규제를 완화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에도 부실 대출 위험성이 늘기 때문에 대출 이자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미 지난해 은행권 가계대출은 5.7% 증가에 머문 반면 비은행권 대출은 11.6%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서민들이 높은 이자율을 물더라도 대출 문턱이 낮은 비은행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이다. 은행이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 이건 DTI 규제 완화론자들이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부정했던 얘기 아닌가?

진퇴양난(進退兩難) : 그러나 길이 본래부터 두 갈래는 아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규제를 풀자니 무분별한 대출 증가로 한국판 서브프라임이 우려되고, 규제를 묶자니 시중에 돈이 돌지 않게 되어 경기침체(디플레이션)가 우려된다. 하지만 어느 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이명박 정부는 둘 중 어느 한 가지를 반드시 선택할 수밖에 없다. 자본의 입장에 충실한 정권의 성격상, 현재로서는 규제 완화의 길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렇다면 규제를 묶는 길이 좀 더 서민적인 방식일까? 수차례 강조하지만 'MB 중심 프레임'에 빠져서는 제대로 된 시야를 확보할 수 없다. 규제를 묶는 경우 실제로 투자·대출·소비가 위축되어 경기침체에 빠질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다. 민주통합당이나 야권연대가 정권을 잡는다 한들, 경기침체 위험 앞에 규제완화의 유혹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을까?

군말을 덧붙이자면 김대중·노무현 정권도 규제완화에서는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이들이다. 어떤 이는 DTI 규제를 노무현 정부가 만들었는데 이명박 정부가 이 규제를 풀려 한다는 식의 'MB 중심 프레임'을 설파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이미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저축은행을 활성화하고 PF 대출의 각종 규제를 풀어헤치면서 중요한 빗장들을 다 풀어버렸다.

그 결과 부동산시장이 너무 과열되어 집값상승률이 물가인상률의 몇 배에 달하게 되자, "이러다간 큰일 나겠다"는 판단으로 아주 소폭의 규제에 해당하는 DTI 규제를 고안해낸 것이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은 부동산 거품을 키우기 위해 필요한 주요 규제완화 정책을 확실히 밀어붙였던 세력이다.

하지만 애초부터 길이 두 갈래밖에 없었던 것은 아니다. 시중에 돌아야 할 돈이 어디에 몰려 있는지를 찾아보면 된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1000대 기업 등기임원의 지난해 평균 연봉은 3억7670만 원으로 전년보다 무려 23.8% 올랐다고 한다. 지난 4년간 법정최저임금은 고작 평균 5%가 올랐는데 말이다.

등기임원 평균 연봉이 가장 높은 곳은 삼성전자로 1인당 무려 109억 원에 달했다. 로또 당첨금보다 많은 돈을 한해에 벌어들이고 있다. 직업병인 암으로 숨져가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희생 속에 높은 어르신들은 돈방석에 앉아 있다. 왜 노동자들 임금은 23.8%씩 올려주지 않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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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없다고? 한국의 10대 그룹 사내유보율이 이미 1200%를 넘어섰다. 쉽게 말해 자기 자본의 12배에 달하는 돈을 곳간에 쌓아두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자들 등골이 휘어지도록 일 시켜서 정부 한해 예산보다 많은 수백 조 원이 모여 있는 것이다. 이 돈만 노동자와 서민들의 수중에 풀려도 가계 부채나 경기침체 걱정은 덜게 될 것이다.

"어허! 자네 지금 무슨 소릴 하나? 기업하는 사람들 돈을 몰수해서 노동자·서민에게 분배하자구? 그런 위험한 사상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용납되질 않아!" 벌써 이런 말이 귓전을 때리는 듯하다. 그렇다. 이놈의 시스템은 두 갈래 길 외에 다른 길을 상상하는 것 자체를 용인하지 않는다.

그게 바로 통진당 사태를 뒷배경으로 깔아놓고 눈을 가린 후, 국가보안법이란 사슬로 이런 사상을 퍼뜨리는 이들을 잡아가두는 공안몰이가 시작된 이유 아닐까? 어허! 다른 사람 걱정할 때가 아니라 당장 도 몸을 사려야 될 때가 온 것일까.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