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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 24일 금요일

청와대로 향하는 쌍용차 해고자, “대정부투쟁 불가피”


이글은 참세상 2013-05-23일자 기사 '청와대로 향하는 쌍용차 해고자, “대정부투쟁 불가피”'를 퍼왔습니다.
24일 청와대 1박2일 농성 돌입...범대위 “5~6월 사태 해결 중요시기”

박근혜 정부가 다음달 4일 출범 100일을 앞두고도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 공약을 지키지 않는 가운데 쌍용차 범국민대책위와의 대화도 사실상 거부할 조짐이라 노동계, 시민사회단체와의 갈등이 예상된다. 

쌍용차 해고자를 비롯해 범국민대책위는 24일 오후 7시부터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 박근혜 대통령 면담을 촉구하며 1박 2일 청와대 앞 노숙농성에 돌입한다. 민주노총, 범대위 등은 지난 16일 5월20~25일 사이 정부가 쌍용차 사태 해결을 위해 면담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답변이 없는 상황이다. 

김정우 쌍용차지부장은 “박근혜 정부는 면담 요구에 아무 답변이 없는 등 사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이 쌍용차 사태 해결에 나서지 않고 콧방귀만 뀌고 있으니 대정부 투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서울 대한문 분향소를 유지하면서 대정부 투쟁을 병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쌍용차 범대위 역시 5~6월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민주노총, 범대위 등은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비롯해 5월24~25일, 6월17~21일 청와대 앞 노숙농성, 5월30~6월 1일 청와대·광화문광장 농성, 5월27일 광화문광장 제 단체 투쟁선포 기자회견, 6월4~5일 민주노총 집중집회, 6월22일 범국민대회를 사실상 확정했다. 또한 6월10~14일 쌍용차 평택공장 집중 선전전, 15일 쌍용차 평택공장 앞 집회를 열 계획이다. 

김태연 범대위 상황실장은 “6월 임시국회에 쌍용차 국정조사를 제기해야 한다”며 “5~6월은 쌍용차 사태 해결의 향방을 가늠하는 중요한 시기로, 숨 가쁜 투쟁을 전개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노동계, 종교계, 문화예술계, 법조계,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 광범위하게 구성된 쌍용차 범대위는 22일 ‘쌍용차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대토론회’를 열고 향후 투쟁 방향을 모색하기도 했다. 참가자들 역시 박근혜 정부를 상대로 한 싸움이 불가피 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쌍용차 정리해고로 인한 희생자 중 23, 24번째 죽음은 대선을 전후로 정치권이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가운데 발생한 일로, 정부와 정치권은 이들 죽음에 대한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며 “박 대통령이 약속한 ‘100% 대한민국’은 쌍용차 문제 해결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봉희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대한문 분향소 재건에서 머물지 않고 주요 투쟁방향을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와 해고자 복직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투쟁으로 집중해야 한다”며 “쌍용차 투쟁을 통해 정리해고제 철폐, 외국자본에 대한 통제의 제도화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진보신당은 23일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를 약속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지난 대선 당시 총괄선대본부장이었던 김무성 의원 등 8명의 의원에게 질의 공문을 넣고 오는 31일까지 답변하라고 요구했다. 쌍용차 국정조사 약속 확인 및 추진 의지 여부와 시기 등이 담겼다.


정재은 기자

2012년 7월 15일 일요일

“불법파견을 합법하도급으로, 그게 새누리당이 말하는 민생”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7-14일자 기사 '“불법파견을 합법하도급으로, 그게 새누리당이 말하는 민생”'를 퍼왔습니다.
“비정규직 문제, 그들이 모르는 척 못하도록 싸우자”… 8월 민주노총 총파업 앞두고 투쟁 열기 가열

민주노총이 8월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쌍용자동차 문제를 전격 다루기로 결정한 가운데 정리해고·비정규직 철폐를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오는 21일 울산에서 ‘현대차 포위의 날’, 평택에서는 ‘쌍용차 문제 해결 집회’ 예정돼 있다.

쌍용차 해고자, 현대차 사내하청노동자, 용산참사 진상규명위, 강정마을 대책위 등이 함께 꾸린 ‘NO 정리해고 비정규직 국가폭력 공동투쟁단’은 지난 9일부터 일주일 동안 전국의 투쟁사업장을 순회한 뒤 14일 서울 대한문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강정마을 등에 대한 국가폭력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송성훈 현대차아산공장사내하청지회장은 “2010년 25일 파업의 결과는 100명이 넘는 해고였지만 올해는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말했다. 2010년 7월 대법원은 현대차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라며 하청노동자는 정규직이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현대차는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직접고용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사내하도급’ 법안을 민생법안으로 내놨지만 노동계에서는 반발하고 있다. 이 법안은 원청인 대기업이 사내하도급 회사와 계약할 때 노동자 수·임금·업무내용 등을 서면으로 의무화하고 있는데, 노동계에서는 ‘불법 파견 사내하청을 합법 하도급 노동자로 만들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대법원 판결 취지를 무시하고 불법을 합법화하는 방식으로 재벌의 이득을 보호한다는 것이 노동계의 의견이다.

▲ 이날 집회에는 비정규직 노동자 등 시민 300여 명이 참여했다.

정지영 사회진보연대 사무처장은 “민주노조를 만들었다고, 노동자성 인정해 달라 요구했다고, 밤에는 자고 낮에 일하자고 한 노동자들이 탄압받고 있다”면서 대선과 정치권에 기대지 말고 현장의 힘으로 해결해나가자고 말했다.

전국을 순회한 공동투쟁단장 정의헌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현대차, 유성기업, 쌍용차, 재능교육 등을 거론하며 “전국에 노동자들의 신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이 없다”면서 “짧게는 6개월, 길게는 6년 동안 길거리에서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많다”고 말했다. 정의헌 단장은 “노동자들의 요구는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것인데 이명박 정권과 자본은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밀쳐놨다”며 말을 이었다.

김득중 쌍용차지부 수석부지부장은 “쌍용차 노동자들의 죽음은 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며 8월 총파업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김 부지부장은 이어 “쌍용차 노동자들은 더 이상 눈물만 흘리지 않고 앞장서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노동현장과 강정마을에서 일어난 국가폭력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는 문정현 신부는 강정마을과 쌍용차 옥쇄파업 강제진압에 투입된 경찰을 거론하며 “국가권력이 자본의 이익을 위해 쓰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쌍용차, 용산, 현대차, 강정마을뿐 아니라 재능교육, 유성기업, 4대강, 한진중공업, 핵발전소, 명동 재개발, 발레오공조, KEC 등지에서 반복된 탄압을 기억한다”면서 “더 이상 정권과 자본이 우리의 투쟁을 모르는 척할 수 없도록 싸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집회에는 비가 오는 와중에도 300여 명의 시민이 모였다. 균성 중앙대 사회과학대 학생회장은 “정치권이 쌍용차 22명을 죽음으로 내몬 정리해고를 없애기는켜녕 이미 불법인 불법파견을 금지하겠다고만 한다”면서 “이들이 친서민, 민생을 외칠 자격이 있느냐”고 꼬집었다.

▲ 문정현 신부와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도 집회에 참석했다.

▲ 지하철 2호선 시청역 12번 출구 앞에 쌍용차 노동자 복직을 촉구하는 종이 피켓이 부착돼 있다.

박장준 기자 | weshe@mediatoday.co.kr  

“불법파견을 합법하도급으로, 그게 새누리당이 말하는 민생”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7-14일자 기사 '“불법파견을 합법하도급으로, 그게 새누리당이 말하는 민생”'를 퍼왔습니다.
“비정규직 문제, 그들이 모르는 척 못하도록 싸우자”… 8월 민주노총 총파업 앞두고 투쟁 열기 가열

민주노총이 8월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쌍용자동차 문제를 전격 다루기로 결정한 가운데 정리해고·비정규직 철폐를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오는 21일 울산에서 ‘현대차 포위의 날’, 평택에서는 ‘쌍용차 문제 해결 집회’ 예정돼 있다.

쌍용차 해고자, 현대차 사내하청노동자, 용산참사 진상규명위, 강정마을 대책위 등이 함께 꾸린 ‘NO 정리해고 비정규직 국가폭력 공동투쟁단’은 지난 9일부터 일주일 동안 전국의 투쟁사업장을 순회한 뒤 14일 서울 대한문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강정마을 등에 대한 국가폭력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송성훈 현대차아산공장사내하청지회장은 “2010년 25일 파업의 결과는 100명이 넘는 해고였지만 올해는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말했다. 2010년 7월 대법원은 현대차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라며 하청노동자는 정규직이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현대차는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직접고용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사내하도급’ 법안을 민생법안으로 내놨지만 노동계에서는 반발하고 있다. 이 법안은 원청인 대기업이 사내하도급 회사와 계약할 때 노동자 수·임금·업무내용 등을 서면으로 의무화하고 있는데, 노동계에서는 ‘불법 파견 사내하청을 합법 하도급 노동자로 만들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대법원 판결 취지를 무시하고 불법을 합법화하는 방식으로 재벌의 이득을 보호한다는 것이 노동계의 의견이다.

▲ 이날 집회에는 비정규직 노동자 등 시민 300여 명이 참여했다.

정지영 사회진보연대 사무처장은 “민주노조를 만들었다고, 노동자성 인정해 달라 요구했다고, 밤에는 자고 낮에 일하자고 한 노동자들이 탄압받고 있다”면서 대선과 정치권에 기대지 말고 현장의 힘으로 해결해나가자고 말했다.

전국을 순회한 공동투쟁단장 정의헌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현대차, 유성기업, 쌍용차, 재능교육 등을 거론하며 “전국에 노동자들의 신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이 없다”면서 “짧게는 6개월, 길게는 6년 동안 길거리에서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많다”고 말했다. 정의헌 단장은 “노동자들의 요구는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것인데 이명박 정권과 자본은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밀쳐놨다”며 말을 이었다.

김득중 쌍용차지부 수석부지부장은 “쌍용차 노동자들의 죽음은 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며 8월 총파업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김 부지부장은 이어 “쌍용차 노동자들은 더 이상 눈물만 흘리지 않고 앞장서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노동현장과 강정마을에서 일어난 국가폭력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는 문정현 신부는 강정마을과 쌍용차 옥쇄파업 강제진압에 투입된 경찰을 거론하며 “국가권력이 자본의 이익을 위해 쓰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쌍용차, 용산, 현대차, 강정마을뿐 아니라 재능교육, 유성기업, 4대강, 한진중공업, 핵발전소, 명동 재개발, 발레오공조, KEC 등지에서 반복된 탄압을 기억한다”면서 “더 이상 정권과 자본이 우리의 투쟁을 모르는 척할 수 없도록 싸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집회에는 비가 오는 와중에도 300여 명의 시민이 모였다. 균성 중앙대 사회과학대 학생회장은 “정치권이 쌍용차 22명을 죽음으로 내몬 정리해고를 없애기는켜녕 이미 불법인 불법파견을 금지하겠다고만 한다”면서 “이들이 친서민, 민생을 외칠 자격이 있느냐”고 꼬집었다.

▲ 문정현 신부와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도 집회에 참석했다.

▲ 지하철 2호선 시청역 12번 출구 앞에 쌍용차 노동자 복직을 촉구하는 종이 피켓이 부착돼 있다.

박장준 기자 | weshe@mediatoday.co.kr  

2012년 7월 11일 수요일

고영한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쌍용차 해고자 자살, 책임 느낀다”


이글은 경향신문 2012-07-10일자 기사 '고영한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쌍용차 해고자 자살, 책임 느낀다”'를 퍼왔습니다.

고영한 대법관 후보자(57·법원행정처 차장)가 10일 쌍용자동차의 대량해고 후 2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과 관련해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고 후보자는 “좀 더 근로자들의 소리를 배려하고 귀담아 들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말했다. 

13일까지 예정된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회에 고 후보자는 이날 첫 청문 대상으로 출석했다. 청문위원들은 2008년 쌍용차 회생결정을 문제 삼았다. 고 후보자는 당시 서울중앙지법 파산1부 부장판사로 쌍용차의 법정관리를 맡아 대량해고가 포함된 회생안을 통과시켰다. 

‘진땀’ 대법관 후보자인 고영한 법원행정처 차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직전 손수건으로 이마의 땀을 닦고 있다. | 연합뉴스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은 “후보자는 기업의 회생을 도운 것을 법관으로서 가장 보람 있는 일이라고 꼽았는데 한 기업에서 3000명이 대량해고됐고 무려 22명이 죽음으로 내몰렸다”고 비판했다. 

민주통합당 최재천 의원도 “법정관리인의 서류만 보지 말고 좀 더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자산재평가의 한계를 들어줬어야 한다”고 밝혔다. 고 후보자는 “해고로 유명을 달리한 분이 많다는 점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항상 머릿속에 담고 있겠다”고 말했다. 

2007년 태안에서 기름 유출사고를 일으킨 삼성 측의 책임을 제한한 결정에 대해서도 추궁이 이어졌다. 

고 후보자는 2009년 선박 충돌사고의 원인이 된 예인선을 소유한 삼성중공업의 책임을 약 56억원으로 제한하는 ‘책임제한결정’을 내렸다. 

사건이 3개월 만에 신속하게 처리되면서 ‘삼성 봐주기’ 판결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삼성중공업이 물어줘야 할 것을 국민이 대신 물어주고 자원봉사까지 하게 됐다”며 “엘리트들이 특정 그룹을 봐주기 위해 ‘법적 안정성’을 들며 재판하기 시작하면 서민은 이기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언주 의원도 “삼성중공업의 배가 정지해 있던 유조선을 들이받은 최초의 사안인데 심리조차 없이 끝났다”며 “지나치게 법과 형식논리에만 갇힌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고 후보자는 “해상사고는 조사에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조금이나마 빨리 변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간단한 절차로 진행했다”며 “현행 법률에서 배상책임 한도를 너무 낮게 정한 것은 입법을 통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 후보자의 농지개혁법 위반과 탈루 의혹도 제기됐다. 

고 후보자는 1982년 전남 담양군 창평면으로 주소를 옮긴 지 하루 만에 아버지 소유의 논밭과 임야 12만402㎡를 구입했다. 고 후보자는 당시 군법무관으로 복무 중이었다. 고 후보자는 “선친이 집안의 땅을 물려주기 위해 상의 없이 한 일이라 몰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매매 형식을 취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우원식 의원은 “누구보다 법률을 잘 아는 후보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토지가 등록되는 것을 몰랐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위장전입으로 주민등록법 위반, 농지개혁법 위반, 공문서 위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에서는 고 후보자에게 국가보안법과 최근 종북논란 등 사상 검증에 집중했다. 고 후보자는 “국가보안법 폐지는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장은교·강병한 기자 indi@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