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의 늑장 행정·편파 정책, 시청권 침해

이글은 미디어스 2012-09-03일자 기사 '방통위의 늑장 행정·편파 정책, 시청권 침해'를 퍼왔습니다.

[기고]박태언 KT스카이라이프노조위원장

미디어업계가 또 다시 신규서비스 논란에 휩싸였다. 스카이라이프의 '접시 없는 위성방송' DCS(Dish Convergence Solution)에 대하여 케이블 사업자들이 반발하고 이에 방통위가 DCS 서비스가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으나, 이러한 판단은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비판을 불러오고 있다. 신규서비스를 두고 되풀이 되는 이러한 혼란과 갈등은 기존의 법제가 방통융합환경에서 시청자/소비자 편의를 위해 등장하는 신규서비스를 따라가지 못하는 지체현상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IPTV 도입 당시, 미디어업계와 학계에서의 전반적 요청은 통신기술의 발전으로 방송과 통신서비스가 융합되고 있으니, 과거의 전송방식에 따른 규제에서 벗어나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라는 수평규제 원칙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정부 부처간(정통부와 방송위)이견, 사업자간 극심한 대립으로 IPTV서비스만을 위한 별도의 법규(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만 졸속으로 제정하고, 방송법은 수평규제 원칙을 도입하지 못한 채 방치된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의 전송방식에 따른 역무규정을 신규서비스에 적용하다 보니 방통위의 이러한 무리한 결정이 나온 것이다.

이계철 방송위원장도 DCS에 대한 위법 결정 이전에 국회에서 “법률조문대로라면 방송법상 위반으로 볼 수도 있지만 기술발전 추세로 아닐 수도 있다”라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즉, 신규서비스에 대한 정책부재, 입법미비의 상황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시청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스카이라이프에 시정 권고를 내린 것은 전형적인 규제 일변도의 행정 편의주의라고 볼 수밖에 없다.   

신규 서비스에 대한 정책부재와 별도로, 방통위의 역무위반이라는 판단 자체도 방송수신 현실을 무시한 지나치게 편협한 해석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기존 방송법 자체가 방통융합 환경에 부적합 것은 물론이고, 법규를 자구대로만 해석한다면 케이블 사업자들의 IP망을 통한 서비스 등을 포함하여 거의 모든 사업자들이 조금씩은 역무를 위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볼 때, 스카이라이프에게 시정 권고를 내린 것은 형평성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더구나, 입법미비 상황에서 규제만을 우선하는 것은 시청자의 매체선택권과 볼 권리의 침해로 이어진다. 따라서 방통위는 신규서비스에 대한 규제 이전에 시청권 보호, 매체선택권 보장을 위해 조속히 관련법이나 시행령의 개정, 보완을 추진해야 한다.

그 간 미디어업계에서는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할 때마다, 기존사업자의 이해관계에 편향된 정책으로 수많은 후발 사업자들이 고사하거나 시장에서 축출되어 왔다. 이는 사회 전체적으로 매몰비용의 증가는 물론,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시장 독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 간 지상파 재송신, IPTV 도입 등 사업자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마다 규제기관들은 본연의 책임은 방기한 채, 기존 사업자 눈치보기, 늑장 행정으로 시청자의 볼 권리, 매체선택권을 제한해 왔다. 스카이라이프의 DCS서비스에 대한 논란도 규제기관의 책무유기에 따른 것이다. 

방통위의 의무는 방통융합시대에 맞는 제도적 틀을 적기에 마련하여 신규서비스의 도입을 촉진하고 국내 미디어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는 시청자의 매체선택권과 편익을 증진하는 길이기도 하다. 신규서비스에 대한 과잉규제는 중단하고, 조속히 관련법 개정, 보완에 착수해야 할 때이다.

박태언 KT스카이라이프노조위원장  |  webmaster@mediaus.co.kr

제주 강정 마을과 한국의 사회적 자본

이글은 한겨레신문 hook 2012-03-13일자 기사 '제주 강정 마을과 한국의 사회적 자본'을 퍼왔습니다.

미국에서 저널리즘을 공부하고, 유럽에서 잠시나마 일을 해본 유학생. 학업을 마친 후의 미래는 오리무중.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살며 일하고 싶은 열망이 가득한 사람. 세계에서 살고 싶지만, 아직 한국말도 잘 못하는 사람. 트위터: @TellYouMore

다시 한 번 한국 사회는 갈가리 찢기고 있다. 사회적 갈등을 풀어가는 한국 사회의 처참한 수준이 강정 마을 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제주 해군 기지 건설 이외의 문제에서 국가의 방향과 정책에 연대할 수 있었던 시민들은 해군 기지라는 단일 주제로 서로 비난하고 냉소하며 평생을 보지 않을 원수처럼 돌아선다.

사실 매번 이랬다. 새만금, 부안 핵폐기장, 4대강, FTA 그리고 제주 해군 기지까지 한국 사회 내 주요 쟁점들은 사회 구성원 간의 공동체를 파괴하고 난 후에야 어물쩍 넘겨져 왔다. 사회의 규범과 네트워크, 그리고 사회 구성원 간의 신뢰를 나타내는 사회적 자본의 축적은 국내 정치 지도자들의 불필요한 추진력과 일방향적 리더쉽에 밀려 매번 찬밥 신세에 머물렀다.삼성경제연구소가 2009년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세계 72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사회적 자본 수준에서 한국은 세계 25위, OECD 가입국에선 22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제주 해군 기지 건설. 표면적으론 쇠사슬로 서로의 몸을 묶고 연좌 농성을 벌이는 주민 및 활동가와 불법을 서슴지 않는 공권력, 이와 더불어 구럼비 바위로 대표되는 환경 보호와 경제 개발이라는 대립적 가치가 갈등의 핵심인 듯 보인다. 하지만 사실 제주 해군 기지 건설엔 이 문제들과 함께 수많은 사회적, 국제적 갈등 요소들이 얽혀있다. 이 모두 사회 구성원 간 논의와 양보를 통해 합의로 풀어야 했던 점들이었다.

너무 늦었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제라도 강정 마을의 핵심 갈등 요소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자. 지금 제주 해군 기지 갈등의 범위를 확장시켜 갈등의 강도를 낮추지 않는다면 타협과 합의는 요원할 뿐이다.

첫째로 중앙 정부의 일방향적 리더쉽이 문제였다.

강정 마을 해군 기지 건설은 총 예산 9,770억 원이 들어가는 국책 사업이다. 하지만 부지 결정은 불과 한 달여 만에 내려졌다. 이제 강정 마을 주민의 대부분은 해군 기지 건설 정책에 전문가가 되었지만, 아직도 많은 주민들은 6년 전 정부의 일방적인 의사 결정 과정을 들며 “난 전혀 몰랐던 일”이라는 억울함을 호소한다. 그만큼 당시 정부와 찬성파에게 가졌던 배신감과 불신이 지속되고 있다는 뜻이다.

상대방을 신뢰할 수 없다면 양보와 타협은 있을 수 없다. 신뢰는 사회의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는 필수요소. 세계은행은 1997년 보고서에서 사회적 신뢰가 10% 높아질 때 경제 성장은 0.8%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한국 정치 지도자들의 추진력은 종종 사회적 갈등 문제의 초기 갈등 비용을 회피하려 했다. 하지만 이런 식의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후 더 큰 갈등을 촉발해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여 사회적 자본을 갉아먹는다.

둘째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벌이는 한국 균형 외교의 축이 무너질 수 있다.

KBS 김용진 기자의 저서 에 드러난 위키리크스 미국 대사 비밀문서를 살펴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난다. 버시바우 전 주한 미국 대사는 문서에서 중국을 괴물로 표현하며 “중국 파워의 부상에 직면하여, 아시아 본토에 유일하게 주둔하고 있는 우리 군대를 철수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미국의 입장을 숨김없이 그대로 드러낸다. 또한 버시바우 대사는 남북한이 통일된 이후에도 주한 미군 기지 철수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명한다. 이런 미국의 입장을 고려해 볼 떄 제주 해군 기지는 미국이 중국 견제용으로 용이하게 사용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또한, 제주 해군 기지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도 역사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KBS 김용진 기자의 조사에 따르면 1947년 이승만이 제주를 미군기지로 1969년에는 박정희가 제주를 오키나와 대신 미군 핵 기지로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는 중국이 제주 해군 기지의 불편함을 드러내는 것은 당연한 일.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한미, 한일 무역 교역량의 합을 넘어선 한중 무역량이다. 한국의 중국 경제 의존도가 점점 더 커지는 상황에서 제주 해군 기지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벌이고 있는 한국 균형 외교의 축을 무너뜨릴 수 있다. 이런 복잡하고 전략적인 문제를 단순히 반미주의자에 소행으로 밀어붙이는 일부 극우 신문의 행태는 사회적 갈등의 기폭제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새누리당 위원장은 국익을 언급하며 강정 해군 기지의 지속적인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에겐 민주주의에 핵심 가치인 타협과 신뢰를 바탕으로 둔 사회적 자본에 축적보단 당장 눈앞에 있는 총선이 우선이다. 해군 기지로 국민을 갈라치기 하여 재벌 개혁, 정권 심판론, 측근 비리, 그리고 정수 장학회마저 모두 덮어버릴 심산이다. 지난 10일 “국민의 방송” KBS가 네이버 톱 1면으로 올린 “제주 해군 기지 총선 쟁점화” 기사는 이 두 정치인의 의도에 화답하는 듯 보이는 움직임이었다.

한국 사회는 갈등 그 자체에만 집중할 뿐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에 대해선 별로 고민하지 않는다. 갈등의 해결 과정은 사회 구성원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축적된 사회적 자본에 기반을 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009년 발간한 에서 “사회적 자본은 저성장 및 양극화 시대에 접어든 한국 사회에 새로운 발전 모델을 제시해준다.”라고 주장했다.

민주주의 사회에선 결과보다 그 과정이 중요하다. 수백 년 동안 주민의 노력과 믿음을 바탕으로 쌓아온 강정 마을의 공동체가 제주 해군 기지 건설 갈등으로 한순간에 파괴됐다. 이미 신뢰라는 본질이 무너진 상황.

도대체 우린 무엇을 위해 갈등하고 반목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