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블이 민주당 의원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레이블이 민주당 의원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2012년 8월 4일 토요일

SJM "컨택터스가 스스로 투입 결정", 경찰 "사측이 경찰 속였다"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8-03일자 기사 'SJM "컨택터스가 스스로 투입 결정", 경찰 "사측이 경찰 속였다"'를 퍼왔습니다.
SJM 찾은 민주당 의원들에 사측·경찰, "모른다" 책임 떠넘기기

ⓒ이승빈 기자 2일 오후 경기도 안산 SJM 사측과의 면담과 공장 시찰을 마친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무차별 폭력 진압으로 유혈사태를 빚은 'SJM폭력사태'를 두고 민주당 의원들이 현장을 찾아 진상조사에 나섰다. 

민주통합당은수미, 장하나(이상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의원과 김현, 진선미(이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은 2일 오후 3시 경기 안산 SJM공장에서 '노동자 폭력진압'으로 논란에 휩싸인 'SJM폭력사태'를 두고 SJM 강충기 사장, 민흥기 경영지원팀 이사, 안산단원경찰서장, 안산노동부지청장 등과 용역업체와 사측의 불법 유무, 경찰의 부실 대응과 관련해 공방을 벌였다.

그러나 사측은 유혈사태에 대한 책임을 용역업체에 돌리는 등 책임회피에만 급급한 모습이었다. 경찰도 공장 안 폭력사태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명쾌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SJM사측, 경찰신고보다 사전에 진압하는 등 불법자행

ⓒ이승빈 기자 2일 오후 경기도 안산 SJM 공장 정문 너머로 민주통합당 의원들을 수행중이던 민흥기 노무관리이사의 모습이 보인다.

먼저 의원들은 사측 담당자들을 만나 'SJM폭력사태'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확인했다. 또 사측이 어떻게 용역업체를 선정했으며 용역을 투입해 폭력 진압한 과정에 얼마나 개입했는지를 물었다. 

민흥기 이사는 지난달 23일 인터넷을 통해 용역업체인 '컨택터스'를 알게 됐고, 25일 용역 동원계약을 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사측은 경찰에 폭력사태 당일인 27일 오전 6시부터 용역을 투입해 오전 7시10분부터 출근하는 직원들을 제지하겠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당초 신고했던 시간보다 두시간 가량 앞당겨 용역을 투입했다.

민 이사는 이에 대해 "컨택터스가 단독으로 법을 무시하고 ,회사를 무시했다"고 책임을 용역업체 측에 돌렸다. 은수미 의원은 "용역업체가 투입을 결정한 것이냐"고 재차 확인하자, 민 이사는 "정확히 말하면 그렇다"고 답했다.

경찰은 '왜 조치 안했냐'는 질문에 "글쎄 저도 잘.."

ⓒ이승빈 기자 폭력 사태 다음날 여름 휴가차 가족들과 배트남 여행을 찾아 물의를 빚은 안산단원경찰서장이 2일 오후 민주통합당 의원들과의 간담회를 위해 경기도 안산 SJM 공장을 찾았다.

반면 경찰은 유혈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 사측에게 책임을 물었다. 안산단원경찰서장은 사측이 신고한 시간보다 빠르게 용역을 투입한 것에 대해 "따지고 보면 회사가 경찰을 속이고 용역을 투입했다. 경찰은 그 시간에 용역들이 모이고 회사에 투입된 것은 몰랐다"고 말했다.

경찰서장은 "우리는 사측에게 '급한 것도 아니니 주간에 하거나 낮 시간에 투입하라'고 충고했지만 회사 측이 안 받아들인 것"이라며 밝혔다. 

폭력사태와 관련 경찰의 부적절한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다. 장하나 의원은 "폭력사태가 일어났는데 왜 공장 안으로 안들어 갔느냐"며 경찰의 대응이 미흡했음을 지적했다. 이에 경찰서장은 "5시30분 도착했을 때 2차 충돌이 있었는데 안에 상황을 몰랐다"며 "조사하다보니 현장에 출동한 중대장이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 저는 정문쪽에 있어서 몰랐다"고 말했다.

장하나 의원은 "행인이 SJM에 무슨일이 있는 것 같다고 신고를 했다. 안에서는 살려달라고 고함쳤는데 무엇이 조용했느냐"며 격분했다. 경찰서장은 "저한테 보고가 들어오지 않았다. 어떻게 된 건지 파악해 보라고 하니까 2차 충돌이 있던 것 같다고 정보과장이 말해줘서 그때야 알았다"고 말했다. 

이에 장하나 의원은 "그럼 1개 중대장은 왜 아무조치 취하지 않았냐"며 꼬집어 말했고 경찰서장은 "글쎄 그게 저도 잘.."이라면서 답하지 못했다.

컨택터스 용역, "곤봉 소지는 했는데 쓴적은 없어"

ⓒ이승빈 기자 2일 오후 경기도 안산 SJM 공장을 찾은 의원들이 침탈 당시 쓰인 곤봉을 살펴보고 있다.

의원들은 두 시간여의 면담을 마치고 SJM조합원들의 대피경로를 따라 공장내부를 살펴봤다. 공장에는 대체인력이 투입돼 생산을 지속하고 있었다. 조합원 사무실은 폭력사태이후 계속해서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다. 공장 내부의 벽은 철제 제품에 부딪혀 움푹 패인 흔적이 역력했다. 

의원들은 공장을 둘러보고 나오면서 컨택터스 차량을 살펴봤다. 차 뒷문이 열리자 60~100cm 길이의 곤봉들이 쏟아졌다. 의원들이 "곤봉을 소지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했고 이를 보고 있던 컨택터스 용역 중 한명은 "불법 아니다. 차기만 하고 사용은 안했다"고 말했다.

이에 김현 의원은 "상대방이 무기를 소지할 때는 소지가 가능하지만 무장하지 않은 일반인을 상대로는 소지 자체가 불법"이라며 "특수경비원으로 등록한 경우에 곤봉소지가 가능하다"고 분개했다.

이날 의원들의 진상조사에서는 경찰과 사측이 책임회피나 전가에만 급급하면서 직장폐쇄와 용역투입 과정에서의 불법 여부, 경찰의 직무유기 의혹들이 명확히 가려지지 않았다. 의원들은 향후 이 문제와 관련 강도높은 조사를 예고했다.

은수미 의원은 "사측은 말을 바꿔가면서 '컨택터스'가 알아서 한일이라고 말하고 있고, 경찰은 사전에 알고 있었으면서 예방이 없었다는 것이 직무유기를 했다는 의심이 들게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체인력 투입이 불법인지 근로자 파견 등의 자료를 확인하고 있다"며 "사측에는 노사협의를 다시 해달라고 요청을 해뒀고 경찰 측에도 진상조사 및 추후조치를 요구했다. 의원들이 열심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현금이 없다는 이유로 진료거부?

ⓒ이승빈 기자 민주통합당 김현, 은수미, 진선미, 장하나 의원은 27일 오후 경기도 안산 민주노총 안산지부를 찾아 SJM 지회 조합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앞서 이날 오후 2시 의원들은 경기도 안산 민주노총안산지부에서 금속노조 SJM 지부 조합원들을 만나 'SJM폭력사태'의 정황을 듣고 궁금한 점을 묻기도 했다. 

조합원들은 "회사측 지정병원인 '한도병원'에서 입술이 찢어진 조합원이 현금이 없다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했다"며 "우리는 회사가 지시한 걸로 보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현장에 순찰차가 여러대 왔다갔다 하는 등 경찰이 있었다"며 "그러나 상황을 진압하기는커녕 다친 사람들의 이동에도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경찰의 대응을 비난했다.

ⓒ이승빈 기자 2일 오후 찾은 SJM 공장 정문은 윤형 철조망이 쳐진 채 컨턱터스 소속 용역들이 경계를 서고 있었다.

ⓒ이승빈 기자 2일 오후 찾은 SJM 공장 정문은 윤형 철조망이 쳐진 채 컨턱터스 소속 용역들이 경계를 서고 있었다.

ⓒ이승빈 기자 2일 오후 경기도 안산 SJM 공장을 찾은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사측과의 간담회를 위해 들어서고 있다.

ⓒ이승빈 기자 2일 오후 경기도 안산 SJM 공장 정문 너머로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적의 노동자가 보인다. 사측은 이들이 기술연수 중인 노동자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SJM 지회 제공 27일 새벽 컨턱터스 소속 용역의 안산 SJM 공장 폭력 침탈이 있던 당시 노조원들과 대치중인 모습

ⓒSJM 지회 제공 27일 새벽 컨턱터스 소속 용역의 안산 SJM 공장 폭력 침탈이 있던 당시 민흥기 노무관리이사의 모습

전지혜 기자 creamb@hanmail.net

2012년 6월 21일 목요일

국회의원 만난 수박 농민들, "4대강사업으로 농사 망쳤다"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6-21일자 기사 '국회의원 만난 수박 농민들, "4대강사업으로 농사 망쳤다"'를 퍼왔습니다.
[현장]탈핵·탈토건 현장투어 나선 민주당 의원과 시민단체 회원들

ⓒ민중의소리 20일 4대강점검에 나선 19대 국회 민주통합당 초선의원 모임인 초생달(초선의원 민생현장을 달린다과 시민사회 단체 회원들의 모습

19대 국회 민주통합당 초선의원 모임인 초생달(초선의원 민생현장을 달린다)과 시민사회 단체 회원들이 4대강사업으로 인한 피해 현장을 직접 찾았다.

초생달 소속 장하나, 인재근, 김기식, 남인순, 진선미 의원과 유인태 의원 등과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 단체 회원 10여명은 20일부터 1박2일간 탈핵·탈토건 현장투어에 나섰다. 이들은 첫날 일정으로 경북 고령군 우곡면 수박농가와 경남의 창녕합천보를 찾아 4대강사업의 문제점을 점검했다. 

이날 오전 동대구역에서 모인 의원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버스에 몸을 싣고 침수 피해를 겪은 우곡면 노들리로 향했다.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4대강사업 가뭄대비 거짓말, 가을비에 연리들 물바다'라고 적힌 현수막이 크게 걸려있었다.

"7~8kg짜리 수박 수확량, 작년의 반도 안돼"

ⓒ민중의소리 경북 고령군 우곡면 연리들 마을 입구에 걸려있는 현수막

마을에 도착하자 우곡면 주민과 고령군 관계자 등 10여명이 의원들을 맞이했다. 우곡면 연리들 주민 곽상수 씨는 "창녕합천보 준공도 안한 상태에서 펌프장을 막으니 배수가 안돼 수박이 다 물에 찼다"며 "도청이나 군은 힘이 없다. 금배지 단 국회의원들이 좀 도와달라"며 호소했다.

그는 "고령군 수박은 품질이 좋기로 유명한데, 작년에는 7~8kg짜리 수박이 70%는 됐었다"며 "그러나 올해는 7~8kg짜리 수박은 20% 밖에 나지 않았다"고 피해를 밝혔다.

연리들 주민의 말에 고령군 관계자는 "땅 속에 물이 차는 것은 사실이다"라며 "그러나 비가 와서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지난해 7월 우곡면 연리들 주민들은 장맛비가 제대로 배수되지 않아 수박 비닐하우스의 약 70%가 침수되며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이에 같은해 12월 주민들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낙동강에 들어선 합천창녕보의 침수 때문에 장맛비를 제대로 배수시키지 못했다면서 국가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지난달 경상북도, 고령군 등이 공동으로 조사용역을 실시해 보상대책을 마련할 것을 밝혔다.

농민들은 수박농사를 망친 것은 물론 다가오는 장마철에 올해도 침수 피해를 겪을까 걱정이 태산이라는 표정이었다.

"공사중 누수가 발생한다는 것 있을 수 없어...토목계의 수치"

ⓒ민중의소리 20일 찾아간 창녕합천보의 모습이다.

연리들을 떠난 일행은 창녕합천보에서 한국수자원공사 김완규 부사장, 김기호 낙동강 통합물관리센터장, 김상배 낙동강유역환경청장 등으로부터 창녕합천보의 사업현황과 수질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김기호 센터장은 사업현황에 대해 "지난해 홍수 때 일부 수문을 집중개방하면서 최대 9.7m 세굴이 발생했다"며 "점검을 해보니 안전에는 문제 없지만 보강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앞서 합천보에는 누수와 세굴현상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문제 지적이 잇따랐고, 자체 점검을 한 수자원공사는 보수공사를 진행해 왔다.

세굴현상이란 물의 흐름에 따라 바닥이 패이는 현상을 말한다. 보(댐)을 세워놓은 바닥이 파이는 것은 보의 안전을 위협하고 장기간 누적되면 무너질 수도 있는 중대한 문제라는 것인 초생달과 시민단체 회원들의 우려다.

김 센터장은 "지금 보강만으로 충분하다"며 "보강은 전체에서 완료됐고 정부 점검 결과 문제는 없었다"고 내세웠다. 그러나 관동대학교 박창근 교수는 "공사 중에 누수가 발생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일"이라며 "토목계의 수치"라고 반박했다. 

김 센터장의 설명을 들은 뒤 의원들의 질의도 이어졌다. 김기식 의원은 "준공 허가가 나기도 전에 보강을 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이 단계에서는 예측하고 설계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30여분 동안 질의 응답이 이어지자 한국수자원공사 김완규 부사장은 정부 정책에 호의적인 그룹만으로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4대강사업에 비판적인 교수,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과 함께 4대강 조사를 실시할 뜻이 있으며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가뭄, 홍수 문제는 여전하다"

ⓒ민중의소리 20일 창녕합천보 현장을 시찰하면서 소수력 발전소를 찾은 19대국회 민주통합당 의원들의 모습이다.

토론을 마친 의원들은 두 팀으로 나눠 배를 타고 '에코사운딩'(음파로 수심을 체크하는 장비) 검사로 세굴 실태를 확인 하고, 소수력 발전소를 찾아 현장을 탐사했다. 현장조사에서 세굴은 9.7m로 측정됐고 소수력 발전소도 문제없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박 교수는 "낙동강 일대는 물이 많아 물을 푸는 시설이 제대로 안돼 가뭄이 있다"며 "가뭄 문제는 여전하다"고 전했다. 또 "이명박 정권은 홍수도 잘 막았다고 하지만 홍수는 지천에서 일어난다"며 "지난해 홍수로 1조원 이상의 피해가 있었다. 홍수를 잘 막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한편 21일 오전 10시 초생달 등 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현장투어 이틀 날을 맞아 고리원자력발전소를 방문해 원전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들은 중앙제어실, 비상디젤발전기 등을 직접 확인하고 IAEA 안전점검 조사과정을 듣는 등 현장에서 문제를 점검해 볼 계획이다.

전지혜 기자 creamb@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