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 상무' 향한 분노는 왜 대한항공 앞에 멈췄을까

이글은 프레시안 20-13-05-10일자 기사 ''라면 상무' 향한 분노는 왜 대한항공 앞에 멈췄을까'를 퍼왔습니다.

[인권오름] '갑을 관계'와 경제 민주화, 그리고 평등

'갑을'이 바람을 탔다. 지난달부터 연이어 언론에 보도된 '라면 상무', '빵 사장', '조폭 우유'가 갑을 관계를 도마에 올렸다. '갑을'은 불평등의 다른 이름이다. 그러니 이 바람은 평등을 향해 불어가야 할 것이다.

적어도 '갑을'의 문제가 몇몇 개개인의 인성 문제가 아니라는 점은 드러나는 듯하다. 영업 사원이 대리점주인에게 욕설을 퍼붓는 동영상이 공개된 후 남양유업은 "임직원들의 인성 교육 시스템을 재편"하겠다며사과했지만 남양유업에 대한 불매운동은 더욱 확산하는 분위기이고, 남양유업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 걸쳐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7일 국회에서 열린 '재벌·대기업 불공정·횡포 사례 발표회'에서 쏟아져 나온 증언들은 남양유업의 밀어내기 강매, 리베이트 요구 등이 남양유업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렸다. (관련 기사 : 수많은 '남양유업'들…"CJ·롯데·한국GM·농심 등 횡포") 민주당은 "도를 넘는 대기업 횡포 근절"을 위해 경제 민주화에 앞장서겠다고 한다. 그런데 이 바람이 정말 평등을 향하고 있는지 묻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 9일 오전 서울 중구 브라운스톤 LW컨벤션센터에서 남양유업 김웅 대표(오른쪽 네 번째) 등 임직원들이 '영업 직원 막말 음성 파일'로 불거진 강압적 영업 행위에 대한 사과의 뜻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다. ⓒ연합뉴스

바람이 멈춘 곳

'라면 상무'는 비행기에서 여승무원을 폭행한 후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대기업 임직원'이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자만해 '비도덕적 태도'를 보인 것이 분노를 산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포스코는 임직원이 더욱 도덕성을 갖추어야 한다며 반성하는 자세를 취하기도 했다. '갑'이라고 '갑질'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대한항공은? 대한항공은 고객 정보 관리가 허술했던 점을 보완하겠다며 오히려 간접적으로 '라면 상무'에게 사과를 하는 듯 보이고, 정작 폭행을 당해야 했던 여승무원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서비스 노동자들이 노동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은 서비스 이용자들과 맺는 관계에서 '사건'화된다. 그러나 항공기 여승무원들이 '진상 고객'들에게 시달리게 되는 이유는 어떤 고객들이 '진상'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어떤 고객을 맞든 친절해야 하며 행여 불만이 있으면 죄송하다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스스로 자신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권리를, 자본은 고객 불만 건수에 따라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빼앗아 간다. 서비스 노동자들의 진정한 '갑'은 직업이 대기업 임직원인 서비스 이용자가 아니라 노동자를고용한 자본이다. 그런데 남양유업 영업 사원의 욕설이 단순히 그가 '진상'이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아는 많은 사람의 바람은 왜 대한항공 앞에서 멈춰 섰을까.

어떤 사건을 해석하는 데에는 개개인의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 어떤 욕설과 폭행에 많은 사람이 분노했던 것은 그만큼 그것이 준 모욕감에 공명했기 때문일 것이다. 일하면 먹고살 만해질 거라는 기대가 납득할 수 없는 '갑'의 요구로 번번이 좌절당할 때, 그것이 부당하다는 걸 알면서도 선뜻 항의하고 맞설 처지가 아니라는 걸 깨달을 때, 심지어 욕을 듣거나 맞아도 되는 사람인 듯 취급하며 '갑질'하는 사람과 마주할 때, 그것이 우리의 존엄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너무나 잘 안다는 것. 그만큼 불평등이 우리 삶에 깊숙이 스며 있기 때문에 저마다 공감의 계기를 만날 수 있었다는 역설.

그러나 어떤 욕설과 폭행은 사람들의 분노를 그리 일으키지 못하기도 한다. 학교에서교사가, 가정에서 가부장이, 작업장에서 사장이 퍼붓는 욕설이나 폭행은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면 '있을 수 있는 일'로 여겨진다. 불평등에 익숙해진다는 것은 공감의 계기만 만드는 것이 아니다. 불평등이 어디에서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헤아리지 않으면 모습은 바뀔지언정 불평등은 사라지지 않는다. 남양유업 너머를 향하고 있는 분노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을 지목하고 있다. 그리고 대한항공 앞에서 멈춘 분노는 '있을 수 있는 일'의 경계에 갇혀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는 공정해야 하지만 기업과 노동자의 관계는 어쩔 수 없다는 인식. 경제 민주화 주장도 딱 이 경계에 있다.

불평등의 힘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박근혜 대통령도 이미 경제 민주화를 주창했다. 그 배경은 두 가지로 짚어볼 수 있다. 하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확신했던 '비즈니스 프렌들리'한 대기업 친화 정책이 불황 극복의 신화를 만들지 못했다는 점을 박근혜 대통령도 잘 알고 있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규제 완화를 하며 대기업의 자유를 극대화하지 않아도 이미 대기업들은 충분히 자유롭게 사회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내 하청, 파견, 특수고용 등의 형태로 노동력에 대한 책임 없이 노동력을 지배할 구조를 갖추었고 그 사슬을 따라 줄줄이 배치된 다단계 하청 구조의 '사업자'들 역시 대자본의 지배력 아래 단단히 붙들려 있다. 이것은 협박과 강요의 불공정 거래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다.

경제 민주화 주장은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기조로 각종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나 횡포를 없애려고 한다. 그런데 정작 대기업이 힘을 얻게 되는 지점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 대기업의 힘은 그들의 경영 능력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노동에 대한 지배력으로부터 나온다.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대'기업'의 문제라기보다는 자본의 문제다. 자본이 노동을 함부로 취급할 수 있는 권한이 커지는 만큼 재벌과 대기업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사슬에 노동자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나 가맹점, 대리점 등이 더욱 붙들리게 된다.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하고 그 자리를 비정규직 노동자로 대체하는 것이 신자유주의가 자본의 힘을 만드는 방식이다. 더욱 값싼 노동을, 더욱 낮은 위험 부담으로, 더욱 폭넓게 제 것으로 만든다. 그리고 이런 조건에 맞서는 노동자들의집단적 저항은 더욱 강경하게 진압한다.

우리가 서로 먹여 살리기 위해 필요한 노동들이 자본을 통해서만 자리를 얻을 수 있다면 먹고살아야 하는 사람들의 관계란 자본의 힘을 벗어날 수 없다. 화물차 운전기사가 운전 일을 하기 위해서는 CJ대한통운과 같은 유통 기업과 계약을 맺어야 한다. 유통 기업은 그를 고용하지 않고 화물차를 빌리도록 하고 오히려 보증금과 수수료 등을 받는다. 이 계약은 화물차 운전기사들이 운임은커녕 기업에 빚을 지게 만든다. (관련 기사 : "노예 계약 CJ, 우리 그냥 죽으란 건가") 이 억울한 사정을 사회는 '사업자'들 간의 불공정한 계약으로 읽는다. 그러나 갑을 관계는 갑을 '계약'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계약 너머에 숨어 있는 갑을 관계가 계약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다. 이들의 '을'의 위치는 계약 조건만 공정하게 바꾼다고 달라지지 않는다. 이들의 노동이 어떻게 '갑'에 붙들려 있는지, 계약 너머를 보지 않는다면 '갑'의 힘을 겨룰 수 없다.

섣불리 대안을 말하기 전에

'대기업'만 문제 삼을 때 갑을 계약의 당사자인 대기업의 모습은 바꿀 수 있어도 자본의 힘은 꺾을 수 없다. '갑을 관계'가 평등한 관계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이다. 우리는 불평등의 근원과 그 연결 고리들을 직시할 때만 불평등에 맞설 수 있다. 불평등이 어떻게 이토록 뿌리 깊게 우리를 옥죄고 있는지 한두 문장으로 설명할 자신은 없다. 아니, 오히려 한두 문장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자본은 저 홀로 힘을 갖추어 불평등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우리의 일상에 스며드는 불평등의 장면들에는 그 힘과 우리가 어떻게 연루되어 있는지 살필 수 있는 힌트들이 있다.

불매운동은 자본에 타격을 줄 수 있다(남양유업 불매운동이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그런데 우리가 불매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을'인 우리가 시장에서 물건을 사거나 사지 않을 때 잠시 누릴 수 있는 '갑질'의 힘이기도 하다. 그 위치는 '을'의 위치에 있는 서비스 노동자들에게 '갑질'을 할 수 있는 위치이기도 하고 노동자들이 파업을 할 때 불편을 성토하는 위치이기도 하다. '을'들과 함께하는 마음은 그 위치를 충분히 살피지 않으면 '을'들을 배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어떤 '사건'이 드러날 때 '갑'을 보지 못하고 '갑질'에만 눈을 돌리면 우리는 '을'들을 만날 수 없다.

불평등에 맞선다는 것은 결국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존엄을 이룰 수 있다. 부당한 상황에 맞서기 위해 항의하고 호소하고 힘을 모으고 행동할 수 있다. 불평등은 그것을 가로막는 데에서 힘을 얻는다.

지난달에는 롯데백화점 입점업체 직원이 투신자살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이 언론에 알려진 직후 롯데백화점은 직원 전체에게 협박에 가까운 입 다물기를 강요했다. 사내 하청 노동자들은 대법원에서 불법 파견 판정을 받고도 정규직화를 거부하는 자본에 맞서 철탑에 오르고 노숙 농성을 하고 있다. 경찰은 노숙도 허용하지 않겠다며 연행을 해대고 있다. 말하지 못하고 들리지 않는 곳,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어떤 '을'들의 외침이 들리는지 귀 기울이자. 경제 민주화가 불평등을 해소할 것이라고 쉽게 말하는 것보다는, 힌트를 얻기 위해 우리의 위치를 조금 더 헤아려야 한다. '을'들의 연대는 그렇게 시작될 수 있고, 그때 '갑'의 힘은 사그라지기 시작할 것이다. 

*이 글은 "[인권으로 읽는 세상] '갑을'의 대안이 경제 민주화라고 말하기 전에"라는 제목으로 주간인권신문 (인권오름)에도 실렸습니다. (인권오름) 기사들은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정보공유라이선스에 대해 알려면 www.freeuse.or.kr을 찾아가면 됩니다.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뺨 때리고 협박하고 ‘갑의 횡포’…“못 참겠다”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3-05-05일자 기사 '뺨 때리고 협박하고 ‘갑의 횡포’…“못 참겠다”'를 퍼왔습니다.

‘라면 상무’ ‘빵 회장’ 이어 ‘조폭 우유’ 등장
남양유업 영업사원, 대리점주에 욕설 녹음 공개

이른바 ‘갑’의 ‘을’에 대한 횡포를 상징하는 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 사회적 공분이 높아지고 있다. ‘갑·을’은 계약 관계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빌린 표현으로, 흔히 사회적 우위에 있는 쪽을 ‘갑’, 열위에 있는 쪽을 ‘을’이라고 일컫는다.

남양유업 김웅 대표이사는 4일 자사 누리집에 ‘공식 사과문’을 통해 “통화 녹취록과 관련해 실망을 안겨드린 분들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3일 유튜브 등에 공개된 남양유업 영업사원과 대리점주의 통화 녹취록에 대한 사과다.

3년전 통화내용을 녹음한 이 녹취록에는 남양유업 영업사원이 한 대리점주에게 폭언과 함께 물량 떠넘기기를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30대로 밝혀진 영업사원은 자신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점주 김아무개(53)씨에게 “물건 못 들어간다는 소리 하지 말고 당신이 책임지라”며 각종 욕설을 퍼부었다. 남양유업 쪽은 해당 영업사원이 이 문제로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사태의 엄중함을 감안해 즉각 수리했다”고 밝혔다.

대리점주들은 자주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입을 모았다. 2012년 2월부터 남양유업 대리점을 하다 적자 누적으로 지난해 11월 폐업한 정승훈(41)씨는 “남양유업이 대리점에 억지로 물건을 떠넘기면서 막말을 하는 경우가 한두번이 아니었다. 녹취록에 나온 대리점주는 그 일이 있고 1년 뒤 대리점을 그만뒀다. 밀어내기와 폭언이 반복되다 보니 공황장애까지 얻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인터넷에서는 누리꾼들의 비판이 이어지면서 남양유업에 대한 불매운동 조짐도 보인다. 일부 편의점 점주들은 매장 안에 ‘남양유업의 유제품을 받지 않는다’고 적은 뒤 사진을 찍어 트위터에 올리며 불매운동에 동참했다. 한 트위터 이용자(@alvi****)는 “남양유업 영업소장 욕설파일 괜히 들어봤다 싶다. 아 화가 나다 못해 눈물 날 거 같음. 불매운동 할 만하네. 파일명 안 보고 들으면 사채업자인 줄 알겠어”라고 적었다.

본사가 대리점보다 우월한 ‘갑’의 지위를 남용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것은 이번뿐이 아니다. 지난 4월 경기도 용인시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던 김아무개(43)씨가 숨진 채 발견되는 등 올해만 편의점 점주 3명이 잇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때문에 본사가 기존 편의점 인근에 무작위로 점포를 허가하고, 계약 해지 때 과도한 위약금을 내도록 하는 등 횡포를 부린 탓에 비극이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들끓었다.

‘고객’의 지위를 이용해 노동자들을 함부로 대하는 일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중순에는 포스코에너지의 한 임원이 대한항공 여승무원에게 가한 폭행과 막말에 대한 항공사 내부자료가 유포된 이른바 ‘라면 상무’ 사건이 벌어져 기업 대표가 나서 사죄했고, 지난달 24일에는 제빵회사 ‘프라임베이커리’의 강수태 회장이 한 호텔 현관에서 주차 시비 끝에 직원을 때린 사실이 알려져 ‘빵 회장’으로 불리며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전문가들은 한국 사회의 과도한 승자독식 문화가 전근대적인 계층의식과 만나 이런 ‘갑’의 횡포 현상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돈이나 권력이 있는 ‘갑’들이 ‘내가 어떤 경쟁을 뚫고 이 자리까지 왔는데’라는 생각을 가지고 약자에게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여기고 있다. 합리적이고 수평적이고 상식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최항섭 국민대 교수(사회학)는 “평범한 ‘을’들이 모여 있는 에스엔에스 등에서는 소수 특권계층이라 할 수 있는 ‘갑’의 횡포에 대한 비판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이처럼 여론 등의 외부 자극을 통해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계층의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갑’은 정작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비판여론뿐 아니라 사법당국의 일벌백계 등 강제적인 통제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환봉 권오성 기자 bonge@hani.co.kr

■ 남양유업 사원 ‘폭언·욕설 통화’ 음성파일

http://www.youtube.com/watch?feature=player_embedded&v=r3adKxxAuP4

‘라면 상무’ 폭행사건, 대한항공의 이상한 처방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3-05-01일자 기사 '‘라면 상무’ 폭행사건, 대한항공의 이상한 처방'을 퍼왔습니다.

‘폭력 경위 담긴 내부보고서’ 유포자 조사만 강조
피해 당사자인 승무원들 근무환경 개선은 ‘냉무’

대한항공이 최근 논란이 된 포스코에너지 임원의 승무원 폭행 사건과 관련해, 1일 내부보고서가 유출에 따른 책임감을 느끼며, 승객 정보 유출 등 보안이 허술한 부분을 적극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해자인 승무원의 노동환경에 대한 개선책은 내놓지 않았다.

대한항공은 ‘여승무원 폭행사건 관련 입장’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회사의 방침과 상관없이 고객 업무 처리와 관련된 내부 보고서 내용 중 일부가 외부에 유출됨으로써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데 대한 책임감을 느낀다. 유포자가 누군지 면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출된 내부 보고서 내용에는 당시 상황이 상세하게 기록돼 있지만, 승객 신상에 대한 개인정보는 전혀 들어있지 않다. 그럼에도 마치 승객 신상정보 노출 확대의 중심처럼 호도된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번 일을 계기로 회사는 승객 정보 등 보안과 관련된 사항을 적극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보고서는 승무원이 포스코에너지 임원과 벌어진 업무 처리 내용을 기록한 것으로,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면서 큰 파장을 불러왔다. 해당 임원이 사표를 냈고, 포스코 역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

하지만 대한항공이 내놓은 자료에 피해 당사자인 승무원의 노동 환경에 대한 개선책은 없다. 대한항공 승무원들은 객실 서비스와 관련해 고객 불만이 두차례 이상 회사에 접수되면 업무에서 제외돼 서비스 재교육을 받는 등 불이익을 당한다. 이 때문에 승무원들이 굴욕적인 상황까지도 참아야 한다. 한 전직 대한항공 승무원은 “고객 불만이 접수되면 그 내용이 정당하더라도 시말서를 쓰고 벌점을 받는다. 0.5~1점씩 받는 벌점이 9점까지 쌓이면 사장 경고가 가능하고, 이를 빌미로 해고까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항공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항공사들은) 객실 승무원의 안전 활동이 최우선 업무임을 인식하고 무릎 꿇기 같은 노예 서비스를 폐지해야 한다. 항공 노동자들의 정당한 자기방어권을 제한하는 각종 평가제도를 개정하고, 피해 승무원을 구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항공협의회는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 전국운수산업노조 아시아나항공 지부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대한항공 관계자는 “아직 객실 서비스 등 노동 환경에 대한 보완책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대한항공의 객실 서비스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맏딸인 조현아(39) 부사장이 총괄하고 있다. 조 부사장은 객실 서비스뿐만 아니라 기내식, 기내 면세점, 호텔 등도 책임지고 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