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조로 4대 질환 치료 보장"…박근혜 거짓말? 무지?

이글은 프레시안 2012-12-17일자 기사 '"1.5조로 4대 질환 치료 보장"…박근혜 거짓말? 무지?'를 퍼왔습니다.

[TV토론 뜯어보기] "박근혜, 자기 공약도 이해 못하나"

세 차례에 걸친 대선후보 TV토론이 지난 16일 마무리됐다. 그러나 회당 두 시간의 토론만으론 후보 간의 정책 차이를 알기 힘들다는 의견이 다수다.

총 54회의 TV토론이 진행됐던 1997년 대선, 총 27회의 TV토론이 열렸던 2002년 대선과 비교하면, 올해 대선은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게다가 올해 대선을 앞두고 진행된 TV토론은 형식의 경직성 등으로 인해 후보들의 차이를 보여주는 데는 더욱 큰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이런 한계는 경제민주화, 복지 등 올해 대선을 가로지르는 중요 키워드에 대한 후보들의 생각을 드러내지 못하게끔 하는 장애물이기도 했다. 결국 국민은 후보들의 생각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투표를 하게됐다. (프레시안)이 주요 후보들의 생각을 그나마 들여다 볼 수 있었던 기회인 TV토론을 복기하는 기획을 마련한 것은 그래서다. (편집자)

- TV토론 뜯어보기

☞박근혜, 진짜 '이공계 대통령' 될 수 있나?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지난 16일 밤 TV토론에서 "4대 중증질환 환자 중 암 환자 부담비용만 1조5000억 원"이라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지적에 대해 "암 질환만 갖고 나온 통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답한 주장의 사실관계가 논란이 되고 있다.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의 통계는 박 후보의 주장과 다르기 때문이다. 박 후보 측의 건보 관련 공약은 실행 가능성 여부를 떠나, 아예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에 바탕을 뒀다는 지적마저 제기됐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연합뉴스

박근혜 "1.5조로 4대 중증질환 치료비용 보장"…?

이와 관련, 박 후보는 현재 75퍼센트(%)인 4대 중증질환(암, 심장병, 뇌혈관 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보장률을 비급여부분까지 포함해 2016년에는 100%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문 후보는 16일 TV토론에서 박 후보가 "4대 중증질환 보장액에 대해 건보 통합 재정소요로 연간 1조5000억 원이 소요된다고 제시하셨다"며 "건보에서 자료를 받아보니, 작년 한해 간 4대 중증질환 환자 중 암 환자의 부담비용만 1조5000억 원이고, 나머지 환자를 모두 합치면 3조6000억 원에 달한다. 어떻게 4대 질환 해결이 가능한가"라며 박 후보 공약의 현실성이 뒤떨어지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공세에 대해 박 후보는 "한다면 모든 걸 다 하면 좋겠지만, 우선 가장 국민들이 고통 받고 있고, 국민들이 잘 걸리는 중점질환에 대해 안심할 수 있도록… (이하 중략)"하겠다며 질문과 맞지 않는 답변을 늘어놓아 눈총을 샀다.

박 후보 측의 공약 세부사항에 대한 현실성을 물었는데, 4대 중증질환에만 건보 적용률을 우선 높이겠다는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박 후보는 문 후보가 질문 내용을 재차 정리한 후 재차 "간병비와 선택진료비를 다 하는데(다 건보에서 보장하는데) 1조5000억 원으로 충분하다는 소리냐"고 묻자 그제야 "예"라며 긍정했다.

문 후보가 가능성 여부를 재차 물었으나 박 후보는 "(1조5000억 원이) 암질환만 갖고 나온 통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단정했다.

"박 후보 건보공약, 현실성 없어"

박 후보의 주장이 논란이 되자 새누리당은 17일 관련 보도자료까지 내 박 후보의 공약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은 모두 현실과 동떨어진, 잘못된 자료에 바탕을 뒀다는 지적이다.

17일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프레시안)과 통화에서 박 후보 공약의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우 실장은 건보가 낸 '2011년 건강보험통계연보' 자료를 근거로 들었다.

▲건강보험공단이 낸 '2011년 건강보험통계연보' 중 암 환자에 대한 통계부분. 붉은 색칠한 부분은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암 환자의 급여비가 3조6923억 원이었음을 나타낸다. 여기에 가장 최근인 2010년 급여비율을 감안한 우리나라 암 환자의 총 진료비는 5조2700여억 원에 달하며, 이 중 비급여 비용만 1조5800억 원이 넘는다. 박 후보의 공약대로라면, 4대 중증질환자 중 암 환자의 비급여 부담도 제대로 해소하지 못한다. ⓒ건강보험공단

관련 자료를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암환자의 급여비는 3조6923억 원이다. 그리고 가장 최근 통계인 '2010년 건강보험 진료비 실태조사'를 보면, 암환자의 건강보험 급여비율은 70.4%였다.

이를 기초로 계산(급여비/급여율)한 암에 대한 총 진료비는 5조2747억 원이다. 그리고 이 중에서 급여비 3조6923억 원을 제외한 1조5824억 원이 비급여 비용이다. 그나마 이 금액(1.5조)은 건보에서 통계에 잡지 않는 간병비용을 제외한 특진료와 선택진료비만 포함한 액수다.

이와 관련, 중증질환 환자 가족의 부담을 키우는 이른바 '3대 비급여'는 특진료와 선택진료비, 간병비를 뜻한다. 이 중 건보에서 통계로 잡는 특진료와 선택진료비만 해도 비급여의 55%를 차지한다.

즉, 박 후보 공약대로 1조5000억 원을 4대 중증질환에 대한 추가 재정으로 마련한다손 치더라도, 다른 질환자는 차치하고 암환자의 비급여 진료비조차 충당하지 못한다는 소리다.

이와 관련, 이미 4대 중증질환 환자 중 암, 심장병, 뇌혈관질환 환자의 경우 건보 적용 진료비의 95%는 이미 국가가 부담한다. 중증질환자의 경우 비급여 항목에 대한 의료비 부담 때문에 치료부담이 커지는 것이지, 급여 항목의 경우는 이미 국가가 상당액을 보장하고 있다.

우 실장은 "박근혜 후보가 자신이 마련한 공약의 내용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이 TV토론을 통해 드러났다"며 "건보의 기본적 통계를 믿지 못하겠다는 발상은 더욱 받아들이기 어렵다. 박 후보가 '1조5000억 원으로 4대 중증질환 전액 보장'이라는 자신의 공약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후보가 "병실에 6인이 들어가고 4인이 들어가고하는 것까지 따져서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TV토론에서 말한 데 대해서도 우 실장은 "6인 이하 병실의 경우 환자가 병실료를 본인 부담해야 한다"며 "박 후보가 병실차액료의 존재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박 후보가 세상을 잘 모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우 실장은 나아가 박 후보 측 공약집이 '4대 중증질환 보장률'로 75%를 제시한 데 대해서도 "어디에서 나왔는지 알 수 없는 숫자"라며 "그런 수치는 관련 자료에서 찾을 수 없다. 공약 자체가 부실하다"고 비판했다.

 /이대희 기자 

이, 박 성북동집 세금문제 거론 ‘긴장감’…박 굳은 표정으로 토론장 떠나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12-10일자 기사 '이, 박 성북동집 세금문제 거론 ‘긴장감’…박 굳은 표정으로 토론장 떠나'를 퍼왔습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대선후보 초청 2차 TV 토론를 마친 후 토론회장을 나서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토론회 이모저모

한번 경험을 해본 탓인지, 대선 후보 세 사람은 10일 밤 서울 여의도 (한국방송)(KBS)에서 열린 두번째 텔레비전 토론에서 첫번째 토론보다 부드럽고 여유로운 태도를 보이는 듯했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1982년 경남기업 신기수 회장으로부터 받은 성북동 집에 대한 세금 문제를 거론하며 박 후보를 공격하면서 토론에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기도 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첫번째 토론 때와 마찬가지로 ‘젠틀함’을 유지했지만, 자신의 주장을 강조할 때는 굽히지 않았다.박 후보는 이날 토론 주제인 경제를 망친 건 참여정부라는 논리를 내세우며 ‘참여정부 심판론’으로 문 후보를 공격했다. 야당이 제기하는 ‘이명박근혜’ 주장은 “지난 5년 동안 야당은 무슨 일만 있으면 박근혜한테 답하라 그랬던 것 기억나느냐”고 맞받았다. 문 후보는 “참여정부는 2007년 대선 때 심판받았고, 지금은 민생을 파탄내고 서민 삶을 무너뜨린 것에 대해 새누리당이 심판받을 차례”라고 반박했다.토론을 마친 뒤 토론장을 나서면서 문재인 후보는 “정책의 차별성을 확연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국민들이 확실히 아셨기 때문에 평가하고 판단해 주실 것”이라며 밝은 표정을 지었다. 이정희 후보도 “박근혜 후보의 재방송 잘 보셨죠? 세번째 재방송 또 보실 겁니다”라며 박 후보에 대한 공세를 계속할 것임을 예고했다. 박 후보는 굳은 표정으로 기자들의 질문에 별다른 답변 없이 토론장을 떠났다. 

[관련영상] [한겨레캐스트 #10] ‘문재인>이정희>박근혜 순으로 잘했다’ 

http://www.youtube.com/watch?feature=player_embedded&v=EL9rwGC4vYE

각 후보 쪽은 서로 자신들이 더 토론을 잘했다고 평가했다.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박 후보가 책임 있는 변화를 구현할 구체적인 정책을 설명했다. 정책의 중요 내용이나 진정성은 알려졌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박광온 민주당 대변인은 “문 후보의 경제와 일자리, 복지에 대한 정확한 문제의식과 깊은 식견, 문제해결 능력을 보여준 토론이었다. 반면 박근혜 후보는 본인의 정책에 대해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냈다”고 말했다.토론에 앞서 저녁 7시께 방송사에 도착한 박 후보는, 방송사 로비에서 개찰구로 들어서는 순간 한국방송 노조원 100여명이 “공영방송 사수! 투쟁!” “정권 향한 해바라기(길환영 사장), 대선 보도 다 망친다” 등을 외치자 굳은 표정으로 스튜디오 쪽으로 발길을 돌렸다.

조혜정 김동훈 손원제 기자 zesty@hani.co.kr

박근혜 "지하경제 활성화해 복지 재원 확충하겠다"

이글은 미디어스 2012-12-10일자 기사 '박근혜 "지하경제 활성화해 복지 재원 확충하겠다"'를 퍼왔습니다.

경제, 복지 분야 대선후보 2차 토론..."이정희 타임보다 빛난 박근혜 '멘붕'쑈"

복지, 경제, 노동, 환경을 주제로 한 두 번째 대선후보 TV토론에는 다소 밋밋하고 산만한 모습이었다. 경제라고 하는 전문 분야를 다루기에 후보 간의 상호 토론을 제한한 선관위 방식은 적절하지 않았다. 특히, 이번 대선의 겨우 후보들이 모두 ‘경제민주화’와 ‘복지 확충’을 공약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토론을 위해서는 상호 간의 차이점을 예리하게 벼르는 논쟁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지만, 사회자는 이를 계속 제지했다.

▲ 대선후보 토론이 끝난 직후 실시간 검색어 순위. '지하경제'가 1위를 차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세수 확대를 위해 지하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발언한 것이 엄청난 후폭풍을 낳고 있다. 토론 과정에서 나온 이 발언이 실언이 아니라고 한다면 향후 엄청난 파장이 예상된다. 토론회 끝난 직후 ‘지하경제’는 검색어 순위 1위에 올랐고, ’지하경제 활성화‘ 역시 상위에 오르는 등 폭발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복지 재원의 확충과 관련한 토론에서 사회자가 ‘복지 재원 확충에 대한 입장과 재원 마련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끌어낼 방법을 말해 달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박근혜 후보는 “세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하경제 활성화 등의 방안으로 매년 27조 원씩 5년 간 135조 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의 이러한 발언은 이미 준비된 답변이었다는 점에서 복지 재원 확충과 관련한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의 입장이 이렇게 정리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지하경제란 ‘정부의 규제를 피해 세금 관리를 회피한 경제’를 말하는 것으로 ‘사채, 절도와 조폭 등 범죄 수익, 마약 거래, 매춘, 도박 등의 위법 행위’와 기업의 음성적 비자금과 현금 거래 등 정상적 경제 주체들의 영역이지만 세무서 등 정부 기관에서 포착하지 못하는 것‘ 2가지로 구분된다. 지하경제는 보통 현금으로 직접 거래되는 부분이 많아 ’캐시 이코노미‘(cash economy))라 불리기도 하고 위법성으로 인해  ’블랙 이코노미‘(black economy)라고 불리기도 한다.

박 후보의 이러한 발언은 복지 재원의 확충을 위해 현재 정부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영역을 합법화해 세수를 징수하거나 혹은 현재 불법으로 규정되어 세수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제 행위를 합법화해 세수를 확충하겠단 입장으로 풀이된다. 토론 중간 박 후보가 이정희 후보를 향해 "증세를 하겠다는 것이냐"고 되묻는 등 시종일관 '증세'를 쟁점화했단 점에서 '지하경제 활성화' 방안은 ‘증세 없는 복지’라는 모순된 입장을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보인다. 

▲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지하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발언을 하는 동영상 장면 캡처.

그러나 박 후보의 ‘지하경제 활성화’ 방안은 복지재원 확충의 본질과는 연관성이 떨어지는 해법이고, 실효성에 비해 그 위험성이 너무나 큰 방법론이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매년 27조 원 씩 5년간 135조 원의 복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하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러한 규모의 달성이 가능한 것인지도 회의적이다.

박 후보의 발언 이후 ‘지하경제’가 검색어 순위 1위에 오르고 박 후보가 말한 ‘지하경제 활성화’ 역시 검색어 순위 상위에 오르는 등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다. 박 후보의 발언이 맥락상 발음이 엇비슷한 다른 용어를 실수로 발음한 것이 아니라고 할 때, 실제 박 후보의 의중이 무엇이냐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인 상황이다.

2차 토론의 경우 선관위가 정한 룰의 한계가 여지없이 드러나며, 반론과 재반론이 허락되지 않는 토론에서 후보들 간의 변별력을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났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정희 타임’이 펼쳐진 1차 토론에 비해 주제의 무거움과 전문성 때문인지 다소 밋밋한 모습까지 연출됐다. 특히, 박 후보의 경우 종종 주장의 주어와 술어가 일치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런 발언을 하더라도 이에 대한 재반론이 성립되지 않아 시청자 입장에선 후보자가 주장하는 바를 그대로 듣고 있어야 하는 한계가 명확했다. 그나마 사회를 맡은 KBS 황상무 앵커가 자주 토론에 개입해 흐름을 끊었고, 이정희 후보의 발언에 대해 유독 예민하게 주의를 주는 모습을 보여 빈축을 샀다.

박 후보의 ‘지하경제 활성화’ 발언은 이러한 2차 토론의 난맥상을 그대로 노출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원래 말하려고 했던 바를 전혀 엉뚱하게 그대로 읽고 지나간 셈이다. 마약과 매춘 등 위법적 행위를 합법화하겠다는 맥락으로 해석될 수 있는 ‘지하경제 활성화’ 발언을, 신중하기로 소문난 박 후보가 여과없이 했다는 것 자체가 뭔가 잘못된 상황이 분명한데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경제적 식견이 부족한 박 후보가 적어준 것도 제대로 읽지 못한 것이 아니냐”며 조소하고 있다.

김완 기자  |  ssamwa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