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지하경제 활성화해 복지 재원 확충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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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복지 분야 대선후보 2차 토론..."이정희 타임보다 빛난 박근혜 '멘붕'쑈"

복지, 경제, 노동, 환경을 주제로 한 두 번째 대선후보 TV토론에는 다소 밋밋하고 산만한 모습이었다. 경제라고 하는 전문 분야를 다루기에 후보 간의 상호 토론을 제한한 선관위 방식은 적절하지 않았다. 특히, 이번 대선의 겨우 후보들이 모두 ‘경제민주화’와 ‘복지 확충’을 공약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토론을 위해서는 상호 간의 차이점을 예리하게 벼르는 논쟁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지만, 사회자는 이를 계속 제지했다.

▲ 대선후보 토론이 끝난 직후 실시간 검색어 순위. '지하경제'가 1위를 차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세수 확대를 위해 지하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발언한 것이 엄청난 후폭풍을 낳고 있다. 토론 과정에서 나온 이 발언이 실언이 아니라고 한다면 향후 엄청난 파장이 예상된다. 토론회 끝난 직후 ‘지하경제’는 검색어 순위 1위에 올랐고, ’지하경제 활성화‘ 역시 상위에 오르는 등 폭발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복지 재원의 확충과 관련한 토론에서 사회자가 ‘복지 재원 확충에 대한 입장과 재원 마련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끌어낼 방법을 말해 달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박근혜 후보는 “세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하경제 활성화 등의 방안으로 매년 27조 원씩 5년 간 135조 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의 이러한 발언은 이미 준비된 답변이었다는 점에서 복지 재원 확충과 관련한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의 입장이 이렇게 정리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지하경제란 ‘정부의 규제를 피해 세금 관리를 회피한 경제’를 말하는 것으로 ‘사채, 절도와 조폭 등 범죄 수익, 마약 거래, 매춘, 도박 등의 위법 행위’와 기업의 음성적 비자금과 현금 거래 등 정상적 경제 주체들의 영역이지만 세무서 등 정부 기관에서 포착하지 못하는 것‘ 2가지로 구분된다. 지하경제는 보통 현금으로 직접 거래되는 부분이 많아 ’캐시 이코노미‘(cash economy))라 불리기도 하고 위법성으로 인해  ’블랙 이코노미‘(black economy)라고 불리기도 한다.

박 후보의 이러한 발언은 복지 재원의 확충을 위해 현재 정부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영역을 합법화해 세수를 징수하거나 혹은 현재 불법으로 규정되어 세수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제 행위를 합법화해 세수를 확충하겠단 입장으로 풀이된다. 토론 중간 박 후보가 이정희 후보를 향해 "증세를 하겠다는 것이냐"고 되묻는 등 시종일관 '증세'를 쟁점화했단 점에서 '지하경제 활성화' 방안은 ‘증세 없는 복지’라는 모순된 입장을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보인다. 

▲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지하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발언을 하는 동영상 장면 캡처.

그러나 박 후보의 ‘지하경제 활성화’ 방안은 복지재원 확충의 본질과는 연관성이 떨어지는 해법이고, 실효성에 비해 그 위험성이 너무나 큰 방법론이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매년 27조 원 씩 5년간 135조 원의 복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하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러한 규모의 달성이 가능한 것인지도 회의적이다.

박 후보의 발언 이후 ‘지하경제’가 검색어 순위 1위에 오르고 박 후보가 말한 ‘지하경제 활성화’ 역시 검색어 순위 상위에 오르는 등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다. 박 후보의 발언이 맥락상 발음이 엇비슷한 다른 용어를 실수로 발음한 것이 아니라고 할 때, 실제 박 후보의 의중이 무엇이냐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인 상황이다.

2차 토론의 경우 선관위가 정한 룰의 한계가 여지없이 드러나며, 반론과 재반론이 허락되지 않는 토론에서 후보들 간의 변별력을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났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정희 타임’이 펼쳐진 1차 토론에 비해 주제의 무거움과 전문성 때문인지 다소 밋밋한 모습까지 연출됐다. 특히, 박 후보의 경우 종종 주장의 주어와 술어가 일치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런 발언을 하더라도 이에 대한 재반론이 성립되지 않아 시청자 입장에선 후보자가 주장하는 바를 그대로 듣고 있어야 하는 한계가 명확했다. 그나마 사회를 맡은 KBS 황상무 앵커가 자주 토론에 개입해 흐름을 끊었고, 이정희 후보의 발언에 대해 유독 예민하게 주의를 주는 모습을 보여 빈축을 샀다.

박 후보의 ‘지하경제 활성화’ 발언은 이러한 2차 토론의 난맥상을 그대로 노출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원래 말하려고 했던 바를 전혀 엉뚱하게 그대로 읽고 지나간 셈이다. 마약과 매춘 등 위법적 행위를 합법화하겠다는 맥락으로 해석될 수 있는 ‘지하경제 활성화’ 발언을, 신중하기로 소문난 박 후보가 여과없이 했다는 것 자체가 뭔가 잘못된 상황이 분명한데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경제적 식견이 부족한 박 후보가 적어준 것도 제대로 읽지 못한 것이 아니냐”며 조소하고 있다.

김완 기자  |  ssamwan@gmail.com

박근혜, '전두환 6억' 묻자 "이정희, 사퇴는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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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TV토론] 朴 "지하경제 활성화" vs 文 "참여정부 심판, 2007년에 받아"

두 여성 후보의 신경전은 계속됐지만, 1차전처럼 일방적이지는 않았다. 1차 TV토론에서는 얼굴이 불거질 정도로 당황했던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방어력이 높아진 것이 눈에 띄었고, 사회자의 잦은 개입 덕에 정책 논쟁의 비중이 다소 높아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10일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차 TV토론회에서도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는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6억 원 및 성북동 집의 세금 문제를 거론하는 등 '박근혜 저격수' 역할에 충실했다.

그러나 박 후보도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다. "최저임금을 아느냐"는 이정희 후보의 몰아세우기에 박 후보는 "대선후보 토론에 나와서 스무고개 하듯 '상대가 모르면 골탕먹여야지'하는 식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학교에서 선생님과 학생들이 '숙제 해 왔냐'는 식의 느낌을 받는다"며 직접 불쾌감을 피력하기도 했다.

유력한 후보이면서도 1차 토론회에서는 전혀 존재감을 피력하지 못했던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박 후보와 이 후보를 상대로 구체적인 정책 검증에 나섰다.

文 "MB정부 민생 실패에 朴 책임도" vs 朴 "文, 실패한 참여정부 정책 되풀이"

참여정부의 실패가 더 큰가, 이명박 정부의 실패가 더 큰가.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는 어느 정부의 실패가 더 심각한가,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를 놓고 시작부터 설전을 벌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10일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차 TV토론회. ⓒ연합뉴스

문 후보가 먼저 나섰다. 문 후보는 "박 후보가 '이명박 정부도 민생에서 실패한 정권'이라고 했는데 이명박 정권의 민생실패에 박 후보는 책임이 없냐"고 선공을 날렸다.

이에 박 후보는 "양극화와 중산층 붕괴가 가장 심각했던 때가 참여정부 때였고 부동산 값도 최고로 뛰었다"고 맞받아쳤다. 박 후보는 "문 후보의 경제정책을 보면 실패한 참여정부의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문 후보는 이같은 공격에 "참여정부가 민생을 충분히 보살피지 못했다는 지적은 겸허하게 받아들이지만 참여정부가 민생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은 2007년 대선 때 충분히 심판받았다"며 "2012년 대선은 새누리당이 집권한 지난 5년을 심판하는 선거"라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부자감세라고 해서 '부자' 자를 자꾸 붙이는데 사실 (이명박 정부에서 한) 감세의 거의 반 이상은 중산층 내지 서민과 중소기업에 돌아갔다"고 주장했고, 문 후보는 "부자감세의 효과의 90%가 재벌기업, 대기업에 돌아갔다는 통계가 있으니 확인해보고 제 말이 사실이면 '줄푸세'에 대한 생각을 바꾸길 바란다"라고 재반론을 펼쳤다.

이정희 "이건희, 정몽구 보통 국민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경제민주화"

경제민주화와 재벌정책에 대한 논쟁도 벌어졌다. 박근혜 후보는 문 후보를 향해 "출자총액제한제도, 계열분리명령제, 공정위 전속 고발권 폐지 등 참여정부에서 약속하고도 지키지 않은 것들이 다시 핵심 공약으로 나와 있다"고 몰아세웠다.

문재인 후보는 박 후보를 돕고 있는 김종인 국민통합위원장을 내세워 박 후보를 공격했다. "경제민주화의 상징인 김 위원장도 기존 순환출자를 해소하지 않으면 경제민주화도 재벌개혁도 불가능하다고 했고 박 후보가 지금도 주장하는 '줄푸세' 정책으로는 경제민주화는 안 된다고 했다"는 것이다.

박 후보는 이에 "김종인 위원장이 언론인터뷰를 통해 의견의 차이는 있지만 경제민주화에 대한 저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했다"며 "줄푸세 정책과 경제민주화는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정희 후보는 기조연설을 통해 "이건희, 정몽구 씨를 헌법 위의 제왕이 아닌 법 앞에 평등한 보통 국민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경제민주화"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편법과 로비로 청와대와 법원까지 쥐고 흔드는 그들이 헌법 위에서 웃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朴 "지하경제 활성화로 복지"?…文 "심장만 책임지고 간은 왜 책임 안져?"

복지정책을 위한 세수 확보 방안을 놓고 문 후보는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이 한 '부자에게 돈을 쓰는 것은 투자라 하고 서민에게 쓰는 돈은 비용이라 하는지 모르겠다'는 유명한 말을 박 후보에게 돌려드리고 싶다"라고, 이 후보는 "세금을 말하지 않는 복지는 거짓인만큼 초고소득층 재벌대기업에게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비효율적인 정부의 씀씀이를 줄여 60%의 재원을 마련하고 세수 확대를 통해 나머지 40%를 충당할 것"이라며 "비과세 감면 제도를 정비한다거나 또 지하경제를 활성화한다든가 해서 매년 27조 원씩 5년 간 135조 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지하경제 활성화' 주장은 지하경제를 '양성화'해 세수 대상으로 삼겠다는 말을 박 후보가 잘못한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공약에 대한 논쟁도 벌어졌다. 박 후보는 "심장병, 암, 희귀난치성병, 중풍의 4대 중증질환은 100% 국가가 책임지고 나머지는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고, 동일한 질병에 대한 개인 부담을 연 100만 원으로 상한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문 후보는 "심장은 국가가 책임지고 간은 책임지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정희 "박근혜, 300평 넘는 집, 6억 원에 대해 세금 제대로 냈나?"

박근혜-문재인 양강 구도의 틈새에서 날카로운 말솜씨로 이름을 알리는 등 1차 TV토론을 통해 톡톡히 재미를 봤던 이정희 후보의 활약은 이날도 계속됐다. 이 후보는 먼저 "박 후보는 18년간 청와대에서 살다가 1980년에 경남기업 회장이 무상으로 지어준 성북동 집에 들어갔다"며 "300평 넘는 집을 거저 넘겨받았는데 증여세, 취득세 내지 않았다"라고 공격했다.

이 후보는 이후에도 "지난 토론에서 6억 원을 받았다고 시인하셨는데, 비자금 아니냐. 전형적 지하경제"라며 "서민들은 로또 복권 150억에 당첨돼도 소득세 주민세 다 내는데, 지금 시가로 300억 원인 돈에 대해 상속세나 증여세를 내셨나?"라고 따져 물었다.

▲ ⓒ연합뉴스

박 후보도 발끈했다. 박 후보는 "똑같은 질문을 또 하고 있다. 거기 대해 이미 제가 답을 드렸고 한번 한 약속은 꼭 지킨다"고 했고 이 후보도 "다르다. 저번에는 사회 환원하시겠다고 했고, 이번에는 세금 내셨는지 여쭤본 것"이라고 맞받으며 설전을 벌였다.

역공에 나선 박 후보는 이 후보에게 "코앞에 닥친 현실부터 답변하라"며 "대선 완주하실 계획이 없이 단일화할 생각이면서 국고보조금 27억 원을 받는 것은 국회에서 논란됐던 '먹튀(방지)법'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두 후보의 '엉뚱한' 논쟁이 이어지며 상대의 대답도 듣지 않고 공격을 이어가는 상황이 연출되자 사회자가 주의를 주기도 했다.

"경제민주화 말하는 새누리당, '착하게 살자' 문신 새긴 조폭과 다른가?"

이날도 줄이은 이 후보의 공세는 그밖에도 다양했다. 새누리당이 TV토론 참여 자격 강화 법안을 마련한 것에 대해 "박정희 스타일, 유신 스타일"이라고 빈정대거나, 박 후보의 경제민주화 방안에 대해 "말로는 뭘 못하겠는가"라고 비꼬고, 비정규직 대책을 놓고는 "기대도 해보고 싶지만 믿기지 않는다"라고 평가절하하는 식이었다.

재벌 체제의 근원을 설명하면서도 "박정희 정권 시절 정경유착해서 사카린, 냉장고 밀수해가며 성장한 게 삼성"이라고 박정희 전 대통령을 걸고 넘어갔고 "이건희 회장이 부를 세습하는 것이 박근혜 후보가 권력을 대물림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라고도 했다.

또 이 후보는 "재벌에게 트럭으로 정치자금 받고 재벌에게 은행주는 법안, 세금 떠다 주는 법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키는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를 말하는 것은 조폭이 '착하게 살자'라고 팔뚝에 문신 새긴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원색적인 비난도 퍼부었다.

이정희, 문재인에도 "정말 참여정부에 삼성 장학생 없었나?"

문재인 후보에 대한 공격에도 거침이 없었다. 이 후보는 '삼성 X파일' 사건을 언급하며 문 후보에게 "지난번 TV토론에서 참여정부에 '삼성 장학생'이 없다고 했는데, X파일에 나오는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은 당시 대선 자금 배달과 관련되어 있다. 2005년 주미대사를 지냈고 X파일 사건으로 사임했다. 이것으로 참여정부와 삼성의 관계가 어땠는지 드러난 것 아닌가"라고 공세를 제기했다.

또 문 후보가 일자리 늘리기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제의한데 대해 이 후보는 "노동자들의 말씀을 귀기울여 듣고, 노동자에게 '당신도 양보하라'는 말을 안 하는게 해법"이라고 지적했다.

노무현 정부의 경제민주화 실패를 거론하면서 그는 "(참여정부 당시) 시대정신이 그랬다고만 하지 말라. 그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또 국공립 어린이집 문제와 관련해 문 후보와 이견을 주고받으며 토론을 하던 중 문 후보에게"국공립 어린이집, 한 반에 (원생이) 5명 있는 경우도 있다. 현실을 다시 파악하시기 바란다"고 면박을 주기도 했다.

 /여정민 기자,곽재훈 기자

[토론 말말말] 박 "지하경제 활성화"가 경제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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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줄푸세로는 경제민주화 할 수 없다"… 이 "새누리당 경제민주화는 조폭의 차카게 살자"

■ 지하경제 활성화가 대선 공약?

박근혜 후보는 복지정책 재원 조달 방법으로 “정부가 예산의 비효율적인 부분을 줄이고 나라 살림을 투명하게 꾸려나가는 게 우선”이라면서 “기본적으로 비효율적인 정부 씀씀이를 줄여 60% 재원을 마련하고 세수 확대로 나머지 40%를 충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후보는 “세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하경제 활성화 등의 방안으로 매년 27조 원씩 5년 간 135조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지하경제를 양지로 끌어내겠다는 말을 잘못한 것은 아닐까?

■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보통 국민이 될 수 있을까?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선 후보는 모두 발언에서 ‘삼성 백혈병’과 ‘현대차 노동자 고공농성’을 거론하며 “이건희, 정몽구씨를 헌법 위의 제왕이 아닌 법 앞에 평등한 보통 국민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경제민주화”라고 말했다.

■ 박근혜(=새누리당) vs. 문재인(=참여정부) ‘네 탓이오’ 설전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중산층, 부동산, 가계부채 등 문제를 둘러싸고 그 원인을 각각 참여정부와 새누리당으로 지목했다. 둘 다 잘못한 것 아닌가?

■ 박근혜 후보 ‘경끼’ 일으키나?

박 후보는 참여정부 시절 양극화가 심해져서 경기[경기]가 침체됐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박 후보는 경기를 [경끼]라고 발음했다. 참여정부가 정말 싫었나 보다. 박 후보는 또한 ‘포퓰리즘’을 [포풀리듬]이라고 발음하기도 했다. 

■ 줄.푸.세가 경제민주화?

이정희 후보는 박근혜 후보의 ‘줄푸세=경제민주화’ 주장에 “(기존) 재벌순환출자 그대로 인정하자고 하는데 지금까지 벌어진 일 아무 것도 손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후보는 “줄푸세는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의 부자감세 정책 아니었느냐”면서 “줄푸세 정책으로는 경제민주화할 수 없다는 것은 김종인 전 수석(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도 지적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2차 대선후보 TV토론에 나온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왼쪽에서 오른쪽으로) ⓒ 연합뉴스

■ 이정희, 이제 차카게 살자?

이정희 후보는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의지를 물으며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는 조폭이 착하게 살자고 팔뚝에 문신을 새긴 것이 무엇과 다르냐”고 말했다.

■ 문재인은 반성만 하고 사과는 없다?

문재인 후보는 박근혜 후보에게 “지금 비정규직 비율이 OECD 평균에 비해 턱없이 높다는 것을 알 것”이라면서 “(이를) 줄여나가는 것은 경제민주화, 고용안정을 위해 꼭 필요하다. 공공부문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스스로 목숨을 끊은 노동자들에 대한 사과는 언제쯤 들을 수 있을까? 박근혜 후보도 과거사에 사과했는데….

■ ‘먹튀’와 ‘탈세’

이정희 후보가 “복지를 늘리려면 고위층에서 세금을 철저하게 걷어야 한다”면서 박근혜 후보에게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부터 6억 원’에 대해 상속세와 증여세를 냈느냐고 물었다. 이에 박 후보는 지난 토론과 달리 강하게 되받아쳤다. 그는 “이 후보는 현실적인 코앞의 답부터 해결해야 한다”면서 “문 후보와 단일화 의지가 강한데 대선 완주할 계획 있나? 생각도 없으면서 국고보조금 27억을 받는 것은 ‘먹튀’”라고 말했다.

■ 박근혜는 파괴적이다!

박근혜 후보는 “한 경제지가 경제민주화 공약을 비교했는데 제가 내놓은 경제민주화 정책이 다른 후보보다 약해 보이지만 가장 파괴력이 있는 정책”이라고 했다. 누구를 파괴하는 정책일까?

박장준 기자 | weshe@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