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무시한 굴욕적 한-미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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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2012년 경제민주화 실패의 역사·] 노무현 정부와 FTA (2)

2006년 2월 2일 한·미 양국 정부대표는 워싱턴에서 FTA 협상을 개시한다고 선언했다. 이날 로버트 포트만 USTR(미국무역대표부) 대표는 상하양원 의장에게 보낸 공한(公翰)에서 포괄적인 협상방향을 제시했다. 예외 없는 개방을 강조하면서 협상과정에서 의회는 물론 재계와도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천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앞서 6∼8개월간 한국과 집중적인 협의를 했다고 밝혔다. 그때 이미 협상방향의 골격이 섰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노무현 정권은 이 사실을 밝히지도 않고 의견청취-여론수렴도 없이 돌연 한-미 FTA 추진을 선언했다. 협상과정에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국민적 설득작업이 없었다.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사회적 합의를 외면했던 것이다. 협상내용은 전문적이고 복잡하고 난해하다. 그런데 국익증진이라는 구호로 단순화해서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폈다. 반면에 이해집단-계층의 의사표시는 대규모 경찰력을 동원해 원천봉쇄했다.

미국의 통상정책은 기본적으로 국민과 기업의 이익이 그 방향을 결정한다. 그래서 미국은 2006년 3월 14일 공청회를 열고 관련기업-단체의 요구와 의견을 청취했다. 그 내용이 모두 개별기업의 이익과 직결되는 사안이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노무현 정권은 단 한 차례 공청회를 열다가 반대가 심하다는 이유로 그만두고 더 이상 열지 않았다. 협상준비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협상개시를 발표한 지 50일이나 지난 2006년 3월 21일에야 국무회의를 열어 59명의 협상단 인력충원계획을 의결했다. 그들이 뒤늦게 미국의 통상제도를 숙지하고 산업현황을 파악해서 협상대책을 강구하고 피해대책을 수립했다고 볼 수 없는 일이다.

반면에 미국은 USTR이 나서 미국기업이 외국정부-외국기업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즉각적으로 보고를 받는다. 주재국의 미국상공회의소가 창구역을 맡는다. USTR은 여기에 근거하여 무역장벽보고서를 작성해 매년 3월 31일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한다. 이것이 통상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통상압력의 자료로 활용된다.

2006년 보고서 712쪽 중에는 한국부분이 40쪽을 차지했다. 무엇보다도 농산물 시장개방에 강한 집착을 보였다. 또 개별기업의 이익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며 내정간섭에 해당하는 내용이 많았다.

추진과정을 보면 국민은 안중에도 없었다. 국민적 논의도, 국회와 협의 과정도 무시한 채 졸속협상-밀실협상으로 일관하면서 그 내용을 일체 알리지 않았다. 자국이익은 팽개치고 미국이익을 챙기려고 양보에 양보를 거듭하는 굴욕적인 협상자세를 견지했다.

일반국민은 물론이고 국회의원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독선적-고압적인 자세로 '너희가 왜 국익을 묻고 주권을 따지느냐'는 투였다. 국회에서도 개괄적인 내용조차 공개를 거부했다. 다만 질의과정에서 부분적인 윤곽이 드러났을 뿐이다.

노무현 정권은 국회에 협정내용을 밝히겠다고 공언했다. 그런데 협정문 본문과 부속서 일부만 공개했다. 핵심적인 내용인 관세 양허안, 서비스투자 유보안, 품목별 원산지 기준, 관련용역보고서, 기술협의회 회의록 등은 빼고 말이다. 그것도 문서의 형태가 아니었다. 제한된 장소에 설치된 컴퓨터의 화면을 통해서만 열람하도록 제한했다.

인쇄는 물론이고 필기도 허락하지 않았다. 분량이 500쪽에 가깝다니 암기도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것은 말이 열람이지 협정문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는 관람이라는 표현이 옳았다. 그나마도 통일외교통상위원회와 FTA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과 그 보좌관 1명으로 제한했다.


ⓒ프레시안(최형락)

국민 기본권에 재갈 물린 채 밀어붙인 FTA

한-미 FTA는 경제제도-사회체제에 일대 변혁을 가져온다. 따라서 협상내용은 모든 상임위원회의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 특히 농수산위, 재경위, 정무위, 산자위, 보건복지위, 법사위는 그 내용을 면밀히 파악, 검토해야 관련법 개폐작업에 착수할 수 있다. 또 후속조치로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열람의 범위를 소수의 의원에게 제한한 것은 국회의 권위를 무시한 처사다. 열람대상 협정문은 영어로 작성되어 있다. 사전의 도움 없이 해독할 수 있는 의원이 몇 명이나 있을지 의문이었다. 설혹 영어에 능통하더라도 내용이 방대하고 난해하여 분야별로 전문적 조언을 얻어야 분석과 판단이 가능했다. 영어의 문제만이 아니었다.

반면에 미국 의회는 TPA(무역촉진권한)에 따라 4~6월 청문회를 열어 협상내용의 유불리를 따졌다. 그 작업을 위해 민간전문가 700여 명으로 구성된 33개 자문위원회에서 협정내용을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미국 협상단이 한국측 요구를 번번이 거부하는 이유를 들어보면 의회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한국 국회는 구체적인 내용도 모른 채 행정부가 비준동의안을 제출하면 '가' 아니면 '부'라는 단답식으로 처리하도록 노무현 정권이 추진했던 것이다. 국가의 장래가 달린 중차대한 사안을 관료 몇 사람의 손에 맡긴 꼴이다. 국민은 비선출직 공무원에게 그 같은 막강한 권한을 부여한 바 없다.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이 드셀 수밖에 없었다. 영화인들이 반대하고 나서자 집단이기주의라고 매도했다. 농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반대하자 폭력시위라며 무자비하게 진압했다. 협상장 주변에는 시위대보다 훨씬 많은 전경을 풀어 곤봉과 방패로 집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곤 했다. 그것도 미국 대표단 앞에서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면서 말이다. 막상 원정시위대가 미국에 가서 반대의사를 표현했으나 그곳에서는 자유로운 시위를 보장했다.

국가 간의 협상에서는 반대여론이 주효하다. 그것을 지렛대로 삼아 양보를 최소화하고 요구를 최대화하는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노무현 정권은 그 같은 노력을 포기했다. 언론도 FTA에 따른 농업피해를 알리지 않자 농민들이 돈을 모아 방송광고를 제작했다. 이마저도 방영을 가로막았다.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린 채 FTA를 추진했던 것이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무리한 시장개방에 따른 한국내의 반대여론이 전체협상에 끼칠 악영향을 의식할 필요성조차 없었다. 여기에다 협상중도에 청와대에다 경제부총리 출신 한덕수를 수장으로 하는 체결추진위원회를 설치했다. 그리곤 정부의 홍보체제를 총동원하여 FTA만이 살길이라며 허구적인 홍보에 혈안이었다. 반대여론을 쇄국주의자니 극단주의자니 하며 FTA의 파괴성을 호도했다.

이것은 어떤 난관과 장애에도 불구하고 협상을 타결하겠다는 정치적 결단의 표현이었다. 그 뜻을 간파한 미국은 무리한 요구를 거듭했고 그 판단에 따라 밀어붙여 자국의 이익을 챙겼다.

 /김영호 언론광장 공동대표

이명박 대통령이 뿌린 진짜 '재앙의 씨앗'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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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5년, 빛과 그림자·9] 농업 정책

학술단체협의회와 은 이명박 정부의 지난 4년간의 각 분야별 정책을 평가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연재를 시작합니다. 지난 10월 29일 학술단체협의회가 주최한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각 분야의 전문가의 글이 실리고, 나중에는 책으로도 묶일 예정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명박 정부 4년간 2008년 광우병 위험이 큰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을 비롯한 크고 작은 먹을거리 대란이 끊이지 않았다. 임기 마지막인 올해도 소 값 폭락 사태로 장식하고 있다. 아마도 이명박 정부는 농업과 먹을거리의 재앙으로 가득 찬 불행한 시대로 역사에 남게 될 지도 모르겠다.

물론 불행의 씨앗은 1990년대부터 시작된 농산물 시장 개방과 농업 구조 조정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는 이명박 정부의 책임만은 아니다. 1989년 농축산물 수입 자유화 조치 이후 1995년 우루과이라운드(UR)/세계무역기구(WTO) 체제 가입으로 쌀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의 비관세 장벽이 철폐되고, 2000년대부터는 잇따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관세 장벽마저 점차 축소되었다.

국내적으로는 소위 '선택과 집중'에 따라 농지와 농기계 등 농업 자원을 소수의 정예 농가에 선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규모화를 통해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농업 구조 조정이 강조되었다. 10만여 명의 전업농이 정예 농가로 선정되었고, 정책 자금과 농업 자원은 이들에게 집중되었다. 그 대신 절대 다수의 중소 가족농은 점차 몰락의 길을 걸어야만 했고, 그 결과 농업은 축소와 해체라는 수순을 밞게 되었고, 농촌은 공동화로 인해 피폐해지는 경로를 걸어 왔다.

신자유주의 개방 농정과 농업의 위기는 글로벌 푸드 시스템(세계 먹을거리 체제)으로의 편입과 먹을거리 위기라는 결과를 초래했다. 국내 농업의 해체는 식량 자급률을 약 25퍼센트 수준까지 하락시켰고, 이로 인해 먹을거리의 약 4분의 3을 수입 먹을거리에 의존하도록 만들었다.

글로벌 푸드 시스템이 제공하는 수입 먹을거리 때문에 한국 사회의 먹을거리 위험이 크게 증가하였다. 한편, 취약한 국내 농업 생산 기반 때문에 기상 요인으로 인한 작황 불안이 가격 파동을 점점 대형화하도록 만들었다. 사회 전반의 양극화는 먹을거리의 양극화에도 나타나고 있으며, 저소득층과 빈곤층일수록 위험한 먹을거리를 더 많이 섭취함으로써 건강 불평등도 확대되고 있다

ⓒ프레시안(손문상)

특히 이명박 정부에서 유난히 대규모 먹을거리 사태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대외 정책과 무능한 농업 정책 때문이다. 이명박은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2008년 4월 미국 방문 선물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재개를 허용하여 대미 굴종 외교 노선을 분명히 하였고, 전 국민적인 촛불 저항을 불러 일으켰다. 이후 2010~2011년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이것이 지금의 소 값 폭락 사태를 불러온 주요 원인으로 작동했다. 여기에다가 소 값을 연착륙시키는데 실패한 이명박 정부의 무능도 더해져 폭락 사태를 더욱 키웠다.

또 대북 적대 정책으로 쌀 지원을 중단하였고, 이 때문에 국내 쌀 재고량이 과잉되고 누적되면서 2009~2010년에 쌀값이 폭락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한때 쌀값이 1990년대 중반 수준까지 폭락하기도 했으며, 쌀 농가의 실질 소득이 적게는 1.5조 원에서 많게는 2.5조 원가량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 과정에서 쌀값을 안정시키는데 실패한 이명박 정부의 무능이 또 다시 확인되었다.

농정에 있어서 이명박 정부의 무능은 2010~2011년 구제역 대란과 2010년 하반기 채소 값 폭등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초기 방역 덕분에 비교적 적은 피해로 끝났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초기 방역에 실패함으로써 전국적으로 약 350만두의 가축이 살처분 매장당하고, 약 6조5000억 원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는 구제역 대란을 야기하였다. 또 2010년 하반기에는 채소류의 수급 예측과 생산 조정의 실패로 무, 배추 등 채소류를 중심으로 2∼3개월 사이에 농산물 가격이 약 3∼4배가량 폭등하는 채소 대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 농업과 먹을거리 대규모 사태(2008년~현재). ⓒ장경호

이명박 정부는 잇따른 농업과 먹을거리 대란에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한 채 정책적 무능과 실패를 반복해 왔다. 초기에 선제적 대응만 제대로 했더라면 대란으로 악화되지 않을 수 있었는데 항상 초기 대응에 실패하여 대형 사고를 스스로 초래하였다. 사태가 악화된 이후에야 부랴부랴 대응책 마련에 부산을 떨었지만 그나마 책임 회피성 생색내기나 땜질식 임시처방에 그쳐 사태 수습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했다.

사태가 진정된 이후에는 농업의 생산 기반을 강화하고, 생산 조정 및 출하 조절을 통해 가격 안정과 소득 보장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뒤따라야 했지만 이 부분에는 관심도 두지 않았다.

오히려 이명박 정부의 농정은 농업과 먹을거리의 위기를 더욱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전업농보다도 더욱 소수의 주업농, 기업농, 강소농을 중점 지원하면서 전반적인 농업의 해체 속도가 더욱 빨라졌다. 또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먹을거리의 안정적인 생산, 공급은 뒤로 하고 돈 버는 농업과 수출 농업을 강조하면서 안정적인 생산, 공급 기능은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 게다가 농민과 농촌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원이 축소되거나 폐지되면서 농민과 농촌의 빈곤화가 급속히 진행되었다. 2010년 현재 농가 소득은 도시 소득의 약 64퍼센트 수준에 불과하고, 농가 인구 가운데 절대 빈곤층의 비율이 약 19.6퍼센트에 이르고 있다.

게다가 작년 11월 한미 FTA 국회 비준을 날치기로 강행 처리하였고, 오는 3월에 발효할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면 쌀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의 비관세 장벽은 물론 관세 장벽까지 완전히 철폐되어 농업 해체, 농민 분해, 농촌 붕괴는 더욱 가파르게 진행될 것이다. 이는 국민 먹을거리를 더욱 더 글로벌 푸드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 것이며, 먹을거리의 위험은 제어 불능의 수준으로 높아질 것이다.

지구적 식량 위기에 따른 애그플레이션(agflation)과 취약한 국내 농업 생산 기반은 대규모 가격 파동을 더욱 빈번하게 발생시킬 것이다. 먹을거리 양극화에 따른 건강 불평등은 어쩌면 치유 불능의 상태가 될 지도 모른다.

그래서 농업과 먹을거리의 재앙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정권 교체만이 그나마 살 길이라고 한다. 그러나 여야가 바뀌고 야당으로 정권이 교체 된다고 해서 농업과 먹을거리의 살 길이 저절로 열리는 것은 아니다. 정권 교체 과정에서 농업과 먹을거리의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공약으로 받아들이고, 이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정권 교체 후에는 실질적인 정책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미 농민들은 기초 농산물 국가 수매제를 중심으로 식량 자급률 50퍼센트 실현과 먹을거리 복지라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국내 농업 생산 기반을 강화하고, 생산 조정 및 출하 조절을 통해 가격 안정과 소득 보장을 이룰 수 있는 구조와 장치를 제도적으로 마련하며, 먹을거리 양극화 해소를 위해 먹을거리 정책과 복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연계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기본적으로 식량 주권 혹은 먹을거리 기본권과 같은 새로운 대안의 패러다임에 기초하고 있다. 정권 교체가 농업과 먹을거리의 재앙으로부터 벗어나는 첫 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장경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부소장

국책연구기관도 "한중 FTA가 한미 FTA 4배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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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식 밀어붙이기 통할까

한국과 중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되면 국내 농업이 입을 피해 규모가 한·미 FTA의 최대 5배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따라서 중국과 FTA 협상을 할 때 관세에 민감한 농산물은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우선 협상 후 양허 문제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조언했다.

12일 국내 경제연구기관들은 한·중 FTA 체결에 따른 농업 피해가 한·미 FTA와 비교하면 2~5배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한중 FTA 체결로 농수산업 생산이 2005년보다 14.26%까지 감소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쌀을 제외한 전 품목의 관세를 10년에 걸쳐 철폐하고 위생검역(SPS)을 통한 수입 차단도 점진적으로 없애는 등 극단적인 가정을 토대로 하면 2020년 기준 농업생산액은 약 20%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2005년 농업생산액이 16조8천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한해에 최대 3조3천600억원까지 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집계한 한·미 FTA에 따른 농업 피해액 8천150억원의 4배에 달하는 규모이다.

KIEP는 "한·중 FTA를 체결했을 때 국내 농업이 입는 피해는 한·미 FTA로 예상되는 충격규모의 2배가 넘는 수준이다"고 설명했다.

삼성경제연구소(SERI)은 한·중 FTA 타결 시 중국산 농산물 수입이 104.8~209.2% 증가해 대중 수출 증가율(48.3~100%)을 훨씬 초과할 것으로 예측했다.

한·중 FTA를 체결하면서 농업 관세를 50% 인하는 경우를 가정한 결과다. 농산물 생산액은 1.2%, 수산물은 0.4%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전 품목에서 관세를 50% 감축하는 방향으로 한중 FTA를 체결하면 농업 부문에서 쌀 2조447억원 등 총 2조7천722억원의 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한·미 FTA에 따른 피해액의 3.4배 수준이다.

KREI 문한필 농업통상팀장은 "한·미 FTA로 농업부문 생산액이 15년간 3% 정도 감소할 것이다"고 추정했다.

중국은 농산물 생산 구조, 재배 품종이 거의 우리와 유사해서 한·중 FTA 효과는 한·미 FTA의 3~5배 정도 될 것으로 관측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도 최근 중국이 거리상 미국보다 훨씬 가까운 점과 중국 농산물 가격이 국내 농산물보다 크게 낮은 점 등을 근거로 한중 FTA가 한미 FTA보다 농업에 더 큰 충격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9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식 협상을 1∼2개월 안에 게시할 수 있도록 국내 절차를 밟아나가기로 했다.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중 FTA 논의가 급진전할 것으로 보여 농산물 피해 규모를 정확히 산정, 치밀한 대책을 서둘러 세워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했다.

KREI 문 팀장은 "인삼은 관세율이 700%를 넘고 고추, 마늘, 무, 배추 등 양념채소류는 300%를 넘어 양허를 제외하거나 관세를 없애지 않고 낮추는 형태로 가야 한다"며 "한·미 FTA 대책에서 소외된 채소, 원예 부문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LG경제연구원 김형주 연구위원은 "정부의 보완대책이 금융과 시설지원 등에 맞춰져 있는데 이보다는 젊은 층의 농촌 유입을 장려하는 등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