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부른 노조 손배 158억원, MBC 노조는 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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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사측 노조 상대 청구액 무려 195억원 … 노조 계좌·노조 간부 7명 부동산은 지난 3월 가압류

지난 21일 한진중공업 노조 간부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에 대한 대책과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파업 등 쟁의행위를 벌인 노조를 상대로 업무방해 혐의로 수백억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은 언론계도 예외는 아니었다. MBC는 지난 6월 파업 중인 MBC노조와 집행부 16명을 상대로 19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아직까지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지는 않았다.

MBC는 지난 3월 노조를 상대로 33억86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청구액을 195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당시 MBC노조는 “김재철 사장이 한국 언론역사는 물론 노동운동 역사에 그 악명을 길이 남길 만한 도발을 또 다시 자행했다”며 “파업으로 인한 조업 손실 등을 구실로 사용자측이 그동안 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굵직굵직한 손해배상 소송 관련 기사를 인터넷에서 검색해봐도 김재철 사장이 자행한 195억원이란 천문학적 금액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고 반발했다.

앞서 MBC는 3월 노조와 노조 집행부 16명의 개인 재산을 상대로 가압류 신청을 냈고 서울남부지법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정영하 위원장과 강지웅 사무처장(각각 1억2500만원), 김인한·박미나 부위원장, 장재훈 국장(각각 7500만원), 채창수·김정근 국장(각각 3000만원)의 부동산(주택)이 가압류됐다.

MBC 사옥. 이치열 기자 truth710@

노조 계좌(22억6000만원)와 이용마 홍보국장의 급여·퇴직금 1억2500만원에 제기된 가압류 신청도 인용됐다. 현재 노조 계좌로는 조합원들의 조합비가 입금되고 있지만 계좌 가압류로 인해 노조가 쓸 수 없는 상황이다.

이용마 MBC노조 홍보국장은 “금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은 자본의 논리에 따라 가장 악랄하게 탄압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돈이 없는 노동자를 상대로 피해를 부풀려서 노동운동 하는 사람들을 회사에 저항하지 못하도록 발본색원하겠다는 의지로 밖에 안 보인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이어 “역대 언론사에서는 노조에 손해배상을 제기한 적이 없는데 MBC는 상상할 수도 없는 19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은 노조를 어떻게든 말살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비판했다.

이전에 언론사에서 노조를 상대로 가압류를 신청한 것은 2008년 YTN 사태 당시 YTN이 노조 계좌에 가압류를 신청했던 사례가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21일 최강서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 조직차장은 민주노조 사수와 158억원 손해배상 철회를 요구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민주노총은 21일 성명을 내고 “사회대통합을 이루겠다는 대통령이라면 일말의 책임을 느끼길 바란다”며 “조속히 사회적 재해와 다름없는 정리해고와 생존권을 무참히 짓밟는 자본의 손배탄압에 대한 대책과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현미 기자 | ssal@mediatoday.co.kr  

MBC, 노동조합에 195억원 손해배상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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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33억원에서 상향 조정해 법원에 제출…노조 때문에 매출 감소는 악의적 왜곡

MBC가 파업을 벌이고 있는 노동조합과 집행부 16명에 대해 195억원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MBC 노조에 따르면 MBC는 지난달 22일 법률 대리인을 통해 지난 3월 4일 이전 청구한 기존 손해배상 청구액 33억원에서 195억원으로 상향 조정한 손해배상 청구취지 변경서를 서울남부지방법원 담당 재판부에 제출했다.

MBC는 기존 35억원 금액은 지난 3월 1일까지 발생한 손해 금액이며 그 이후 지난달 20일까지 발생한 손해액을 추가로 산정해 195억원을 청구액으로 정했다. MBC는 195억원의 산출 근거를 밝히지 않고 추후 증거자료를 제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MBC 노조는 "김재철 사장이 한국 언론역사는 물론 노동운동 역사에 그 악명을 길이 남길만한 도발을 또 다시 자행했다"며 "파업으로 인한 조업 손실 등을 구실로 사용자측이 그동안 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굵직굵직한 손해배상 소송 관련 기사를 인터넷에서 검색해봐도 김재철 사장이 자행한 195억원이란 천문학적 금액은 좀 처럼 찾아보기 힘들다"고 반발했다.

▲ 김재철 MBC 사장 ©연합뉴스

MBC가 지난달 22일 회사 특보를 통해 노동조합의 파업 때문에 막대한 광고 손실이 발생해 6월 말까지 전년대비 282억 원의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힌 것도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액을 청구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것이 노조 측의 주장이다.

MBC는 당시 특보에서 '2012년 상반기 경영 현황 분석'이라는 자료를 내고 "MBC는 1월 30일부터 5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파업으로 인해 프로그램 경쟁력이 크게 떨어졌고, 이로 인한 광고손실액 및 회사 피해액은 막대한 수준"이라며 "MBC는 5월까지 광고매출에서만 전년대비 98억 원의 감소를 보이고 있다. 6월말까지 상반기 예측치로는 282억 원의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MBC 노조는 "파업으로 매달 인건비 30억 원을 고스란히 보존해 파업 돌입이후 지난 5달 동안 무려 150억 원의 예상 밖 흑자 요인이 발생한 점, 파업 불참자에다 사실상의 대체 인력을 무분별하게 투입함으로써 프로그램 결방을 비롯한 타격이 적었던 점 등을 의도적으로 무시한 견강부회이자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MBC 노조는 이어 "사장의 비리 혐의와 편파방송 논란으로 스테이션 이미지가 실추돼 유발된 시청률 감소 요인과 표면적으로나마 방송이 정상화된 것처럼 보이려고 무리한 제작을 강행하면서 프로그램과 뉴스의 자체 경쟁력이 저하된 점도 사상해버린 일방적 분석"이라고 강조했다.

MBC 노조에 따르면 195억원의 손해배상 금액은 지난 4월 금호타이어 사측이 노조간부 97명에 대해 제기한 179억원의 손해배상액과 지난 2010년 11월 현대자동차 사측이 노조의 공장 점거에 대해 제기한 100억원의 손해배상액을 상회한 것이다.

MBC 노조는 "조합의 대화 요구를 거부한 채 지난 1일 결국 베트남으로 출국한 김재철 사장은 이번 천문학적인 소송 폭탄으로 다시 한 번 대화로 사태를 풀 생각이 없음을 만천하에 확인시켰다"면서 "대화로 MBC를 정상화시키라는 국민의 대표기관 국회에서 도출된 여야 간 합의도, 감독기관인 방통위의 권고도 안중에 없는 태도로 파국을 향한 무한 질주에만 광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재진 기자 | jinpress@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