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갈취하는 교수님…신고하라고?

이글은 프레시안 20110-25일자 기사 '등록금 갈취하는 교수님…신고하라고?'를 퍼왔습니다.

[대학교수는 어쩌다 봉건영주가 됐나·②] 우리 교수님은 인건비 떼먹는 악덕 사장님?

지난 10일 서울대학교 인권센터가 발표한 '서울대의 인권, 어디에 있나' 조사결과는 큰 반향을 일으켰다. 지성의 공간, 대학. 그곳에서도 가장 고급의 교육을 받고 있다는 대학원생. 그러나 그 실상은 초라했다. 

특히 이 조사결과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설문조사에 응한 1352명 가운데 27.8%가 노동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수를 받지 못했다고 답한 대목이다. 심지어 응답자의 10.5%는 교수 개인을 위한 연구비 유용을 지시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과도한 '업무'량 때문에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답한 학생도 32.5%에 달했다.

이런 응답 결과는 얼핏 보면 찌든 직장인의 삶을 연상시킨다. 과도한 업무량 때문에 삶이 피폐해지는, 그럼에도 정당한 보수를 받지 못하는 직장인. 실제로 상당수 이공계 대학원생들은 자신을 '반(半)직장인, 반(半)학생'이라고 부른다. 자신이 속한 연구실의 지도교수가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수주해 온 연구과제(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이 이들의 주요 일과이기 때문.

모 국립대 공과대학에서 석사 과정을 밟고 있는 대학원생 A씨는 "프로젝트 때문에 일주일에 세 번 이상은 연구실에 마련된 간이침대에서 잠을 잔다"고 말했다. 그는 "새벽까지 컴퓨터에 데이터를 돌리고, 그 결과를 받아 적는 것이 내가 하는 일"이라며 "짧은수면을 취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수업을 듣고, 오후에는 다시 프로젝트를 하고, 틈나는 대로 내 논문을 쓴다"고 말했다.

이렇게 해서 그가 한 달에 받는 연구 인건비는 월 80만 원 정도. "뗄 거 떼면 한 65만 원 들어와요"라고 A씨는 덧붙였다.

'눈먼 돈' 연구비…교수가 학생인건비 중간에서 가로채기도

A씨가 말한 "뗄 거 떼고"가 의미하는 것은 뭘까. 이는 '연구실 공금 조성'이란 명분으로 교수가 떼어가는 자신의 인건비 일부를 말한다.

대학가에서 대학원생의 인건비 통장과 도장을 교수 또는 교수가 지정한 연구원 한 명이 통합 관리하는 모습은 흔한 풍경이다. 어떤 경우는 아예 지급된 인건비 일부를 떼어 다른 통장에 이체토록 하는 경우도 있다. A씨는 "어느 연구실에서나 이렇게 (공동으로 인건비를 관리) 한다"며 "좀 억울하기도 하지만 그냥 관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분명히 규정 '위반'이다. 지난 7월 한국연구재단이 배포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집행 및 정산' 교육 자료를 보면, 학생연구원의 개인통장 회수, 인건비 재분배 등 연구책임자 및 연구실 단위의 학생인건비 공동 관리는 규정 위반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런 상황이 적발되면 연구비를 환수하거나 연구 참여를 제한하게 된다.

이에 대해 서울 소재 한 사립대 경제학과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대학원생 B씨는 "규정 위반일 줄은 전혀 몰랐다"며 "하지만 기자재나 비품을 연구실에서 공동으로 구입해야 하는 일이 많아 (공동 관리)는 어쩔 수 없는 일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관례로 치부하기에는 문제가 심각하다. 인건비 통장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교수가 중간에서 인건비 일부를 가로챌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지난해 10월, 한 국립대 교수 C씨는 자신이 지도하고 있던 학생 7명의 인건비를 통합 관리토록 한 후, 2년에 걸쳐 그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이렇게 그가 유용한 학생 인건비는 총 2065만 원. 7명의 학생이 각자 한 학기치 대학원 등록금을 통째로 자신의 지도교수에게 빼앗긴 셈이다.

대학원생들 "억울해도 참는 게 낫다"

그러나 학생들은 나서기를 꺼린다. 지도교수가 다음 학기 등록금을 갈취해가는 기막힌 상황을 그저 '눈뜬장님'처럼 지켜볼 따름이다.

우선 도제식으로 맺어진 교수-학생 관계가 학생들의 입을 막는다. 서울 소재 한 사립대에서 몇 년 전 박사과정을 마친 D씨는 "한번 교수의 눈 밖에 나면 논문통과, 유학, 졸업, 취업 모두가 줄줄이 어려워질 것이 분명"하다며 "억울하더라도 참는 게 더 낫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성추행으로 고발됐던 교수도 피해자와 합의한 후 벌금 내고 멀쩡히 (대학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봤다"며 "피해 학생은 학교를 떠나야 했지만, 교수는 태연하게 다시 강단에 섰다"고 말했다. 용기를 내어 교수의 부당한 행위를 바깥에 알려봐야 손해 보는 사람은 결국 학생이란 얘기다.

대학원생 A씨는 "교수가 쫓겨나도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만약 내 지도교수가 부정행위를 저질러 해임된다면 연구실이 통째로 폐쇄될 수 있다"며 "내가 속한 연구실이 하는 연구는 국내 대학에서 잘 다루지 않는 주제인데 이곳이 폐쇄되면 갈 곳이 없다"고 말했다. 반 직장인 반 학생인 대학원생. 교수 해임은 A씨에게 곧 실업자 신세를 의미한다.

학문 발전 위해 모아준 세금, 교수 개인 주머니로…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연구비 부당집행이 적발돼 연구비가 환수되는 사례는 증가 추세에 있다. 지난해 9월 한국연구재단이 국회에 제출한 '2006~2010년 한국연구재단 협약과제 연구비 환수현황'을 보면, 연구비 환수조치는 5년 사이 5배가 증가했다.

연도별 연구비 환수조치는 2006년 20건, 2008년 25건, 2010년 116건으로 증가했다. 더불어 연구비 환수 규모도 2006년 1억8000여만 원에서 2010년 4억1000여만 원으로 커졌다. 기관별로 보면, 서울대의 환수액이 5년간 33억3000여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조치건수도 22건으로 최다였다. 한양대(2억2000만·7건), 성균관대(1억8000만·5건), 전북대(1억3000만·7건), 충남대(1억·5건)가 그 뒤를 이었다.

이 자료만 놓고 봐도 과학기술과 지식산업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대학가에 투여한 세금 약 40억 원이 엉뚱한 곳에 쓰였다는 결론이 나온다. 물론 적발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하면 실제 연구비 부당 집행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쉽게 추정할 수 있다.

▲ 2006~2010한국연구재단 협약과제 연구비 환수현황

최소 인건비 보장하겠다는 정부 대책에 학생들, "현실 모르고 하는 소리"

물론 정부에서도 상황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국내 주요 연구중심 6개 대학에서 정부연구과제에 참여한 이공계 대학원생 1만5000명을 상대로 인건비 지급 현황을 조사했다. 그 결과 석사 과정생은 월평균 68만 원, 박사 과정생은 월 평균 103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정부가 고시한 학생인건비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지난 2008년 7월 대통령 소속 상설 행정위원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고시한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에 따르면, 연구 참여율 100%를 기준으로 석사 월 180만 원, 박사 월 250만 원이 인건비 지급 기준선이다.

이에 따라 지난 19일 교과부는 내년부터 연구비 규모 1억 원 이상 과제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의 인건비 실지급액을 정부 고시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을 내놓았다.

우선 과제별 연구협약을 체결할 때 연구 참여 학생에게 인건비 지급 기준을 안내하고, 기준치에 미달하여 인건비를 지급받을 경우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교과부의 계획이다.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교과부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 대학 실험실 풍경. ⓒ연합뉴스

그러나 학생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모 사립대 물리학 박사 과정생 E씨는 "교수를 신고하라니…현실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말했다. 그는 "교수와 학생이 지배 복종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현실을 정부가 너무 모르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대학원생 A씨도 "월 80만원 보장이 물론 과거보다는 개선된 것이기는 하지만 그 80만 원을 6개월 꼬박 모아야 등록금이 마련되는 것"이라며 "반 직장인 반 학생으로 살며 인건비를 전부 등록금에 쏟아 붓는 상황이 계속되면 어떻게 버텨야 하냐"고 꼬집었다.

- 대학교수는 어쩌다 봉건영주가 됐나

(1) 그 대학원생은 어쩌다 '노예'가 됐을까?

 /최하얀 기자

‘세계의 공장’서 기업 엑소더스…식어가는 중국 성장엔진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6-06일자 기사 '‘세계의 공장’서 기업 엑소더스…식어가는 중국 성장엔진'을 퍼왔습니다.

지난해 7월, 폐업을 결정한 중국 광둥성 둥관시의 수이완구유한공사의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하나둘씩 빠져 나오고 있다. 저임금에 기대왔던 중국식 경제발전 모델의 한계가 드러나고 미국과 유럽시장이 악화되며 중국 경제의 중심지였던 광둥성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둥관/신화 뉴시스

위기 불똥 튄 광둥성 르포유럽·미국시장 위기로 수출 급감인건비는 3년만에 두배로 올라외국기업, 동남아 등으로 이전

첨단산업 위주 체질개편 모색외자유치 등 성과는 지켜봐야“중국 상황이 계속 이렇다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최대의 수출 산업단지인 광둥성 둥관, 한 한국계 전자제품 기업의 간부는 ‘중국 엑소더스’를 염두에 두고 최근 필리핀에 공장을 세웠다고 말했다. 이 회사는 둥관에서 손꼽히는 탄탄한 기업 중 하나인데도, 유럽과 미국 시장의 위기로 수출 주문이 급감하고 있는데다 임금을 비롯한 생산비용이 너무 가파르게 올라 탈출구를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간부는 “우리는 그나마 상황이 좋은 편인데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주문이 20~30% 줄었고, 주변 기업 중에는 50%씩 준 곳도 많다”며 “알고 있는 전자업체 가운데 5곳이 필리핀으로 공장을 옮기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다.

2~5일 둘러본 광둥성 곳곳에선 최근 유럽발 경제위기 속에 ‘세계의 공장’이 겪고 있는 고통이 피부에 와 닿았다. 세계 의류·신발·완구 등 노동집약적 산업들은 이미 버티지 못하고 광둥을 떠나기 시작한 지 오래고, 비교적 상황이 좋던 전자 등 첨단 기업들마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잘나가던 전자산업도 최근에는 스마트폰 관련이 아니면 다 어렵다”고 기업가들은 말한다. 중국 경제의 핵심인 광둥성의 ‘엔진’이 식어가고 있는 것이다.

2011년 광둥성 국내총생산(GDP)은 5조2673억위안(8332억달러)으로 중국 전체의 11%를 차지하며, 1인당 GDP(7819달러)는 98년 이래 부동의 1위다. 특히 대외무역 규모는 9134억달러로 중국 전체의 25%를 차지하는 수출 중심지이자 ‘세계의 공장’이다. 하지만 유럽 재정위기가 심화되고 그나마 지난해 나아지던 미국 경제가 다시 꺾인 것은 직격탄이 되고 있다. 1~4월 광둥성의 수출액은 1686억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5.5% 증가에 그쳤다. 지난해 증가율 32.8%에 비하면 6분의 1로 줄어든 것이다. 같은 기간 광둥성 기업들의 이윤은 전년 동기 대비 21.1% 감소했다. 이는 최근 한국 등 외국기업들의 ‘엑소더스’로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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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유럽발 쇼크 이전부터 이미 광둥성에선 중국 소기업들이 잇따라 도산하며 ‘저임금에 기댄 성장’의 한계를 드러냈다. 둥관 지역의 경우 2009년 540위안이던 최저 임금이 1150위안으로 불과 3년 만에 2배로 올랐다. 한 기업의 재무담당자는 “인건비 상승뿐 아니라 중국 정부가 외국기업에 주던 혜택이 다 없어졌고, 위안화의 급격한 절상으로 인한 환차손까지 겹겹의 타격을 받고 있다”고 했다. 최근 유럽발 쇼크는 이런 광둥성에 기름을 부은 격이다.

느긋했던 광둥성도 다급해진 모습이다.

중국의 개혁개방을 선도했던 광둥은 최근 몇년간 ‘제조 광둥에서 창조 광둥으로’, ‘새장을 비워 새를 바꾼다’(騰籠換鳥)는 정책을 내걸고, 중국의 새로운 성장모델을 모색하면서 산업 고도화 정책에 나섰다. 이 정책에 따라 지난해 말까지 광둥성에서 퇴출된 기업은 7044개, 도태돼 문을 닫은 곳은 7만2200곳에 이른다. 광둥성 정부는 대신 1만4700개의 기업을 새로 유치했고 신규 유치 기업 가운데 하이테크 제조업과 첨단 서비스업 비중이 55%에 이른다고 강조한다.

문제는 이 성과가 나오기도 전에 수출과 투자 유치의 위기가 뚜렷해진 것이다. 광둥성은 얼마 전까지 ‘경쟁력 없는 기업은 나가라’는 느긋한 태도로 노동집약적인 기업 퇴출에 적극적이었지만, 기업들의 ‘광둥 탈출’ 속도가 너무 빨라지자 당황하는 분위기라고 기업가들은 전한다. 한 기업가는 “지난해 여름 중국 중앙정부에서 둥관에 조사팀을 파견해 기업 이전 상황에 대해 조사를 했다”며 “그 뒤 둥관지역에서는 임금 인상 발표가 나오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정젠룽 광둥성 대외무역경제합작청 부청장은 “국제 수요가 줄고 생산원가가 오르는 어려움 속에서도 성 정부 간부들이 올해 25차례 신흥시장 국가를 방문하기로 하는 등 신흥시장 개척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5일, 마카오가 손에 잡힐 듯 마주보이는 광둥성 남부 주하이의 섬 헝친다오는 106㎢의 섬 전체가 거대한 공사장이었다. 몇년 전까지 양식장이 즐비한 어촌이었던 섬이 금융·첨단과학기술산업 중심의 특구로 변신중이다. 중국 정부는 2009년 이곳을 상하이의 푸둥과 톈진의 빈하이를 잇는 3번째 국가급 개발신구로 지정했다. 2020년까지 1000억위안을 투자해 중국 경제의 핵심인 광둥성과 마카오, 홍콩을 통합해 ‘신성장 동력’으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개발구 관계자에게 외자 유치 실적을 묻자, “홍콩·마카오 자본 외에 아직 확정된 외국 투자는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중국 경제 중심지의 화려한 겉모습 뒤로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다.

둥관·광저우·주하이/박민희 특파원 minggu@hani.co.kr

[사설] 꼼수로 등록금 내린 대학, 정부 지원 안 된다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2-08일자 사설 '[사설] 꼼수로 등록금 내린 대학, 정부 지원 안 된다'를 퍼왔습니다.

등록금 고지서가 대학생 자녀 가정에 속속 날아들고 있다. 기대했던 명목 등록금은 기껏해야 10만원 정도 줄었다. 지난해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대학생들의 눈물겨운 노력을 생각하면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다만 예년보다 1조7500억원 증액된 국가장학금이 있어 등록금 부담을 다소 줄일 수 있는 것에 위안을 삼는다. 소득 7분위 이하 가정의 대학생에게 등록금의 25% 정도 혜택이 돌아간다고 한다.

그러나 절대로 손해 보지 않겠다는 수도권 사립대의 졸렬한 태도는 학생들의 일시 잠복한 분노를 일깨우기에 충분하다. 충분한 여력이 있음에도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찔끔 인하한 것도 착잡한데, 이들 대학은 그로 인한 수입 감소분마저 교육 서비스를 축소하는 따위의 편법과 꼼수로 벌충하려 하고 있다. 결국 학생과 교수에게 부담을 돌리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애초 각 대학이 명목 등록금을 5% 정도 줄이고, 각종 장학금을 확충해주길 기대했다. 사실 많게는 8000억원 가까이 쌓아둔 대학별 적립금이나, 남은 교비회계를 적립금으로 넘기지 않고 등록금 인하에 쓴다면, 그 이상의 인하도 가능하다. 지난해 감사원의 35개 대학 등록금 감사 결과 지난 5년간 이들 대학은 연평균 6552억원, 각 대학별로는 187억원을 남겼다. 특히 예산편성에서 해마다 수입은 줄이고 지출은 늘려 잡아 등록금을 12.7%씩 올렸다. 그런 대학들이 이번에 등록금을 내린 폭은 2~3%에 불과했다.

5% 인하할 경우 학생 1만명 대학의 등록금 감소분은 연 40억여원이다. 2010년 사립대 적립금은 평균 81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연세대(728억원), 홍익대(697억원), 이화여대(288억원) 등 주요 대학들은 수백억원에 이르렀다. 대입전형료 수입만 해도 90억~100억원에 이른다. 주요 대학의 경우 등록금을 12.7% 이상 인하할 여력이 있다고 감사원이 밝힌 이유다.

게다가 일부 대학은 감소한 등록금 수입을, 수업 일수를 축소하거나 시간강사를 줄이는 등 교육 서비스를 희생시키는 방식으로 벌충하려 한다. 한양대와 광운대는 수업료를 2% 내리면서 수업 일수를 16주에서 15주로 줄였다. 대규모 강의나 사이버 강의를 확대해 교수 인건비를 줄이는 학교도 있다. 서강대, 경희대, 한국외대 등은 전임교수의 강의를 늘리고 시간강사를 줄였다. 학교 장학금을 대폭 줄이는 경우도 있다.

재벌의 탐욕보다 더 심하다. 사회적 책임을 포기한 이들 대학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이나 사회적 혜택을 재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