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조 공천과 '산업화' 발언, 박근혜는 뉴라이트로 통하고 있다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3-14일자 기사 '이영조 공천과 '산업화' 발언, 박근혜는 뉴라이트로 통하고 있다'를 퍼왔습니다.

[기고] 박근혜의 '뉴라이트' 품기, "독재 미화할 생각일랑 마라"

 ⓒ뉴시스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연합회'와 한국진보연대 등은 지난 2010년 12월27일 오후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영조 진실화해위원장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12일 11시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영조 전 진실화해를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위) 전 위원장의 전략공천을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14일 오후, 새누리당은 비난 여론에 못 이겨 이영조 전 위원장 공천을 취소했다. 이 두 사건의 중간에는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의 '산업화' 발언이 있었다. 일련의 과정은 박근혜의 그릇된 역사인식과 뉴라이트와의 관계를 알게 해주는 대목이다.

박근혜의 잘못된 역사인식, '유족 두 번 죽였다'

역사의 진실을 밝혀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화해를 통한 국민통합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신설된 진실위에서 이영조 전 위원장은 재직시 갖은 파행과 편향된 역사인식으로 진실규명을 명목으로 오십여년을 한결같이 살아온 유족은 두 번 죽이는 결정을 내린바 있다. 이영조 전 위원장을 새누리당이 전략공천했던 행위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위원장의 잘못된 역사인식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간 일부 진보언론에서는 이영조 전 위원장의 5.18 폭동 및 제주 4.3 민중반란이라는 표현과 시각에 대해 보도했다. 그는 그동안 이승만의 치적을 찬양하는 극우적 발언을 서슴치 않았다. 이영조 전 위원장은 2011년 6월30일, 5년여 동안 끌고 오던 한국전쟁시기 민간인 학살문제에 대해 "'학살'은 인정하지만 유족이 그동안 이 사실을 알면서도 사법부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어이없는 발언으로 유족의 가슴에 또 한번의 절망을 안겼다. 그러나 사법부는 이영조 전 위원장의 입장을 뒤집고 국가공권력이 자행한 학살은 불가항력이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없음을 인정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이영조는 보수언론을 통해 '본인의 결정문이 잘못됐다'라고 보도함으로서 그나마 현재는 울산보도연맹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 심리 중에 있다. 이런 역사인식이 없는 이영조의 발언들은 한국전쟁시기 민간인피학살 유족을 두 번 죽이는 행위였다.

이영조 전 위원장을 공천하려는 세력은 비무장. 비폭력상황에서 민간인을 무려 백만명 이상 학살한 이승만 정권을 신원하기 위해 유족회활동을 한 유족회간부를 5.16 군사 쿠데타 후 특별법으로 구속하고 간부 전원을 사형 및 10년형 이상을 선고했고, 유족들이 혼신으로 지켜온 유해를 불도저로 파괴했던 박정희의 만행을 유야무야 넘기려는 역사인식의 저급함을 보여주고 있다. 

ⓒ김철수 기자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13일 부산에서 열린 9개 지역민방 공동 초청토론회에서 "산업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은 분들께 저는 항상 죄송한 마음을 가져왔다"고 말했다

박근혜의 '뉴라이트' 품기..."'독재정치' 미화할 생각일랑 마라"

이영조 전 위원장을 강남을에 전략공천하려고 했던 박근혜 위원장 및 유신잔당들에게서는 자신들이 저지른 과오를 합리화하려는 태도를 엿볼 수 있다. 박근혜 위원장은 지난 13일 부산 사상구에서 산업화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피해본 분들에 사죄한다며 어설픈 사과를 했다. 박정희 독재시대를 '산업화'라고 미화하는 데 앞장선 세력이 바로 '뉴라이트'다. 박근혜 위원장은 뉴라이트의 주장을 빌어 독재시대를 미화하려는 셈이다.

나는 그런 박근혜 위원장에게 박정희 독재정치하에서 희생된 분들, 그리고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과 인혁당, 아람회, 민족일보, 납북어부 간첩사건 등의 모든 과거사 문제와 정수장학회, 영남대학교 문제 등을 해결하고 사죄하는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제안한다. 

역사인식이 바르지 못한 후보를 차기정권의 심부름꾼으로 공천한다면 새누리당은 100만 유족들은 철저한 응징을 기다려야할 것이다. 또한 잘못된 역사인식을 가진 뉴라이트 집단과 박근혜 위원장이 진정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총선 및 대선 과정을 통해 끝까지 싸울 것임을 100만 유족의 이름으로 천명한다. 끝으로 박근혜 위원장은 여론에 떠밀려 공천을 취소하긴 했으나 진정성이 담긴 사과와 대책을 공약으로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 대변인 이성번

[사설] 4·3과 5·18 정신 짓밟는 게 박근혜식 ‘과거 결별’인가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3-11일자 사설 '[사설] 4·3과 5·18 정신 짓밟는 게 박근혜식 ‘과거 결별’인가'를 퍼왔습니다.

새누리당이 지난 주말 4·11총선 서울 강남을 지역에 뉴라이트 계열의 이영조 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을 공천했다. 기본적으로 선거에서 어느 당이 누구를 공천하느냐는 그 당이 알아서 할 일이다. 당의 정책이나 기준에 맞는 인물을 내놓고 유권자의 심판을 받으면 된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는 다르다. 이씨가 새누리당의 정책이나 공천 기준에 맞는 인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전에 공당의 후보로서 최소한의 자질이 있는지조차 의심이 들기 때문이다. 이씨는 과거사정리위원장 시절인 2010년 11월 미국에서 열린 국제학술세미나에서, 정부 차원에서 이미 국가권력의 잘못을 인정한 4·3사건과 5·18민주화운동을 부인하고 매도했다. 당시 발표한 논문에서 제주4·3항쟁은 ‘공산주의자가 주도한 폭동’으로, 5·18민주화운동은 ‘민중반란’이라고 말했다.

알다시피 5·18민주화운동은, 1997년 4월 5·18 주범들에 대한 반란 및 내란죄가 확정된 뒤 김영삼 정부가 ‘5·18민주화운동기념일’로 지정해 정부 차원에서 행사를 주관하고 있다. 4·3항쟁 역시 1999년 ‘제주4·3특별법’을 제정한 뒤 정부가 진상조사를 통해 4·3 당시 사망자를 ‘희생자’로 규정했다. 2003년 10월엔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국가권력에 의해 대규모 희생이 이뤄졌음”을 인정하고 제주도민에게 사과한 바 있다.

이런 점에서 새누리당이 ‘공천이 곧 당선’을 의미한다는 강남지역에 이씨를 공천한 것은 역사에 대한 부인이며 도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한나라당은 대구 쪽에 공천을 신청한 이씨를 차출해 강남을로 옮겨 전략공천하는 특별대우까지 했다.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장 강조하는 말은 ‘과거와의 결별’이다. 어떤 과거인지는 특정해 밝히지 않았지만, 발언의 맥락으로 볼 때 민생을 파탄 내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이명박 정부와의 결별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차원에서 당 정강정책도 확 뜯어고치고, 당 이름도 바꾸고, 시스템 공천을 통해 인물도 대폭 물갈이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천이 대략 마무리된 시점에서 박 위원장이 말하는 ‘과거와의 단절’의 방향성과 내용에 강한 의구심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 친이계를 친박계로 교체하는 거야 정치의 세계에서 있을 수 있다곤 해도, 시민의 피로 일군 역사를 통째로 부인하는 사람을 공천한 것은 도대체 납득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