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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4월 7일 일요일

"이석기-김재연 자격심사 소멸 가능성 높다 통합진보당도 종북 누명 벗어나 명징해져야"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3-04-06일자 기사 '"이석기-김재연 자격심사 소멸 가능성 높다 통합진보당도 종북 누명 벗어나 명징해져야"'를 퍼왔습니다.
[인터뷰] 우원식 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
▲ 우원식 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집무실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나 통합진보당 이석기, 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에 대해 "통합진보당이 누명을 썼다고 생각하지만 적극적으로 해명할 필요도 있고, 이번 기회에 사상문제를 갖고 처벌하거나 의원직을 박탈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는 우리 사회의 분명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 유성호


"언제까지 종북 딱지를 붙이고 정치할 수 있나 하는 문제의식이 있었다. 이번 자격심사를 통해 통합진보당도 종북 누명을 털어버릴 필요가 있다고 봤다. 새누리당이 이번 자격심사를 종북문제로 몰고가면 사상검증이기 때문에 자격심사 대상이 아니다 반박할 수 있다. 그건 우리가 함께 막으면 된다. 마녀사냥이다, 이러면서 다 같이 붙어 싸울 거리가 되는 것이다."

지난 3월 정부조직법 협상 때 새누리당이 요구한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두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를 받아들여 논란의 중심이 된 우원식 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자격심사'라는 네 글자만 나오면 머리를 흔들고 긴 한숨을 토했다.

그는 지난 4일 (오마이뉴스) 기자와 만나 이석기 김재연 두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특위 자격심사 전망과 5·4 전당대회 최고위원 도전, 4·24 재보선과 민주당의 길에 대해 설파했다. 

우 의원은 "이석기-김재연 두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 문제로 국회 윤리특위에서 첨예하게 붙게 될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사상검증을 하려고 들 것이고 표결에 붙이려고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우 의원은 "민주당은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 같은 걸 걸고 논의하자고 충분히 시간을 끌 수 있"지만, "통합진보당이 이번 기회에 애국가 문제 등등 국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대국민적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통합진보당 입장에서는) 누명을 썼다고 생각하지만 적극적으로 해명할 필요도 있는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사상문제를 갖고 처벌하거나 의원직을 박탈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는 우리 사회의 분명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현장에서 멀어진 민주당'을 질타하면서 "평민당 시절에는 인권국, 민원국, 노동국, 도시빈민국 등 현장중심 조직이었는데 지금은 총무, 조직, 기획… 등 선거기획사가 돼 있다"며 "이제 우리 당에 찾아오는 사람이 없다"고 반성했다. 

이어 우 의원은 "일식집에서 권력자와 마주 앉아 밥술이나 먹어야 중요한 인물인 걸로 부각되고 현장은 '초선 철부지 애들'이나 하는 것으로 취급되는 야당귀족주의를 드러내야 한다"며 "그러지 않는 한 민주당의 변화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다음은 우원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4·24 재보선, 처음부터 노원병 제외하고 야권승리 어려운 지역들"

- 한반도 전쟁위협이 고조되고 있다. 현재의 남북관계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나.
"다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결국 북한도 이 국면을 전쟁으로 끌고 가기 보다는 이 고립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의 고민이 있을 것이다. 김정은 정권 초기 내부 수습용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집권기반이 약한 상태에서 생기는 문제를 외부로 돌리면서 생기는 상황 아닌가 싶기도 하다. 벌써 3대 세습 중인 문제에 대해 내부 불만이 있을 수 있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국가를 운영해 갈 만한 충분한 역량이 있나, 다 검증되지 못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내부의 불안요인을 밖으로 돌려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다. 전쟁으로 가면 공멸로 가기 때문에, 그건 북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는 건 쉽지 않을 것이다."

- 박근혜정부가 북한정권에 강 대 강으로 대응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나.
"박근혜 대통령도 북한정권에 맞서 강력한 지도자 상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 인사문제 등등 국내 정치상황이 매우 복잡하고 어렵다. 그런 문제들에 대한 정치적 고려 같은 것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도 남북관계가 극단으로 치닫는 것을 원치 않을 게다. 그러니까 늘 한편으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한자락 깔지 않나. 현재의 상황은 남북 모두 양쪽의 집권 초반을 거쳐 가는 길이 아닌가 싶다."

- 전쟁위협은 남북 모두에게 좋을 게 없지 않나.
"우리 민족에게 가장 큰 불행이다. 국내로 시선을 돌리자면 우리 국민에게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먹고사는 문제다. 서민의 고통이 정치 전면에서 다뤄져야 하는데 남북관계가 긴장국면으로 가니까 실제 국민생활과 관련된 이슈들이 전부 뒤로 밀려나고 있다. 남북긴장 이면에 숨어 있는 국민의 고통이 빨리 전면으로 나서게 해야 한다. 그래서 분단이 우리 역사의 질곡인 것이다. 분단문제를 빨리 풀고 항구적 평화체제를 갖추는 게 왜 필요한지 절절한 시국이다."

- 민주당은 이번 4·24 재보선 서울 노원병에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다. 총 12곳에서 진행되는 4·24 재보선, 민주당은 이번 선거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나.
"이번 선거는 서울 노원병을 제외하고는 처음부터 야권의 승리를 기대하기 어려운 선거였다. 대선패배 후 얼마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어려움을 수습하는 과정으로 삼아야 한다. 노원병 선거는 그 출발이 삼성 X파일 사건이라는 부당한 재판으로 비롯됐다. 

따라서 잘못된 판결로 피해 입은 당사자가 중심이 되어 그 부당함을 알리는 선거가 되도록 하는 게 가장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안철수 전 후보가 나서면서 그게 안 돼 아쉽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해야 할 것은 취약한 지역에서 최대한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다. 흐트러진 전열을 묶어내고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내는 게 필요하다. 또 노원병에서는 박근혜정부에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야권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충남 부여·청양, 부산 영도에서도 큰 성과를 낼 수 있겠나, 회의적 시각이 지배적인데. 
"서울 노원병에는 후보를 안 냈고 불리한 지형이지만 그래도 도전한 두 곳 중 부산 영도는 한번 해볼 만하다는 게 김비오 후보의 얘기다. 최근 박근혜정부가 보여주는 모습에 아주 오만하다고 비판하고 답답해하는 시민들이 많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이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런 여론을 잘 조직화 해보면 지금은 불리하지만 나중에는 한 번 해볼 만한 지형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게다. 새누리당 김무성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야권의 지지율이 거의 비슷하니 힘을 모을 필요도 있겠다는 게다. 감동 없는 단일화로는 안 되고 박근혜정부의 불통과 오만에 경고를 보내는 국민적 요구를 하나로 만든다면 충분히 해볼 만하다는 얘기다. 새누리당을 꺾을 수 있는 국민적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 4·24 재보선 이후 민주당의 존재감이 약화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이번에는 부산 영도에 힘을 모아 노력해볼 필요가 있다. 선거는 이기기 위해 싸우는 건대 우리 자체 여건이 쉽지 않은 면이 있어도 박근혜정부가 워낙 짧은 시간 안에 국민적 실망을 안겼기 때문에 해볼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사분오열 된 민주당의 여러 갈래 마음을 전대를 통해 잘 모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 5·4 전대를 통해 민주당이 어떻게 거듭날 것인지 이것이 바로 지난 대선 기간 국민들께서 우리에게 모아준 기대에 답하는 길이라고 본다."

안철수의 애매모호함 그러나 신당 만들면 민주당엔 큰 타격
▲ 우원식 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통합당의 변화를 위해 현장 중심 정치를 우선해야 한다"며 "현장을 찾아다니고 어려운 곳에 다니는 것은 '초선 철부지 애들'이나 하는 것으로 취급되는 야당귀족주의를 드러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유성호


- 서울 노원병에서 문재인 후보가 지원하면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5%p 하락한다는 조사가 있었다. 민주당으로서는 참으로 곤혹스러운 일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나.
"민주당에 대한 불신이 반영된 것일 게다. 더 이상 계파로 갈라져 싸우지 말고 귀족정치, 귀족야당 청산하라는 무서운 질책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솔직히 나는 그 5%가 안철수 교수의 애매모호함을 만든다고 생각한다. 민주당과 같은 노선인데도 민주당 후보와 함께 하면 표가 떨어진다? 그래서 자꾸 박근혜정부에 대한 비판 수위도 낮추는 모양인데 고민의 지점이 필요하다. 물론 그것은 안철수 교수의 숙제일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안 교수가 빨리 국회로 들어왔으면 좋겠다. 많은 현안에 대해 안 교수가 어떻게 얘기할지 정말 궁금하다."

- 4·24 재보선 직후 안철수 신당이 뜬다고 보나? 신당이 뜨면 민주당에 타격이 있겠나.
"민주당에게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이다. 특히 민주당의 지지기반인 호남에서 안 교수의 지지도가 훨씬 높다. 그러나 민주당의 기반이 호남만인가? 1970년대~80년대 민주화운동을 거쳐 입당한 전통 민주화세력도 있다. 민주당에 정통성이 있다는 얘기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 안철수세력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민주당에게 상당한 타격을 입히겠지만 그래도 이 세력이 뭔가 모양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민주당도 안철수세력과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계파주의와 귀족주의를 벗어나고, 안철수세력도 현실정치에 잘 안착하면서 뭔가 새로운 정치집단으로 다시 태어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양측은 결국 합쳐야 한다. 왜냐하면 다 합쳐도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에 51:49로 지지 않나. 지방선거 앞두고 양측은 하나로 결합해야 한다. 그래야 승산이 있다."

- 5·4 전대를 앞두고 최고위원 선거에 도전했다. 왜 출마했나.
"나는 1987년 대선 때 김대중 대통령을 도왔다. 6월 항쟁 이후 논의 중 '비판적 지지' 그룹의 일원으로 참여한 것이다. 대선 끝난 1988년 1월 평민당에 입당했다. 서른 두 살 무렵이었다. 재야입당파로 선배그룹은 출마했고 우리는 중앙당 당직자가 됐다. 내가 맡은 건 인권위원회 민권국 부국장이었다. 내 정치인생 중 그 3년이 가장 보람됐다고 말할 정도로 나는 그때 정말 열심히 일했다."

- 왜 그렇다고 생각하나.
"민권국에서 일할 때 1년이면 한 8개월은 밖에서 살았다. 1980년대말 1990년대초 유독 자살이 많았다. 조성만, 최덕수… 노동현장을 쫓아다녔다. 당시는 민주노조 운동들이 막 일어날 때라 구사대 폭력으로 사망한 사람도 많았다. 이소선 어머니, 김거성 목사와 망우리 광무택시에서, 넉달간 영안실에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농성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농민들 쌀 수매 현장에도 다녔다. 그리고 88-89 인권백서를 냈다. 당시 김대중 총재가 너무 기뻐하셨다.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고 대변하고 같이 토로하고 지금은 우리 힘이 부족해서 당장 해결은 못하더라도 이런 일을 해야 된다고 했다. 영수회담 할 때 그 인권백서를 노태우에게 갖다 줬다. 이런 정치 좀 하라면서(웃음)."

-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 민권국이 있나.
"집권 10년을 거치면서 그런 게 다 없어졌다. 나는 민주정부 10년간 정권 어디에도 참여하지 못했다. DJ정부 때는 동교동 중심이었고 노무현정부 때는 노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이 참여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오로지 권력에만 가 있었다. 현장에 찾아가자는 소리가 없어졌다. 평민당 때는 인권국, 민원국, 노동국, 도시빈민국, 대외협력국, 이런 게 중심이었다. 당에는 늘 농성장이 있었다. 야근하러 들어갈 때 빵과 우유 사갖고 가서 그들과 함께 먹으며 새날을 꿈꿨다. 

그런데 지금은 선거기획사가 돼 있다. 당 조직은 총무, 조직, 기획…. 이제 우리 당에 찾아오는 사람이 없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면서 당사 정문에 경찰 세워놓았다. 권력을 갖고 있을 때는 권력에 끼워주면 그게 한패가 됐다. 안 끼워주면 또 그게 한패가 됐다. 노선과 정치적 견해로 갈리는 게 아니라 적대적 계파패권주의로 서로 막 욕만 하면서 지냈다. 대선 때도 결국 힘을 한데 모으지 못한 이유가 거기 있다."

- 지난 대선 때는 왜 힘을 못 모았나.
"문재인 후보가 용강로 선대위 만든다고 해서 경선 때 손학규를 돕던 내가 총무본부장을 맡게 됐다. 용광로 선대위 화룡점정을 위해 이해찬 선배는 백의종군 선언하고 물러가 달라고 요구했었다. 친노가 아니면 아예 선거를 안 돕는 사람들이 생겨서 한 얘기였다. 답답한 노릇이었다. 노란 점퍼 안 입고, 운동화 안 신고, 현장은 '초선 애들이나 다니는 것'으로 치부되는 것이 당의 풍토가 됐다. 일식집에서 권력자와 마주 앉아 밥술이나 먹어야 중요한 인물인 걸로 부각됐다. 현장 찾아다니고 어려운 곳에 다니는 것은 '초선 철부지 애들'이나 하는 것으로 취급되는 야당귀족주의, 이거 들어내지 않는 한 우리 당의 변화는 없다."

- 만약 최고위원이 된다면 무엇을 바꾸고 싶나.
"최고위 절반 이상을 현장에서 열 것이다. 진주의료원 사태가 터지면 바로 진주의료원으로 달려갈 것이다. 빈곤층, 전통시장, 입시 때문에 고통 받아 자살하는 학생들 등등 현장 중심으로 당 조직을 바꿔야 한다. 현장 중심 정치가 바로 새 정치다. 모든 답은 현장에 있다. 이번에는 꼭 지도부에 말석으로라도 들어가서 새로운 민주당을 만드는데 노력하고 싶다. 정치의 본모습으로 돌아가는 민주당을 만들어야 한다."

"종북 덤터기 벗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 우원식 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 ⓒ 유성호


- 지난 정부조직법 협상 때 이석기, 김재연 의원 자격심사 문제를 포함해 논란을 빚었다. 왜 이 문제를 협상에 포함시켰나.
"우리 당은 뭔가 확정된 사실이 있어야 한다고 자격심사 문제를 계속 미뤄왔지만 새누리당은 매번 민주당을 종북 비호세력으로 비판했다. 보수언론도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문제를 확 키웠는데 종북에만 관심이 있었다. 부정선거로 기소가 안 됐다는 건 보수언론은 물론 진보개혁언론에서도 다루지 않았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조직법 문제로 협상을 해오면서 당내에서는 반드시 국정원과 4대강 국정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했다. 국정원의 선거개입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인 만큼 꼭 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다. 

또 하나, 언제까지 종북 딱지를 붙이고 정치할 수 있나 하는 문제의식이 있었다. 이번에 자격심사를 통해 통합진보당도 종북 누명을 털어버릴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들이 부정경선문제이지 종북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게다. 만일 이번 자격심사를 종북문제로 몰고가면 이건 사상검증이기 때문에 자격심사 대상이 아니다 반박할 수 있다. 그건 우리가 함께 막으면 된다, 

'종북 자격심사다' 이러면 마녀사냥이라면서 다 같이 붙어 싸울 거리가 되는데, 부정경선인 걸 계속 덮으면 할 수 있는 걸 안 한다고 덤터기를 쓸 수 있다. 이번에 자격심사를 하는 게 통합진보당에게도 낫고 민주당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 종북으로 누명이 씌워진 상태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 자격심사 전망은 어떻게 하고 있나.
"국회 윤리특위에서 이 문제로 첨예하게 붙게 될 것이다. 결국 새누리당은 사상검증을 하려고 들 것이다. 또 표결에 붙이려고 할 거다. 이걸 막아야 한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 논의하자고 충분히 시간을 끌 수 있다. 

그러나 나는 통합진보당이 이번 기회에 애국가 문제 등등 국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대국민적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누명을 썼다고 생각하지만 적극적으로 해명할 필요도 있는 것이다. 사상문제 갖고 처벌하거나 의원직을 박탈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는 우리 사회의 분명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이것은 민주당이 전면에 서서 할 생각이다. 부정경선 문제도 사법적으로 보면 김재연 의원은 전혀 관련이 없고 이석기 의원은 검찰의 주장을 다 받아들인다고 해도 당락에는 문제가 없는 사람으로 전해진다. 결국 윤리특위에서 이 안건 자체가 소멸될 가능성이 높다."

- 통합진보당으로서는 자격심사 자체가 매우 불쾌할 수 있는데 사전에 왜 상의하지 않았나.
"통합진보당은 큰 틀에서 민주당과 함께 가야 할 협력자인데 왜 미리 상의 못했냐고 묻는다면 우선 사과드리겠다. 그러나 이런 걸 미리 말하면 과연 통합진보당이 받아들였을까?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지 않고 한 건 미안하나 협상자로서의 애로가 있었다. 

협상하면 통합진보당이 받을 리 없고 협상과정에 지나친 논란이 붙기 때문에 협상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오히려 통합진보당 분들이 국민 앞에 명징해지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그 길이 정치세력으로 성장해 가는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과도하게 민주당에 대해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은 꼭 옳지 않다."

2013년 1월 20일 일요일

"쌍용차 국정조사는 정체성 문제… 양보 못한다"


이글은 프레시안 2013-01-18일자 기사 '"쌍용차 국정조사는 정체성 문제… 양보 못한다"'를 퍼왔습니다.
[인터뷰] 민주당 우원식 "민주, 귀족주의-패권주의 버려야"

18대 대선이 끝나고, 쌍용자동차 국정조사가 돌연 정치권의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대선 직후 이어진 해고노동자들의 '절망 자살' 영향이 컸다. 야당은 "쌍용차국정조사는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이라며 대여공세를 폈고, 여당은 "일부 의원의 의견이었을 뿐"이라고 맞섰다.  정치권이 갑론을박하는 사이, 지난 10일 쌍용차 사태와 관련해 의미 있는 합의안이 도출됐다. 쌍용차 경영진과 노조가 무급휴직자 455명 전원 복직에 합의한 것. 여야 모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그러나 쌍용차 문제 해결의 실타래는 더욱 꼬였다. 새누리당은 무급휴직자 복직을 근거로 "희망퇴직자, 정리해고자 문제 역시 노사 합의에 달려있다"며 정치권 개입 반대를 주장하고 나선 것. 이에 민주통합당은 "무급휴직자 복직은 국정조사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반박하고 있다.  쌍용차 국정조사 문제는 급기야 1월 임시국회 개회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24일 임시국회 개회까지 남은 시간은 불과 5일. 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그럼에도 결코 물러설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지난 17일 (프레시안)과 인터뷰에서 "절박하다"는 생각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우 수석부대표가 밝힌 '국정조사가 절박하고, 그래서 물러설 수 없는' 이유는 "고통 당하는 99% 사람들에게 필요한 일"이고 "국민의 신뢰와 연결된, 나아가 민주당의 정체성과 결부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잇달아 패배한 민주당의 쇄신 방향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패권주의와 야당 귀족주의를 탈피하고, '싸가지 없는' 태도를 고칠 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우 수석부대표와 인터뷰는 전홍기혜 편집국장이 진행했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 편집자

"이한구, 대기업 출신 원내대표의 대기업 감싸기"

프레시안 : 쌍용차 국정조사와 임시국회 일정이 여야 이해관계와 얽혀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우원식 : 오늘(17일) 의원총회에서 1월 임시국회 협상과정에 대해 보고했다. 우리는 많이 양보했는데도 새누리가 꿈쩍 않는다. 이에 홍희락 의원이 '민주당의 패배 원인 중 하나가 신뢰 부족이다. 새누리당은 늘 당당하게 협상에서도 다 얻고 우리는 늘 원칙을 관철하지 못한다. 그게 국민들에게 민주당의 신뢰를 잃게 한 원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쌍용차 문제도 원내일정 이런 거 다 던지고 끝까지 가야 한다고 하더라.

물론 최종적으로는 의원들의 총의가 모아져야 한다. 국정조사 처리 문제가 나머지 일정과 연계되기 때문이다. 다만 쌍용차 국정조사는 명백히 우리의 정체성에 달려 있는 문제다. 대선 기간에도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주장한 것이다. 국정조사를 꼭 해야만 한다.

프레시안 : 새누리당 내 여론은 어떤 것 같나.

우원식 : 협상을 하면서 보니, 일단 이한구 원내대표가 정말 세다. 손톱만큼도 들어갈 틈이 없다.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개인 의견이다. 새누리당 전체 의견이 아니다. 김무성 전 총괄선대본부장이 선대위를 대표해서 국정조사에 찬성했고, 황우여 대표는 선거 끝나고 당을 대표해서, 또 환노위 간사인 김성태 의원도 환노위를 대표해서 말했다. 심지어 김재원 의원도 친박계인데 선거 공약 지키자는 차원에서 찬성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원내지도부라고 해서 그냥 관철시키려는 것 같다. '대기업 출신 원내대표의 대기업 감싸기'라고 본다.

이한구 원내대표뿐 아니라 새누리당 모든 의원의 본심이 쌍용차 국정조사 반대일 수도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지금 여러 가지 국정운영에 관한 고민도 있을 거다. 여당이고, 국정운영에 더 큰 책임이 있으니 야당의 요구를 아예 무시할 수도 없다는 입장도 있을 것이다. 초반전부터 야당의 요구 무시하고 단독으로 출범시키기엔 부담이 따르는 게 사실이다. 새누리당 의원이라도 우리랑 같이 (국정조사 건에 대해) 할 수 있으면 연대도 할 수 있으리라 본다.

"쌍용차 국정조사, 국민 신뢰의 문제"

프레시안 : 1월 임시국회 결렬까지 고려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사실 요즘 당내 의견을 보면 '너무 좌클릭 해서 대선에서 졌다'는 의견도 적지 않은 것 같다.

▲ 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 ⓒ우원식 의원실 제공

우원식 : 나는 당내에서 '좌냐, 우냐' 갖고 싸우는 건 정말 하찮은 논쟁이라고 본다. 열린우리당 초기에도 '실용이냐, 개혁이냐'를 갖고 싸운 적이 있다. 그때 내가 '허생전'에 빗대서 쓴 글이 있다. 허생이 북벌 가는 사람들에게 상투를 자르고 도포도 벗고 가자고 했다. 이것은 굉장한 개혁이지만 현실적인 실용이다. 근데 허생이 나중에 곤궁해지니 말총을 매점매석해서 떼돈을 벌었다. 이는 돈 벌기 위한 실용이지만 반개혁이다. 우리가 경계할 것은 실용을 빙자한 반개혁이다.

사실 가장 실용적인 게 가장 개혁적일 수 있다. 마치 따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기도 하는데, 가장 실용적인 게 진보다. 몇몇 기득권자들한테 우원식 : 나는 당내에서 '좌냐, 우냐' 갖고 싸우는 건 정말 하찮은 논쟁이라고 본다. 열린우리당 초기에도 '실용이냐, 개혁이냐'를 갖고 싸운 적이 있다. 그때 내가 '허생전'에 빗대서 쓴 글이 있다. 허생이 북벌 가는 사람들에게 상투를 자르고 도포도 벗고 가자고 했다. 이것은 굉장한 개혁이지만 현실적인 실용이다. 근데 허생이 나중에 곤궁해지니 말총을 매점매석해서 떼돈을 벌었다. 이는 돈 벌기 위한 실용이지만 반개혁이다. 우리가 경계할 것은 실용을 빙자한 반개혁이다.

사실 가장 실용적인 게 가장 개혁적일 수 있다. 마치 따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기도 하는데, 가장 실용적인 게 진보다. 몇몇 기득권자들한테 실용적인 건 보수가 아니라 반개혁이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올바른 보수라 하면 그건 진보다.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 같은 친일파가 보수라고 한다. 건전한 보수는 지금 진보로 인정받는다.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가 그 예다. 본인은 보수라 하는데 가장 진보적인 사람으로 보인다. 결국 우리가 우쪽으로 가자, 좌쪽으로 가자고 하는 건 허상이다. 가장 실용적 관점에서 고통 당하는 99%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지를 찾아가야 한다. 쌍용차 국정조사는 우냐 좌냐의 문제가 아니고, 신뢰의 문제고, 국민이 어떤 처지인지를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느냐의 문제다. 좌클릭 해선 안 된다며 국정조사 반대하는 거라면, 뭐하러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을 따로 만들고 있겠나.

프레시안 : 남재일 전 노동부 장관이 (프레시안) 신년인터뷰에서 '민주당은 야당의 역사를 보면 결코 작은 정당이 아니다. 대선 패배원인 중 하나가 원내투쟁을 너무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원내에서 강한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것 같다.

우원식 : 내일(18일) 대한문에 가서 농성자분들에게 협상 상황을 보고하려 한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도 (단단하게) 매는 것이다. 저 사람들(새누리당)은 다 해결됐다고 하는데, 해결된 게 무급휴직자 복직, 그 하나밖에 없다. 이건 꼼수나 다름없다. 민주당이 현장 다니고 국정조사 여론이 확 올라오니까 느닷없이 국정조사 피해가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새누리당이 회사 가서 (쌍용차 노사와 이야기하는) 그림도 만든 것이다. 그러나 쌍용차 경영진의 불법적인 회계조작, 기획부도, 무리한 공권력 투입 등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게다가 2000명이나 되는 희망퇴직자 문제가 남아 있는데 일각을 해결했다고 이런 문제를 덮는 건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물론 당내에서도 국정조사에 호의적이지 않은 그런 기류가 아주 없을 순 없는데, 그러니까 원내 지도부 의지가 중요하다.

프레시안 : 쌍용차 해고 노동자 등 현장에서 만난 노동자들의 가장 큰 요구는 뭔가.

우원식 : 복수노조제가 시행된 이후에 노조파괴행위가 굉장히 심해졌다는 것이다. 내가 17대 때 환노위 소속이었는데 그때랑은 완전히 분위기가 다르다는 게 느껴진다. 전에는 민주노총이 귀족노조여서 내가 민노총에 안 좋은 소리도 하고 그랬다. 그런데 지금 보니 민주노총 소속의 산별노조 사람들이 회사에서 만든 기업노조에 밀린다. 굉장히 심각해 안쓰럽다.

프레시안 : 만약 국정조사가 성사된다 하더라도 성과가 무척 중요할텐데.

우원식: 일단 성사되기만 하면 나머지는 야당에 달려있다. 새누리당이 아무리 비협조적으로 나오더라도 그 다음부턴 우리 몫이다. 벼르고 있으니, 잘 될 거라고 본다.

"민주당 재건하려면, '야당 귀족주의' 습성부터 버려야"

프레시안 : 화제를 조금 돌리자. 민주통합당의 대선 패배, 원인이 무엇이라 보는가.

우원식 : 당내 패거리 문화가 문제다. 친노니, 비노니 하고 가르는데, 아주 웃기는 소리다. 그야말로 패 가름을 위한 가름이다. 친노니, 비노니 하는 패 가름은 결국 선거에서 일대일 구도만 만들면 무조건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근거 없는 낙관론이 만든 허상이다. 그러니 패거리 져서 당내에서 이기려고 온갖 수를 다 쓴다. 편을 먹고 패권을 쥐면 된다, 이거다. 그래서 내용도 안 보고 일단 싸우고 보는 것. 이걸 넘어서야 한다.

민주당의 현주소다. 총선 때도 그랬다. 공천을 누구로 하든지 일대일로만 만들면 된다는 생각으로 엉망진창으로 공천했다. 그래서 국민 신뢰를 못 받고, 당내 갈등도 심해지고 그 여진이 남아 대선까지 영향을 미친 것이다.

프레시안 : 민주당의 또 다른 문제점들을 짚어달라.

우원식 : 두 번째 문제는 민주당이 현장에 없다는 것. 나는 평민당 시절 때 (정치권에) 들어왔다. 당시에 나는 국회의원 할 생각은 없었고, 그보단 당 개혁해야겠다 싶어서 인권위원회 부국장을 했다. 2년간 인권침해 현장을 다니면서 인권백서도 냈다. 그만큼 현장을 많이 다녔다. 근데 민주당은 지금 그런 게 없어졌다. 당이 어느새 현장에 없다.

▲ 민주통합당 노동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갖기 전 농성장을 방문해 민주노총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김정우 지부장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뉴시스

세대별로는 20대부터 40대, 소득별로는 월 200만 원에서 600만 원의 중산층, 이 사람들은 자기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다. 국회 안에 앉아 있어도 다 들린다. 근데 진짜 어려운 사람들, 우리가 표를 받아야 할 월 200만 원 이하의 정말 어려운 사람들과 10년 전 노무현을 찍었던 40대, 지금의 50대가 지금 굉장히 불안하다. 직장도 쫓겨나고 불안하고 어려운 사람의 목소리는 국회에 앉아 있으면 잘 안 들린다. 현장에서 신뢰를 얻었어야 하는데, 어려움에 대해 당 사람들이 고민해본 적이 없다. 그런걸 보면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이나 똑같다.

프레시안 : 지난 대선 유세에서 박근혜 후보는 시장 등 서민들이 모이는 장소를 찾아갔다. 유세가 끝나고 나면 수행원들이 상인들이 파는 물건을 한 보따리씩 사줬다더라. 그게 시장 사람들의 입소문을 통해 그 층에 퍼졌다고 한다. 반면 문재인 후보는 광화문 광장 등에서 자기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유세에 집중했다. 그런 작은 차이가 선거판을 좌우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우원식 : 민주당이 현장에서 신뢰를 잃은 이유는 '야당 귀족주의' 때문이다. 10년 집권하는 동안 현장 마인드를 다 잃어버렸다. 일대일 구도만 만들면 되니까 당내투쟁에 몰두하고 현장에서 신뢰를 잃어갔다. 권력 맛을 보고 기득권화되면서 어려운 현장 찾아가는 걸 꺼리고 당 조직도 없어졌다. 인권위나 노동위도 없고, 홍보 같은 지원기능만 남았다. 지구당도 선거운동원 뽑아주는 것 말고 현장에서 하는 일이 없다. 다시 말해 생활정치가 없어졌다. 현장에서 사람들이랑 막걸리 먹으면서 '이명박 나쁜 놈' 소리도 해야 하지만, 그보단 사람들에게 '우리 지역에서 민주당이 저런 일도 하는구나'하는 걸 알려야 한다.

세 번째는, 정말 '싸가지가 없다'는 것. 우리당 사람들이 국민들한테 진지하지 못한 것 같다. 상대방 가슴에 못 박는 소리를 잘한다. 물론 젊은 사람들은 '시원하다'고 팬클럽도 만들고 하지만 대다수의 대중은 그런 태도가 기분 나쁠 수밖에 없다. 근데 이런 태도들이 당에 체질화돼있다. 말 함부로 하고, 사람 규정하는 식의 태도들.

결국 패권주의, 야당 귀족주의, 태도의 세 가지 문제가 민주당을 망쳤다.

프레시안 : 새로 꾸려진 비대위원회 그리고 비대위를 이끄는 문희상 위원장이 앞으로 얼마만큼 제 역할을 할 것 같나.

우원식 : 사실 문희상 위원장에 대해선 당 내에서 말도 좀 있었던 게 사실이다. 범 친노니까 불만을 얘기하고, 나이 많아서 안 된다는 지적도 있고, 되자마자 문재인 끌어내서 사과시키겠다는 얘기 듣고 친노 진영에선 싫어했다. 그런데 사실 문 비대위원장은 아무 사욕이 없으신 분이다. 진정성도 있다.

프레시안 : 새 지도부를 뽑는 다음 전당대회가 아주 치열할 것 같다.

우원식 : 정말 백가쟁명의 생각이 나올 것 같다. 당을 살리기 위한 여러 방안이 제기될 것이다. 이제 새로운 리더십으로 가야 한다. 기존 방식, 기존 인물을 탈피한 완전히 새로운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서어리 기자(=정리)

2013년 1월 19일 토요일

"민주당, 패권주의와 야당 귀족주의에 빠졌다"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3-01-28일자 기사 '"민주당, 패권주의와 야당 귀족주의에 빠졌다"'를 퍼왔습니다.
[이털남 265회]'대선 결산 특집 토론회' 우원식·홍종학 의원, 정해구 교수, 이철희 소장

지난 18대 대선 이후 민주통합당 내외에서 대선 패배 이후의 대책을 논의하고 성찰하려는 움직임이 늘어남에 따라 오마이뉴스 팟캐스트 방송 (이슈 털어주는 남자)와 우원식 민주통합당 의원실이 18일 특별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토론회는 2부로 나뉘어서, 1부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집중적으로 살피는 진단시간으로 꾸며졌고 2부는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처방시간으로 진행되었다. 토론은 우원식 민주통합당 수석원내부대표, 홍종학 민주통합당 의원,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의 참석으로 꾸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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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뼈아픈 실패... 우리 안에 심각한 패권주의 있었다"

▲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2012년 12월 19일 밤 대선 패배를 인정한 뒤 영등포 당사를 나서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먼저 우 수석부대표는 "시대정신이 진보로 이동을 해서 박근혜 후보까지 경제 민주화를 이야기했고 이명박 정부의 실패가 대다수 국민들 사이에서 공감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치룬 선거인데 우리가 참 뼈아픈 실패를 했다"며 "이번 대선을 정말 제대로 진단해야 앞으로 민주통합당, 더 넓게는 민주 개혁 진영이 어떻게 나아갈지 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고 입을 뗐다.

이어 우 부대표는 "친노, 비노를 떠나서 우리 안에 심각한 패권주의가 있었고 민주통합당 안에서만 패권을 잡으면 진보 개혁 진영 전체에서 일대일 구도를 만들 수 있고 일대일 구도만 만들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도식이 우리에게 있었다"며 "또한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진짜 불안한 사람들이 소득 200만 원 이하의 계층과 50대 계층인데 이들을 위해 현장에 찾아가서 그분들과 소통하고 애로사항을 듣고 신뢰를 쌓는 그런 현장기능이 우리가 집권하는 10년 사이에 다 없어져 버렸다"고 말했다. 자만에서 비롯된 패권주의와 야당 귀족주의가 큰 패착이었다는 주장이다.

홍종학 의원은 "어떻게 이기고 어떻게 지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지더라도 좀 멋있게 졌어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좀 아쉽다고 생각한다"며 "(민주통합당은) 다양한 세력이 모여 있기 때문에 화합하고 통합하는 에너지를 함께 모으는 문제가 중요한데 이번 민주통합당의 대선 캠프에서는 그게 굉장히 취약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해구 교수는 "지도부가 명확하게 위에서 전략을 짜고 조직을 가동하고 뭔가 정책을 만드는 부분이 상당히 느슨하게 만들어진 측면이 있다"며 "선거과정에서 가장 중심세력으로서 연합군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은 단순히 이번 대선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부터 민주통합당이 죽 가져왔던 태도와도 관계가 있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조직력, 동원 능력을 담당하는 중앙 관제 기능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

이철희 소장 역시 "지난 1997년, 2002년에 성공했던 모델을 기반으로 예컨대 세대 대결의 구도를 짠 것, 그리고 지역에서 PK를 영남권에서 이탈시키는 전략을 쓴 것은 민주당이 쓸 수 있는 전략을 쓴 것이고 80% 정도 성공한 전략이었다고 본다"며 "다만 이런 전략이 80% 먹혔는데도 졌다는 것을 보면 전략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해서 전략의 패러다임을 바꿀 때가 왔다는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민주통합당이 그간의 성공 모델로 삼았던 전략에 대해 근본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한 시기라는 것.

이어 이 소장은 "민주통합당은 흐름상으로 2010년 지방선거에서 재기하기 시작해서 2011년 10월에 있었던 서울시장 보궐선거까지는 정치 상황을 주도했지만 그 승리 이후부터 승리의 덫에 갇혔는지 상황이 꼬이기 시작했고 민주통합당 출범은 그 분수령이었다"며 "통합 당시 혁신과 통합이라는 두 가지 과제가 제시되었는데 통합 과제만 완수 되고 혁신은 방기되었고 불행하게도 새누리당이 혁신 쪽으로 방향을 잡고 가니 혁신 대 통합의 구조가 만들어져 결국 통합이 혁신에게 깨진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이 소장은 "과거에는 방향만 이야기하다가 결국 안 해버렸으니 이젠 어느 방향이든 좋으니까 제발 혁신하자"며 "그 혁신의 방향을 전략적 관점에서 근본적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서 다시 고민해야 승리의 전략이 만들어 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계속 헤매고 있으면 문제 심각"

네 토론자의 날선 진단과 자기 고백이 이어진 가운데 결국 뼈를 깎는 혁신이 필요하다는 데에 같은 의견이 모아졌다. 일각에서는 차라리 민주통합당을 깨고 다시 시작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민주통합당 입장에서는 새로운 차원의 혁신이 그 누구보다도 절실하다는 것.

우 부대표는 "민주통합당에게 제1야당으로서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켜온 정당으로서의 기대 등이 아직도 광범위하게 남아있는 것은 분명하다"며 "패권주의에 빠져서 계파투쟁이나 하고 국민들의 삶을 현장에서 제대로 살펴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하고 60년 전통이나 우리의 고민들이 결국 대안 수권세력으로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그런 토대는 민주통합당이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홍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기존에 내려오는 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서 크게 바뀔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며 "만약 박근혜 정부가 잘못한다면 어딘가에 기대야 하는데 민주통합당이 계속 헤매고 있으면 이게 문제가 심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홍 의원은 "정당이 물갈이가 되기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느끼고 그런 상황이라면 새로운 인물들이 들어가 줘야 하고 새로운 인물들이 당을 접수해야 한다"며 "훌륭하신 인물들도 있지만 그 인물들을 서포트 해줄 그 다음 인물들이 없고 지금 40대의 젊은 기수들이 나와 줘야 되는데 그런 인물들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홍 의원은 "고(故) 김근태 고문의 말을 빌리면 국민들이 민주통합당을 점령해야 한다"며 "지금 민주당 당원 가입하는 데에 2000원이면 되니 이번에 민주통합당을 지지하신 20~40대 분들이 과감하게 민주당을 접수하시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소를 잃었어도 외양간 고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며 "선거에서 질 수도 있는데 지고 난 다음 일하는 방식이 더욱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 교수는 "당의 존재 이유는 당의 지지자들을 대표하고 그들의 삶을 대표하는 것 아니냐"며 "지금 중산층과 서민들이 너무 어려운데 그들을 대표한다고 해온 만큼 그들의 삶을 개선하는 정당을 만드는 문제가 민주통합당 쇄신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소장은 "계파로 표현하든 정파로 표현하든 어느 정당이든 분파는 있는 것인데 가치나 어젠다를 중심으로 분파가 형성되어 있는 게 아니고 '친노', '친박' 등 누구랑 가깝다는 것으로 파가 형성되어 있는 것은 정말 후진적"이라며 "예를 들어서 친노가 아니라 참여파라고하거나 지방 분권을 중요시하는 분권파라고 하거나 가치나 어젠다를 중심으로 뭔가를 형성하고 열심히 뛰는 것은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이 소장은 "다만 파당성의 문제제기는 옳지만 계파는 안 된다는 식으로 풀어버리면 아무런 활력이 없는 정당으로 가버릴 수 있다"며 "당 내에서 차이와 갈등은 인정하되 그 차이와 갈등을 제도적으로 풀 수 있도록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윤찬웅(jinmand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