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한겨레신문 2013-02-06일자 기사 '‘약속 대통령’ 되겠다더니…‘4대 중증질환’ 슬그머니 말바꾸나'를 퍼왔습니다.
“100% 건강보험 부담” 공약해놓고
환자부담 비급여의 40% 차지하는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 제외키로
“보장확대 의미없는 말장난” 비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4대 중증질환(암·심혈관·뇌혈관·희귀난치성질환) 100% 보장’ 대상에서 선택진료비(특진비)나 상급병실료는 제외하기로 해 ‘말 바꾸기’ 논란이 일고 있다. 인수위는 박 당선인의 공약에는 애초에 선택진료비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환자·시민단체들은 환자 부담이 가장 큰 비급여 진료비인 선택진료비 등을 빼놓으면 보장성 확대의 의미가 없다며 ‘거짓 공약’이라고 비판하고 있다.인수위 관계자는 6일 (한겨레)와의 전화통화에서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공약과 관련해 인수위 논의 과정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 애초 의학적으로 필요한데도 건강보험 재정 문제 등으로 보험 적용 범위에 넣지 못해 환자들이 모두 다 부담했던 검사나 약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한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박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진료비 보장 대상에 선택진료비나 상급병실료도 포함된다고 언급한 데 대해선 “박 당선인이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그렇게 말하기는 했지만 다소 실수가 있었다. 이후 새누리당 쪽에서 설명을 하면서 이 부분을 수정한 것으로 안다. 더 나은 진료 환경을 위해 1인실을 선택하거나 실력 있는 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부분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사례는 다른 나라에서도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지난해 선거 때 열린 후보자 초청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선택진료비나 상급병실료는 물론 간병비도 건강보험 적용 범위에 포함해 국가가 100%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선 공약에서 전혀 달라진 것이 없는데, 언론이 달라진 것처럼 쓰고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시민단체들은 명백한 ‘공약 바꾸기’라고 지적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건강보험 가입자단체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어 “환자 부담이 가장 큰 비급여인 선택진료비나 상급병실료가 100% 보장에서 빠지면 공약은 사실상 거짓이 된다”고 비판했다.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팀장은 “박 당선인의 공약집을 보면 ‘현재 75% 수준인 4대 중증질환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와 그렇지 않은 비급여 진료비를 모두 포함해 건강보험 급여로 추진’한다는 내용이 있다. 여기서 75%는 선택진료비나 상급병실료, 초음파 검사비 등이 모두 환자 부담이기 때문에 나온 것이므로 100% 보장 대상에 선택진료비 등이 빠져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공동대표는 “환자들은 4대 중증질환부터 시작해 다른 중증질환까지 100% 보장이 확대되길 원하고 있다.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가 비급여 진료비의 약 40%를 차지하는데 이를 빼놓고 100% 보장이라고 하는 건 말 장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조혜정 기자 himtrain@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