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연 당선자님, 청년비례 대표 선출이 정말 공정했나요?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05-06일자 기사 '김재연 당선자님, 청년비례 대표 선출이 정말 공정했나요?'를 퍼왔습니다.

▲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통합진보당 김재연 비례대표 당선자가 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제투성이 진상조사보고서를 근거로 청년비례 사퇴를 권고한 전국운영위원회 결정은 철회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2012.5.6/뉴스1

김재연 당선자님, 청년비례 대표 선출이 정말 공정했나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과정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뉴스를 접했다. 사실관계는 잘 모르겠다. 그리고 과거 민주노동당에 있었지만, 통합진보당 내에서 '당권파'가 누군지 솔직히 모른다. 그냥 내게는 다 좋은 사람들이었을 뿐.

하지만 사람이 좋다고 해서 선거부정에 대해서는 명확할 필요가 있다. 개인적으로 나와 친분이 있는 정OO라는 친구가 있다. 이 친구는 과거 고등학교 시절부터 촛불집회에서 인터넷 방송에서 활동하기도 했고 내가 '신노병가'를 발표했을 때 도와줬던 친구다.

민주통합당 청년비례 후보에 출마했을 때 이 친구가 선거인단 모집을 해야 한다며 나에게 문자를 보내왔다. 통합진보당 청년비례대표 선출특별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데 한 사람당 모집할당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때는 민주통합당이든 통합진보당이든 청년들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양쪽 모두 성공해야 한다는 게 내 생각이었다.

'청년비례대표 선출 특위 영상팀 관계자가 선거인단 접수 DB 확인하며 사람들 모집'

'모집한 다음부터 '김재연 후보 찍으라'는 내용의 문자 독려? 이건 선거부정 아닌가요?

그런데 문제는 청년비례 투표가 시작된 날, 청년비례 선출 특별위원회에서 업무를 하고 있다는 친구가 "특정후보"를 지지하라는 내용. 이 "특정후보"가 바로 김재연 당선자였다. 자기는 김재연을 찍으니까 찍으라고 말하는….

http://blog.daum.net/dlrpejr/36 (당시에 제가 그냥 썰풀이로 작성했다가 통합진보당 선출특위 측에 부탁으로 비공개로 전환했던 글입니다. 양당의 청년비례 선거가 흙탕물이 되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에 당시에는 삭제됐었죠.)

http://blog.daum.net/dlrpejr/38 (이 글은 당시 통합진보당 청년비례 선출특위에서 답변이 온 것입니다.)

'개인적인 친분관계에서 부탁한 것 같다'라는 내용으로 유야무야하고 청년비례 차원에서 부정선거나 투표 강요를 한 것은 아니라고 말을 했죠. 그리고 정 군은 '영상팀 자원봉사자'이기 때문에 실제 선거관련에서는 어떤 업무를 하는 것도 아니라는 답변입니다.

그대로 넘어갔지만, 사실은 이것도 문제입니다. '청년비례대표를 선출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역할을 하는 선출특별위원회'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누군가'가 특정인을 지지하기 위해 선거인단을 모집하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특정 후보를 찍으라고 투표하라고 하는 게 정상인가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통합진보당 비례 선거인단에 한 2~3일 가입을 안 하고 있자 전화해서 "형, 했지? 했지?"라고 하기에 귀찮아서 처음에 "했다"고 말해줬습니다. 그런데 한 시간 뒤 바로 전화 와서 "어? 형 이름 없던데? 한 거 맞아? 한 거 맞아?" 어떻게 아느냐고 물었더니 선거인단으로 등록되면 DB를 바로 알 수 있다는 것.

결론적으로 통합진보당 청년비례대표 선거는 한국대학생총연합회(한대련)에서 김재연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람이 '청년비례 선출 특별위원회'에서 선거 중립과 관리를 한 것이 아니라 특정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면서 선거인단 명부를 확인하며, DB를 살펴볼 수 있는 매우 놀라운 상황을 보여준 겁니다.

민주통합당 청년비례 후보들은 선거가 끝나는 날까지 '어느 누가 선거인단에 가입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명부를 준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통합진보당은 어느 누가 선거인단에 가입했는지 확인할 수 있었고, 심지어 DB에 정말로 가입을 했는지 확인까지 하면서 독려하는….

이게 과연 진보정당의 선거인지 의심스러운 '운동장 투표' 행위가 청년비례 선거에서 자행된 것입니다. 청년비례대표 선출이 과연 정말 공정했을까요? 처음부터 김 당선자에게 유리한 게임이라는건 대부분의 공통적인 시각입니다.

사실 통합진보당 청년비례 선거는 외부인사에게 철저하게 불리했습니다.

이미 통합진보당 학생당원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한대련이라는 조직과 당원들에게 기본적인 선거인단을 주는 순간 청년 유니언 등 외부단체 사람들이 청년비례 선거에서 승리하기 어려운 불리한 조건에서 시작한 처음부터 불공정한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청년비례선출특위도 '한대련 출신 인사'들로 꾸려져 있었고, 실제 DB를 확인해가면서 김재연 후보에게 전달되었던 정황도 있습니다. 당시에 정 군이 제게 보낸 카톡 문자를 공개하려다가 공개하지 않는 건 김 후보 스스로 이 점을 모른다고 말씀하실까 해서입니다.

김재연 후보님께선 과연 통합진보당 청년비례대표 선거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했으며, 스스로 공평한 상황에서 승리했다 하실 겁니까?

처음부터 '한대련' 후보가 압도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 '다함께' 김지윤과 '청년유니온' 등 군소 정파, 외부단체에서 따라가는 형국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지어 한대련 출신이었던 사람들 자신도 잘 알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김재연 당선자님께서, "나는 당당하다. 사퇴하지 않겠다" 라고 떠드시기에 그냥 조금 황당해서 글 좀 남겨봅니다. 물론 제가 지금 민주통합당이기 때문에 통합진보당을 씹어야 제맛이라며 씹는 게 아닙니다. 나도 정OO군과 친하고 김 당선자님도 좋게 평가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의석수를 버릴 필요까지 있느냐고 생각하고 청년비례로써 청년들의 입장을 대변하도록 노력해주시기를 희망합니다.

하지만, 이건 사퇴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양심의 문제입니다. 김 당선자님, 청년비례대표 선거가 정말 공정했나요?

이계덕 바이플러  |  dlrpejr@hanmail.net

[사설]민주, 모바일투표 관리 부실 책임 통감해야

이글은 경향신문 2012-02-27일자 사설 '[사설]민주, 모바일투표 관리 부실 책임 통감해야'를 퍼왔습니다.

광주 동구에서 불법적인 국민경선 선거인단 모집에 관여한 혐의를 받던 전직 공무원 조모씨가 자살한 사건은 일그러질 대로 일그러진 우리 선거풍토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선거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이 과거의 사고방식을 버리지 못하는 한, 그리고 선거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할지라도 선거 구태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번 사건이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다. 

자살 사건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조씨가 관장으로 있던 주민자치센터 부설 도서관에서 ‘2012년 주민등록 일제 정리조사 세대명부’, 동선거 책임자에게 배부된 ‘선거용 수첩’ ‘통장 협의회 사업 추진내역’ ‘모바일 투표 대상자 선정 실적’ 등과 같은 문건이 발견됐다는 점에서 관권개입과 조직선거의 냄새가 난다. 또 ‘동향보고’라는 문건에는 모임 내역 옆에 수십만원짜리 영수증이 다수 첨부되어 있어 금품선거 가능성도 있다. 모바일 선거 도입으로 없애 보려던 부정적 현상이 선거판에 그대로 살아 있는 셈이다. 

국민경선 선거인단 모집이 과열을 띠는 원인은 간단하다. 우선 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무관심을 지적할 수 있다. 유권자들이 자발적으로 선거인단에 참여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돼야 하는데 우리 사회에는 정치 무관심을 넘어, 혐오감이 만연해 있다. 또 선거인단 등록 절차가 너무 복잡해 유권자들의 참여를 방해하고 있다. 선거법 개정 불발로 모바일 투표가 법적으로 뒷받침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당의 공천이 곧 당선을 의미하는 지역의 후보들로서는 선거인단 모집에 사생결단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이해하지 못할 바 아니다. 

하지만 모바일 투표를 실시할 여건이 형성되지 않았다고 해서 모바일 투표 도입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불법적인 선거인단 모집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사실 이 같은 비극적 사건 발생은 어느 정도 이미 예견됐다. 전남 장성 등에서는 선거 사무실이 아닌 곳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선거인단 대리등록을 받는 사례가 발견돼 이미 경고등이 켜진 상태였다. 그럼에도 민주통합당 지도부는 사상 최초로 실시되는 모바일 투표 도입 홍보에만 신경을 쏟다가 정작 법적 허점을 노린 불법 선거인단 모집 관리에 소홀했다. 민주통합당 지도부가 이번 사건에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민주통합당 지도부는 경선 과정의 사전·사후 불법 사실이 밝혀지면 후보자격 박탈 등 강력 제재를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런데 역대 선거에서도 비슷한 다짐이 있었지만 선거가 끝나면 유야무야하고 넘어가고 말았다. 민주통합당은 구습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이번만큼은 관련자들을 엄중문책하고, 선거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그래야 모바일 선거가 뿌리를 내려 선거혁명, 정치혁명의 문을 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