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혁당 사건의 진실 “살인마 박정희”와 그 정치적 후계자

이글은 레프트21 2012-09-17일자 기사 '인혁당 사건의 진실 “살인마 박정희”와 그 정치적 후계자'를 퍼왔습니다.

“당시 진술은 고문, 구타, 협박으로 허위 자백을 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2007년 1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32년 만에 열린 이른바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자백이 유일한 증거였던 재판에서 자백이 허위라는 재심 판결은 인혁당 사건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재판과 사형 집행까지 죄다 거짓에 근거한 악랄한 살인극이었다는 뜻이다. 

야수적인 고문과 협박, 혐의를 조작하고도 모자라 판결 하루 만에 사형 집행, 고문 흔적을 감추려고 시신마저 빼앗아 강제 화장. 이것이 국제적으로도 악명 높은 인혁당 사건이다. 결국 인혁당 사건 유족들에게 국가가 6백37억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까지 내려졌다.

△사법살인 부정하는 박근혜 ‘인혁당사건’ 희생자 유가족들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고은이

인혁당 사건은 1964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5ㆍ16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는 1964년 당시 굴욕적인 한일회담 반대 투쟁이 정권 퇴진으로까지 번지려 하자, 용공 조작 사건을 기획한다. 이것이 제1차 인혁당 사건이다. 그러나 검사들마저 증거가 없다며 기소를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지며 사건은 축소됐다.

8년 뒤, 박정희는 유신체제를 선포하며 언론과 표현의 자유, 자유 선거 등 민주적 기본권을 말살하고 군사 독재를 영구화하려 했다. 이런 야만적 독재조차 민주주의를 위한 저항이 커지는 것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었다. 

결국 박정희는 민주화 운동 탄압을 위해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을 조작하고는 그 배후에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가 있다고 주장했다.

고문

이것이 제2차 인혁당 사건이다. 바로 이 사건으로 여정남, 도예종, 서도원, 하재완, 이수병, 김용원, 우홍선, 송상진 등 8인이 죽음을 맞았던 것이다.

관련 구속자들에게는, 인간이라면, 인간에겐,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 온갖 고문들이 가해졌다. 심지어 그 부인들까지 중앙정보부로 데려와 감금하고 “내 남편은 간첩”이라는 자술서를 쓰게 했다. 이때의 자책감 때문에 고 김용원 씨의 부인 유승옥 씨는 일가족 자살 시도를 하기도 했다.

△오열하는 인혁당 유족들 ‘인혁당사건’ 희생자 유가족들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고은이

변호사가 피의자를 ‘변호’했다고 재판을 하다 말고 중앙정보부 요원들에게 끌려 나가 구속되는 일도 벌어졌다. 이 사건을 취재하던 일본 언론인마저 긴급조치 위반과 내란선동죄 등으로 구속할 정도였다.

오직 고문과 협박으로 만든 허위 자백에 근거해서 1975년 4월 8일 대법원은 사형을 확정했다. 다음 날 새벽에 8명 모두 사형 집행이 이뤄졌다. 판결 18시간 만이었다.

고문 흔적을 감추려고 시신마저 크레인을 동원해 가며 빼앗아 화장을 해 버렸다. 시신 탈취 차량을 막던 문정현 신부는 그때 당한 부상으로 지금도 다리를 전다. 

이 사건은 한국 자본주의의 고도 성장 속에 담겨진 핏빛 진실 중 하나다. 최근 “수출 1백억 달러를 넘기려고” 유신이 필요했다는 홍사덕의 발언은 지배자들이 차마 입밖에 내지 않던 본심일 것이다. 

고 우홍선 씨의 아내는 이렇게 말했다.

“남편이 사형당한 이후 신문에 나온 박정희 사진을 그가 죽을 때까지 이가 아프도록 꼭꼭 씹어서 뱉곤 했습니다. 남편 산소에 매주 꽃을 들고 찾아가서 하늘을 향해 ‘살인마 박정희 천벌 받아라’ 하고 외쳤습니다. 한 번 외치면 효과가 없을 것 같아 꼭 세 번씩 외쳤습니다.”

이런 사건의 진상이 처음 인정된 것은 2005년 당시 국가정보원의 과거사 진상 조사 때였다. 당시 한나라당 대표이던 박근혜는 이 조사 결과를 두고 “한마디로 가치가 없고 모함 … 코드 맞는 사람들끼리 우리 역사를 왜곡해 함부로 발표하는 것 자체가 과거사가 될 것”이라고 저주를 퍼부었다.

결국 박근혜가 인혁당 사건에 관해 “두 가지 판결” 운운한 것은 그녀가 독재자ㆍ살인마의 계승자라는 것을 재확인한 것이다. 

김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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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마를 오빠라 부르던 이가 대권...” 5.18 영상‧트윗 ‘봇물’

이글은 뉴스페이스 2012-05-18일자 기사 '“살인마를 오빠라 부르던 이가 대권...” 5.18 영상‧트윗 ‘봇물’'을 퍼왔습니다.

파워트위터러 “과거 심판못하는 사람들, 과거가 곧 미래”

18일 5.18 광주 민중항쟁이 32돌을 맞은 가운데 트위터에는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글과 동영상, 영상기록, 추모곡 등이 폭풍알티되고 있다. 

인터넷매체 최초로 ‘이달의 PD상’을 받은(뉴스타파) 의 박중석 기자는 “다시봐도 눈시울이 뜨거운 또 그날이 왔군요. 기억의 소중함을..”이라며 EBS 지식채널의 관련 동영상을 링크했다. 1980년 5월 역사의 그 현장에 있었던 회사원, 고등학생, 노동자 등 평범한 시민들의 증언들과 당시 기록 사진‧영상을 편집해 만든 동영상이다. 

http://www.youtube.com/watch?v=tDl2oQue9A0&feature=player_embedded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5.18을 잘 모르는 분들은 함 읽어 보세요”라며 만화가 강풀씨의 ‘5.18을 되돌아보며’란 제목의 카툰(☞ 보러가기 )을 소개했다. 현재 강풀씨의 만화를 원작으로 한 영화 ‘26년’이 시민들의 모금으로 추진되고 있다. 영화 ‘26년’은 2008년 정치적 외압 의혹 속에 돌연 중단됐다가 최근 시민들의 후원금을 모아 제작비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재시도되고 있다.

18일 업로드된 ‘리셋KBS 뉴스’ 8회는 지난 3월 26일부터 시작된 크라우드 펀딩이 큰 호응으로 3억여원이 모였지만 목표 금액인 10억원의 30%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해당 소식을 전했다. ‘리셋KBS 뉴스’는 “막막했던 시절 살아남은 이들의 고통과 아픔을 현재 시점에서 그린 영화, 충무로의 문제작이 결국 시민들의 힘으로 빛을 보게 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고 보도했다. 

http://www.youtube.com/watch?v=PKyN4NJdo0Q&feature=player_embedded

노무현재단이 ‘노무현 서거 3주기’ 추모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은 “‘5월은 노무현입니다’ 이전에 ‘5월은 광주입니다’. 오늘은 5.18. 상처투성이 안타까운 우리의 민주주의를 보며, 5월 정신을 가슴에 새깁니다. 5월 정신을 알리는 것이 민주화운동이었던 80년대 그때처럼”라고 멘션했다. 

역사학자 전우용씨는 “5.18 32주년입니다. ‘반란수괴, 반란모의 참여, 반란중요 임무종사, 내란수괴, 내란모의참여, 내란중요임무종사, 내란목적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중범죄를 저질렀던 역사의 대죄인은, 아직도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고 있다”고 전두환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 

전우용씨는 “인권유린, 부정축재, 직권남용, 언론탄압 등 모든 면에서 전두환보다 나쁜 대통령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겁니다. 아무리 나쁜 대통령이라도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겠죠. 과거를 ‘심판’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과거가 곧 미래입니다”라고 뼈아픈 충고를 했다. 

소설가 이외수씨도 “목숨 바쳐 수호한 민주주의, 지금은 어떠한가요. 무한 알티”라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기획하고 MBC프로덕션이 제작한 영상물을 소개했다. 

http://www.youtube.com/watch?feature=player_embedded&v=LiGuYGF5dq8

이외수씨는 “5.18. 죽은 자는 하늘에서 통곡하고 있는데 산 자는 땅에서 골프를 치고 있다”고 한탄했다. 최근 제기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수상한 땅거래’ 의혹과 관련 120여억원 골프회원권 등이 나온 것을 꼬집은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이씨는 “저는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인터넷 신문 읽기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은 5월 18일. 그러나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기사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침묵하는 언론은 죽은 언론입니다. 트위터만은 제발 살아 있기를 빕니다”라고 언론보도가 줄어든 것으로 꼬집기도 했다. 

백찬홍 씨알재단 운영위원은 “오늘은 광주민주화운동 32주년. 계엄군에 포위당한 기간, 광주에는 방어를 위해 총기가 수천점 풀렸어도 강도나 절도, 매점매적이 한건도 없었죠. 오직 공격을 받은 곳은 KBS와 MBC. 김인규, 김재철은 그 교훈을 잊지말기를”이라고 장기화되고 있는 언론사 파업 사태를 지적했다. 

파워트위터러 ‘mettayoon’은 “5.18. 26년하고도 6년이 지나 32주년이 되었군요. 살인마는 여전히 건재하고,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조차 하지 않는 대통령이 민주화를 떠들고 있으며, 살인마를 오빠라고 부르던 독재의 씨앗이 대권을 다투는 별로 변하지 않은 오늘입니다”라고 일갈했다.

서기호 전 판사도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부디 편히 쉬소서”라고 추모했다.

파워블로거 ‘아이엠피터’는 이란 글(☞ 글 보러가기 )에서 5.18광주의 아픔이 발생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미국의 역할을 주목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군대의 이동과 작전은 미국의 통제하에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 미국이 5.17 비상계엄전국확대와 광주 진압을 위한 군대의 이동을 승인했다면 미국 또한 광주 학살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아이엠피터’는 “미국은 전두환의 비상계획을 10일 전에 알고 있었고, 군대 투입에도 반대하지 않았다”며 “특히 공수부대뿐만 아니라 해병대까지 동원할 경우 승인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곳이 미국이다”고 말했다. 

그는 “특전사 대신에 20사단을 투입에 동의했다는 미국을 보면 마치 평화로운 중재자처럼 착각할 수 있다. 그러나 20사단은 하나회 소속 박준병이 사단장으로 있던 부대로 확실하게 전두환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던 군대였다”며 “즉 평화로운 해결을 위해서가 아니라 직속부대를 보낸 것이다”고 ‘광주의 비극’에 미국이 개입한 증거들을 열거했다. 

‘아이엠피터’는 “미국을 우리는 대한민국의 영원한 파트너이자 친구라고 생각하며, 반미는 빨갱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다”며 “그러나 미국은 한 번도 자신들의 이권과 전략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한국을 도와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아이엠피터’는 “미국을 배척할 필요는 없지만, 미국이 대한민국의 수호천사로 인식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들이 사기꾼의 말에 속아 지갑을 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며 “민주주의를 짓밟고 국민을 학살하는 독재자들이 나올 때마다 한국은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강대국의 손짓에 벌벌 떨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바치면서 살았다”고 성토했다. 

그는 “1980년 5월 광주는 아프고 힘들었다. 그런 아픔을 막는 일은 대한민국의 지도자를 주권국가의 대통령으로 선택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된다”며 “과연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 누구의 편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된다”고 역사의 중요한 교훈을 지적했다.

이진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