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져가는 유로존 위기 ― 반자본주의 대안을 건설하자 고장 난 자본주의는 고칠 수도 없다

이글은 레프트21 2012-06-11일자 기사 '번져가는 유로존 위기 ― 반자본주의 대안을 건설하자고장 난 자본주의는 고칠 수도 없다'를 퍼왔습니다.

유로존 위기의 파장이 세계경제 전체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그리스뿐 아니라 스페인도 디폴트를 선언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우선, 현재 유로존 위기는 2008년 시작한 세계적 대불황의 연속이다. 그때부터 유로존 국가들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들이 부실해진 금융을 살리려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다. 

 △파업하고 있는 스페인 공공부문 노동자들 ⓒ사진 출처 ccoodegranada2 (플리커)

그래서 위기가 금융위기에서 재정위기로 전화했다. 유로존 국가들은 구멍난 재정을 메우려 긴축 정책을 추진했는데 이 때문에 경제는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었다.

1999년 유로화 도입 이후 정착된 유로존 국가들 사이의 경제 구조도 상황을 악화시켰다. 유로존 ‘중심’ 국가인 독일은 유로존 ‘주변’ 국가들에 대한 수출로 벌어들인 여유 자금을 다시 ‘주변’ 국가들에게 싸게 빌려줬다. 이 돈은 주로 건설ㆍ부동산ㆍ관광업 등에 투자돼 거품이 계속 커졌다.

이런 구조는 경제 위기가 일어나자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 남유럽의 ‘주변’ 국가들은 수출을 늘려 빚을 갚기 힘들고, 돈을 더 빌릴 수도 없는 처지가 됐다. 이 과정에서 남유럽에 엄청난 돈을 빌려 준 ‘중심’ 국가들의 은행들도 함께 수렁에 빠져 들었다.

정치 위기

이 상황에서 유럽 지배자들은 어떠한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 위기 이후 긴축 정책으로 노동자들의 삶은 점점 더 피폐해졌지만 경제는 오히려 악화됐다.

최근 유로존 위기를 촉발한 것이 그리스 총선 결과라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사실 그리스는 지난해 말부터 사실상 국가파산 상태였다.

그런데 그리스 총선 결과로 더는 이전 방식으로 불만을 관리하고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 밝히 드러났다. 2008년 겨울부터 시작된 급진적인 학생들의 투쟁과 2년간 17차례나 진행된 총파업을 통해 급진화된 노동자들은 더는 긴축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러자 그리스가 통제가능하다는 ‘시장의 확신’이 사라졌고 불안이 상황을 압도하게 됐다.

IMF와 OECD 같은 경제기구들은 서둘러 암울한 경제 전망을 내놓았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당장 유럽계 자본이 이탈하면서 주가가 급락했다. 실물부분에서도 유럽 시장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조선ㆍ선박업 등이 영향을 받고 있다. 유럽 시장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중국 경제의 침체가 더 심화하면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을 가할 것이다.

유로존 위기가 의미하는 바는 명확하다. 자본주의는 고장 났고 지배자들이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크루그만 등은 독일이 다른 국가들에 긴축정책을 강요하는 정책을 포기하고 성장으로 돌아서야 한다고 주문한다.

루비니 교수는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와 독자적인 환율정책이 대안이라고 주장한다.

이 모든 방안들은 수렁에 빠진 자본주의를 구하기 위해 더욱더 노동자들을 쥐어짜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기존 지배자들의 정책이 대안을 제시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지자 유럽 전역에 극우와 급진좌파로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위기의 근원인 자본주의 자체를 뛰어넘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더없이 중요하다.

그리스의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은 디폴트, 유로존 탈퇴, 은행과 주요 산업의 국유화와 노동자 통제 등을 주장하고 있다.

최근 유럽의 정치양극화를 낳은 가장 큰 배경은 바로 급진적인 청년과 노동자 들의 투쟁이었다. 그리고 이 투쟁들을 통해서만 급진적 대안이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

특히 유로존처럼 긴밀하게 연결된 지역에서 한 국가에서 발생한 노동자 투쟁은 금방 전체 유로존으로 확대될 수 있다. 그리스에서 촉발된 경제 위기가 빠르게 번져갔듯이 말이다.

유로존의 상황은 한국의 노동자와 투사 들에게도 많은 영감과 자신감, 교훈을 주고 있다.

최용찬

'6월 공포'에 초비상...코스피 1800 붕괴

이글은 뷰스엔뉴스(Views&News) 2012-06-04일자 기사 ''6월 공포'에 초비상...코스피 1800 붕괴'를 퍼왔습니다.

정부는 '기금 동원' 꼼수, 2008년 위기때보다 상황 심각

6월 첫주부터 '6월 공포'에 정부와 재계에 초비상이 걸렸다.

오는 17일 그리스 2차 총선의 결과에 따라 그리스 디폴트가 현실화될 경우 이미 구제금융 위기에 직면한 스페인 등으로 위기가 들불처럼 번지면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보다 심각한 위기상황이 재연될 것이란 우려에서다. 특히 이번 위기는 2008년 위기때와는 달리 인플레 압력이 거센만큼 각국이 금리 인하 등 적극적 통화정책을 동원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점에서 한층 파괴력이 클 것이란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미 미국 주가는 6월 개장 첫날인 1일 올 들어 최대 낙폭을 기록하며 불길한 6월의 출발을 알렸고, 4일 국내주가도 그 후폭풍으로 51.93P(2.83%) 폭락한 1,782.58로 개장하며 1,800선이 허망하게 붕괴됐다. 

이처럼 돌아가는 상황이 심상치 않으니 정부에도 뒤늦게 비상이 걸렸다. 수차례에 걸쳐 올해 경제성장률은 3.7%로 낮췄던 정부는 2차 유럽 재정위기 발발로 성장률이 3.5%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판단아래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2일 기자단 간담회에서 유럽재정 위기 확산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비해 정부 운용 기금을 증액할 필요는 있다고 강조하며 "정부가 운용하는 기금 가운데 일반기금은 20%, 금융성기금은 30%까지 국회 동의 없이 증액할 수 있다"며 "올해도 중소기업 창업ㆍ진흥기금,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무역보험기금 등을 늘려 경기 상황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부양을 위해선 국회에 추경예산을 신청해 사용하는 것이 정상이나, 이럴 경우 국회의 호된 추궁과 경제팀 경질 압박이 예상되는만큼 국회 동의 없이 정부 기금을 경기부양수단으로 사용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셈. 정부 일각에서는 '금리 인하' 가능성도 조심스레 거론되고 있으나, 공공요금 인상 러시와 유럽 위기 재연에 따른 원화 가치 급락으로 인플레 압력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금리 인하는 꺼내들기 쉽지 않은 카드다.

하지만 편법적으로 정부 운용 기금을 동원하더라도 기금이 부실화되면 국민세금으로 보전해줘야 하는만큼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문제는 이 정도 대응으로 과연 우리 경제에 도래할 글로벌 쓰나미를 막을 수 있겠냐는 것이다. 이번 2차 유럽 재정위기는 2008년 글로벌 위기때보다 구조적으로 더 심각하기 때문이다. 

2008년 위기때 미국 등 각국은 부동산거품 파열로 도산 위기에 직면한 금융위기에 국민돈을 쏟아부어 파국을 간신히 면했다. 그 결과 금융위기 부실은 재정 부실로 전이됐고, 그 후폭풍으로 유럽 재정위기가 터진 것이다. 문제는 '세계경제의 헌병'을 자처해온 미국에게는 이 위기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 뒷전으로 밀려난지 오래이고, 유일한 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독일은 "왜 우리 세금을 다른 나라들을 위해 펑펑 써야 하냐"는 국내 저항에 부딛혀 재정위기 해결에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세계 최대 외환보유국인 중국 등도 강건너 불구경하기란 마찬가지다.

이처럼 상황이 2008년보다 심각하게 전개되자, 미국 일각에서는 달러화를 더 찍어내 푸는 '3차 양적 완화' 정책이 거론되고 있으나 이럴 경우 미국내 인플레 압력이 거세지게 명약관화해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가뜩이나 경제실정으로 궁지에 몰린 버락 오바마 미대통령이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요컨대 세계 주요 각국이 정권 교체기를 앞두고 '국내 표'를 의식해야 하는 까닭에 2008년때와 같은 '글로벌 공조'를 기대하기란 힘들어졌다는 의미다.

이렇듯 2008년 위기때보다 구조적 위기는 더 심화됐으나 공조 대응력은 취약해졌다는 점에서 '6월 공포'는 결코 과장된 표현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껏 정부는 국회 비난을 의식해 정부 운용 기금 동원이나 늘려 대응하려 하니, 국민과 기업의 불안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 전개다.

박태견 기자

'그리스 디폴트' 초읽기에 세계금융 휘청

이글은 뷰스엔뉴스(Views&News) 2012-05-15일자 기사 ''그리스 디폴트' 초읽기에 세계금융 휘청'을 퍼왔습니다.
유럽-미국 주가 동반 급락, 스페인-이탈리아 국채금리 급등

'그리스 디폴트'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14일(현지시간) 유럽과 미국 주가가 동반 급락하고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등, 세계금융시장이 또다시 크게 출렁이고 있다.

카롤로스 파풀리아스 그리스 대통령은 이날 저녁 정부 구성을 마지막으로 촉구하기 위해 주요 당 지도자들을 만날 예정이다. 하지만 이 모임에는 구제금융 재협상을 주장하는 급진좌파연합(시리자) 대표 알렉시스 치프라스는 참석하지 않아 연정 구성은 실패하고, 이에 따라 내달 중순께 총선을 다시 치러야 할 전망이다.

문제는 연정 구성이 무산돼 다시 총선을 실시하면 구제금융 재협상을 주장하는 급진좌파연합이 제1당이 될 것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등, 긴축에 대한 그리스 국민들의 반발이 거세다는 점이다. 국민 2명 중 1명이 실업자일 정도로 사실상 경제가 붕괴된 상황인만큼 차라리 디폴트 선언을 하고 경제를 재건하는 게 낫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럴 경우 재정위기가 그리스에 그치지 않고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로 번지면서 국제금융계가 또다시 패닉적 위기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다. UBS 파이낸셜 서비시즈의 아트 캐신 디렉터는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탈퇴할 경우 리먼 사태와 같은 정도의 파급이 올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설상가상으로 지구촌 마지막 성장지대인 중국의 경기둔화 우려까지 가세하면서 금융시장에 충격을 가했다. 중국의 4월 산업생산 증가율은 전년 동월 대비 9.3%로 2009년 5월 이후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3월보다 2.6%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경기 둔화가 본격화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됐다.

이같은 우려가 확산되면서 이날 유럽과 미국 주가는 동반 급락했다.

위기의 진앙인 그리스 아테네 증시 지수는 이날 4.56%나 폭락했다. 잠재적 위험지대인 이탈리아와 스페인 주가도 각각 2.74%와 2.60% 급락했고, 포르투갈 주가도 2.07% 떨어졌다.

영국 런던 증시의 FTSE 100 지수는 전날 종가 대비 1.97% 내린 5,465.52로 거래를 마감했고, 프랑스 파리 증시의 CAC 40 지수는 2.29% 내린 3,057.99로,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DAX 30 지수는 1.94% 내린 6,451.97로 각각 장을 끝냈다.

이밖에 벨기에(-2.23%), 스위스(-1.33%), 스웨덴(-2.67%), 오스트리아(-3.82%) 등 유럽 주가가 모두 급락했다.

유럽 증시에 이어 개장한 미국주가도 급락했다.

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지난주 종가보다 125.25포인트(0.98%) 떨어진 12,695.35에 거래를 마쳤다. S&P 500 지수는 15.04포인트(1.11%) 빠진 1,338.35, 나스닥 종합지수는 31.24포인트(1.06%) 내려앉은 2,902.58을 각각 기록했다.

스페인 등 재정위기 국가들의 국채 금리도 다시 폭등하기 시작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이날 각각 6.2%와 5.8%까지 치솟았다. 스페인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난해 12월 이후 최고치다.

이렇듯 그리스 디폴트 현실화로 인해 국제금융시장이 다시 크게 출렁이면서, 이미 9거래일째 외국인 주식자금 2조원 이상이 빠져나간 국내 금융시장에도 추가 자금이탈에 따른 주가 하락과 환율 급등 등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박태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