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김미화의 여러분’, 방통위 상대로 승소

이글은 미디어스 2013-05-14일자 기사 'CBS ‘김미화의 여러분’, 방통위 상대로 승소'를 퍼왔습니다.

법원, ‘우석훈·선대인 출연 편’ 법정제재 취소해야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가 CBS (김미화의 여러분) 우석훈·선대인 출연 편에 내린 법정제재 ‘주의’ 의결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 CBS '김미화의 여러분' 화면 캡처

서울행정법원(행정 제14부)은 14일 선고공판에서 “시사프로그램은 (사실 보도를 원칙으로 하는)뉴스와 다르며, 해설·논평으로 볼 수 있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시사 프로그램의 경우, 정부 정책을 일방적으로 비판했다고 하더라도 법정제재를 받을 사안은 아니라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출연자의 발언 내용 일부가 과장된 측면이 있고, 표현 또는 말투 사용 등에 문제가 있다’는 방통심의위 지적에 대해서도 “출연자의 발언 자체가 청취자들에게 모욕감을 느끼게 할 저속한 표현은 아니며, 객관성을 잃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CBS 측 대리인 이재정 변호사(법무법인 동화)는 (미디어스)와의 전화연결에서 “시사 프로그램에 뉴스와 같은 양적 균형을 모두 대변하라고는 할 수 없다. 기대했던 대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결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재정 변호사는 “약사와 의사간의 분쟁, 사적 대립이라면 기존의 공정성 심의가 납득될 수 있지만 이번 건은 정부정책이었다”고 강조한 뒤, “정부정책에 대해 전문가가 출연해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논평을 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그 시간만큼 동등한 수준의 정부 입장을 밝히는 것은 현실상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재정 변호사는 “방통심의위와 방통위가 심의를 하더라도 최소한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집행을 해야한다”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언론개혁시민연대 김동찬 기획국장은 “CBS라디오 (김미화의 여러분) 심의는 민원이 아니라 방통심의위 자체 모니터를 통해 심의가 진행됐다는 점에서 ‘표적’ 논란이 벌어졌다”며 “이번 법원 판결을 통해 방통심의위가 심의 권한을 남용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기획국장은 “방통심의위는 CBS는 물론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그동안 6대 3이라는 자판기·정치 심의를 벌이는 것에 대한 재발방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석훈, 선대인 교수는 지난해 1월 5일 CBS (김미화의 여러분)에 출연해 “축산을 하지 말라는 게 정부방침인 것 같다”면서 이명박 정부의 축산정책, FTA 추진, 간접세 인상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방통심의위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있다”며 ‘공정성’, ‘객관성’ 위반으로 재허가시 감점대상인 법정제재 ‘주의’를 결정했다.

CBS 측은 재심을 요청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7월 ‘주의’ 조치를 확정했다. CBS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해왔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측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판결문이 송달되면 내부 검토를 거쳐서 항소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순택 기자  |  nanan@mediaus.co.kr

오유 사용자 "국정원女, 1분간 친여 글 14개 올려"

이글은 노컷뉴스 2013-02-05일자 기사 '오유 사용자 "국정원女, 1분간 친여 글 14개 올려"'를 퍼왔습니다.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미화의 여러분)'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국정원 직원, 수십개 IP, 여러개 ID로 추천 조작

- 오유 사이트는 군대 간다면 격려하는 사이트

- 종북 사이트로 매도하는 일부 언론에 분노

- 국정원 직원이 삭제한 글 복구해 언론에 공개해야

■ 방송 : FM 98.1 (14:05~15:55)

■ 진행 : 김미화

■ 게스트 : 아이디 ‘차익거래’

◇ 김미화> 국정원 여직원 사건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오늘의 유머’, 줄여서 ‘오유’라는 사이트인데요. 이곳의 사용자들은 이미 지난 여름부터 게시판에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서 이상한 느낌을 받고 있었다고 하네요. 그 이상한 느낌의 실체가 국정원 여직원 사건과 연결된다는 걸 최근에 깨달았다고 합니다. 오유 사이트에서 국정원 여직원의 글을 추적중인 한 분 연결해서 얘기 나눠봅니다. 아이디 차익거래. 오유의 탐정이라고 불리는 이분 연결합니다.

◆ 차익거래> 네, 안녕하세요.

◇ 김미화> ‘오유’라는 사이트는 어떤 곳인가요? 

◆ 차익거래> 오늘의 유머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유머자료가 주가 되면서 유머 이외의 다양한 주제의 자료를 공유하고 찬성이나 반대 버튼을 누르거나 댓글 작성을 통해서 의견을 나누는 인터넷 종합 커뮤니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미화> 오늘의 유머가 재미있어서 들어가 보기 시작하셨던 거예요?

◆ 차익거래> 네, 그렇죠. 그전까지 제가 자주 애용하는 사이트의 글을 보니까 추천5위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발을 담그게 됐습니다.

◇ 김미화> 그런데 지난해 여름부터 이상한 느낌을 받으셨다는데 왜요?

◆ 차익거래> 오유는요, 게시글의 내용에 대해서 찬성·반대 버튼을 눌러서 의견을 표시할 수 있거든요. 이때 이용자가 접속한 컴퓨터 IP주소도 목록에 표시돼있습니다. 지난해 8월31일 오후쯤에 제가 평소에 보지 못하는 새로운 아이디 11개가량이 동시에 등장해서 짧은 시간 동안 14개의 글을 동시에 게시하게 됩니다. 그 상황 자체가 너무 이상해서 제가 면밀히 지켜봤거든요. 내용들은 주로 MB정부 정책에 대한 옹호나 찬양 일색의 글들이었고요. 반정부적인 여론에 대해서는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내용까지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 분위기 자체, 이런 게시글 자체가 당시 사이트 분위기 상으로는 어떤 사이트에서도 찬성을 받기 좀 어려운 내용들이었죠.

◇ 김미화> 원래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는 그런 글들이 없었어요?

◆ 차익거래> 간간이 개인 유저 자격으로 올라오는 경우는 있어요. 있었지만 이렇게 조직적으로 올라온 적이 없었고. 제가 어떤 글이었는지 몇 가지 읊어드리자면, ‘MB외교 폄훼 그만해라’, ‘녹조라떼 개드립이었다고 빨리 인정해라’, 아니면 ‘걸핏하면 가두시위 이제 그만합시다’. 마지막에는 대선이랑 연관된 게시글들도 있었는데요, ‘리정희가 대선에 나온다고?’ 이런 제목의 글도 있었어요. 앞의 글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MB정부의 찬양 견해와 야권성향의 게시글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어요. 이 새로 등장한 분들이 게시한 글들은. 그런데 대선후보를 출마하는 이정희 후보에 대해서 ‘이’씨가 아닌 ‘리’씨로 표현해서 종북 색을 입히려고 하는 게 강하게 느껴지더라고요.

◇ 김미화> 8월31일 오후쯤이라고 하셨는데 올라온 시간도 기록이 되나요?

◆ 차익거래> 그때 화면을 제가 갈무리 해둔 것 하나 있는데요. 오후 4시32분부터 33분 불과 1분밖에 안 되는 시간 사이에 똑같은 성향의 글 14개를 동시에 올립니다. 그리고 3일 뒤 9월3일에도 재등장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그때는 시간대가 약간 바뀌었어요. 오후3시24분부터 4시10분 사이 활동한 걸로 확인 됩니다.

◇ 김미화> 갈무리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 차익거래> 저는 사이트 유저기 때문에 제가 직접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없으니까 운영자님께 제보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운영자님이 제게 답변하시길“특정한 세력의 유입이 의심된다”고 라고 하시고 해당 추천조작이 의심되는 글들을 모두 다 삭제 조치하셨습니다.

◇ 김미화> 그때 운영자가 삭제를 했어요?

◆ 차익거래> 삭제를 하면 오늘의 유머사이트에는 ‘보류게시판’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쪽으로 자동으로 이동되고 메인페이지를 열람하시는 분들은 그게 바로 확인이 안 됩니다. 보류게시판에 가서 보기 전까지는.

◇ 김미화> 근데 그때 일들이 국정원 직원하고 연결된다는 것은 어떻게 아세요?

◆ 차익거래> 저도 처음부터 국정원의 활동이라고 의심하지는 못했어요. 설마 국가의 안보와 정보를 다루는 기관이 우리 사이트까지 와서 활동을 할까 싶었는데 얼마 전 모 언론사에서 보도한 아이디들을 보고 제가 갈무리했던 아이디들을 대조해보니까 겹치는 게 나오더라고요.

◇ 김미화> 가지고 있던 아이디와 언론사에서 보도한 아이디를 비교해보니까 그 아이디가 그 아이디라는 건 알게 되신 거네요.

◆ 차익거래> 그렇죠. 맞습니다.

◇ 김미화> 그런데 더 추적을 해본 결과 국정원 여직원의 아이디는 11개가 아니라 30개가 넘는 걸로 추정된다고요? 

◆ 차익거래>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저는 수사기관이 아니고 서버를 직접 운영하거나 확인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다만 패턴상 시기라든지 활동 내역이라든 사용한 IP내역에 의해서 동일한 사람이, 아니면 동일한 주체가 사용한 것들로 추정이 된다고 제가 글을 올린 겁니다. 그리고 동일한 시기에 활동하던 시간대 게시판으로 돌아가서 제가 수작업으로 일일이 밝혀낸 겁니다. 

◇ 김미화> 수작업으로 추적을 할 수가 있어요?

◆ 차익거래> 조금의 끈기와 시간만 있으면 됩니다. 잠자는 시간을 제가 손해를 보고.

◇ 김미화> 지금 오유 사이트 분위기는 어때요?

◆ 차익거래> 우선 국정원 직원과 경찰 측에서 수시로 말을 행태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분위기고요. 더불어 오늘의 유머라는 사이트를 종북성향의 사이트로 표현한 몇몇 언론사의 보도에 대해서 굉장히 분개하고 있습니다.

◇ 김미화> 오늘의 유머는 재미 있어야 하는데.

◆ 차익거래> 그렇죠. 저희는 재미있는 글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주제를 다루다보니까 시사나 선거에 관련한 게시글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종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억울하지 않나.

◇ 김미화> 국정원에서 글을 올리는 일들이 종북활동 적발을 위한 통상적 업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오유 사이트라는 곳이 실제로 정치적인 의견, 예를 들면 북한을 옹호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나요?

◆ 차익거래> 아니죠. 그럴 수가 없죠. 그런 게 설령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오늘의 유머에는 “내일 군대갑니다.”해서 영장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사람들이 “잘 갔다 와라”하며 추천을 많이 받거나 격려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는 사이트예요. 그런데 종북이라고 하다니 너무 어이가 없는 거잖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 김미화> 찬성·반대 이런 건 조작할 수 있어요?

◆ 차익거래> 우선 찬성 같은 경우는 보통 정상적인 유저라면 본인에게 부여된 IP가 1개씩이거든요. 그러면 찬성 한 번하고 끝난 거예요. 그런데 국정원 직원의 활동을 제가 추적하다보니까 굉장히 많은, 수십 개,제가 찾아낸 것 그렇습니다, 수십개의 IP를 가지고, 여러 개 아이디를 가지고 특정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서, 반대는 제가 확인이 안 됩니다. 제가 운영자가 아니기 때문에요. 찬성의 경우는 정부를 찬양한다든지 야권성향에 반대하는 글에 찬성을 굉장히 많이 추천 조작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 김미화> 나는 내 ID가 하나인데 찬성이나 반대를 한 번씩만 할 수 있는데 여러 개를 가지고 특정하게 했다. 한 군데 집중적으로. 오늘 신문보니까 문제된 글들이 삭제됐다고 하던데 사실이에요?

◆ 차익거래> 네. 제가 지금 국정원 직원들이랑 관련된 ID들을 쭉 조회를 하다가 신문에 보도된 이후부터 제가 확인을 해보려고 조사를 시작한 이후부터 삭제된 글들이 많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 김미화> 본인만 삭제할 수 있는 거고요?

◆ 차익거래> 우선 사이트 운영자에게 요청을 해서 삭제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번 같이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경우는 본인이 아니고서야 삭제가 불가능하다고 봐야겠죠.

◇ 김미화> 삭제된 글을 어떤 글이었는지는 전혀 모르겠네요?

◆ 차익거래> 우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초 활동했을 때 제가 갈무리한 화면에 있는 걸로 미뤄볼 때 친정부적인 성향이라든지 야권에 대한 지지견해를 원색적으로 비난한다든지 하는 글로 추정됩니다. 확인은 안 되고 있고요. 공교롭게도 공개될 만한 글들은 삭제가 안 돼 있었다는 거죠.

◇ 김미화> 어제 김기용 경찰청장이 국정원 여직원 사건에 대해 명명백백히 밝히겠다고 말했거든요. 이렇게 밝히려면 어떤 점을 수사해야 한다고 보세요?

◆ 차익거래> 우선 제가 공개한 아이디 묶음에 대해서 국정원 직원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전면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 직원의 국정원 소속처가 대북심리전담반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대 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국정조사를 진행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국회랑 상관없이 경찰도 독자적으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삭제됐거나 국정원 직원이 직접 삭제한 글을 모두 복구해서 과감하게 모두 언론에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어떤 글이 대선에 개입했는지 안 했는지는 경찰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걸러서 공개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수사관의 잦은 말 바꾸기와 변명으로 일관된 태도는 수사권 독립을 주장해온 경찰에 대한 신뢰성과 위상을 저하시킬 뿐입니다. 따라서 경찰 스스로 수사권 독립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면, 국민의 지지를 받고 싶다면 모두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수사를 진행해주시기를 강력하게 촉구하고요. 그런 상식적 결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수사결과까지도 요구합니다.

◇ 김미화> 컴퓨터를 잘 만지시는 분들은 이거 삭제해도 복원할 수 있는 거죠?

◆ 차익거래> 제가 IP전문가는 아니어서 정확히 확답을 못 드리겠는데요. 아마 서버의 자료에 그게 있지 않을까. 그 부분은 경찰이 아마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니까 꼭 그 부분을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미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차익거래> 네, 감사합니다.

◇ 김미화> 오유 사이트의 아이디 ‘차익거래’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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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의 여러분

CBS ‘김미화의 여러분’ 제재, “자의적 단편심의의 대표적 사례”

이글은 미디어스 2012-09-06일자 기사 'CBS ‘김미화의 여러분’ 제재, “자의적 단편심의의 대표적 사례”'를 퍼왔습니다.
박경신 교수, “국가정책에 관한 프로그램은 공정성 배제해야”

‘표적·정치심의’ 논란이 제기됐던 CBS라디오 (김미화의 여러분) 우석훈·선대인 편에 대한 공정성 위반 여부가 법원에서 가려질 예정인 가운데, 정부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재한 것은 ‘견해차에 따른 차별’에 해당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9월 6일 국회에서 민주통합당 유승희 의원, 진선미 의원, 최재천 의원 주최로 'CBS 김미화의 여러분 법정제재와 행정소송' 토론회가 열렸다ⓒ미디어스

6일 국회에서 진행된 ‘CBS라디오 (김미화의 여러분) 법정 제재와 행정소송’ 토론회에서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파의 공공재적 성격에 따라 방송심의는 어느 정도 정당화되지만 논쟁적 사안의 양면성을 반드시 동시에 보도하도록 한 것은 논란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방송심의규정 9조는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해야 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경신 교수는 “방송심의규정에서 공정성과 관련해 균형성을 요구하면서 실제 심의위에서는 방송프로그램을 보고 스톱워치를 들고 찬성한 사람과 반대한 사람이 동수로 나왔는지 몇 분 몇 초였는지 기록을 확인하고 있다. 왜곡된 형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누가 찬성이고 반대인지 구분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다”며 “또, 이 같은 기이한 심의가 방송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공정성과 공공성에 포함되는 것인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경신 교수는 “공적 통제의 수위에도 헌법적 한계가 있다. 바로 ‘견해차에 따른 차별’”이라고 밝혔다. 행정기관의 공정성 심의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논쟁의 일방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박 교수는 군 가산점제 위헌판정과 좌편향 논란 교과서 수정명령에 대한 위법판결을 예로 들어 “공적자원을 정부에 유리하게 이용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사상통제로 헌법적으로 금기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경신 교수는 “국가가 방송의 내용을 공정성 심의를 통해 규제함에 있어서 ‘국가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해서 CBS라디오 (김미화의 여러분)을 규제한 것은 ‘견해차에 따른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방송심의규정 ‘공공성’ 조항에서 ‘견해차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박경신 교수는 “국가정책에 대한 프로그램에 한해 공정성 심의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CBS측 변론을 맡은 이재정 변호사는 “시사프로그램이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적 공정성을 담보할 수는 없다”면서 “한쪽 당사자가 참여하지 않으면 그 사안 자체를 방송에서 다룰 수 없게 돼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정 변호사는 “특정 해설자의 지위나 자기 책임성이 심의과정에서 고려됐어야 하지만 CBS라디오 (김미화의 여러분)은 전혀 그렇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청취자들이 (나는 꼽사리다) 출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우석훈 박사의 경제정책을 잘 알고 있었던 상황이 고려됐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변호사는 “이 경우에는 기계적인 중립을 지키지 않더라도 균형과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CBS라디오 (김미화의 여러분)에 대해 방통심의위의 ‘주의’ 조치를 확정했다. 이에 CBS 측은 부당함을 호소하면서 곧바로 방통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방송사업자가 공정성 심의 문제로 방통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통심의위의 자의적 단편심의의 대표적 사례”

윤성옥 경기대 언론미디어학과 교수는 CBS라디오 (김미화의 여러분)이 보도가 아닌 ‘해설과 논평’ 프로그램이라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우리나라 법원은 매체 구분 없이 사실적 주장과 구분해 의견이나 논평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성옥 교수는 “방송심의규정을 보면 어느 행위가 공정성 위반인지 아닌지 예측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명확성 원칙에 근거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장낙인 방통심의위원 역시 “2기 방통심의위 출범 이후 공정성 심의 제재건수가 2배로 늘었다”면서 “방송법상에서 심의대상이나 공정성 관련 규정이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성옥 교수는 또한 “CBS 사건은 방통심의위의 자의적인 단편심의의 대표적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후 CBS가 추가 편성을 통해 서규용 농림부 장관 등 정부의 입장을 반영했으나 ‘우석훈·선대인 편’만을 상정해 제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논란 당사자이기도 한 우석훈 박사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가 말한 것이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심의·제재됐는데 그 과정에서 출연자에게는 소명기회가 없는 것도 문제”라면서 “헌법소원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언론노조 구용회 CBS 지부장은 “게스트 초청의 범위까지 제재를 하게 되면 여론의 다양성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세옥 (PD저널) 기자는 “방통심의위의 심의 잣대가 안건에 따라 달라지고 한 심의위원이 같은 성격의 안건을 두고도 다른 제재 의견을 내는 사례도 있었다”며 “심의위원들 스스로가 기관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CBS라디오 (김미화의 여러분) 진행을 맡고 있는 김미화 씨는 토론에 앞서 “방통심의위가 우석훈 박사가 정부의 축산정책에 반하는 내용을 30초 정도 한 것을 두고 심의해서 주의 조치를 내렸다”며 “민원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자체적으로 심의한 초유의 일이었다”고 ‘표적심의’ 의혹을 제기했다.

김미화 씨는 “시민단체에 계신 분이 서규용 농림부장관이 나와 30분 동안 정부정책을 이야기한 것을 두고 (같은 잣대로 하면 공정성 위반이라며)민원을 제기했는데 방통심의위는 심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CBS 측은 (김미화의 여러분)에 대해 재심을 요청했는데 그 조차도 여당 몫 6분과 야당 몫 3분(방통심의위)이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웃기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권순택 기자 | nanan@media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