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김미화의 여러분’, 방통위 상대로 승소

이글은 미디어스 2013-05-14일자 기사 'CBS ‘김미화의 여러분’, 방통위 상대로 승소'를 퍼왔습니다.

법원, ‘우석훈·선대인 출연 편’ 법정제재 취소해야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가 CBS (김미화의 여러분) 우석훈·선대인 출연 편에 내린 법정제재 ‘주의’ 의결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 CBS '김미화의 여러분' 화면 캡처

서울행정법원(행정 제14부)은 14일 선고공판에서 “시사프로그램은 (사실 보도를 원칙으로 하는)뉴스와 다르며, 해설·논평으로 볼 수 있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시사 프로그램의 경우, 정부 정책을 일방적으로 비판했다고 하더라도 법정제재를 받을 사안은 아니라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출연자의 발언 내용 일부가 과장된 측면이 있고, 표현 또는 말투 사용 등에 문제가 있다’는 방통심의위 지적에 대해서도 “출연자의 발언 자체가 청취자들에게 모욕감을 느끼게 할 저속한 표현은 아니며, 객관성을 잃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CBS 측 대리인 이재정 변호사(법무법인 동화)는 (미디어스)와의 전화연결에서 “시사 프로그램에 뉴스와 같은 양적 균형을 모두 대변하라고는 할 수 없다. 기대했던 대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결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재정 변호사는 “약사와 의사간의 분쟁, 사적 대립이라면 기존의 공정성 심의가 납득될 수 있지만 이번 건은 정부정책이었다”고 강조한 뒤, “정부정책에 대해 전문가가 출연해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논평을 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그 시간만큼 동등한 수준의 정부 입장을 밝히는 것은 현실상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재정 변호사는 “방통심의위와 방통위가 심의를 하더라도 최소한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집행을 해야한다”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언론개혁시민연대 김동찬 기획국장은 “CBS라디오 (김미화의 여러분) 심의는 민원이 아니라 방통심의위 자체 모니터를 통해 심의가 진행됐다는 점에서 ‘표적’ 논란이 벌어졌다”며 “이번 법원 판결을 통해 방통심의위가 심의 권한을 남용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기획국장은 “방통심의위는 CBS는 물론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그동안 6대 3이라는 자판기·정치 심의를 벌이는 것에 대한 재발방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석훈, 선대인 교수는 지난해 1월 5일 CBS (김미화의 여러분)에 출연해 “축산을 하지 말라는 게 정부방침인 것 같다”면서 이명박 정부의 축산정책, FTA 추진, 간접세 인상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방통심의위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있다”며 ‘공정성’, ‘객관성’ 위반으로 재허가시 감점대상인 법정제재 ‘주의’를 결정했다.

CBS 측은 재심을 요청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7월 ‘주의’ 조치를 확정했다. CBS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해왔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측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판결문이 송달되면 내부 검토를 거쳐서 항소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순택 기자  |  nanan@mediaus.co.kr

“고성국 출연 자체만으로 공정성 의심된다”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10-11일자 기사 '“고성국 출연 자체만으로 공정성 의심된다”'를 퍼왔습니다.

고씨 새누리당 행보 계속… 연합 노조 “공정성 훼손 계속되면 방송 업무 중단”

연합뉴스 구성원들이 자사 보도채널 ‘뉴스Y’에 대해 불공정하다며 방송 업무 중단도 불사하겠다고 반발하고 나서 주목된다. 특히 뉴스Y가 최근 ‘친박 편파’ 논란에 휩싸인 정치평론가 고성국씨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확대 개편한 것에 대해 노조는 반대 의사를 재차 밝혔다.

11일 연합뉴스 노동조합(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지부)은 대선보도 감시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주간 대선보도점검회의’에서 고성국씨의 프로그램에 대해 편향성이 우려되고, 그의 출연 자체만으로 시청자로부터 공정성 의심을 살 수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에 따르면, 이 자리에 참석한 연합뉴스 부국장들도 노조의 문제제기에 공감했다.

뉴스Y는 연합뉴스와 별개 법인이지만, 뉴스Y의 모토는 ‘연합뉴스가 만드는 TV’이고, 연합뉴스가 파견한 직원들이 상당수이다. 특히 뉴스Y 보도국 평기자 30여 명 중 3분의 1 이상이 연합뉴스 파견 기자들이다.

노조는 뉴스Y의 불공정 논란이 연합뉴스의 공정성을 훼손한다며 고씨의 출연을 반대하고 있다. 강훈상 노조 사무국장은 통화에서 “뉴스Y가 정치적 공정성이 의심되는 인사의 프로그램을 확대 편성하는 것은 연합뉴스 공정성 훼손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며 고성국씨 출연을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말했다.

▲ 정치평론가 고성국씨. 뉴스Y '고성국의 담담타타' 화면 갈무리.

뉴스Y는 지난 8일부터 고씨가 진행하는 ‘고성국의 담담타타’를 주 1회에서 매일 편성으로 확대했다. 이밖에도 지난달 24일 ‘뉴스1번지’에는 ‘보수논객’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나와 15분여 동안 안철수 출마, 박근혜 과거사 사과 등 12가지 정치 현안에 대해 평론을 늘어놓기도 했다.

이에 대해 10일 노조는 성명을 내 “뉴스Y가 공정보도 감시기능이 없는 틈을 타 불공정 시비에 휘말리고 있다”면서 “인터넷 공간에선 뉴스Y의 편파 보도가 웃음거리가 될 지경”이라고 했다.

노조는 뉴스Y의 불공정 행태가 계속된다면 방송 업무 중단까지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성명에서 “뉴스Y의 불공정 행태는 총파업 이후 조금씩 회복하고 있는 연합뉴스의 공정성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히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면서 “공정보도의 정신을 계속 훼손한다면 방송 업무 중단을 포함한 강력한 수단으로 공정보도를 지켜낼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고성국씨는 지난 5월 박근혜 팬클럽 ‘박사모’ 충북본부 초청 특강에서 박근혜 후보의 대선 승리를 희망하는 발언을 했다. 박사모는 그에게 감사패를 줬다. 지난달 2일에는 새누리당 대선기획단회의에 참석하기도 했다.

이런 고씨의 행보 때문에 편파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YTN 노동조합에서는 그의 출연을 공식적으로 반대했고, 시사평론가 유창선씨는 고정출연하던 뉴스Y 프로그램에서 자진 하차했다.

그러나 고성국씨는 11일에도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회 워크숍에 참석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고씨는 서울시 당산동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박 후보를 빼놓고 모두가 백의종군하는 심정으로 대선을 치러도 이길까 말까 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 상황으로는 누가 이기더라도 50만 표 표차로 승부가 나는 박빙·혼전의 싸움이 될 것”이라며 “여론조사를 보면 부동층이 거의 없는 상황인데 앞으로 풀뿌리를 찾아 ‘한 표 결판’이라는 생각으로 12월 18일까지 쫓아다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장준 기자 | weshe@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