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블이 금품요구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레이블이 금품요구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2012년 9월 21일 금요일

돈공천 의혹 제기…송영선 연이은 자책골?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9-21일자 기사 '돈공천 의혹 제기…송영선 연이은 자책골?'을 퍼왔습니다.

송영선
사업가 ㄱ씨 박근혜 측근에 준 25억 ‘정치자금’ 규정
“지난 대선때 다 썼을 것…박후보에 피해 말 더 못해”
금품요구 녹취록 공개엔 ‘의도적 접근’ 기획설 주장도

사업가 ㄱ씨에게 금품을 요구한 송영선 전 새누리당 의원은 20일,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의 그림자 측근으로 알려진 ㅎ씨가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ㄱ씨로부터 25억원을 받았다고 말했다. 송 전 의원은 또 지난 4·11총선 공천 당시 “돈을 받은 실세가 없었다면 공천 뒤에 이야기들이 왜 나오겠느냐”며 돈 공천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송 전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 “ㄱ씨가 몇년 전 박근혜 측근이라는 ㅎ씨에게 25억원을 빌려주었는데 저더러 그 돈을 받아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오후엔 (티브이 조선)에 출연해 “(ㅎ씨가) 지난 대선에 25억(원) 다 썼을 것이다. 홍보를 하려고 돈을 받는 사람이 그 돈을 어떻게 ‘인 마이 포켓’ 하냐”고 말했다.(한겨레)와 한 통화에선 “ㅎ씨가 25억원을 받은 게 2007년인데 더 (자세히) 이야기를 못하는 건 박 후보에게 피해가 갈까 봐서…”라고 말했다.송 전 의원이 말한 ‘25억원’은 ㅎ씨가 2007년 ㄱ씨에게 빌린 돈으로, 정확히는 22억원이다. ㄱ씨는 돈을 돌려받으려고 ㅎ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ㅎ씨가 자신에게 빌린 돈을 담보로 저축은행에서 다시 돈을 빌린 뒤, 주식에 투자해 수익을 거둬 박 후보의 경선자금으로 쓰려 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이 돈이 경선자금이라는 ㄱ씨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고, ㅎ씨에게 차용증이 있는 5억원만 ㄱ씨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ㅎ씨는 아직 이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 그런데 송 전 의원이 이 돈의 용처를 정치자금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송 전 의원은 ㄱ씨를 만나서도 “ㅎ씨는 부정축재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 밑에 조직이 수두룩하니까 돈을 써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송 전 의원은 또 (티브이 조선)에서 “공천 과정에서 (돈을 받은) 실세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검찰이 수사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 실세가 누구냐는 질문엔 “언론에 나오지 않느냐”며 답변을 하지 않았다.송 전 의원은 ㄱ씨가 ㅎ씨에게 돈을 돌려받게 해달라는 요구를 자신이 거절한 데 앙심을 품고 녹취록을 공개했다며 ‘기획설’을 주장했다. 그는 (한겨레)와 한 전화통화에서 “ㄱ씨가 계산적으로 치밀하게 접근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ㄱ씨가 내 왕팬이라고 하면서 스스로 후원회장(을) 하겠다고 해서 소개받은 분”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ㄱ씨는 “송 전 의원이 내 친구와 맞선을 봤는데 그 친구에게 ‘국회의원 선거에 떨어져 생활이 어렵다며 재력가를 소개해달라’고 해 나를 알게 됐다. 처음 만났을 때 내 사주를 물어 갔다. 그 결과가 나왔다기에 연락했더니 ‘8월18일이 내 생일인데 사주값 대신 밥을 사달라’고 해서 만났다. 후원회장 이야기도 송 전 의원이 먼저 꺼냈다”고 반박했다.

조혜정 성연철 기자 zesty@hani.co.kr

2012년 5월 28일 월요일

끝없는 ‘4대강 비리’ 업체 탓 하는 국토부


이글은 경향신문 2012-05-27일자 기시사 '끝없는 ‘4대강 비리’ 업체 탓 하는 국토부'를 퍼왔습니다.
ㆍ뇌물 준 건설사 입찰 제한 발표… 공무원 금품 요구 근절엔 침묵

정부는 최근 4대강 공사현장의 금품 비리에 대해 “뇌물을 준 건설업체는 관급공사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다.

건설업계는 그러나 “국토해양부 공무원들이 돈을 주지 않으면 공사를 못하게 해놓고 건설업체만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뇌물을 건넨 업체가 수주할 수 없도록 사전심사를 강화하고 입찰참가 제한기간을 3개월에서 1년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그러나 이번에 문제가 된 경북 칠곡보 공사현장의 금품 비리는 공무원들이 상습적으로 금품을 갈취한 것이 핵심이다. 

검찰 조사 결과 국토부 공무원들은 시공사들이 공사 중간상황을 점검받거나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과정에 확인서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악용해 시공사에 수시로 금품을 뜯어냈다.

이번에 적발된 국토부 공무원들은 공사 중간점검이나 휴가, 명절 때 수시로 돈을 요구했고 공사 하자를 약점 잡아 건설사를 협박한 것으로 밝혀졌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국토부 직원들에게 밉보이면 공사 진행이 안되고 다음번 수주에도 지장을 준다”면서 “돈을 달라고 요구해놓고 업체에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국토부 공무원들의 4대강 공사현장 금품 비리는 칠곡보뿐 아니라 전국에 만연돼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경기 지역 환경단체 관계자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가 결탁해 설계 변경을 여러 번 하는 방식으로 돈을 빼돌렸다는 말을 수차례 들었다”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4대강 비리와 관련, 3~4건의 제보를 받고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감사원은 지난 14일부터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에 착수해 다음달 말 마무리지을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잇따라 발생한 비리 사건으로 홍역을 치르자 금품·향응을 받은 직원은 승진 대상에서 제외하고 징계 이상 처분을 받으면 3년간 성과급 지급을 중단하는 내용의 청렴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칠곡보 사건에서 보듯 비리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1590여건에 이르는 각종 개발사업 인허가권과 관급공사의 관리·감독권을 갖고 있어 비리에 항상 노출돼 있다.

신영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은 “지난해 국토부 직원들의 제주도 연찬회 향응 사건에서 드러난 것처럼 금품 비리는 조직적이고 관행화돼 있다”면서 “뇌물 사건에 연루된 당사자들에게 보다 철저하게 책임을 묻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강화된 청렴 기준을 마련했기 때문에 추가 대책을 내지는 않을 것”이라며 “구속된 직원들은 법원 판결이 나오면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 교육과 감찰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철응 기자 her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