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변신, "4대강비리 엄중 처벌해야"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3-05-16일자 기사 '새누리 변신, "4대강비리 엄중 처벌해야"'를 퍼왔습니다.

이례적으로 '4대강 비리' 철저 수사 촉구

새누리당이 16일 검찰의 4대강사업 비리 수사 착수와 관련, "검찰은 그 어떤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고, 만일 각종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법에 의해 엄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이례적으로 철저한 수사와 엄중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현주 새누리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4대강 사업은 22조원 이상의 국가예산이 투입된 대규모 국책사업인 만큼 사업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 대변인은 이어 "국민들의 혈세가 투입된 대규모 국책 사업이 비리와 불법에 휩싸이는 것은 정부에 대한 신뢰를 땅에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잘못된 관행을 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4대강 사업에 대한 검찰 수사가 4대강 사업을 둘러싼 그동안의 의혹과 불신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국민의 혈세를 더욱 투명하게 집행하는 사회적 시스템과 인식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MB정권때 4대강사업을 적극 옹호했던 새누리당의 이같은 철저 수사 및 엄중 처벌 촉구는 대단히 이례적인 것으로, MB와의 차별화를 본격화하려는 청와대의 심상찮은 기류를 감지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심언기 기자

끝없는 ‘4대강 비리’ 업체 탓 하는 국토부

이글은 경향신문 2012-05-27일자 기시사 '끝없는 ‘4대강 비리’ 업체 탓 하는 국토부'를 퍼왔습니다.

ㆍ뇌물 준 건설사 입찰 제한 발표… 공무원 금품 요구 근절엔 침묵

정부는 최근 4대강 공사현장의 금품 비리에 대해 “뇌물을 준 건설업체는 관급공사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다.

건설업계는 그러나 “국토해양부 공무원들이 돈을 주지 않으면 공사를 못하게 해놓고 건설업체만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뇌물을 건넨 업체가 수주할 수 없도록 사전심사를 강화하고 입찰참가 제한기간을 3개월에서 1년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그러나 이번에 문제가 된 경북 칠곡보 공사현장의 금품 비리는 공무원들이 상습적으로 금품을 갈취한 것이 핵심이다. 

검찰 조사 결과 국토부 공무원들은 시공사들이 공사 중간상황을 점검받거나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과정에 확인서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악용해 시공사에 수시로 금품을 뜯어냈다.

이번에 적발된 국토부 공무원들은 공사 중간점검이나 휴가, 명절 때 수시로 돈을 요구했고 공사 하자를 약점 잡아 건설사를 협박한 것으로 밝혀졌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국토부 직원들에게 밉보이면 공사 진행이 안되고 다음번 수주에도 지장을 준다”면서 “돈을 달라고 요구해놓고 업체에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국토부 공무원들의 4대강 공사현장 금품 비리는 칠곡보뿐 아니라 전국에 만연돼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경기 지역 환경단체 관계자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가 결탁해 설계 변경을 여러 번 하는 방식으로 돈을 빼돌렸다는 말을 수차례 들었다”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4대강 비리와 관련, 3~4건의 제보를 받고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감사원은 지난 14일부터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에 착수해 다음달 말 마무리지을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잇따라 발생한 비리 사건으로 홍역을 치르자 금품·향응을 받은 직원은 승진 대상에서 제외하고 징계 이상 처분을 받으면 3년간 성과급 지급을 중단하는 내용의 청렴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칠곡보 사건에서 보듯 비리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1590여건에 이르는 각종 개발사업 인허가권과 관급공사의 관리·감독권을 갖고 있어 비리에 항상 노출돼 있다.

신영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은 “지난해 국토부 직원들의 제주도 연찬회 향응 사건에서 드러난 것처럼 금품 비리는 조직적이고 관행화돼 있다”면서 “뇌물 사건에 연루된 당사자들에게 보다 철저하게 책임을 묻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강화된 청렴 기준을 마련했기 때문에 추가 대책을 내지는 않을 것”이라며 “구속된 직원들은 법원 판결이 나오면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 교육과 감찰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철응 기자 hero@kyunghyang.com

대강 비리 또 적발, 대우건설 '40억 비자금' 조성

이글은 뷰스엔뉴스(Views&News) 2012-05-24일자 기사 '대강 비리 또 적발, 대우건설 '40억 비자금' 조성'을 퍼왔습니다.

입찰정보 미리 빼내고 허위 임금-매출전표 작성, 4대강 복마전

4대강 공사 과정에 공사비를 부풀려 40억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대우건설 임원과 협력업체 직원 등 7명이 무더기 구속되고, 뇌물을 받고 이를 눈감아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직원 2명이 체포됐다.

대구지검 특수부는 23일 낙동강 24공구 칠곡보 현장책임자인 대우건설 상무 지모(55)씨와 하청업체 S건설 대표 백모(55)시 등 7명을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낙동강 24공구 칠곡보는 4대강 사업 15공구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공사현장으로 총 3천847억원의 국민세금이 투입됐다. 칠곡보 사업은 대우건설이 설계에서 시공까지 한꺼번에 처리하는 턴키방식으로 맡았다.

대우건설은 공사 예정금액을 족집게처럼 적어내 99.32%라는 경이적인 낙찰률로 공사를 따냈다. 이에 따라 입찰 정보가 사전에 유출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돼 왔다. 

공사를 따낸 대우건설은 모래 준설 공사를 S업체에 맡겼고, 이 업체는 또다시 여러 업체에 하도급을 줘서 공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 이들은 일하지도 않은 현장 노동자들에게 서류상 임금을 지급하는 '유령 노동자' 방식을 동원하거나 주유소 주인과 짜고 허위매출서를 끊는 방법 등으로 4년여 동안 비자금 40억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근 합천보 공사에도 관여해 비슷한 수법으로 수억원을 챙겼다는 혐의도 받고 있어, 수사가 4대강 비리 전반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검찰은 또한 공사를 관리감독해야 할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사무관 김모(53)씨와 주무관 이모(51)씨 등 2명이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고 이를 눈감아준 사실을 확인, 이들을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압수한 계좌 분석을 통해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등 상납 연결고리를 찾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임지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