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소주 "민주당, 종편 눈치 때문에 설문조사 응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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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 127명 대상 조사…7명만 답변

민주당은 종편 출연 금지 당론을 폐기하고 개인 자율에 맡긴다고 하였습니다. 종편의 문제점이 전혀 시정되지 않은 현 상태에서 조중동 종편의 출연 요청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 출연 요청이 있으면 출연 하겠다.
나. 출연 요청이 있어도 출연하지 않겠다.

민주당 소속 127명 중 “종편의 출연 요청이 있어도 출연하지 않겠다”고 확답한 의원은 4명뿐이었다.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대표 권민수, 이하 언소주)은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2일까지 민주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종편 출연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지만 이에 답을 한 의원은 7명에 불과했다. 

▲ 4월 18일 민주당사 앞에서 언소주와 민언련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통합당의 종편 출연을 규탄했다ⓒ미디어스

민주당은 2011년 종편 개국을 앞두고 당 소속인사들의 출연을 금지한 바 있다. 당시 민주당은 지도부와 대변인단에 대한 출연은 금지시키고, 의원들에 대해서도 개인자격을 전제로만 출연을 허용했다. 그랬던 민주당은 지난 4월 1일 돌연 종편 출연 금지 당론을 폐지했다. 그 후, 문희상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박지원 전 원내대표 등이 앞장서 종편에 출연하면서 민주당의 분위기는 크게 바뀌었다.

언소주는 종편 출연 금지 당론을 돌연 폐지한 민주당을 조중동 종편 불매운동 1탄으로 선정해 보이콧에 들어갔다.

언소주는 민주당 이상민(대전 유성구), 강기정(광주 북구갑), 김영환(경기 안산시 상록구을), 김한길(서울 광진구갑), 문희상(경기 의정부시갑), 박지원(전남 목포시), 백군기(비례대표), 변재일(충북 청원군), 안민석(경기 오산시), 양승조(충남 천안시갑), 우원식(서울 노원구을), 유성엽(전북 정읍시), 유인태(서울 도봉구을), 윤호중(경기 구리시), 이용섭(광주 광산구을), 전병헌(서울 동작구갑), 조경태(부산 사하구을), 황주홍(전남 장흥군·강진군·영암군) 의원 등 조중동 종편에 출연한 명단을 공개하고 회원들로 하여금 항의전화를 독려하고 있다.

언소주는 정확한 보이콧 타깃을 정하기 위해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게 종편출연 의사를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했지만, 이에 답을 한 의원은 7명에 불과했다. 민홍철, 배재정, 신장용, 안민석, 오제세, 정청래, 최민희 의원이 그들이다.

이들 중 배재정 의원과 신장용, 정청래, 최민희 의원은 “출연 요청이 있어도 출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반면, 민홍철 의원과 오제세 의원은 “출연 요청이 있으면 출연하겠다”고 답했으며, 현재 보이콧 대상인 안민석 의원은 다른 문항과 달리 해당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언소주 양재일 사무총장은 “민주당 의원실에 일일이 전화해 설문에 응해달라고 부탁했다”며 “그런데도 응답률이 이렇게 저조한 것은 조중동의 눈치를 봤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양재일 사무총장은 “민주당에서 종편 출연금지를 풀기 전에 자체 설문조사를 발표한 게 있다”며 “이것은 종편 출연을 위한 핑계였을 뿐이다. 그래서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실태를 확인해보고자 했는데 응답률이 저조해 판단하기가 애매해졌다”고 아쉬워했다.

양재일 사무총장은 종편 출연 야당 의원들에 대한 보이콧과 관련해 “현재 일반 시민들의 참여까지는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더 세게 나갈 것이다. 앞으로는 해당 의원들에 대한 후원금 중단 및 거부운동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채널A 주관 토론회 불참한 신경민 의원, 최고득표로 당선

이 가운데, 지난 15일 채널A (박종진의 쾌도난마) 주관으로 열린 민주당 5·4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 토론회에서 신경민 의원의 불참은 언소주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다. 이날 신 의원은 건강상의 이유로 토론에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 신경민 의원과 안석민 의원ⓒ뉴스1

민주당은 종편 출연 금지 당론을 돌연 폐지한 원인 중 하나로 지난해 총선과 대선의 패배 원인을 “종편에 출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꼽은 바 있다. 하지만 채널A 주관 토론회에 불참한 신경민 의원이 전당대회에서 최고득표(17.99%)로 최고위원에 당선됐다. 반면, 종편 출연으로 ‘보이콧’ 대상에 포함된 안민석 후보는 낙선했다.

언소주 양재일 사무총장은 “기존 인지도도 영향을 줬겠지만 종편에 출연하지 않았기 때문에 총선과 대선에서 패배했다는 민주당의 진단이 틀렸다는 것을 전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며 “실제 전당대회가 있었던 일산킨텍스에서 진행한 종편 출연 민주당 의원 규탄 피케팅에 많은 대의원들이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 언소주가 민주통합당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공개 질의서 문항ⓒ언소주 카페

권순택 기자  |  nanan@mediaus.co.kr

민주통합당, 종편 출연 금지 해제만 하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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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소주·민언련 “민주당, 종편 살리기에 앞장선 것”

민주통합당이 TV조선, JTBC, 채널A, MBN 등 종합편성채널에 출연하는 것으로 당론을 바꾼 것과 관련해 시민사회가 비판하고 나섰다.

▲ 4월 18일 민주당사 앞에서 언소주와 민언련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통합당의 종편 출연을 규탄했다ⓒ미디어스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과 민주언론시민연합은 18일 오후 민주통합당 당사 앞에서 (민주통합당, 명분도 없는 종편 출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당은 지난 1일 종편 출연 금지 당론을 해지했다. 그 후,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과 박지원 전 원내대표을 비롯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종편 출연이 잦아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언련 박석운 공동대표는 “종편은 편파·불공정 방송을 자행하고 있고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 홍보방송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며 “시청률 0%에 한해 적자만 수백억 원에 달하고 있어 더 가면 종편은 조중동 족벌언론의 우환거리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석운 공동대표는 “종편을 자연적으로 도태하도록 두거나 이를 촉진해도 시원찮은데,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출연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종편 살리기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민주당은 종편의 방송법상 부당한 특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석운 공동대표는 “특히, 민주당이 기존 당론을 바꾸면서 국민들과 전혀 소통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지금 종편 살리기에 몸을 대주고 있지만, 종편이 갑의 위치가 된다면 ‘정치인 후리기’에 속절없이 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언소주 권민수 대표는 “민주당은 국민들과 함께 종편의 근거가 된 미디어법 반대 운동을 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종편 출연금지 당론을 폐지했다”며 “그것도 모자라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종편에서 후보자 토론회까지 했다. 국민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이 종편에 출연함으로써 종편이 (방송의)구색을 갖추는 기회가 될 뿐 아니라 생존과 특혜의 명분으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종편은 미디어계의 4대강 사업이나 다름없다”며 “종편 출범 전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은 방송시장 규모 1조6천억 원 성장, 생산유발효과 2조9천억 원, 취업 유발 효과 2만1천명이라고 떠들어댔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종편 출범 후, 13개월 동안 취업유발은 예상의 10%에도 못 미치는 2000명, 생산유발 효과는커녕 4개 종편4사 합쳐 3213억 누적손실로 자본금의 21%가 잠식됐다. 또, 의무재송신과 지상파와 비슷한 위치의 10번 대의 채널배정에도 불구하고 시청률은 0%대”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퇴출해야할 종편 살리기에 동참하려는 민주당은 마치 4대강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되살리자는 것과 같다. 정신 차리라”고 쓴 소리를 던졌다.

▲ 이날 기자회견에서 언소주와 민언련은 '국민회초리'라고 쓰인 회초리로 민주통합당을 때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미디어스

민주통합당, 종편의 출연금지 빗장은 풀었지만 ‘종편 특혜’ 해소 대안은…

민주통합당의 종편 출연과 별개로 ‘종편특혜’에 대해서 어떠한 대응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민주당 정대철 상임고문은 지난 1월 채널A (박종진의 쾌도난마)에서 “종편회사에 저항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며 “종편 정책에 대해서 정부가 잘못한 것에 저항해야 한다”고 종편 출연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종편 정책’에 대한 저항은 민주당에서는 나오지 못하고 있다.

일례로 민주통합당 배재정 의원(비대위원)이 종편의 대표적 특혜로 꼽히는 △의무재전송 △편성 △광고(중간광고 등) △광고직접영업 등의 특혜를 제거하기 위해 법안을 준비했지만 동참하는 의원이 적어 발의까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법안발의 참여를 꺼리는 민주통합당 의원들의 반응은 “실효성이 없다”, “개개인이 (법안에) 도장을 찍게 되면 조중동 종편 애들이 가만히 두겠냐. 부담스럽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지방선거에 나갈 의원들의 경우에는 ‘종편을 건들면 힘들어진다’며 고사했다고 한다.

민주통합당 한 관계자는 “언론을 규제하자는 법안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이든 민감해지기 마련”이라며 “이 같은 법은 최소한 당론으로 많은 의원들이 참여하거나 당 대표들이 나서는 게 맞다”고 말했다. 

권순택 기자  |  nanan@mediaus.co.kr

대법원, 조중동 불매운동 유죄 원심 파기환송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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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소주 양재일 대표, “법정투쟁의 2막이 시작”

대법원이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 불매운동을 벌인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이하 언소주) 회원들에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4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포털사이트 다음 카페 언소주 개설자 이태봉 씨 등 카페회원 15명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의 '조선, 중앙, 동아일보 광고불매운동' 선고공판을 앞둔 14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언소주 권민수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광고불매운동 무죄를 주장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뉴스1

재판부는 “광고주들에게 지속적·집단적으로 항의전화를 하거나 항의글을 게시하고 광고 중단을 압박한 행위가 광고주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으로서 위력에(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기업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는 원심 판결을 수긍한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언소주 회원들의 신문사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부분에 대해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행사돼야 한다”며 “(언소주의)제3자인 광고주를 향한 위력행사가 신문사들의 영업활동이나 보도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될 만한 상황에 이르렀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하지 않은 채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원심을 파기했다. 광고주에 대한 광고 중단이 해당 언론사에 대한 업무방해가 될 수 있는지 다시 심리하라는 얘기다.

이태봉 씨는 지난 2008년 미국산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벌어진 시기, 정부에 우호적인 기사를 양산한 조중동에 대해 ‘조중동폐간 국민캠페인’ 카페를 개설해 불매운동을 벌였다. 해당 카페는 조중동에 광고를 게재한 광고주들을 목록을 게시하고 회원들로 하여금 항의전화를 하는 방식으로 운동을 전개했다.

검찰은 이에 2008년 8월 조중동 광고 불매운동을 벌인 언소주 회원 24명에 대해 업무방해죄로 기소했다. 2009년 2월 1심 재판부는 언소주 회원 24명에 대해 전원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009년 12월 2심 재판부는 카페 개설자 이태봉 씨 등 15명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으며 9명에 대해서는 무죄를 판결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하고 24명 전원에 대해 상고했다.

이날 대법원 판결에 대해 언소주 양재일 대표는 “무죄취지의 원심파기라고 생각해 좋아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의 광고주 불매운동을 신문사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다시 심리하라는 판결”이라며 “100% 승리한 게 아닌 셈”이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양재일 대표는 “다시 2심 심리에 들어가는 것으로 법정투쟁의 2막이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권순택 기자  |  nanan@media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