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안철수 단일화의 핵심은 바로…

이글은 프레시안 2012-11-06일자기사 '문재인-안철수 단일화의 핵심은 바로…'를 퍼왔습니다.

[청년, 정치개혁을 말하다] 비례대표 전면 확대가 요체

정치개혁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된 야권 단일화 논의

지난 4일 문재인 후보는 야권 후보 단일화와 관련해 "나에게 유리한 시기와 방법을 고집하지 않겠다. 모든 방안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다음날 오전 안철수 후보는 광주지역 언론사 대표들과의 자리에서 "단일화를 하더라도 정치개혁이 없으면 국민들을 설득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일화의 핵심 조건으로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상대적으로 단일화 자체에 무게중심을 두는 문 후보보다, '무엇을 위한 단일화인가'에 초점을 둔 진일보한 안 후보의 화답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두 후보가 단일화와 관련한 첫 단독 회동을 갖기로 했다. 결국 단일화의 핵심 쟁점은 정치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로 모인 셈이다.

▲ 문재인-안철수, 야권 대선 후보 두 사람은 6일 오후 6시 '단일화'를 위한 첫 만남을 갖는다. ⓒ뉴시스

지난 몇 주간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에는 정치개혁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있었다. 애초에 논쟁은 의원정수를 축소하느냐, 확대하느냐에 맞춰졌다. 하지만 지난 10월 29일 '대선후보 캠프에 묻는다-정치제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송호창 선대본부장은 "(국회의원의) 절대적 수를 줄이자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일하지 않으면서 의원 지위 누리는 사람을 빼자는 취지에서의 발언이었다"고 말하며 이와 관련해 더 이상 논란이 확산되는 것을 경계했다. 대신 양측의 선대본부장들은 이 자리에서 결국 정치개혁의 핵심은 '비례대표제의 전면적 확대'에 있다는 합의를 도출했다.

결국 단일화의 핵심 조건은 이미 그 중요성에 상당 부분 합의가 진척된 '비례대표제의 확대'를 중심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일화 논의가 본격화됐는데도 의견을 좁히기 힘든, 갈등을 유발하는 이슈에 집착해서는 오히려 역효과만 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안 후보가 제시한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는 방안은 진보·개혁진영의 많은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캠프 내부에서조차 거센 반발을 불러온 바 있는데다 문 후보도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부분이다. 한편 인물 쇄신은 한국정치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해결책으로 등장하는 것이지만 기존의 파벌과 제도가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한다 하더라도 그 개혁효과는 미비했을 뿐이다. 특히 특정 인물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접근 방식은 자칫 민주통합당 내부의 격렬한 반발을 불러와 단일화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처럼 의원정수 축소나 인물 쇄신 등의 개혁안은 그 개혁 효과도 미비할 뿐만 아니라 서로 간 갈등만 증폭시켜 결국 단일화에 대한 시민들의 피로감만 높일 우려가 있다. 요컨대, 정치개혁을 최우선에 둔 단일화 과정이 진행된다면, 그 핵심 연결고리는 양측의 갈등을 최소화하면서도 개혁의 실질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비례대표제의 전면적 확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들의 관점에서 비례대표제 중요성 풀어내야

그렇다면 이제 단일화를 준비하는 양 후보 진영에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첫째는 비례대표제의 확대가 왜 정치개혁의 핵심인지를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다 쉽게 설명하고 그들이 이 개혁에 적극 동참토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보자면, 비례대표제를 확대하자는 제안은 여전히 어색할 수 있다. 비례대표제를 확대하는 것이 어떻게 정치개혁의 핵심이 된다는 것인가. 많은 개혁적 정치인들과 전문가들이 비례대표제 확대가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 정작 비례대표 의원을 늘리자고 할 때 시민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양정례 등과 같은 공천 비리 사건이다. 즉 여전히 많은 시민들에게 비례대표제는 각 정당의 공천장사가 팽배한 영역이라는 인식이 크다는 것이다. 비례대표제 확대가 왜 정치개혁의 핵심이 되는지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보다 친절한 설명이 필요한 이유다.

실제로 공천 때만 되면 어김없이 공천 헌금 등과 같은 문제가 언론에 드러나면서 시민들의 정치 불신이 더욱 커지곤 했다. 더구나 이런 비례대표 후보 공천 비리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에서는 주로 돈으로 공천 자리를 샀다는 비리가 터지는가 하면, 민주당과 진보당은 계파별 나눠 먹기로 비례대표 의석이 악용되고 있다는 기사들을 접하게 된다. 이처럼 공천 비리 문제는 보수-진보의 문제가 아니다. 기존 제도로부터 수혜를 받고 있는 각 정당의 기득권 세력이 비례대표 공천을 정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담합을 하고 있는 형국인 것이다.

하지만 구더기 무섭다고 장 못 담글 수는 없는 일이다. 실제로 이런 공천 비리 문제는 비례대표제 자체가 갖는 문제라기보다는 기술적인 보완에 의해 얼마든지 해결 가능한 것이다. 예컨대, OECD 30개 회원국들 중 대부분의 국가들, 특히 유럽 선진 복지국가들의 대부분은 비례성이 상당히 보장되는 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 국가들에서는 한국과 같은 공천 비리문제가 좀처럼 발생하지 않는다. 이는 이들이 한국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공천과정이 그만큼 민주적 통제 하에서 투명하게 지켜지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 국가에서 선출된 국회의원들의 상당수가 비례대표제로 충원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선거 때 가장 많은 관심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비례대표 명단이 얼마나 그 당의 정책적 지향을 잘 실현할 수 있는 인원들로 선발됐는지 여부이다. 이처럼 선거의 승패가 정당명부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달려있는 상황 하에서 비례대표 의원의 공천을 금전적 이해관계나 당내 계파별 지분 등에 의해 나누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

그렇게 보면 한국 정치에서 비례대표의 공천 비리가 많기 때문에 비례대표를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은 본말이 전도된 것임이 분명하다. 오히려 비례대표의 비중이 낮고, 그만큼 시민들의 관심 영역 밖에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정당 내 기득권자들이 이를 악용해온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비리의 상당 부분은 비례대표의 의석을 대폭 확대해 시민들의 관심과 견제를 확산함과 동시에 공천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시민들이 갖는 비례대표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상당 부분 비례대표제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를 제대로 운용하지 못한 기술적 차원에 있다는 것이다.

두 후보가 정치개혁의 핵심으로 비례대표제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존의 제도로부터 혜택을 누려온 당내 기득권 집단들의 강력한 반대를 이겨내야 한다. 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시민들로부터 개혁의 동력과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따라서 단일화 과정에서는 시민들이 비례대표제 확대가 왜 정치개혁의 핵심인지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비례대표제인가: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비례대표 비율은 50%까지!

두 번째는 비례대표제 확대에 대한 논의가 본래 개혁의 취지에 적합한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비례대표제 확대를 통해 기대하는 효과는 크게 두 가지 정도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는 비례성을 충분히 확보해 규모가 작은 정책정당들도 국회로 쉽게 입성할 수 있다는 점이고, 둘째는 한국의 지역주의 정당구도를 타파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같은 비례대표제라는 이름을 사용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을 취하느냐에 따라 그 개혁 효과의 정도는 천지차이가 날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우선 선거구의 크기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소수정당의 과소대표 문제는 오히려 더 악화될 수도 있다. 권역이 많아질수록, 즉 선거구가 작아질수록 비례성은 줄어들기 때문이다. 예컨대, 일본의 경우도 지난 1994년 선거제도 개혁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 총 500석의 의석 중 300석은 소선거구 일위대표제로, 200석(향후 180석은 감소)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뽑는 것이었다. 이 때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경우 전국을 무려 11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비례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미완의 개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소수정당의 과소대표가 심각하게 나타나 오히려 비례성이 기존보다 더 떨어졌다.

또한 선거구의 권역을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지역주의 정당구도를 타파하려는 시도 역시 현저하게 약화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비례대표의 권역을 크게 수도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호남권, 충청권, 강원권 등의 6개 권역으로 나누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권역을 이렇게 나눌 경우, 영호남을 축으로 하는 지역 정당 구도는 거의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수도권을 제외한 기타 지역에서 이미 절대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정당들에게 득표가 몰리게 되고 결국 그 정당의 의석이 과다대표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권역별 비례대표제로는 기존의 지역주의 정당구도를 제대로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가 제시한 지역구 의석을 200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100석으로 늘리자는 제안은 그 개혁의 방향성 측면에서는 환영할만한 것이지만, 확대하는 비례대표 의석을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선출하자는 제안은 많은 아쉬움이 남는 것이 사실이다. 본래 개혁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전국을 단일 선거구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즉 전국을 단일 선거구로 하게 되면, 소수정당의 과소대표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영호남을 포함한 전국의 유권자들의 선호가 거의 여과 없이 합쳐져 의석수로 그대로 반영될 수 있으리란 것이다. 이를 통해 비로소 비례대표제 확대가 갖는 참 개혁의 취지가 살아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을 현재 2:1에서 1:1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비례대표제가 확대될수록 이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투명성은 더욱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OECD 선진국들 대부분은 국회의원의 50% 이상을 비례대표제로 선출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들을 정책에 반영시키고 있다. 요컨대, 문 후보와 안 후보가 제시한 '비례대표제의 전면적 확대'라는 정치개혁안은 단일화 과정을 통해 보다 시민들의 삶에 다가서는 언어로, 그리고 보다 개혁적 취지에 걸맞은 구체적이고 대담한 방향으로 다듬어져야 할 것이다.

단일화의 성공이 아니라 성공적인 단일화 돼야

최근 단일화를 둘러싼 각종 언론과 전문가들의 관심은 오로지 어떤 방식의 단일화인가에 골몰해 있다. 노무현-정몽준 식의 여론조사 단일화는 누구에게 유리한지, 박원순-박영선 식의 복합적 방식은 누구에게 유리한지, 안철수-박원순 식처럼 누군가가 전격적인 양보를 하는 것은 어떤지 등등 여러 가지 정치 공학적 분석만이 가득하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의 핵심은 단일화 그 자체가 아니라, 단일화 이후에 어떻게 기득권 세력의 견고한 반대를 최소한 10년 이상에 걸쳐 지속적으로 견제하면서 개혁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에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단일화 과정에선 그 무엇보다 어떤 정치개혁을 위한 단일화인지, 그리고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의 사회경제적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이득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가치 중심의 논의가 핵심이 되어야 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 누군가가 말했듯이 '단일화의 성공이 아니라 성공적인 단일화'가 성사될 수 있을 것이다.

[취지문]

비례대표제 청년포럼은 비례대표제 포럼의 청년그룹으로서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해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 개혁이 필수적이라는데 동의하는 개인, 청년단체, 시민사회단체, 언론사, 정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례대표제 포럼에서는 청년들이 다양성이 인정되는 속에 합의의 정치가 이루어지는 한국 사회를만들기 위해 비례성, 다양성, 공정함이 보장될 수 있는 선거제도를 얼마나 열망하는지, 이를 위해 비례대표제 확대를 얼마나 고대하는지, 조금은 거칠지만 생생한 청년들의 이야기를 통해 그 열망을 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로 하였습니다. 정치의 해인 2012년에 비례대표제 확대가 우리 사회 주요한 사회적 아젠다로 자리매김하는데 청년들의 이 작은 몸짓들이 마중물이 되어주길 간절히 소망하며 '청년, 정치개혁을 말하다' 연재를 시작해봅니다.

비례대표 청년포럼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prforum.tistory.com

  /손정욱 비례대표제포럼 청년위원·국회비서관

야권 단일화 땐 지지자 10명 중 1명 ‘이탈’

이글은 경향신문 2012-11-03일자 기사 '야권 단일화 땐 지지자 10명 중 1명 ‘이탈’'을 퍼왔습니다.

ㆍ‘주간경향 지령 1000호’ 대선 여론조사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 간의 단일화가 이뤄질 경우 두 후보 지지자 10명 중 1명은 단일 후보를 지지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주간경향’이 지령 1000호를 맞아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플러스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나타났다.

문재인 후보 지지자를 대상으로 한 ‘야권 단일 후보로 문재인 후보가 아니라 안철수 후보가 된다면 누구를 지지하겠습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84.1%는 안 후보를, 9.4%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안철수 후보 지지자 중 문 후보가 야권 단일 후보로 결정됐을 경우에도 비슷한 비율의 유권자가 지지대열에서 이탈했다. 문재인 후보가 단일화 후보가 된다면 누구를 지지하겠느냐는 물음에 83%가 문 후보를 지지했으나, 9.4%는 박 후보로 표심을 바꿨다.

문·안 후보 중 누가 단일화 후보가 돼도 두 후보 원래 지지층에서 10% 안팎이 이탈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중 누가 야권 단일 후보로 보다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45.7%가 문 후보가 적합하다고 대답했으며, 38.9%는 안 후보가 더 적합하다고 답해 문 후보가 안 후보를 6.8%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향신문이 10월3~4일 리서치플러스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보다 두 후보의 차이가 좁혀진 것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월26일부터 27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1000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가구전화와 휴대전화를 50%씩 임의걸기(RDD)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였다.

권순철 기자 ikee@kyunghyang.com

문재인-안철수 단일화를 가로막는 두 유령

이글은 프레시안 2012-10-29일자 기사 '문재인-안철수 단일화를 가로막는 두 유령'을 퍼왔습니다.

[이철희 칼럼] 야권 단일화, 필패론ㆍ불가론을 넘어서야

두 유령이 야권을 어지럽히고 있다. 하나는 문재인 필패론, 다른 하나는 안철수 양보론이다. 먼저 문재인 필패론은 문재인이 야권 단일후보가 되면 무조건 진다는 논리다. 몇 가지 근거가 있다. 하나는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 후보와 1:1로 붙으면 노무현 대 박정희의 싸움이 된다는 것이다. 또 문 후보로 단일화되면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이 많이 이탈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한다. 문 후보의 경우 20~30대의 지지가 약해 이들을 투표장으로 불러내는 힘이 약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나름 일리가 있는 지적이다. 문 후보가 흔히 말하는 '숙제'를 안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다 보니 문재인 브랜드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고, 그의 리더십이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 대중의 눈에 비치는 문 후보는 '착한 아저씨'에서 '화난 아저씨'로 바뀌었을 뿐, 국면을 주도하고 조직을 끌어가는 '강한 리더'의 면모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문 후보를 두고 '이기는 후보'라는 정서적 열망이 분출하지 않는 것이나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주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럼 문재인은 필패하는가?

그렇지 않다. 정권재창출과 정권교체를 놓고 여론조사를 해보면, 정권교체를 원하는 여론이 훨씬 높다. 때문에 문 후보든 안 후보든 이 구도만 제대로 작동시키면 승리할 수 있다. 누가 이 구도를 더 간명하고 선명하게 작동하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서 안 후보가 다소 앞서 있기는 하지만 문 후보에게도 아직 기회는 있다. 문 후보가 민주당을 확 바꿈으로써 혁신의 상징성을 강화시키기만 하면 지금 보이는 양자 간의 차이는 해소될 것이다.

여기서 하나 짚고 가자. 모든 낡은 체제는 변화에 저항하기 마련이다. 어느 날 갑자기 훅 불면 날아가 버릴 정도로 허약한 앙시앙레짐(구체제)은 거의 없다. 변화에는 보이든 안 보이든 치열한 투쟁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문 후보가 '눈에 확 띄는' 혁신조치를 펼치지 못하는 것이 그의 의지 부족이 아니라 혁신의 동력이 약하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해 볼 수 있다. 당내 경선에서 압승했고 당의 최고위가 권한을 후보에게 위임했는데 무슨 동력 타령이냐며 되물을지도 모르겠다. 맞는 지적이다. 후보가 마음만 먹었다면 얼마든지 혁신을 해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후보가 그런 의지를 갖더라도 모든 과정이 수월하게 진행되는 건 아니다. 문 후보의 혁신 의지를 뒷받침할 힘이 편성되어야 혁신의 과정을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다. 민주당 내의 개혁파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혁신을 추동하는 움직임을 보였다면 문 후보도 이 쪽으로 움직였을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 개혁파는 침묵했다. 후보 빼고 다 바꿔야 한다는 강단 있는 목소리는 되레 새누리당 쪽에서 나왔다. 따라서 문 후보가 잘한 것도 없지만 그렇다고 그만 탓할 일도 아니다.

안 후보도 민주당의 혁신을 추동하고, 문 후보를 거들어야 한다. 민주당 전체를 개혁의 대상으로 삼아 공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혁파되어야 할 대상은 민주당의 낡은 체제이고, 그를 지탱하는 지도부다. 민주당 당원이나 지지층이 아니다. 정치학자 키(V. O. Key)에 따르면 정당은 3가지로 구성된다. 유권자 속 정당(Party in the electorate),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정당(party in office), 정당조직(party organization)이 그것이다. 이 중 유권자 속 정당은 이 당을 지지하거나 선거에서 이 당에게 표를 던진 유권자를 말한다. 이들이 정당의 핵심이다.

이들의 상당수가 민주당의 낡은 체제에 반기를 들고 안 후보에게 희망을 걸고 있다. 때문에 안 후보가 민주당을 통째로 비판하면 이들의 자존심에도 상처가 날 수밖에 없다. 이들이 갖고 있는 변화의 열망을 문 후보와 안 후보가 받아 안아서 강력한 혁신의 에너지로 뿜어내야 한다. 즉 문 후보가 민주당 혁신을 해낼 수 있도록 힘을 합치고,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안 후보가 보여줘야 한다.

이런 점에서 안 후보와 문 후보가 조속한 시일 내에 만나 정치혁신에 대한 합의를 해내고, 쇄신 드라이브를 함께 펼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이 자리는 단일화를 의제로 하는 만남이 아니라 서로 지향하는 바가 같은 분야에서 공동 대오를 형성하는 것이다. 혁신을 상징하고 추구하는 두 후보가 만나서 야권을 옥죄는 낡은 시스템을 혁파하겠다고 하면 그야말로 새로운 전기가 만들어질 것이다. 지금 야권에선 두 후보 외에 뚜렷한 혁신주체가 없다. 새정치든 정권교체든 두 사람이 힘을 합쳐야만 가능하다. 따라서 두 후보는 지금 만나야 한다. 그래서 경쟁이 야기하는 차별화 외에 함께 풀어가는 동질화의 과정도 진행해야 한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왼쪽)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 ⓒ프레시안(최형락)

지금 드러난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야권 단일후보로는 안 후보가 더 적합해 보인다. 확장성이 더 있어 보인다. 26일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문 후보로 단일화 때에는 안 후보 지지의 11.3%, 안 후보로 단일화 때에는 문 후보의 6.5%가 박근혜 후보 지지로 움직인다. 흐름상으로 보면, 9월 18일 조사에 비해 문 후보 지지층의 안 후보 지지율은 80.1%에서 88.7%로 늘어났다. 반면 안 후보 지지층의 문 후보 지지율은 84.9%에서 79.4%로 떨어졌다. 이런 추세라면 안 후보가 더 강한 후보라는 사실을 부정하기 힘들다.

그러나 잊지 않아야 할 게 있다. 이런 흐름은 양 후보 사이에 단일화의 명분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평면적으로 비교할 때 확인된다는 사실이다. 두 후보가 단일화의 명분을 만들어 가면서, 단일화를 통해 창출할 새로운 세상의 그림을 보여주면 두 후보의 지지층이 더 흔쾌히, 더 넓고 깊게 뭉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문재인=패배, 안철수=승리의 도식은 사라질 것이다. 즉 문재인 필패론은 공허한 얘기가 된다. 나아가 견고한 지지층을 가진 문 후보가 더 강한 후보로 자리매김될 수도 있다.

문재인 필패론은 평면적으로 누가 더 경쟁력 있는 후보인지 묻는 파당적 프레임이다. 두 후보 중 누가 더 나은지에 초점을 맞춘 인식틀이다. 이건 옳지 않다. 기계적 단일화의 관점이다. 두 후보가 어떻게 힘을 합쳐야 하는지 따지는 통합적 프레임으로 바꿔야 한다. 국민적 단일화의 관점이다. 그래야 정권교체를 원하는 다수의 유권자들이 단일화에 의해 투표장으로 대거 몰려 갈 것이다.

안철수 양보론은 무소속 불가론으로 거칠게 등장했다가 이제는 단일화 담론으로 나타나고 있다. 명심할 게 있다. 단일화가 절대선도 아니고, 필승의 비법도 아니다. 따라서 생각이 비슷하니 기왕이면 단일화해서 새정치의 길을 열어가야 한다는 주장과 별개로 단일화를 절대선으로 설정하는 단일화 담론은 자칫 특정 후보를 편드는 논리로 작용할 수 있다. 문재인 필패론이 문 후보의 양보를 압박하는 논리라면, 무조건적 단일화는 안 후보의 양보를 압박하는 것으로 안철수 양보론이라 할 수 있다. 양 논리 모두 잘못된 것이다.

단일화에서 중요한 것이 명분이라면, 제3자가 심판을 자임하면서 윤리적 잣대로 중재하거나 강압하는 것은 옳지 않다. 당사자들이 정 안 하겠다면 그 생각조차 존중해야 한다. 성패의 관점에서 억지로 붙들어 매어 놓고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부터가 단일화의 핵심을 잘못 짚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거듭 말하지만, 단일화는 2명의 후보를 1명으로 줄이는 것이 아니라 양 지지층이 만나는 것이고 두 후보가 공동후보로 나서도록 하는 것이다.

안철수 현상이 기성 정치에 대한 반발로 생겨났다면 기성 정치가 재구성되고 혁신되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다. 정치혁신도 정권교체가 있을 때에나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아무리 좋게 봐도 견강부회다. 정치혁신이 없어도 정권교체가 가능할 수 있고, 정권교체가 되더라도 정치혁신이 실종될 수 있다. 문제는 양자를 연결하는 합리적 고리를 발견하거나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는 두 후보 뿐만 아니라 야권 전체가 고민해야 할 일이다.

요컨대 단일화의 핵심은 누가 후보가 되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다. 단일화란 단어 때문에 생긴 잘못된 이해다. 단일화는 두 후보와 그 지지층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을 위해 어떻게 힘을 합칠 것이냐가 본질적 내용이다. 이는 누가 대통령이 되고, 누가 총리나 당대표가 되느냐 하는 차원의 권력분점이 아니다. 핵심은 동반리더십(co-leadership), 공동후보(co-candidate)다. 단일 후보의 이름은 안철수나 문재인이 아니라 새정치여야 하고, 그 속에 두 사람의 정체성과 비전 등이 녹아 있어야 한다.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

김무성 "안철수 공약, 마르크스 공산주의 슬로건" 막말

이글은 프레시안 2012-10-25일자 기사 '김무성 "안철수 공약, 마르크스 공산주의 슬로건" 막말'을 퍼왓습니다.

"야권단일화, 자질과 능력 부족한 두 부실 후보의 합작품 될 것"

새누리당 김무성 선거총괄대책본부장은 24일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복지 정책공약에 대해 "마르크스가 공산주의 사회를 주창하면서 쓴 슬로건"이라며 "대한민국 장래를 연구원 같은 안 후보에게 맡길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대책선거본부 회의에 참석해 안 후보를 겨냥, "에서 밝힌 복지 재원 확충안 등에서 정책 사고의 비현실성을 보이고 있다"면서 "색깔 논쟁을 하자는 게 아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이런 말을 했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와 정책 경험이 전무한 안 후보가 연구실 의자에 앉아서 대한민국 미래를 어둡게 하는 복지 시스템을 생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안 후보는 복지 재원 확충에 대해 '능력대로 내고 필요한 만큼 쓴다'는 말을 저서에서 언급했는데 이는 마르크스가 공산주의 사회를 주창하면서 쓴 슬로건"이라며 "공산국가가 74년 만에 패망한 이유는 슬로건과 달리 노동 동기가 사라져서 노동 생산성이 약화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필요한 만큼 쓰는 것과 능력대로 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모순 관계에 있다"며 "이는 국민들에게 표를 얻기 위해 과잉 복지 제공을 남발했던 남유럽 복지 시스템에서도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 본부장은 "정치는 강의나 연구가 아니라 현실이고 실험실이 아니라 역사를 만드는 현장"이라며 "안 후보는 아직 현실정치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고 비현실적 사고에 젖어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까지 거론, "문 후보는 아들의 부정 특혜 취업 사실이 드러났고, 안 후보의 부인은 서울대 교수 임용에서 특혜가 있었다"며 "만약 대선 후보가 아니라 장관 후보로 나왔더라도 국회에서 임명이 부결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 단일화에 대해서는 "문 후보는 실패한 노무현 정권의 2인자여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고, 안 후보는 국정운영 능력이 검증 되지 않은 불안정한 후보"라며 "야권 단일화는 자질과 능력이 부족한 두 부실 후보의 합작품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성비하, 색깔론 공격 등… 망언 이력 '한줄 더 추가'

한때 '탈박'을 선언했다가 지난 9일 다시 선대본부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한 김 본부장의 과거 망언 전력은 화려하다.

김 본부장은 지난 달 24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6월 항쟁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새누리당 안에 나같은 민주화 세력이 있다. 우리가 6월 항쟁을 우리가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당시 노무현재단은 바로 성명을 내고 "노 전 대통령은 1985년 부산민주시민협의회에 창립 때부터 참여했고, 1987년 6·10대회 때부터 국본(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부산본부 상임집행위원장을 맡았다"며 김 전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김 본부장은 따로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있는 상황.

지난 해 7월에는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설립 반대 운동을 '김정일 꼭두각시'로 묘사해 거센 비난에 직면하기도 했다. 김 본부장은 "입으로는 평화를 외치지만 사실상 북한 김정일의 꼭두각시 종북세력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강정마을 주민 10여명은 김 전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벌인 끝에 지난 2월 "김 전 의원이 강정마을 주민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주민에게 "900만원을 물어주라"고 판결을 받았다.

지난 해 2월 구제역 사태 당시에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20억원을 수출하기 위해 3조원을 (축산업에) 쏟아 붓는 게 말이 되느냐. 들어가는 만큼 빼는 게 적은 게 축산업"이라며 말해 축산 농가를 발칵 뒤집어놓기도 했다.

10년 전인 2002년 이회창 한나라당 대선 후보 비서실장 때는 장상 총리 서리를 두고 "대통령 유고 시 여성 총리에게 국방을 맡길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가 비난을 받고 결국 비서실장직을 사퇴했다.

김 본부장의 수위 높은 발언들은 최근 박 후보의 지지율 반등을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집토끼'인 보수 세력을 결집시켜 정체된 지지율을 좀 더 끌어올리려는 계산이다.

그러나 당장 당 내에서도 김 본부장을 불안한 시선으로 지켜보는 이들이 있다. 이상돈정치쇄신특위 위원은 김 전 의원이 선대위 총괄부장을 맡은 직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과거를 보면 툭툭 던지는 그 발언 중에서 굉장히 국민 눈높이에 벗어난 사고가 있는데 걱정한다"고 말한 바 있다.

 /서어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