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재단이 선거법 위반이면 정수장학회는 뭐지

이글은 미디어스 2012-09-11일자 기사 '안철수재단이 선거법 위반이면 정수장학회는 뭐지'를 퍼왔습니다.

김경협 의원, "유신 장물 즉각 사회 환원하라" 촉구

▲ 민주통합당 김경협 의원ⓒ연합뉴스

“박근혜 후보가 정수장학회가 내 것이 아니고 사회환원 됐다고 말하는 건, 이건희 삼성회장이 삼성전자가 내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민주통합당 김경협 의원이 11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의에서 5·16과 유신독재의 잔재이자 유산으로 평가받고 있는 ‘정수장학회’, ‘학교법인 영남학원’, ‘육영재단’, ‘한국문화재단’ 4개 법인의 역대 임원들을 교차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며 “박근혜 후보는 유신의 장물을 즉각 사회 환원하라”고 촉구했다.

김경협 의원은 “4개 법인 임원들은 대부분 박근혜 후보의 측근들로 구성됐으며 마치 재벌 계열사처럼 임원들이 순환·임명돼 왔다”고 지적했다.

김경협 의원에 따르면, ‘정수장학회’, ‘학교법인 영남학원’, ‘육영재단’, ‘한국문화재단’ 4개 법인을 모두 순환한 임원은 3명이었다. 또한 그 중 3개 법인을 순환한 임원과 2개 법인을 순환한 임원은 각각 3명과 16명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22명이 4개 법인을 순환하면서 임원을 맡아왔다는 얘기다.

김경협 의원은 “이는 해당 법인들의 실질적인 주인이 존재하며 사유화됐다고 볼 수 있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 ⓒ김경협의원실

김경협 의원은 ‘정수장학회’, ‘학교법인 영남학원’, ‘한국문화재단’ 3개 법인의 자산규모를 공시시가 기준으로 8700억 원으로 추산했다. 이어 “수천억대 유신 장물을 손아귀에 움켜쥔 채 5·16쿠데타와 유신독재를 정당화하며 과거를 묻어두고 미래로 가자는 것은 기만”이라며 “유신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강탈 법인을 즉각 사회 환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경협 의원, “안철수재단 기부 선거법위반이라면 정수장학회는?”

김경협 의원은 안철수재단이 재단 명의로 기부하거나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면 정수장학회도 동일한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고 제기했다.

김경협 의원은 “정수장학회는 그 명칭이 박정희의 ‘정’, 육영수의 ‘수’를 딴 박근혜 후보 부모의 장학재단을 표방하고 있고 박 후보가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인”이라며 “정수장학회가 지난 8월 28일 장학금을 지급한 행위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안철수재단 이름으로 기부나 장학금을 지급하면 수혜자가 안 원장이 주는 것으로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선거법 상 기부행위에 해당된다는 논리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 ⓒ김경협 의원실

김경협 의원은 최필립 이사장 이름으로 지급됐다고 하더라도 최 이사장 역시 박근혜 후보의 퍼스트레이디 대행시절 비서였다는 점에서 박 후보의 실질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머지 정수장학회 임원들 역시 박 후보와 밀접히 관련된 인물들이라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경협 의원은 권재진 법무부 장관에게 “대선과 관련된 선거법 위반 행위가 명확하다”며 “즉각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김경협 의원이 한국문화재단의 장학금 수혜자를 분석(97년~2011년)한 결과, 대구 지역이 61%이며 박근혜 후보의 선거구인 달성군이 28%로 특정지역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수장학회가 16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지급한 장학금  역시 22%가 TK지역에 쏠렸다. 

김경협 의원은 “선거법상 기부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며 “또, 정수장학회가 장학회 장학생 모임인 청오회와 상청회에 3년간 8800만원을 지원한 행위 역시 임직원의 선거 동원 금지와 사조직 설치를 금지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권순택 기자  |  nanan@mediaus.co.kr

<안철수의 생각>을 읽고

이글은 한겨레신문 조현기자 블로그 휴심정 벗님글방 2012-08-17일자 기사 '(안철수의 생각)을 읽고'를 퍼왔습니다.



(안철수의 생각)을 읽고 무엇보다도 내 맘에 느껴지는 소감은 21세기 정치에 어울리는, 새로운 정치패러다임을 가지고 사회를 리드해갈 수 있는, 모처럼 균형감각을 갖춘 ‘준비된 인물’이 등장하였다는 기쁜 생각이 들었다. 그 사람과 경쟁관계에 있는 정당 사람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이 안철수 교수를 향하여 던지는 비판들 중 ‘경험이 없는’, ‘검증되지 않는’, ‘ 현실정치에 초보입문자’, ‘현실을 모르는 이상주의자’, ‘조직된 정당배경 없는 무임승차 기회주의자’ 등등 입맛대로 비판적 평가를 하지만 나는 그런 사람들의 진지하지도 않고 시대착오적인 제3류 정치평에 대하여 도리어 연민을 느낀다.

무엇보다도 안철수 교수는 그가 전공한 공부영역과 독서분야가 의학, 현대물리학, 경영학이라는 점이 내 맘에 깊은 관심을 가져다준다. 그는 서울대학교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교 공대에서 공학석사 학위를, 그리고 미국 와튼 스쿨에서 경영학석사학위(MBA)를 받았다. 가방끈이 길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시대에 지도자로서 일할 사람이 반드시 갖추었으면 좋을 폭넓은 학식과 훈련을 갖춘 사람이라는 말이다. 의사로서 그는 사람 생명을 비롯하여 소위 생명계(Biosphere)의 메카니즘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그는 서울대 핵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으로서 일하는 것이 시사하듯이 ‘과학’이 무엇인지를 깊이 이해한다. 그리고 안철수연구소를 창립하여 기업이 무엇이며, 현대사회의 경제구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론과 실재에서 두루 경험을 쌓았다. 현대 신문에 거론되는 주목받는 대선후보자들 박근혜, 문재인, 손학규, 김두관 이상 4분이 그 나름대로 훌륭한 능력이 있겠지만, 안철수 교수는 흔하지 않게 ‘준비된 인물’이라고 생각된다.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 험악하고 복잡다단한 현실정치의 실전경험이 부족한 사람 아니냐는 것이다. 일면 타당한 염려일 것이다. 그러나, 큰 정치가에게 현실정치의 실전경험이란 그렇게 중요한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다. 세계사에서 훌륭한 정치적 공헌을 한사람들 중에는 현실정치판의 실전경험을 겪지 않고서 전혀 새로운 패러다임 정책으로써 역경에 처했던 사회와 문명을 건져낸 경우가 많이 있다. 공자가 ‘군자불기’(君子不器)란 말도 그런 뜻이다. 혹시 현실정치의 실전경험이라는 말 속에 지금까지 정치계의 상징처럼 당파정쟁, 계파협상, 정경유착, 관료주의, 이념적 흑백논쟁의 진흙탕 싸움경험이 없다는 의미라면 그런 염려는 타당성이 없다. 많은 국민이 안철수를 기대하는 것은 바로 지난세대의 그런 정치문화에 충분히 식상했고 희생당했기에 이제는 그런 정치행태의 청산을 갈망하기 때문이다.

내가 (안철수의 생각)을 읽고 깊은 관심을 갖게된 둘째 이유는 그가 제시한 그의 큰 생각의 틀의 방향이 옳고 건전하기 때문이다. 안철수가 제시한 큰 정치의 세 가지 화두는 복지국가, 정의로운 국가, 그리고 평화통일 이다. 안철수 교수만이 아니라, 오늘 차기 대통령후보로 나서서 뛰고 있는 앞서 거론한 유능한 분들이 모두 용어상으로 보면 대동소이한 주제를 내걸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좀더 깊이 들어가 보면 많은 차이가 있다.

안철수재단의 ‘재산환원’에 즈음하여 그가 연구소 동료들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 중에는 매우 중요한 그의 심장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첫째는 자신이 이룬 놀라운 업적이 자기 자신 혼자만의 재능이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깊은 인식과 그러므로 자신의 기업자산이 자기 개인의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다. 둘째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수많은 문제의 핵심 중 하나는 가치의 혼란과 자원의 편중된 배분이며, 그 근본에는 교육이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현실진단이다.

복지국가와 정의로운 국가를 실현시키는 과제로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경제의 민주화로 진단하고, 경제민주화의 처방을 어려운 경제이론으로서가 아니라 “소수가 특권을 가지고 시장을 독점하고 좌우하는게 아니라 국민들 누구나 경제주체로서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야말로 상식의 정치다. 복지와 정의라는 큰 시대의 화두와 나란히 가는 또 하나의 큰 화두가 우리시대에 평화임을 양심있는 이 나라 사람이라면 다 느끼고 있다. 동족끼리 휴전기간을 60년이나 지속시키면서, 양측이 막대한 군사비를 들여가면서 서로 총구를 겨누고 있는 이런 상황은 아무리 현실론자들이 애국과 이념을 가지고 변명할지라도 ‘정상적 인간사회’모습이 아니다. 부끄럽고 어리석고 죄짓는 짓이다. 그런데, 안철수교수는 “통일은 사건이 아니라 과정이다”라는 명제를 내걸고 현실적으로 남북이 대화, 교류, 상생,통일로 가는 기본 정치철학을 제시하고 있다. 이 말이 새로운 남북관계를 열어갈수 있다고 믿는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내가 (안철수의 생각)을 읽고 느낀 감동은 그의 근본적인 인생관이다. 나의 직업이 신학교수였고 목사였고 종교계에서 일생동안 일 해왔기 때문에, 그의 인생가치관과 특히 종교관에도 관심이 없을 수 없었다. 그는 자기 부인은 가톨릭신자이지만, 자신은 특정종교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넓게 말하면 ‘현실적 휴머니스트’라고 느껴졌다. ‘현실적’이라함은 인간을 관념적으로 보지 않고 현실적으로 본다는 말인데, 인간이 한없이 야비한 욕심과 권력에 중독된 악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선한 의도를 가지고 인간의 유한성과 한계성을 가지고서 최선을 다해 아름답게 삶을 살고 가는 사람도 있다고 보는 것이다.

특정종교에 기울어지지 않는 열려진 태도가 도리어 맘에 들었다. 다만 그는 자기 이름 석자를 길이길이 기억시키고 남기려는 생각은 없고, 지극히 작지만 “좋은 삶의 흔적을 남기는 것”이라는 말 속에서 적어도 자아집착적인 권력의지나 독선적 독단주의를 거절하는 성숙한 휴머니스트를 본다. 자기종교를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 자기이름을 영원히 남기려는 성직자들이 득실거리는 한국교계에서 안철수가 목사인 필자보다 그의 인생관에 투철함으로써 ‘맘을 비운 자’라는 느낌이 들었다.

그의 대선후보자로서 행보가 어떻게 결판날지는 나는 모른다. 민주당의 훌륭한 후보자들이 최선의 경쟁을 통해 단일후보가 결정되고, 어떤 형태와 과정을 거쳐서든지 정당을 배경으로 하지 않지만 나라를 새롭게 해보려는 재야에서 ‘준비된 사람’이 공식적으로 태도를 천명한다면, 공정한 절차와 민심의 참 소리에 순명하여 국민의 ‘야권후보의 단일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야권의 기대를 받고 있는 김두관, 손학규, 문재인, 안철수 네 분 중에서 어떤 단일후보가 최종적으로 결정되던지 간에, 그들이 진정 맘을 비우고 역사와 하늘의 소명에 순명하겠다는 마음만 가진다면 2013년 한국정치계의 정권교체는 이루어 질것으로 믿는다. 그들의 선전에 격려를 보낸다.

김경재
-한 신학자가 말하는 안철수([에큐메니안], 2012.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