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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6월 27일 수요일

인천공항 매각 재추진에 네티즌 “4대강 시설이나 팔아라”


이글은 뉴스페이스 2012-06-27일자 기사 '인천공항 매각 재추진에 네티즌 “4대강 시설이나 팔아라”'를 퍼왔습니다.
김용민 “박근혜 동의하면 똥바가지”…민주 “당장 철회하라”

정부가 인천국제공항 지분을 매각하겠다는 뜻을 확인하면서 이에 대한 반대여론이 재점화되는 분위기다. 파워 트위터리안들 사이에서는 정부를 비판하는 의견들이 이어졌고 민주통합당도 명확한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인천국제공항은 지난 5월 ‘세계 최고 공항’에 7년 연속 오르는 기염을 토한 바 있다. 

트위터 상에는 “인천공항은 왜 자꾸 매각하겠다는 거냐”(Lia***), “이래도 가만히 있는거야? 아... 속탄다”(judyb***), “국가재산을 매각해서 어디에 쓰려고 하는지”(__Cl***), “정말 징하다. 이렇게 애쓰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OneFineDa*****), “일단 국민적 여론이 안좋으면 안하는 시늉이라도 좀 해라”(ICHIGO_ICHI****) 등의 반응들이 이어졌다. 

1인 미디어 ‘미디어몽구’(@mediamongu)는 “7년 연속 세계 최우수공항, 7년 연속 세계 서비스 1위, 7년 연속 흑자경영, 아시아-태평양 최우수공항, 중대형 공항 최우수공항, 화물처리 세계2위, 국제공항협의회선정 최초 세계최우수공항, 우리가 인천공항을 지켜야 하는 이유 입니다. 매각 결사반대!”라는 글을 남겼다. 

역사학자 전우용 씨(@histopian)는 “정부가 인천공항 매각을 다시 추진한다는군요. 각하가 만든 것도 아닌데...그러지 말고 각하의 자랑거리인 ‘아라뱃길’과 ‘4대강 시설’을 팔죠”라고 꼬집었다. 

파워트위터리안 ‘레인메이커’(@mettayoon)는 “인천공항 매각등 정권말에 공기업의 자산들을 민영화 혹은 해외 지분 매각을 서두르는 이유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가 기획부동산업자가 아니라면”이라는 글을 올렸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패러디 트위터인 ‘김빙삼’(@PresidentVSKim)은 “세계 최고의 공항운영 전문 기관이 있다믄, 잘나가는 인천공항 말고 저 울진공항이나 무안공항이나 먼저 맡겨보지 그카노. 그거 잘 운영해서 ‘흑자’내믄 그때 가서 생각해 보자꼬”라고 일침을 가했다. 

소설가 공지영 씨(@congjee)는 “인천공항 매각 반대합니다”라는 의사를 밝혔다. 김진애 전 민주당 의원(@jk_space)은 “인천공항 재매각 추진? 18대에서 겨우 막아냈다 했더니, 다시 19대에서 재매각하겠다? 이명박정권, 뭐 믿고 저러나? 새누리당, 이명박정권에 무슨 틈을 줬기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라고 정부를 강하게 성토했다. 

허재현 기자(@welovehani)는 “정부가 인천공항을 끝까지 매각하겠다고 선언했군요. 국회가 동의해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고집은 꺾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라고 전했다. 이석현 민주당 의원(@lsh4u)은 “알짜배기공항 팔면 안돼”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나는 꼼수다’의 김용민PD(@funronga)는 “인천공항 지분 매각. 박근혜가 동의해줘야 가능하지요. 동의할까요? 한다면 대선 국면에서 무슨 똥바가지를 쓰려고요. 새누리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MB=박근혜’ 이 도식입니다”라고 분석했다. 

민주 “멀쩡한 인천공항을 팔아서 도대체 무엇을 하려는지”

기획재정부는 26일 발표한 ‘공기관 선진화 계획 추진실적 점검 및 향후계획’을 통해 인천공항공사 지분매각을 ‘법개정이 선행돼야 할 과제’ 중 하나로 분류하면서 “19대 국회에 법 재상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공항운영사와의 전략적 제휴 등을 포함, 지분 49%를 매각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아울러 기획재정부는 “향후 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추진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시장상황 등 여건 변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와 관련, 정성호 민주당 대변인은 26일 논평을 통해 “총선이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KTX 민영화 계획을 발표해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받던 정부가 인천공항 매각 절차를 밟고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기간산업인 인천공항은 개항 이래 7년 연속 세계 공항서비스 1위를 자랑하는 견실한 공기업이다. 또한, 우리의 자랑거리로 세계인을 맞이하는 관문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고 있는 곳이 바로 인천공항”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인천공항 매각을 강행하는 정부와 새누리당에 대해 국민의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국제공항은 지난 5월 24일 국제공항협의회 주관 공항서비스 평가 시상식에서 ‘세계 최고공항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공항 측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7년 연속으로 세계 최고 자리를 놓치지 않은 것으로 이 같은 기록은 전 세계 1700여 공항 중 인천공항이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 대변인은 “우리 국민들은 정부가 왜 인천공항을 매각하려하는지 도무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다. 이명박근혜 정권이 멀쩡한 인천공항을 팔아서 도대체 무엇을 하려는지 알 길이 없다”며 “이명박근혜 정권은 인천공항 매각계획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대변인은 “특히, 18대 국회에서 인천공항 매각법을 추진하던 새누리당은 19대 국회에서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야 할 것”이라며 “박근혜 전 위원장은 19대 국회가 개원하면 인천공항 매각을 위한 법개정을 추진할 것인지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는 “26일 오후 6시께 기재부 영문 홈페이지 초기화면 좌측 중간에 2010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 대학강사가 G20 포스터에 그렸다가 벌금형을 받은 ‘청사초롱을 든 쥐’ 그림이 게시됐다”며 “같은 자리에 ‘MBC 파업을 지지합니다’란 배너도 번갈아 모습을 나타냈다”고 보도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기재부가 인천공항 지분매각 추진의사를 밝힌 것에 대한 항의성 해킹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강우종 기자

2012년 4월 24일 화요일

KTX '경쟁' 찬성 65%의 허구성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04-23일자 기사 'KTX '경쟁' 찬성 65%의 허구성'을 퍼왔습니다.
국토부 '민영화' 설문…실제론 민심과 정반대

▲ 국토해양부 공식 블로그 화면

KTX 민영화 반대 여론이 높은 가운데 국토해양부가 내놓은 여론조사 결과가 민심과 정반대여서 그 배경을 놓고 궁금증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국토해양부는 '철도 경쟁체제 도입'에 대한 찬성 여론이 64.5% 결과가 나왔다고 발표했습니다.(반대 35.5%)
그런데 22일 한겨레-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서 같은 사안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하자 반대 여론이 66.0%로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찬성23.1%)
왜 며칠만에 이런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을까요?
국토해양부는 '철도 경쟁체제 도입' 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한겨레-한국사회여론연구소는 수서발 'KTX 노선 민영화 추진' 라는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왜 국토해양부는 '민영화'라는 단어를 사용 안했을까요? 아마 자신들이 생각하기에도 민영화 도입은 부정적인가 봅니다.
사실 몇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노동시장 유연성' 설문이었습니다.
당시 많은 경제인, 교수, 정치가들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노동시장 혹은 일자리 유연화가 꼭 필요하다고 했죠? '노동시장 유연성'이라고 그럴싸하게 포장된 것은 사실 '비정규직 채용'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말 안해도 뻔하죠? 우리 주위에 너무 잘 보이니깐요.
대기업은 사상 유례 없는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정규직이 되기는 하늘의 별따기가 되었죠? 88만원 세대가 등장했군요 그리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불황 탓이라고만 합니다.
이번에도 똑같은 가능성이 커요. 가까운 미래에 지하철 9호선 요금이 5천원이 되고 새마을호 노선을 사라지만 비싼 KTX만 남아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KTX를 이용하고요. TV에서는 빠른 전철을 이용해서 아주 좋다는 뉴스 보도가 나올지 몰라요. 비싼 요금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겠지요? 또 민영화가 된 회사는 구조조정을 이유로 직원들을 해고, 비정규직화하고요.
기업들이 경쟁체제를 도입한다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구조조정이니깐요. '철도 경쟁체제 도입' 하면 어찌될까요? 요금도 요금이지만 KTX에서 근무하시는 직원 분들 걱정이 앞서네요.
국토해양부의 '민영화' 단어가 빠진 KTX 민영화 여론조사가 소셜네트워크(SNS) 여론과 인터넷에 알려지자 국민들이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꼼수부리지 말고 KTX민영화계획 철회하라!", "사대강부터 KTX 민영화까지…. 이런 XX같은 정부", "이명박 정권은 왜 이리 꼼수가 많은지, KTX민영화 찬성이 65%라고 라디오 인터뷰 하기에 뭔가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쩝" 등 비판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한편,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도 23일 정부의 KTX 민영화에 대해 "정부가 철도산업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장기 비전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어떻게 민영화할지 결정해야 한다"라고 반대했네요.
한편, 주성호 국토해양부 제2차관은 19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외자에 의한 국내 인프라의 잠식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이건 시설투자가 아니라, 15년간 운영권을 주는 문제다. 현재까지 보면 외국자본은 관심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며 "외국자본이 국제적으로 자유롭게 이동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수출해서 먹고 사는데 외국자본을 막는 게 도움이 되는가" 라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저는 다시 한 번 묻고 싶네요.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된 외국자본으로 론스타 사태 아시죠? 은행뿐만 아니라 항만, 기차, 전철, 도로에서 론스타 사태와 비슷한 일이 터져도 괜찮은 가요? 당장은 도움이 되니깐?
파워트위터리안 허재현(@welovehani)씨도 자신의 트위터에 "KTX 민영화의 본질은 국민재산을 사기업에 넘기는 사유화입니다. 정부는 임대라고 얘기하며 물타기중이나 중요한 건 운영수익을 누가 가져가느냐 입니다. 핵심은 국부유출입니다" 며 국토해양부의 입장을 비난했습니다.
모두가 '안돼!'라고 외치는 KTX 민영화 사업. 국부유출 하면서까지 돈 벌고 싶으시면 계속 해보세요.

윤경진 기자  |  ykj23@pressbyp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