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비서당'으로 전락한 집권 여당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3-02-22일자 기사 ''박근혜 비서당'으로 전락한 집권 여당'을 퍼왔습니다.

보수진영에서도 인선 맹비난... '정치력 실종' 당 지도부는 '돌격대'?

▲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내정된 진영 정책위의장이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 남소연

정관용 "박근혜 후보는 왜 대통령이 되면 안 됩니까?" (중간 생략)유시민 "저는 박근혜씨가 대통령이 되면 소위 옛날 조선시대로 치면 환관정치, 그러니까 호가호위하는 사람들이 좀 사리에 어두운 권력자를 이용해서…."

18대 대선을 닷새 앞둔 지난해 12월 14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한 유시민 전 진보정의당 의원이 '환관정치'라는 단어를 꺼냈다. 진행자인 정관용씨는 방송에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판단했는지, 서둘러 "알겠습니다"라며 유 전 의원의 말문을 막았다. 

이젠 정계를 은퇴한 유 전 의원의 대선 당시 발언을 다시 꺼내든 것이 적절해 보이지는 않지만, 어쨌든 유 전 의원의 말대로 조선시대 '환관정치'가 박근혜 새 정부에서 되살아날지는 아직 두고 볼 일이다. 대신 정치권에서는 박근혜 정부에 '충신'은 없고, '환관'만 보인다는 비판은 일찌감치 회자되고 있다.

'밀봉·깜깜이 인선, 용수철 협상'... '박근혜 입'만 쳐다보는 집권여당

대통령직 인수위원 인선과 국무총리·장관 인선을 보면서 그런 우려는 더욱 현실화되는 분위기다. 스스로 밀봉한 봉투를 뜯어 발표만 할뿐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대변인, 총리·장관 내정자 발표 때까지 당사자 외에는 아무도 모르게 하는 '깜깜이 인선', 그래서 모두 박 당선인의 입만 쳐다봐야 하는 상황이 계속 연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법과 원칙을 강조하던 박 당선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여야협의 과정 중에 장관 후보자를 덜컥 발표해버렸다. 스스로 여야 협상 자체에 난관을 조성했고, 새 정부의 정상적인 출범은 어려워졌다. 

사흘 앞으로 다가온 새 정부 출범에 차질이 빚어진 현 상황에 대해 '야당의 발목 잡기'라는 비판이 나올 법도 하지만, 상황은 정반대다. 총리·장관 후보자들의 '양파껍질' 의혹들로 대표되는 인선 검증 시스템의 문제나 정부조직개편안 협상 난항의 모든 책임이 바로 박 당선인에게 있기 때문이다. 박 당선인의 최근 여론 지지율은 이전 대통령들의 절반 수준인 40% 후반까지 떨어졌다.

상황이 이런데도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에서는 누구 하나 공개적으로 나서서 발언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정치력을 보이는 것도 아니다. 야당과의 협의 과정에서 새누리당은 '원안대로 통과시켜 달라'는 말만 반복할 뿐 절충안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우원식 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부조직개편안 협상에 진전이 없는 것을 두고 "새누리당을 보면 '용수철정당'이 되고 있다는 느낌"이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정부조직법 개편안 협상이) 좀 진행되다가 박근혜 당선인이 한 마디 하면, 그때마다 처음 입장으로 다시 튕겨와 협상이 계속 제 자리를 맴돌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인사청문회장에서는 여당 의원들의 낯부끄러운 '쉴드 치기'(후보자 방어) 행태가 버젓이 횡횡한다. 오히려 원내 사령탑인 이한구 원내대표는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날치기' 카드를 꺼내들었다. 박 당선인의 '돌격대'를 자임한 꼴이다. 지난 5년간 '여당 내 야당' 역할을 해왔던 박 당선인은 "여당이 청와대 거수기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지만, 당내에서는 벌써부터 '거수기 여당'이라는 자조 섞인 신음이 흘러나온다. 

▲ 18일 오후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기획조정분과 국정과제토론회에 참석한 박근혜당선인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인수위사진기자단

"내각 인선 보고 깜짝 놀라... 당과 국회를 우습게 보는 건가?"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지난 20일 당내 중진급 의원들이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총대를 메고 나섰다. 정몽준 의원은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일을 잘하려고 하다 보니 절차상 미숙한 점이 있었다는 점을 야당에서 이해해주시길 바란다"며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국회부의장을 지낸 정의화 의원은 원내 지도부의 정치력 부재를 탓했다. 그는 "(야당의 요구 중에서) 수렴 가능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는 원내지도부가 다 알고 있으리라 생각된다"며 "하루빨리 여야가 서로 한발씩 양보해서 타협을 이뤄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실상 야당의 요구를 일부 수렴해 '박근혜 표' 정부조직개편안의 수정을 우회적으로 시사 한 것이다. 

그는 특히 총리·장관 후보자들의 도덕성 문제를 언급하면서 박 당선인의 인사 검증시스템의 문제점을 간접적으로 지적했다. 고액의 보수를 받으며 법무법인이나 무기중개상을 위해 일했던 전직 관료들이 다시 공직을 맡겠다고 나선 것을 비판한 것이다.

그는 "(공직자가 퇴임 후에) 전관예우를 받아서 천문학적 액수의 월급을 받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다"며 "그런 분이 새삼스럽게 출세까지 하겠다고 하시니 이것이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굉장한 위화감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의 입장에서도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실망을 받게 되는 결과가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든다. 제가 그런 기사를 이틀 연이어 보면서 이분들이 우리 국민들을 우습게 알거나, 아니면 대한민국 국회가 청문회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을 알면서 당과 국회를 우습게 보는 것이 아닌가하는 그런 생각까지 들었다."

그는 "조용히 스스로 잘 판단해서 다시 고액봉급자로 돌아가시는 것은 어떠실지 제가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다"고 강조했다. 

보수진영에서도 이들을 거들고 나섰다. 보수성향의 시민단체인 선진화개혁추진회의도 이날 논평을 내고 "전관예우로 많은 부의 축적은 고위공직자에게 치명적 결격사유"라라며 "문제가 있으면 스스로 후보지명 수락을 고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순형 전 자유선진당 의원은 황교안 법무장관 후보를 겨냥 "월 평균 1억 원은 정상적으로 볼 수 없는, 고질적 병폐인 전관예우의 결과"라며 "자진사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전관예우 논란이 있는 내각 후보자는 황교안 후보자 외에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 윤병세 외교장관 후보자,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 서남수 교육장관 후보자 등이다. 퇴임 후 이전 직무와 관련이 있는 법무법인·기업·대학 등에 취업하거나 고문으로 등재한 이들은 월 800만~1억 원에 이르는 고액 보수를 받았다.

▲ 2011년 4월 4일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허태열 당시 한나라당 최고위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유성호

'고소영'도 비웃는 '성시경' 인사... 친박이나 당이나 '비서' 처지

집권여당에서 '쓴소리'가 나오지 않자, 심지어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출신 편중) 인사'로 비판받았던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측근까지 나서서 '박 당선인의 인사가 더 문제'라고 비판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21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지금 정부·시장·시민사회 이 세 축이 잘 균형을 이루면서 조화를 이루면서 혁신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쪽 시민사회나 시장의 목소리가 국정운영에 너무 반영이 안 되고 정부가 너무 주도하는 모습으로 가면 균형이 깨질 수가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박 당선인 인선에 대해 "인사에 그런(시장·시민사회) 것들이 골고루 반영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의 반영이 (박 당선인의 인선에서는)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박 당선인의 인선이 '성·시·경(성균관대·고시·경기고 출신 편중) 인사'라는 비판을 받는 것에 대해서도 특정 집단이 권력 주변에 모여 있으면 필연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전 수석은 "특정 학력이나 특정 고시 기수, 이런 사람들이 몰려 있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찾아서 권력주변에 스며든다. 그것을 의도적으로 차단하지 않으면, 끼리끼리 문화가 금방 확산되고 퍼진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수년간 박 당선인의 최측근에서 보좌했던 '친박(근혜)계' 의원들의 침묵이 더 노골적이라는 데 있다. '논공행상을 하지 않겠다'는 박 당선인은 인수위와 당선인 비서실 구성 과정에서 친박계 인사를 배제했다. 그러나 이들은 입을 굳게 닫은 채 납작 엎드려 있었다. 박 당선인이 정권 인수 과정에서는 '친박 배제' 원칙을 내세웠지만, 새롭게 출범할 정부에서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근혜 정권 창출 1등 공신인 자신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었다.

박 당선인이 자신들에게조차 아무런 상의 없이 '나홀로 인선'을 강행하다가 김용준 낙마 사태를 초래하고, 정부조직법 개정 여야 합의 과정에서 '존재하지 않는 부처'의 장관 후보자를 지명해 난관을 자초해도, 이들은 그저 지켜보기만 했다. 박 당선인의 인사스타일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이들은 스스로 '모난 돌'이 되는 상황을 피한 것이다. 

예상대로 박 당선인은 청와대를 친정체제로 구축했다. 친박인 허태열 청와대 비서실장과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 진 영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를 발탁한 것. 겉으로 보기에는 자신의 정치적 우군인 친박을 배려한 모양새다. 그러나 친박 인사들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발탁된 3인이 '원조 친박'이기는 하지만 친박계를 아우르고 챙겨온 대표성을 가졌다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들 3인은 철저하게 박 당선인의 의중에 따라 움직이는 '비서형'에 가깝다는 게 친박계 인사들의 평가다. 

결국 박 당선인에게 친박계 인사들은 '비서'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셈이다. 당의 한 관계자는 "이미 '식물 정당'으로 전락한 당이나 친박계 인사들의 신세가 비슷하게 됐다"고 쓴 미소를 지었다.

최경준(235jun)

'박근혜 아바타' 이한구, 유신의 부활 꿈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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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설에서 '국정감사 폐지' 주장... 야 "헌법공부 더 해라"

▲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 권우성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강조하면서 국회 국정감사 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집권여당 원내대표가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 행정부 견제기능을 스스로 포기하자는 제안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특히 국회 국정감사권이 박정희 유신헌법 이후 폐지됐다가 1987년 '직선제개헌'으로 재시행 됐다는 점에서, 이 원내대표의 발상은 '유신의 부활'을 연상시킨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한구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 출범을 앞두고 '거수기 집권당'을 자초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잇따른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인사 실패를 비호하기 위해 '나홀로 이동흡 구하기'에 이어 인사청문회 제도 비판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이다.

이한구 "국감 폐지 적극 검토해야"... 야당 "유신의 추억에서 벗어나지 못했나" 

이한구 원내대표가 국회 국정감사 폐지를 언급한 것은 5일 열린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다. 이 원내대표는 정치개혁을 주문하면서 "대정부 질문제도 개선과 국감을 폐지하고 상시국회로 바꾸는 근본적 개혁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정치권에서 국정감사의 폐해로 인한 제도 보완 요구나 상시국감에 대한 논의는 있어왔지만, 국정감사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은 이례적이다.

이한구 원내대표의 이같은 발언이 박근혜 새 정부의 안정적인 출발과 운영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나왔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시종일관 '잘 살아보세'와 '국민행복시대'로 대표되는 박근혜 정부의 기조를 설명하고, 야당·대기업 등의 협조를 당부했다. 언뜻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대변인을 보는 듯 했다.

이 원내대표는 우선 해방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을 언급한 뒤, "유능한 국가 지도자들의 리더십과 '잘 살아보세'라는 일념으로 부지런히 일한 국민들이 합심해서 이뤄낸 위대한 금자탑"이라고 말했다. '잘 살아보세'는 새마을 가요의 제목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새마을운동을 상징하는 노래 제목이자 구호다. 박근혜 당선인은 대통령 선거운동 마지막 날 "다시 한번 '잘 살아보세'의 신화를 이루겠다"고 말해, 아버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노년층의 향수를 자극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2월 임시국회는 새 시대 정신에 맞춰 국민의 부름을 받은 새 정부의 순조로운 출범을 뒷받침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공직후보자를 낙마시키는 것이 국회 인사청문회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부가 일을 잘 하기 위해 체제를 정비하고 진용을 갖출 수 있도록 국회가 뒷받침해야 한다"는 것이다.

야당의 협조에 이어 대기업의 개혁 동참을 호소한 이 원내대표는 "해외진출 대기업을 중심으로 청년인턴과 새마을 운동 경험이 있는 중년계층의 전략 채용 등 고용 확대와 비정규직 축소, 거래기업 복지 지원, R&D 투자 확대 등으로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때, (박근혜 정부의) '국민행복시대'를 체감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내대표는 또 무노동 무임금 원칙의 적용, 영리목적의 겸직 금지, 의원연금제도 폐지, 국회폭력에 대한 처벌 강화, 윤리위 권한 강화,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등 정치개혁 과제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요청했다. 

"상생의 정치, 일하는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국회의 법과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그는 예·결산심사위원회 상임위화, 예산심사의 전 과정 공개 등을 언급한 뒤 "국가발전전략과 예산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보다 효율적인 재정통제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대정부질문 제도 개선과 함께 '국감 폐지' 검토 필요성을 주문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 원내대표의 대표연설에 대해 "박근혜 새 정부의 메시지 대독 수준"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이언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 원내대표가 정부조직 개편안의 조속한 처리를 주문한 것에 대해 "정부조직개편 과정에 충분한 여론수렴이나 협의가 없어서, 현 정부와 새 정부의 갈등마저 일어나고 있음을 국민은 지켜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언주 대변인은 또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주장한 이 원내대표에 대해 "도덕성, 국가관,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탓해야지 그리고 그러한 사람을 추천하지 못하는 검증 시스템을 탓해야지, 제도를 탓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정치개혁으로 언급된 부분들은 여당의 원내대표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라며 "국회에서 재정 통제를 하겠다는 것은 3권 분립을 위반한 위헌성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헌법 제54조에 국회가 국가의 예산을 심의·확정하고, 정부는 예산을 편성하도록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은 헌법상 정부의 권한이라는 것이다. 

특히 이 대변인은 "국정감사 폐지라는 얼토당토않은 언급이 있었다"며 "국정감사를 폐지하고 상시국회를 하자는 것은 4선 국회의원이자 여당의 원내대표가 맞는지 귀를 의심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상시국회와 국정감사가 모순되는 제도냐"고 반문한 뒤, "상임위는 지금도 언제나 열 수 있다"며 "국정감사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국회의 행정부 견제기능을 무시하고 행정부에 예속시키자는 것으로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키는 발언"이라고 성토했다. 이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 제도를 비판하더니 이제는 급기야 행정부를 견제하는 국정감사제도를 국회 스스로 폐지하자는 주장을 하다니 어이가 없다"며 "헌법 공부를 더 하셔야겠다"고 꼬집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재천 민주당 의원도 5일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국감을 폐지하자는 주장은 명백한 헌법 위반으로 유신의 추억에서 벗어나지 못한 발상"이라며 "유신체제에서는 국회 예결위 상설화나 상시국회도 상상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 지난 4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서울 통의동 당선인 접견실에서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등 방미정책특사단을 접견하고있다. ⓒ 인수위사진기자단

박정희가 폐지한 국정감사 부활 돼 '5공 비리' 척결 

이한구 원내대표의 주장대로 국정감사를 폐지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국정 전반에 관한 감사를 행하는 것으로, 국회가 입법 기능 외에 정부를 감시 비판하는 기능을 가지도록 한 헌법61조(국정감사·조사권)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국정'의 개념은 '의회의 입법 작용뿐만 아니라 행정·사법을 포함하는 국가작용 전반'을 뜻한다.

대상기관은 국가기관, 특별시 광역시 도, 정부투자기관, 한국은행, 농수축협중앙회, 그리고 감사원의 감사 대상기관 등이다. 국회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감사 시작일 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감사를 실시한다(개정 2012.3.21).

1948년 제헌헌법 때 도입된 국정감사는 제 4공화국 시절 관계기관의 사무진행을 저해한다는 등의 이유로 삭제되기도 했다.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은 유신헌법을 통해 국회 기능을 완전히 말살시켰는데, 대통령이 국회의원 3분의 1을 추천하고, 국회 해산권·긴급조치권을 가지는 대신에 국회의 가장 중요한 행정부 감시 기능인 국정감사권을 폐지한 것이다. 

국정감사권을 잃은 국회는 더 이상 정부를 견제할 수 없게 됐고, 박 전 대통령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게 된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이 사망하면서 겨우 특정한 국정사안에 국한해서 실시하는 '국정조사권'으로 변경됐고, 1987년 제 6공화국 헌법에서 국정감사권으로 부활됐다.

16년 만에 대정부 견제기능을 회복한 국회는 "각종 비리의 온상이 되어왔음에도 성역으로 치부되던 청와대·안기부·보안사 등의 일부 국가기관에 대한 감사를 통해 더 이상 치외법권이 존재할 수 없음을 일깨웠다"는 평가를 받았다.

"유신헌법 이후 폐지된 국정감사권이 87년 (직선제개헌)으로 부활되어 88년 10월 정기국회에서 16년 만에 국정감사가 실시되었는데, 이 국정감사에서는 일해재단·새마을운동중앙본부·새세대육영회 및 심장재단·소값파동 등 전두환 일가의 비리를 비롯하여 삼청교육대사건의 인권유린, 언론통폐합의 강압과정, 박종철 고문치사 및 은폐조작사건·권인숙 성고문사건·김근태 고문사건 등 가혹행위 및 인권 유린문제, 부실기업 정리과정의 탈법성, 서울시 등 공공기관의 수의계약, 서울지하철의 난맥상 등 수많은 제5공화국 비리(5공 비리)가 집중적으로 파헤쳐졌다." (출처 - 한국근현대사사전, 한국사사전편찬회 엮음, 2005.9.10)

그러나 수년전부터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국정감사 개폐 논의가 진행돼 왔다. 국정감사 폐지론의 근거로는 ▲ 외국에 없는 한국만의 특수 제도 ▲ 행정부 자율권 침해 ▲ 국정감사 기간 행정의 마비 초래 ▲ 정쟁의 장으로 변질 등이 제시되고 있다.

반면 정만희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학술지 (공법학연구)(2009. 2)에 실린 학술논문에서 "1987년 부활한 국정감사제도는 과거 대통령의 독재화에 대한 반성으로 국회의 지위와 국정통제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권력분립의 이념을 실현한다는 점에서 그 헌정사적 의의가 크다"며 존치를 주장했다. "헌법상 국정감사 제도의 순기능과 긍정적 역할은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국정감사제의 폐지는 신중을 기해야 하며,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그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경준(235jun)

"'노예계약' 윤상규가 청년대표? 눈물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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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수위 윤상규 청년특위위원, 하도급업체와 '상한선' 등 불공정 계약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산하 청년특별위 위원으로 임명된 윤상규 네오위즈게임즈 대표. 사진은 지난 2011년 6월 23일 기자간담회 때 모습. ⓒ 연합뉴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산하 청년특별위 위원으로 임명된 윤상규 네오위즈게임즈 대표가 하도급업체와 하도급대금 상한선을 두는 불공정거래 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윤상규 대표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하도급대금 늑장 지급으로 시정명령을 받으면서 자질 시비에 휩싸였다. 새로운 하도급 불공정거래 의혹이 제기된 윤 대표의 거취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 주목된다.

박 당선인은 대선공약을 통해 "경제적 약자에게 확실하게 도움을 주는 경제민주화를 추진하겠다"면서 건설·IT분야 등의 하도급 불공정특약에 따른 중소사업자 피해방지를 내걸었다. 이에 따라 윤 대표의 인선은 청년특위 위원으로서의 자질 시비와 함께 박 당선인이 그동안 강조해온 경제민주화에도 역행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아바타 판매액 99%는 도급업체 몫, 하청업체는 1%에 '상한선 2000만원'

▲ 대통령직 인수위 청년특별위원으로 선임된 윤상규 네오위즈게임즈 대표가 부적절한 내부거래와 하도급 불공정거래 전력으로 자격 시비에 휩싸였다. 윤 대표가 재직한 네오위즈게임즈와 계약을 맺었던 디엔아이써프 박기성 대표가 2일 오후 <오마이뉴스>와 인터뷰를 자청해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져 온 하도급업체 불공정거래 실태를 고발, 인수위원으로 임명된 윤 대표의 자질을 문제 삼고 있다. ⓒ 남소연

네오위즈게임즈는 2011년 기준 매출액 4267억 원, 영업이익 1088억 원을 올린 국내 최대 게임업체 중 하나다. 디엔아이컨텐츠(지난해 9월 디엔아이써프로 사명 변경)는 지난 2003년부터 네오위즈게임즈와 계약을 맺고 게임 캐릭터, 아바타, 스킨, 배경 등을 제작해 납품해왔다.

그러나 게임 캐릭터, 아바타 등의 판매액을 도급업체가 99% 이상 가져가는 유례없는 불공정 거래계약이었다. 디엔아이컨텐츠에 인센티브 형식으로 지급되는 용역대금을 게임 캐릭터 매출액의 1%로 제한한 것이다. 즉, 네오위즈게임즈가 디엔아이컨텐츠에서 제작한 게임 캐릭터를 판매해 월 20억 원의 매출을 올릴 경우 디엔아이컨텐츠에게는 판매액의 1%인 2000만 원만 지급하면 된다.

이는 통상적인 업계 관행에도 훨씬 못 미치는 낮은 비율이다. 일반적으로 게임 컨텐츠 제작 하청업체는 게임포털사이트(콘텐츠서비스업체)와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 콘텐츠의 소유권도 게임포털사이트에 모두 넘겨주기 때문에 콘텐츠 매출액의 10~18%로 용역대금을 정하는 것이 통상적인 거래 관행이다. 

특히 네오위즈게임즈는 '매출인센티브(용역대금) 1%'도 모자라 상한액을 2000만 원(부가세제외)으로 제한했다. 매출인센티브의 하한선은 정하지 않으면서 상한선만 정함으로써 게임 캐릭터 매출의 하락에 의한 이익의 감소분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하도급업체에 떠넘기고, 게임 콘텐츠 판매신장에 따른 이익은 고스란히 네오위즈게임즈만 챙긴 것이다. 이는 "용역대금을 실질적으로 인하한 것으로, 게임포털사이트 업계에도 유례를 찾기 힘든 교묘한 불공정 노예계약"이라는 게 디엔아이컨텐츠 쪽의 주장이다.

▲ 지난 2008년 11월 네오위즈게임즈의 게임 캐릭터 판매 매출액은 약 16억9000만원, 그러나 디엔아이컨텐츠에게 지급한 용역대금은 매출액의 1%인 1690여만 원(부가세 포함). ⓒ 디엔아이컨텐츠

실제 지난 2008년 11월 네오위즈게임즈는 디엔아이컨텐츠가 제작·납품한 게임 캐릭터 등을 판매해 약 16억90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디엔아이컨텐츠에게 지급한 용역대금은 매출액의 1%인 1690여만 원(부가세 포함)에 불과했다. 2008년 한해 전체 매출액이 257억 원을 넘어섰지만, 디엔아이컨텐츠는 2억4000여만 원만 용역대금으로 받았다.

▲ 2010년 9월 네오위즈게임즈의 매출액은 42억4000여만 원을 기록, 그러나 네오위즈게임즈는 디엔아이컨텐츠에 용역대금으로 2200만 원(부가세포함)만 지급했다. ⓒ 디엔아이컨텐츠

반면 2010년 9월 네오위즈게임즈의 매출액은 42억4000여만 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네오위즈게임즈는 디엔아이컨텐츠에 용역대금으로 2200만 원(부가세포함)만 지급했다. '2000만원 상한선'을 적용한 것이다. 2010년 한 해 동안 네오위즈게임즈는 매출액이 200% 신장돼 매출액이 462억 원을 넘어섰지만, 디엔아이컨텐츠가 가져간 돈은 여전히 2억6000여만 원 선이었다.

이처럼 불합리한 거래 계약이 체결된 배경은 국내 IT업계의 짧은 역사 속에서 극소수의 거대 포털사이트로 모든 판매 시장이 흡수 통합되고, 아바타 등 게임 캐릭터 제작업체 역시 독립적으로 판매, 생존할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되지 못한 탓이 크다. 대기업 게임포털사이트에 단가 결정, 판매 루트, 계약 연장 등 모든 것을 의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박상기 디엔아이컨텐츠 대표는 2일 기자와 만나 "네오위즈게임즈에 대한 납품이 회사 영업이익의 80%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등한 거래관계는 애초에 기대할 수 없었다"면서도 "나중에 윤상규 대표 등 네오위즈 관계자에게 계약 내용의 부당함과 상한제 폐지 등 시정을 호소해 봤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박 대표는 시장 특성상 한정된 종합포털사이트를 상대로 사업을 영위할 수밖에 없는 영세 웹제작업체로서는 부당한 거래조건이라도 사업지속을 위해서 용인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일방적 계약 해지 통보...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

문제는 불공정 거래 계약에 대한 개선은커녕 네오위즈게임즈가 지난 2011년 1월 중순 디엔아이컨텐츠에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는 점이다. 매출이 2배로 확대돼 게임 캐릭터 판매액이 계속 월 40~50억 원을 넘어서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더욱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었다. 2011년 3월 말까지 계약 기간이 남아있었지만,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에 그 계약의 해지·변경이 있을 시에는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고 협의한다는 계약 내용조차 무시됐다.

당시 네오위즈게임즈 측은 "회사 내 관련 부서에서 업무를 할 것"이라고 했지만, 디엔아이컨텐츠에서 하던 작업은 네오위즈게임즈의 계열사인 네오위즈인터넷으로 넘어갔다. 앞서 2010년 12월 네오위즈인터넷이 우회 상장을 했고 네오위즈의 주요 경영진이 이 회사의 대표로 취임했다. 특히 네오위즈인터넷은 디엔아이컨텐츠가 했던 캐릭터 작업을 12~14%의 매출인센티브로 여전히 타업체들에게 하도급을 주고 있었다.

디엔아이컨텐츠 쪽에서 네오위즈게임즈의 일방적 계약 해지를 두고 '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박상기 대표는 "코스닥 등록사이며 매출액이 300억 원이 넘는 네오위즈인터넷이 월 2000만 원을 벌기위해 저희 일을 뺏어갔다는 것인데, 네오위즈와 저희 회사의 인건비 차이와 회사 규모를 생각해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는 새로운 주요 멤버의 대표이사 취임에 맞추어 일감을 몰아주고, 매출액을 부풀려 주기 위한 조치로 밖에 해석할 수 없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 대통령직 인수위 청년특별위원으로 선임된 윤상규 네오위즈게임즈 대표가 부적절한 내부거래와 하도급 불공정거래 전력으로 자격 시비에 휩싸였다. 윤 대표가 재직한 네오위즈게임즈와 계약을 맺었던 디엔아이써프 박기성 대표가 2일 오후 <오마이뉴스>와 인터뷰를 자청해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져 온 하도급업체 불공정거래 실태를 고발, 인수위원으로 임명된 윤 대표의 자질을 문제 삼고 있다. ⓒ 남소연

박 대표는 "대기업이 자기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하도급업체가 오랜 시간 성실히 해온 업무를 빼앗아가는 행위는 '동반성장'이나 '상생'이라는 말을 붙이기도 부끄러운 추악한 위법행위"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앞서 박 대표는 지난해 3월 윤상규 대표를 불공정거래 행위로 공정위에 제소한 바 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단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28일 윤상규 대표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60일로 규정한 법규를 어긴 부분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다. 디엔아이컨텐츠에 6억 원가량의 대금을 법정기일보다 30일가량 초과해 주면서, 1천만 원가량의 지연이자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네오위즈게임즈는 제소 과정에서 '하청업체와 합의하라'는 공정위의 권고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12년 11월 경 공정위가 시정명령에 앞서 시정권고를 내려졌지만,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아서 결국 시정명령 조치를 받게 됐다.

박 대표는 "하도급업체는 물론 공정위까지 무시하는 안하무인한 태도는 하도급업체와 직원들을 그들의 발바닥의 때로도 여기지 않기 때문"이라며 "대기업의 나쁜 관행을 젊은 게임대기업 업체가 고스란히 배워왔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박 대표가 제기한 '매출인센티브 1%', '2000만 원 상한제' 등 불공정 거래 계약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못한 채 심의 절차를 종결할 예정이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이날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계약 시점이 너무 오래 전이고, 당시 계약 당사자들과 연락이 닿지 않아서 계약 당시의 사실 관계를 판단할 자료가 충분치 않다"고 말했다.

계약 내용과 상관없이, 양쪽 당사자 간에 체결한 계약에 의해 거래가 진행됐기 때문에 계약 당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서는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다만 이 관계자는 "그렇다고 해서 (네오위즈게임즈가) 무죄라고 결정한 것은 아니다"고 부연했다.

박 대표는 윤상규 대표가 인수위 청년특위 위원에 임명된 것과 관련 "자기들의 성공에 기여했던 협력업체를 짓밟고 성공한 사람을 청년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느냐"며 "하도급업체를 발바닥의 때보다 못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눈물이 난다"고 토로했다.

(오마이뉴스)는 윤상규 대표의 반론을 싣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3일 오전 9시 현재까지 연결이 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윤 대표는 최근 한 인터넷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공정위의 결정은 존중한다. 하지만 온라인 비즈니스 현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한다"면서 "해당 업체와는 수익의 퍼센티지를 쉐어(나누는)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하도급과는 좀 다른 개념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최경준(235jun)

남소연(new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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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12-20일자 사설 '[사설] 박 당선인, 쌍용차·MBC의 눈물부터 닦아야'를 퍼왓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어제 발표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에서 “국민 한 분 한 분의 행복과 100%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저의 꿈이자 소망”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혼자만 잘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잘사는 상생과 공생의 정신”을 강조했다. 우리 사회의 첨예화한 갈등과 대립을 극복하고 통합을 이루겠다는 다짐이다.하지만 대통합은 그저 말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의 아픔을 마음으로 느끼고, 진심으로 그들과 소통하고, 상처를 보듬어 안고, 진정한 자세로 치유책을 찾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통합을 향한 박 당선인의 첫 발걸음이 쌍용자동차 해고자들과 문화방송(MBC) 등 언론사 파업 징계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이 되기를 권한다.2009년에 2646명의 노동자가 해고된 뒤 쌍용차에선 노동자와 그 가족 등 2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돌연사하는 ‘죽음의 행렬’이 이어졌다. 그 비극의 행렬을 멈추게 해달라고 한상균 전 노조 지부장 등 3명이 평택공장 인근 송전탑에 올라 한달째 농성을 벌이고 있다. 봄철에 시작된 대한문 앞의 천막농성은 여름, 가을을 지나 한겨울까지 이어지고 있다.문화방송에선 공영방송의 공정성·독립성 보장과 김재철 사장 퇴진을 요구하다 올해에만 기자·피디 등 7명이 해고되고, 100여명이 정직·대기발령 등의 중징계를 당했다. 징계가 끝난 뒤에도 일터로 복귀하지 못하고 서울 신천역 근처의 엠비시아카데미에서 샌드위치 만들기 등의 강제교육을 받는 이들이 많다. 1980년 전두환 군사정권의 삼청교육대에 비길 만한 엽기적인 ‘신천교육대’다. 와이티엔 등 다른 언론사 해직자도 고통을 겪고 있다.쌍용차와 문화방송 사태의 해결은 박 당선인과 새누리당이 대국민 약속을 실천하는 일이기도 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12월4일 기자회견을 열어 대선 이후에 실효성 있는 국정조사를 실시해 쌍용차 문제를 풀겠다고 약속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국정조사 시기를 대선 이후 열리는 첫 국회로 구체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문화방송의 경우엔 박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에 “방송의 공공성을 구현하고, 공영방송 사장 선출도 투명하게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박 당선인이 적극적으로 나서 통합의 참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