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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7월 4일 수요일

박근혜에게 김재철은 꽃놀이패?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7-04일자 기사 ' 박근혜에게 김재철은 꽃놀이패?'를 퍼왔습니다.
현 방문진 선임 구조에서는 ‘제2 김재철’ 가능… 여권 “합리적인 인사가 올 것”

‛김재철 MBC 사장 교체’에 방점을 찍은 여야 합의문에는 박근혜 새누리당 전 대표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박 전 대표의 ‘결심’은 김 사장이 물러나도 여야 추천 비율이 ‛6대3’인 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진 선출 구조로 신임 이사진 및 사장이 선출되므로 ‘MBC의 친여권 성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계산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전부터 정치권에서는 박 전 대표에게 김재철 사장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존재라는 시각이 우세했다. 지난 4·11총선에서 방송사들의 편파보도로 효과를 톡톡히 본 박 전 대표로서는 MBC가 현 체제로 유지되는 것이 나쁘지 않고, 한편으로는 파업을 방치하면 대선가도에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대안을 모색할 것이라는 해석이다. 그리고 박 전 대표가 두 가지 중 하나의 이득을 취할 것이라고 바라봤다.
하지만 박 전 대표는 이번 여야 합의문을 통해 두 가지 효과를 모두 누릴 것으로 보인다.  김창룡 인제대 교수(신문방송학과)는 “KBS MBC가 방송 영향력 1,2위를 다투고 있기 때문에 김인규 김재철 사장 체제로 대선을 치루는 것이 여당에게는 매우 유리하다”면서도 “그렇다고 해도 방문진 이사 구성을 보면 여야 추천 비율이 6대3으로 제2, 제3의 김재철을 다시 뽑을 수 있기 때문에 현 사장에 대해 목을 맬 필요도 없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CBS노컷뉴스

김 교수는 이어 “어차피 사장이 바뀌어도 야당 인사가 사장이 될 수 없다”며 “새누리당은 방송 독립 의지가 강하지 않고 여당을 위해 헌신해줄 수 있는 충성도 높은 인사를 찾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사평론가 김종배씨도 “박근혜가 대단한 용단을 내려서 MBC를 개혁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정치적 부담이 몰려 있기 때문에 사장을 교체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무슨 개혁인사가 오겠나”라고 말했다. 김씨는 “한편으로 노조도 파업 명분으로 방송 공정성을 내걸었기 때문에 파업 이후 대선 방송에서 야권 성향을 노골적으로 보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MBC 노조가 파업을 정리하고 뉴스·시사프로그램 제작에 복귀해도 박 전 대표에게 불리할 것이 없는 셈이다.
이에 대해 여권 인사들은 지나친 우려라며 차기 방문진과 사장에 합리적인 인사가 올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상돈 위원은 “여야 비율이 비슷한 의회 구성이나 MBC노조의 장기파업을 해결하고 신임 사장이 온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당파성 있는 친박 사장이 가능하겠느냐”며 “여야, 노조 간에 공감대가 있는 사람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남경필 의원도 “박 전 대표의 측근이 이사진이나 사장으로 와서는 안된다”며 “‛완전한 정치적 중립’은 없겠지만 누가 봐도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지 않은 분들이 들어와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박 전 대표는 이번 판단으로 정수장학회 문제가 정치적으로 쟁점화되는 것을 차단하려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종배씨는 “정수장학회가 MBC 지분의 30%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MBC 파업이 19대 국회의 쟁점이 되면 정수장학회 문제로 비화된다”며 “여야가 MBC 파업에 대해 해결책을 내면서 방문진 이사 추천 방식에 관심이 쏠릴 것”이라고 했다.

조수경 기자 | jsk@mediatoday.co.kr 

2012년 5월 28일 월요일

새누리, 이석기-김재연 제명 '꽃놀이패'…정국 주도권 잡기


이글은 노컷뉴스 2012-05-28일자 기사 '새누리, 이석기-김재연 제명 '꽃놀이패'…정국 주도권 잡기'를 퍼왔습니다.
국회의장 선출직후 '자격심사 청구'로 제명절차 돌입

여야의 원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은 19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당선인에 대해 자격심사를 청구하는 등 제명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비례대표 부정 당선인 제명 이슈를 부각시키면서 19대 국회 초반 정국 주도권을 잡는 동시에 야권 연대도 견제하겠다는 전략이다.

국회법 138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다른 의원의 자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30명 이상의 서명으로 국회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어 국회의장이 윤리특별위원회에 청구서를 제출하면 자격 심사가 개시된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국회의장이 선출된 직후 30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 이석기-김재연 당선인에 대한 자격심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두 당선인의 사상을 검증하자는 것이 아니고, 비례대표 후보 순위 결정과정에서 명백한 부정과 불법이 저질러진 것으로 드러나 기본적으로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를 따져보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부대표는 “그런 차원에서 김형태-문대성 당선자 문제와는 차원이 다른 사안”이라며 “그렇지만 야당이 김형태-문대성 당선인도 함께 윤리위에 제소하면 성역이 없는 만큼 논의는 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에게 이석기-김재연 당선인 제명 카드는 말그대로 꽃놀이패(바둑용어)다. 국회의원 제명은 재적 의원 2/3가 동의해야 하는 사안으로 야당의 협조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무산되더라도 손해볼 것이 없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을 정치적으로 압박하면서 19대 국회 초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좋은 이슈다. 제명안 처리에 반대할 경우 불법 당선인을 비호한다고 몰아부치면서 야권 연대에도 흠집을 낼 수 있다. 동시에 야당의 민간인불법사찰 및 언론사파업 국정조사 공세도 약화시킬 수 있고, “종북 의혹 정치인의 국회 입성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워 대선을 앞두고 전통적인 지지층인 보수 우파들의 지지도 한층 다질 수 있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이석기-김재연 당선인이 실제로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활동을 시작하면 제명 여론이 더 높아지고, 결국 공은 민주당으로 넘어갈 것”이라며 “여당으로서는 손해볼 것이 없다”고 말했다.

원구성 기싸움에다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당선인 제명 논란까지 겹치면서 19대 국회는 초반부터 여야간 정치 공방으로 점철될 것으로 보인다.

CBS 도성해 기자